[작가편] 1.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 ④ 법인인 창작자
(6) 법인인 창작자
세법에서는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이면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소득세와 법인세의 구조가 다르다는 사실은 이미 배웠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은 보통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절세를 위해서나 대외신용도 등 필요에 의해 법인설립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과연 미술작품을 창작하는 작가도 법인설립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꿔 표현하면, 창작에 따른 소득, 즉 저작권으로 인한 소득이 법인에 귀속되는 일이 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최경수 교수님의 [저작권법 개론]을 참고하였습니다.
원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는 자연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호) 그러나 저작권법에서는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법인등(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이 된다고 하여, 법인이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 그러므로 일반적인 저작물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하여 얻은 소득은 대부분 작가 개인에게 속할 수 밖에 없지만, 법인이 창작하여 만든 업무상저작물을 활용한 소득은 법인의 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저작물로서 법인이 저작자가 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31호)
1) 고용관계
법인등의 업무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등이 고용한 자가 저작물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근로계약이 고용계약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반대로 민법상 위임이나 도급 계약에 의해 작성된 저작물은 법인등의 업무상저작물이 될 수 없고 수임인 및 수급인이 저작자가 됩니다. 이때 고용과 위임, 도급의 차이까지 설명하자면 너무 깊어지니 생략하고, 고용계약은 피용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 법인등의 기획
법인등이 피용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구상을 제시하고 지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법인등의 피용자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기획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여 만든 저작물은 피용자에게 귀속됩니다.
3) 업무상 작성
법인등이 제시한 업무 범위 내에서 피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용자가 업무 외적인 상황에서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저작자가 됩니다.
4)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거나, 공표 예정인 경우여야 합니다. 이때 공표라는 것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25호) 공표는 저작물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고, 저작인격권 중 핵심 권리이기도 합니다. (저작권법 제11조) 즉, 법인등이 법인등의 명의로 저작물을 세상에 처음 내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법인이 창작자가 되어 수익을 얻는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①우선 작가가 창작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법인의 지시에 따라 작품활동을 해야 할 것이고요, ②③ 법인이 작가에게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업무상 창작을 하는 모양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작가 활동을 하다가 창작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갖춰질까요? 여전히 작가 개인의 영감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되는 작품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④ 작가가 자기 작품을 자기 이름이 아니라 법인 이름으로 공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컬렉터들이 과연 그 그림을 사게 될까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가가 창작행위로 소득을 얻는 경우 소득세법이 중요하고, 법인이 작가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받은 경우에야 비로소 법인세법이 개입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게임회사에 고용된 캐릭터 디자이너들이 창작한 창작물이나, 애니메이터들이 창작한 캐릭터 저작물 같은 경우 등 매우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업무상 저작물 이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작법인보다는 작가의 작품유통 및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지는 매니지먼트 법인과 같은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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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개인사업자”에 대한 [33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주제명 [7건]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인터넷 개인방송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개인택시운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본문[257건]
개인사업자 창업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창업 절차 → 개인사업자 창업 )
개인사업자 창업 개요 개인사업자의 개념 “개인사업자”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홈페이지 참조].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 개입사업자는 기업을 설립하는데 「상법」에 따른 별도의 회사설립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법인사업자와 달리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 폐업이 비교적 쉽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창업 절차 → 개인사업자 창업 )
... 개요 법인전환의 개념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전환의 장점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법인사업자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보다 세(稅)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참조].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관련 의무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 사업자 준수사항 → 개인정보 관련 의무 )
...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4호의5). 동의 획득 방법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제22조제1항).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운전 → 개인택시운전 준비 →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인택시조합 및 공제조합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운행 개시 이후에도 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의 가입... 운수사업법」 제61조제1항 제2항).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공제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개인정보 유출시의 조치방안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침해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처방안 )
... 유출 신고 침해사고 신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 근거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신고대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정보주체) 신고기관 행정안전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 100문 100답[40건]
개인사업자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하려는 사업이 인 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와 인 허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인 허가 ☞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장단위의 등록 또는 사업자단위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련 서류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장단위 등록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오, 사업자등록의 종류와 관계없이 1인 창조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종류 ☞사업자등록에는 개인사업자 등록과 법인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 참여마당 - FAQ - 기타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과 1인 창조기업 지원 ☞ 사업자등록의 종류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자격이나 지원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다만, 1인 창조기업을 하려는 자(이하 “예비창업자”라고 함)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한 경우 입주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주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예비창업자는 강제 퇴거 조치 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배달기사 일도 하고 있는데, 두 곳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상 이중취득 제한 규정 위반인가요?
...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 개인사업자인 경우 ☞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이면서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자격도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미만) 또는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 ☞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위의 구분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직원이 3명뿐인 개인사업자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나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합니다.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공공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 1.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1. 및 2.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 1.~ 3.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5. 시 도 및 시 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6. 시 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7.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8. 1.~7.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는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전기자동차 구입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기자동차 제조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단, K-EV100 참여 제작 수입사, 리스 렌트용 구매는 제외),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지원 가능 ☞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는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1건]
- 판례[6건]
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2200 판결[사업자등록명의변경처분취소]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 것이다.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5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두5240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 및 그 시행령에서와 같은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창업의...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 대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유효한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원래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이 적법·유효하게 유지·존속하는지 여부(소극)...
...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민법 제629조), 이는 임대차계약이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등의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양도 및 전대를 허용하고 있는데, 구 임대주택법과 그...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 대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유효한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원래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이 적법·유효하게 유지·존속하는지 여부(소극)...
...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민법 제629조), 이는 임대차계약이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등의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양도 및 전대를 허용하고 있는데, 구 임대주택법과 그...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1]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 및 그 시행령에서와 같은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창업의...
- 법령해석례[2건]
입찰참가자격 관련
입찰공고문에서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00군 내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법인등기부상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및 산림사업법인등록증(시도지사)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5억원 미만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 ※ ④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라고 규정된 바, 법인인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판단...08-04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병원 응급실로 옮기는 경우 반드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등을 이용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해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장의차량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급차 등을 이용해야 하는지?
... 것으로 의사가 「의료법」 제17조제3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어떤 개인의 사망을 확인하고 판단하였을 때 그 사망에 대한 증명으로서 발부해주는 사망진단서와...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장의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헌재결정례[1건]
헌재 2002. 1. 31. 2001헌바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헌소원】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ㆍ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 행정심판례[1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07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 누락행위 피심인이 2006년 사업년도의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가맹비 등에... 2006년 사업년도의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을 공개하면서 상호가 개인사업자 ○○임에도 법인 사업자인 것처럼 (주)○○로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 국민신문고[16건]
사업자등록증에 서비스 업종 추가조건이 궁금합니다.
...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자등록증 업종 중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1.... 이 필요하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2.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에 서비스 업종을 추가하려면 어떤 자격조건 이...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서비스 업종추가시 제출서류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둘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사업자등록증 원본...사업자 대표자 변경과 종목추가
사업자 대표변경과 사업자 종목추가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지요?아니면 세무서에 가야 처리가 되는지요?필요서류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항상 국세 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유형을 알아보고자 민원인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근거로 답변드립니다. 3. 개인사업자는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가업상속 제외)...국세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잘 몰라서 문의하니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1부터는 신고납부또는 고지되는 모든 세목의 국세를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납부대상도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까지 납부 세목은 모든 세목으로 확대시행을 하고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도 2012.04.01 부터 1.0%로...계약해제와 계약보증금 관련 문의
... 이유(의사소견서 첨부함)로 공사 해제를 오늘 오전에 요청하였는데해제를 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내라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는데 꼭 계약보증금을 내야합니까?저희 사장님은 개인사업자이며, 계약보증금은 이백만원 정도입니다....
... 제3항에 따라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관리는 관련법과 계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므로 개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국고귀속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오니 양해바랍니다. -*--*----◆--------------------------------------- ○...계약해제와 계약보증금 관련 문의
... 이유(의사소견서 첨부함)로 공사 해제를 오늘 오전에 요청하였는데해제를 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내라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는데 꼭 계약보증금을 내야합니까?저희 사장님은 개인사업자이며, 계약보증금은 이백만원 정도입니다....
... 제3항에 따라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관리는 관련법과 계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므로 개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국고귀속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오니 양해바랍니다. -*--*----◆--------------------------------------- ○...
- 솔로몬의 재판[3건]
위성방송 사업자의 서비스기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다회사는 “위성씨는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 받은 개인사업자”라며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승인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수탁자와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본 건 사안은, 위성방송사업자의 설치 업무를 수행해온 위성씨가 「근로기준법」 상의... 차량, PDA, 유류비 등을 제공받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고 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공연 티켓 예매는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 하려고 알아보았으나 취소에 대한 안내사항은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날인 일요일 오전에 예매를 취소하려 했는데 예매사업자가 일요일 영업을 하지 않아 취소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석은 다음날인 월요일 오전 11시에 취소신청을 했습니다....
...: 아니지~ 바로 다음날 취소하려고 했지만 일요일이라서 사업자 때문에 재석이가 취소할 수 없었잖아. 그러니까 전액환불... 이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재석은 공연 6일 전 예약을 했고 개인적 사정으로 예약 후 24시간 이내(비영업일 제외, 즉 일요일을...렌터카 회사 사장은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을까요?
...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GPS가 부착된 차량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와 인적 사항 등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반드시 약속된 일자와 시간에 반납할 것을 신신당부하고 이로준을 보낸 소심해씨는 그 날부터 잠을 제대로...
...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제공한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와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되면 고객의 위치정보가 쉽게 파악될 수 있으므로 이는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