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13분 개회) ○위원장 임세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세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임세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위원장 임세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식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예년평균으로 잡은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 총액을 산출하는 공식이 있는 데, 인구수, 예산총액, 이런 비율에 따라서 예년보다 792만 5,000원이 증가됐는 데 요청한 것이 상한기준액입니다. ○황대식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세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 위원 549페이지, 도로변 가로화단 가꾸기 1억 80만원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실제 읍면동에 가보면 직원들이 쉽게 얘기하면 사역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공무원들이 할 일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내조를 둬서 차라리 우리가 발주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산림과 부분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 검토해볼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서 처리한다고 했을 경우에 용역업체에 나가는 일반 관리비라든가 또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데 사실 읍면 직원들의 사기의 앙양을 위해서 안했으면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세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 위원 550쪽, 대천1동 주민자치센터축제라고 있는데 사업내역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 그동안 읍면에서는 주민화합대회가 수시로 있었습니다마는 동지역은 이런 것이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황대식 위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유사축제들이 있었을 때 보통 200～300만원이 시장님 풀비에서 나갔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 그동안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금에 대해서 임의로 지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연초에 각 사회단체별로 지원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풀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액 다 예정돼 있는 금액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풀에서 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황대식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수산물축제도 있고 많은 축제가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 행사경비로 해서 사회단체로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황대식
위원 우리시가 말 그대로 스스로 하는 것이 주가 돼야 되고, 보조적으로 시가 일부의 예산을 대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900만원씩 시가 다 지원해주는 것은 자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세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담당 명희철 공보담당 명희철입니다. ○위원장 임세빈 공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삼범 위원 143쪽, 자체사업 시설비중에 백운사정비같은 것은 절에 상수도나 전기시설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 조태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편삼범 위원 우리시에 사찰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조태현 백운사는 전통사찰인데 전통사찰이 보령 관내에 5개소가 있는데 전통사찰은 매년 국비, 도비, 시비지원을 받아서 정비사업을 합니다. ○편삼범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신도는 없어요? ○문화예술담당 조태현 신도 있습니다. ○편삼범 위원 그럼 시주같은 거 안해요? ○문화예술담당 조태현 신도가 50명정도 되는 데 신도들이 동네분들이라서 아주 열악해요. ○편삼범 위원 그럼 성당같은 데도 지원을 해줘야될거 아니에요. ○문화예술담당 조태현 성당은 지원규정이 없습니다. ○박영진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조태현 도비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도 있고 그렇거든요, ○박영진 위원 그것은 어디에요?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될 전통사찰은 어디냐고요. ○문화예술담당 조태현 전통사찰이 3군데 1억 4,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박영진 위원 백운사를 가보니까 6,000만원이 아니라 1억 6,000만원을 해줘도 그 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밑에 도로도 전혀 안돼 있고 바로 밑에가 염소를 방목식으로 먹여서 형편없더라고요, 일단 상수도나 전기시설만 해준다는 거죠? ○문화예술담당
조태현 염소 먹이는 데는 절 땅인데 전기를 염소먹이는 집에서 끌어다 쓰는 관계로 그 사람들을 내쫓지 못하고 있어요, 전기를 넣어주면 그 사항까지 정비가 될 겁니다. ○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세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 위원 문화재안내판정비, 전반적으로 통일되게 안한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담당 조태현 문화재안내판은 문광부의 지침을 받아서, 안내판 일제 정비를 해왔습니다. ○편삼범 위원 국도변에서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문화재 안내판 아니에요? 그 부분도 일정하지 않고, 천북 IC에 나가면 광천쪽 천북으로 해서 오천가는 데 있죠, 거기에 문화재안내판이 하나도 없어요, 국도변은 설치승인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 곳에 설치해볼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문화예술담당
조태현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편삼범 위원 거기에 보령에 대한 문화재안내판만 없어요. ○문화예술담당 조태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세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 위원 153페이지, 체육지도자 인건비, 체육교실운영, 작년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조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세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 위원 168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문희원 저희는 일반사무실에서 쓰지 않는 도면발급용 특수복사기가 있는 데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쓰는 것보다 수명이 3분의 1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황대식 위원 작년도 대비 얼마정도 증가됐어요? ○종합민원실장 문희원 수선비뿐만 아니라 팩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팩스 사용료, 팩스 공공요금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황대식 위원 팩스요금이요? ○종합민원실장 문희원 팩스사용료입니다. ○황대식 위원 팩스 사용하는 데 전화요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문희원 예, 그게 엄청나고 용지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황대식 위원 혹시 2003년도 정리된 내역이 있으면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문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세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장 이영우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위원장 임세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식 위원 262페이지,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은 뭐예요? ○관광과장 이영우 그것은 남곡동에 갯벌체험장을 조성하는 데 국비요청을 해서 2억 5,0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15억원과 합쳐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세빈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위원 260쪽, 해넘이 축제는 매년 하는 거죠? ○관광과장 이영우 예. ○편삼범 위원 그런데 왜 해맞이 축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죠? ○관광과장 이영우 대천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해넘이축제를, 금년도에도 말일날 대천해수욕장에서 합니다마는 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게 됐냐면 제가 문화공보담당관할 때인데 새천년축제를 성주산에서 했잖아요, 그거와 연계돼서 문화원에서, ○편삼범 위원 그럼 대천해수욕장에서 해넘이 행사를 하는 것이고, 해맞이는 성주산에서 하는 것이고, 송년의 밤은 어디서 하는 거죠? ○관광과장 이영우 문예회관에서 합니다. ○편삼범 위원 이런 것을 해넘이축제와 같이 하면 안되나요, 머드관련은 관광과에서 하죠? ○관광과장 이영우 예. ○편삼범 위원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머드인라인대회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관광과장 이영우 머드브랜드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편삼범 위원 제 생각에는 송년의 밤과 해넘이축제를 해수욕장에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송년의 밤은 문예회관에서 하고 해넘이축제는 해수욕장에서 하고 해맞이축제는 성주산에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 해넘이축제는 관광객과 함께 하기 위해서 대천해수욕장에서 하고 송년의 밤 행사는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하는 내부적인 행사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세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 위원 죽도관광지 호환보강공사계획을 봤는 데 데트라포스라는 공법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우리시가 가끔 섬이라든가 해안도로, 호환공사, 선착장 보강공사가 계속 있는 이유가 일반토목하고 수중토목하고는 전혀 공법이 달라요, 일단 외부로부터의 압력라든가 이동의 조건이라든가 바닥의 조건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것은 우리시가 여기도 보니까 해양수산과와 협조를 하셨는 데 해양수산과도 그렇고 산림과도 녹도같은 데 가 보면 바닷가에 옹벽 5～6m 쳐놨거든요, 몇 년 있으면 금방 넘어갑니다, 제가 그것은 장담을 합니다. ○관광과장 이영우 이것은 최대한 안전보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세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 위원 852페이지 머드관련시설 민간위탁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관광과장 이영우 우리시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민간위탁을 검토해보라는 지적도 있고 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머드공장을 주포농공단지로 옮겼고 대천해수욕장 상설 체험랜드가 금년도 7월에 준공되면 브랜드사업이 집단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과연 머드비누는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고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또 상설체험랜드는 어느 정도 부가가치가 있는지, 민간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박영진 위원 지난번에 민간위탁은 안 된다면서요. ○관광과장 이영우 머드매출이 20억 이상 되면 검토해 보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공사가 안된다는 겁니다. ○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황대식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우리가 공사설립은 감사원쪽에서 일반 사기업이 하던 것을 정부기관이나 지자체가 중복되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못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주는 문제를 우리가 하나의 모델만 제시해주고 위탁을 받고자 하는 민간사업체든지 민간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 제안서 한번 내봐라,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주겠다, 그 사업들 스스로 위탁받기 위해서 용역서를 내보고 우리시는 앉아서 검토하는 쪽으로, 우리가 검토는 가능할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조건이 유리하고, 충실한 용역을 해왔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세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흥수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위원장 임세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식 위원 177쪽, 중앙분배네트워크장비 백본스위치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흥수 이것은 전산실에 비치돼 있는 장비인데 ‘99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운영하기가 어렵게 생겨서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황대식 위원 컴퓨터같은 경우 해마다 100대씩 늘어나는 데, ○총무과장 이흥수 한번에 교체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대식 위원 랜털해서 쓰는 방법을 고려해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볼 때 컴퓨터는 내구연한을 못채우고 바뀌는 것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이흥수 직원들이 쓰는 장비도 노후된 장비가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황대식 위원 제가 볼 때 다운되는 것들은 우리 행정업무 외적인 쪽에 사용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건드리니까 다운되는 경우가 많지 제대로 행정업무쪽에만 쓰면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을 것으로 보는 데요. ○총무과장 이흥수 전자결재시스템을 쓰다보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때 보수를 하지만 기계가 노후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대식 위원 현대화 정보화 되는 과정중에서 이런 전자장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맹점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살 때에 계속 시간이라든가 기술이 발달됨으로 써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는 데 그런 예측을 못하고 잘못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비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제가 볼 때 최대 예산소비처가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흥수 낭비가 안되도록 관리를 해나가면서 사용하겠습니다. ○황대식 위원 중고컴퓨터 교체한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흥수 일부 마을단위에 주기도 하고 노인회관에 공급했고 교체되는 부분중에서도 쓸만한 것은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흥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세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장섭 주민자치과장 김장섭입니다. ○위원장 임세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식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을 저도 봤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장섭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세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내년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죠? ○주민자치과장 김장섭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영희 위원 프로그램 사는 전산개발비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장섭 프로그램을 사는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한 각종 사업용역을 줘야죠, 보시면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대응능력, ○황대식 위원 용역 맡을 충발연에서 우리시가 발전과업이라든가 어떻게 한다는 걸 이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자료라도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장섭 이번에 요구한거요? ○황대식 위원 안전정보시스템, ○주민자치과장 김장섭 1억에 대한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황대식 위원 용역을 맡을려면 미리 다 주는데요. ○주민자치과장 김장섭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용역비가 확보되면 그때 할 계획입니다. ○황대식 위원 수원도 돼 있죠? 수원이 국제안전도시 인증받았지 않습니까? 잘좀 해보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세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우리시 수입이 30%입니까? ○회계과장 최삼영 예. ○박영희 위원 내년에 매각할 것이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최삼영 10여필지됩니다. ○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세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옥 충혼각 이전에 대한 5억원이 감됐는 데 현재 위치가 대천동 산28-5번지로 회원은 4개 단체에 472명이 되겠으며 신사참배장소로써 위치가 부적절하고 차량이라든가 이용객들이 불편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세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 충혼각 소유주가 보령시로 안돼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옥 보령시로 돼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이전하면 매각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옥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박영희 위원 물론 매각이야 회계과에서 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광옥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박영희 위원 행정재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옥 시유지이기 때문에 목적은, ○박영희 위원 안해보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옥 예. ○위원장
임세빈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 위원 방금 설명하실 때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 하셨는 데 그것이 가장 요점이에요, 큰 사업이고 사실 전통사찰은 아닙니다마는 대승사라는 곳이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시민휴식공간이거든요, 가장 추억에 남는 휴식공간중에 한 곳인데 거기에 애당초 물론 마땅한 장소가 없었겠지만 충혼각을 건설했다는 자체도 잘못인데 이 큰 사업을 하면서 간담회를 안 갖고 설명을 못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영진 위원 빨리 이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오래 전부터 나온건데 그동안에 거꾸로 그 사람들 유족회나 미망인회나 이 사람들이 반대해서 지금까지 옮기지 못했는데 다행히 그쪽하고 타협돼서 옮길 시기가 됐다고 하니까 시내권에 한 분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다만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의원들이 몰랐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위원장 임세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얼마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옥 1,000만원입니다. ○박영희 위원 보증이 있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광옥 그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영희 위원 보증은 한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옥 예. ○박영진 위원 현재 회수 안 된 금액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천만원정도 있어요. ○박영진 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회수가 안돼서 96만원, 비용은 산출해서 넣어 놓으시고, ○사회복지과장
이광옥 독촉장도 보내서 하고 있는데 회수가 어렵더라고요, 지급해도 나중에 징수할 때 공무원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풀어놓으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세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치영 환경보호과장 황치영입니다. ○위원장 임세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옥석
위원 과장님, 현재 재활용 일부 하다가 잠궈놨잖아요, 앞으로 종량제 매립을 못하게 하고 소각을 못한다면 쓰레기를 전부 집하시켜서 분리수거를 해야겠더라고요,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당진 가 보셨어요? 당진은 롤러식으로 있는데 마스크하고 옆에서 분리수거를 하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잘해놨어요, 참고적으로 당진을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세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 재활용센터 이전확장 폐비닐도 나중에 보관할 수 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황치영 가능합니다. ○박영희 위원 농촌에 보면 폐비닐이 엄청 많은 데 자기 네 밭에 태우고 있어요, 수거를 안해 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상이 되면 전부 수거 가능하죠? ○환경보호과장 황치영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세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시35분 산회) |
체육대회를 하려 했는데 왜 궐기대회를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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