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2일(수) 10시04분 의사일정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이 우리 17만 종로구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본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덕수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은 어려운 주민과 관련된 내용이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하게 사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환경국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환경국 (10시06분) ○위원장 김성은 오늘의 회의진행은 2007년 12월 11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7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법령 및 행자부 지침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면서 내실 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복지환경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2008년도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0억 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54억 2,700만원 등 274억 3,600만원이고,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11.88%를 차지하며,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89억 9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의 31.95%를 차지하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1,600만원을 포함하여 금년보다 31.1%인 163억 7,400만원이 증액된 69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쪽 순서에 따라 주요 사업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주민복지과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금년 116억 900만원 대비 16억 400만원인 13.82%가 증가한 13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수급자 지원액이 87억 1,900만원에서 98억 1,400만원으로 10억 9,500만원이 수급자 급여단가 6% 인상 및 수급자 증가 예상 분이 포함되어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는 9억 9,000만원에서 13억 3,900만원으로 3억 4,500만원이 가사간병 도우미 운영비가 전액 국고 보조사업에서 금년도부터 자치구 분담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복지바우처 사업비 1억 9,100만원이 2007년도 추경에 일부 반영되었으나, 금년도부터 본예산에 편성되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6쪽부터 197쪽까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지원비로 보훈단체 지원비 6,500만원,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 수수료 1,100만원, 사회복지법인, 시설 회계 검사 및 위탁 심사비 4,500만원 등으로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8쪽부터 202쪽까지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및 연계사업으로 종로종합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인 목욕기능교사 인건비로 2,300만원, 푸드마켓 운영비 3,800만원, 저소득가정 위문비 4,600만원,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 1억 4,900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2억 5,000만원, 복지바우처 사업비 1억 9,1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 및 이중창 설치, 계단 핸드레일 업그레이드 등 기능보강비 4,600만원 등으로 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6쪽까지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비 1,000만원,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 73억 3,200만원, 주거급여 22억 3,900만원, 교육급여 1억 9,000만원, 해산장제급여 4,1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380만원 등으로 9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6쪽에서 210쪽까지는 저소득층 자활사업비 9억 5,500만원,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자활장려금인 자활소득공제 사업비로 6,5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운영비 3억 600만원, 지역봉사사업비 및 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1,000만원 등으로 1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에 공공근로 사업비로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편성 이후 12월 5일 서울시로부터 시비가 2억 6,900만원이 증가된 6억 7,900만원으로 가내시되어 공공근로 사업비가 10억 8,900만원으로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14쪽에서 217쪽까지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관련 물품 구입비, 운영수당, 행사실비 보상금 및 자원봉사 활동 강사료 등 지원 예산으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8,900만원과 220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금년 186억 4,200만원보다 125억 1,400만원인 67.13%가 증가한 311억 5,600만원으로 증액이 많은 이유는 내년도에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80억 9,400만원과 노인장기요양 보험 14억 500만원이 계상되고 보육교사 인건비 상승 및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비 신설 등으로 보육시설 지원비가 20억 1,7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및 노인 일자리 지원비 등 노인복지비 10억 2,900만원이 늘어나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20쪽에서 236쪽으로 보육 및 가족지원비 134억 2,600만원중 영유아 보육지원 128억 4,000만원과 건강가정 지원 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지원 128억 4,000만원의 사업내용은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3억 9,800만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1억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3억 4,300만원, 차등 보육료 지원비 23억 8,900만원, 만5세아 및 장애인 무상보육료 지원비 7억 2,500만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비 6억 8,8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2억 9,200만원, 보육사업 지원비 19억 7,300만원,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비 7억 5,500만원, 기타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긴급 유지보수비, 색채디자인 도색공사비 등 11억 7,700만원을 포함하여 12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6쪽부터 237쪽까지는 출산양육 및 한부모가정 지원 2억 7,7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1억 1,000만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 5,800만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1억 4,000만원 등으로 건강가정 지원금 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부터 252쪽까지는 노인복지비로 16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비로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0억 4,500만원, 혼자 사는 어르신 우유배달비 1억 1,300만원, 내년 신설된 기초노령 연금 80억 9,400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범 사업비 14억 50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운영 1억 7,3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1억 4,7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비 8억 7,900만원, 노인교통수당 28억 3,600만원, 서울가정 도우미 운영비 1억 2,500만원, 청운실버센터 운영비 1억 9,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 지원비 3억 3,4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비 1억 3,3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2쪽부터 254쪽까지는 여성복지비로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복지시설 및 단체지원 1,500 만원,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비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부터 260쪽까지는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비 1억 6,000만원, 결식 아동급식 지원비 1억 6,0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4,700만원, 종로유스페스티벌 비용 1,600만원 등으로 청소년 복지 증진비용으로 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1쪽에서 266쪽까지는 장애인복지비 3억 8,200만으로 장애인 편의제공비 4,300만원, 장애인일자리 지원비 1억 1,800만원,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비 1억 3,500만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2,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행정운영비 1억과 268쪽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5,000만원과 노인복지 기금전출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금년 213억 6,400만원보다 20억 1,600만원인 9.44%가 늘어난 233억 8,0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비가 33억 3,000만원, 재활용 민간위탁 무악, 교남, 사직동 3개 지역 시행으로 재활용품 수거 운반 민간위탁금 3억 1,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268쪽에서 274쪽까지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부담금 33억 2,700만원과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15억 등을 포함하여 폐기물 관리비용으로 6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5쪽에서 279쪽까지 청소시설 장비 관리비용으로는 청소차량 수리 및 유류비, 보험료, 차고 등 유지관리비와 노후차량 대폐차 구입비 등으로 14억 2,500만원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비 2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1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9쪽에서 281쪽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비용으로 32억 4,600만원을 282쪽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유지관리 비용으로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2억 3,600만원과 283쪽 정화조관리 및 분뇨처리 비용으로 분뇨처리 자치단체부담금 4억 7,600만원과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및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으로 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84쪽부터 287쪽까지 행정운영비로 환경미화원 174명에 대한 인건비, 각종수당, 복지후생비로 109억 5,200만원과 기타경비 2억 8,700만원으로 11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은 금년 9억 2,600만원보다 2억 3,100만원인 24.95%가 늘어난 11억 5,700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288쪽에서 293쪽까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5억 800만원 등 중소기업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비용으로 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4쪽 홍제, 생태 환경복원 추진비용으로는 홍제, 수질개선 EM원액 구입비 1,200만원과 세검정검문소 이전집기 비품구입비 2,100만원을 포함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에서 297쪽까지 쾌적한 환경관리기반 조성비용으로는 홍제, 청소년 축제 등 1,6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공공요금으로 9,800만원, 기타 체납징수 포상금 4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99쪽에서 302쪽까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등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단속차량 및 매연측정기 구입비 4,500만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 제작비 및 공공요금 등 2,400만원, 이동소음규제지역 표지판 제작비 400만원, 소음측정기 구입비 500만원 등을 포함하여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행정운영비 1억 4,100만원과 30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부터 380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800만원이 늘어난 1억 1,600만원으로서 전액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77쪽부터 379쪽까지 사례관리요원 인부임 3,000만원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으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 폐기물적환장 부지 중 잡종지의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전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고양시에서 혐오시설 등의 사유로 형질변경 지연 등 고양시와 협의가 되지 않아 8억원의 예산 중 4억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복지환경국 예산편성은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저소득 주민보호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복지증진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처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전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보완되어 구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복지환경국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쪽수대로 질의를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96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감사가 끝나자마자 예산 심의에 임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비가 전년도에는 2,38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580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금액을 보니까 4,200만원이 늘었거든요.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가 약 200% 정도 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특이할 만한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독립유공자 위문과 보훈단체 위문 등, 특히 보훈단체 위문은 2회 해서 4,200만원이 늘어나고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해서 1,400이 늘어났습니다. 독립유공자 위문 해서 1,800이 없던 예산이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많이 늘어난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집행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근거가 어디 있는지,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내년에 예산에는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주민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훈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적용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편성해야 되는데 종전에 199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예산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이 종전에 지급을 안 하던 것이 아니고 지급은 했는데 이분들한테 지급하던 것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과목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바로잡아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선물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추석하고 설, 그 다음에 6·25 때 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것인데 변동이 없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만 바뀐 게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도 약간의 금액은 좀 증액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이제 예산서 기록방법이 틀려서 이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게 아니고 종전에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리하게 업무추진비로 편성했었는데 원래 취지에 맞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위원장 김성은 196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우선 저희가 하얀 책자를 드렸는데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몇 페이지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32쪽을 한번 봐주시죠. 제도 운영 개선에 32쪽을 보시면 거기에 저희가 복지환경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상당히 역점을 두고 하시는 사업인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어떤 위탁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만들어놓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통기준이 있는데 공통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심사를 해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재위탁이 되는 데가 8군데가 있는데 그 8군데에 대해서 각각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1,600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는데 저희가 재위탁을 해서 서울복지회관에도 위탁할 수 있고 자체 선정심의위원회도 위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들은 사회복지과에 3군데가 있고, 가정복지과에 보육시설 4군데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1군데 해서 8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좋아요. 그러면 제가 어저께 속기록을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지적한 구립어린이집 재위탁관계, 5개 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관계 과정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속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때 담당과장이 바뀌어서 잘 모른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하게 된 과정이 거기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속기록 상에는 점수별로 매겨서 70점 이하인 그런 위탁체에는 재위탁하지 않겠다고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고, 거기에 딱 한 마디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하면 재위탁이 불가한 법인체는 제외하고 그래서 그냥 사회복지협의회에 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얘기가 나왔단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그냥 사회복지협의회에 주려고 한 것이다, 누구 방침입니까? 구청장 방침입니까? 담당국장 방침입니까? 담당과장 방침입니까? 그런데다가 심의를 한다고 지금 위탁심사비를 200만원씩 해서 8개소를 산정해서 1,600이라는 예산을 지금 예산서에 올려놨는데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투명하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그런 구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구립어린이집을 대한민국 종로의 아이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서 구청에서 이렇게 법인체를 위탁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보육정책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거기서 암암리에 사회복지협의회 쪽으로 밀어준다, 무슨 근거로 사회복지협의회를 밀어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금년도 7월에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일부 위탁체가 신규위탁체나 재위탁체에 있어서나 좀 미흡한 면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전부 다 훑어본 것은 아니고 원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이 방금 예산안 설명서 32쪽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성하고 투명성 확보를 어떻게 할거냐가 제일 핵심 포커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서울시가 2001년도에 용역을 줘서 이걸 적용하게 했고, 해보니까 또 문제가 현장에서 나타났고, 2003년도인가 또 용역을 줘서 현장에 적용을 하니까 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2006년도에 세 번째 용역을 해서 마무리를 해준 게 서울특별시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 줘 가지고 그걸 각 구청이 특화된 무슨 뜻이 있다면 그걸 반영해서 이것을 꼭 반영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로구도 내년부터는 이 지침을 준용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다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뒤쪽에 가시면 이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심사위원들에게서 나온다고 봐지고 여기에는 아이스댄싱 방식이나 표준편차제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이스댄싱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컨대 심사위원이 11명이라고 가정하면 들어오는 시설이나 법인하고 가까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이가 안 좋은 분이 우연찮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후하게 점수를 줬거나 박하게 점수를 주는 경우는 제외를 시키고 아홉 분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는 것을 아이스댄싱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상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하는 등 해서 위원장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고 한데 8개 업체에 1,600만원씩 편성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1,600만원보다 더 들어도 이건 꼭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서울복지재단에 우리가 의뢰하게 되면 거기가 수당이 조금 많습니다. 미리 주고 현장을 세세히 전문가들이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출장여비까지 포함되는데 이걸 위탁체 한번 잘못 선정해놓으면 두고두고 속 썩히고 한번 주면 3년을 주는데 협약을 맺어서 도장 찍어놓은 걸 그 안에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단 말이죠. 특별한 하자나 흠이 있기 전에는, 그래서 초기비용이 이게 뭐 다른 비용이 아닙니다. 수당, 교통여비, 간담회 과자 사먹는 것 이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명쾌하고도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시도는 해보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법인체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재고를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2008년도에 우선 보니까 3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미 구정질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참 관심있게 걱정도 해주시고 채찍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강원도 강릉에 있는 법인이 서울에 있는 어린이집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도 전혀 관심도 없는 데도 있고, 특별히 또 시설에 해주는 법인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 가지고 뼈아프게 우리가 느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분명코 이 8개에 적용하는 것부터 딱 부러지고 흠집 없이 언제고 누가 얘기해도 내놓을 수 있게끔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좋습니다. 그리고 시설장 모집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제고하시고 공무원과 결탁되었다는 그러한 이상한 불편한 느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용역비가 2,6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산출하신 근거가 어떻게 산출하시게 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이것도 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분야들인데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어떻게 확실히 담보해야 되느냐 하는 게 참 지금까지 숙제였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숙제일 것 같습니다. 또한 투명성의 단계를 넘어서 언제 경영합리화라는 쪽으로 진입할 거냐 하는 문제를 두고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보고, 복지법인이나 시설에 가서 보면 이 회계문제를 잘 몰라 가지고 실무적 오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쪽에서는 돈 흐름, 회계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시설장의 입장에서 보면 복지의 현장성을 강조합니다. 거기에는 꼭 간극이 나타나는데 이 간극을 제3자인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검사를 적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나 시설에 대해서, 예컨대 연간 예산이 5억 이상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주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 회계검사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통해서 자금 흐름 체계를 분석해 내게 되면 굴곡되고 왜곡된 것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잣대를 한번 들이대보고자 하는데 이 공인회계사들이 복지시설 쪽에는 잘 안 오려고 해요. 거리도 멀고 또 이걸 해봐야 돈도 많이 주지도 않고 해서 평균 한 시설당 한 2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한 열댓 개 편성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좀 복지법인이나 시설에 대해서 분명하고 투명한 투명성 확보라는 의지의 표현이니 꼭 좀 편성해 주십시오. ○정인훈위원 금액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미리 좀 받아봤어요. 견적을, 해주실 분들한테 받아봤는데 공인회계사분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쪽에 잘 안 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공인회계사로 한 구가 서울에 네다섯 군데 있어요. 제가 강남구 사회복지과장을 할 적에는 2002년도부터 이걸 해서 상당한 성과를 봤었는데 공인회계사가 한 시설이나 이런 데 두 분씩 붙거든요. 연간 예산이 5억 이상이 되면, 그래서 종로구의 큰 법인이나 시설에 대해서 우선 좀 내년도에 해보고자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후원금 영수증 인쇄에 보면 2007년도에 10월말 현재라서 현재 집행이 안되고 그 이후에 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안되고 남아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인쇄를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쓸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해서 맡겼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인훈위원 지금 여기 이 책자에는 예산이 집행이 안된 걸로 되어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지금 12월달에 맡겼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것은 그러면 후원금 영수증은 언제부터 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내년 것을 하는 거니까 ○정인훈위원 이게 해마다 계속 있던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게 거기 보시면 2006년도에 했었다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정인훈위원 2006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인가요 거기에 보시면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구청장이 발행한 일련번호가 찍힌 그런 영수증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원금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생겼는데 전년도에 다음 해 것을 인쇄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달에 통상 인쇄를 해서 주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한 면이 이번에 해보니까 있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현재 300으로는 부족하다, 해마다 2006년도부터 하고 계시는 사업이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197쪽부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종로구 예산의 거의 1/3을 복지환경국에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과 과장님들! 기대가 됩니다. 선진종로 복지에 기대가 되고, 또 기대를 해도 되겠죠? 선진복지에 종로구 복지환경국 이하 부서가 앞장서서 일등 복지로 가는 데 우리 의원들이 기대를 해도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기대하십시오. 기본 틀을 만들겠습니다. ○나승혁위원 199쪽 중간에 보면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했는데 여기에 지금 1억 4,934만 5,000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였고, 그리고 전년도 활동실적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나승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예산은 1억 3,900이었었고 한 900여 만원쯤 증액이 되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하는 일이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기구인데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 협의하고 조사도 하고, 지난해에 워크숍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부 시설도 일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우리 사회복지시설들이 함께 사회복지를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액이 1억 3,986만 5,000원이었는데 이 액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2007년도 활동 실적표 있습니까? 이분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20명인데 회장, 부회장, 이사 16명, 감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협의회 회원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도 자비를 내놓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나승혁위원 그런데 조금 전 말씀은 활동 실적 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야 이분들이 자비를 쓰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쪽방 지역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각종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나승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쪽방에서 활동하는 것을 저는 못 봤는데요. 기록에 남겨서 그 기록을 최소한 종로구 사랑지나 지역신문에 내서 최소한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낱낱이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에 해 가지고 지난해 거쳐서 올해까지 2년 정도 됐는데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인데 지금 보니까 현장의 중간 관리층들이 대표협의체는 말고 중간 관리층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복지현장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측면이 첫째 있고 두 번째는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강의도 듣고 세 번째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콜중독자다 그러면 이분이 수급자라서 돈을 타서 어떻게 쓰는지 또 어느 질병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사례관리를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분기마다 한번씩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토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정착은 안되었지만 그래도 25개 구 중에서 자랑할 만한 사례다 아직 성과물이 딱 잡히는 것은 없지만 그렇게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아직 초창기라서 정착이 안되었다는 말씀은 이해갑니다마는 종로구 새마을이 정말 몸으로 뛰는 데는 일등입니다. 이분들이 행정의 부재입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동이고 구에서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고 증거서류를 못 내놓으니까 이래왔거든요. 앞으로 본 위원이 초창기라고 했으니까 답변으로 받아들이겠고 복지협의회도 예산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또 자비로도 많이 쓰시니까 기록에 남겨서 사례관리를 몇 번 했다, 어느 동에서 누구누구 했다고 하면 더 좋죠.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알려주면 앞으로 예산 아끼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어때요? 국장님! 본 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덧붙여서 부연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를 전공한 또는 사회복지를 공부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꼭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사나 감사 각각 일부씩 비용을 내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부분이 1억 4,900이지만 자비부담도 1억 7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럼 그런 사례들을 우리 나승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례발표집이나 사례집 같은 것을 발간하셔 가지고 의회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야지 무턱대고 1억 4,900 이렇게 예산 올려놓으면 이것 갖고 어떤 운영을 하느냐 무엇에 쓸 돈이냐!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지금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들을 책자를 발간하든지 해서 홍보를 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인건비가 두 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인건비 누구누구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인건비가 사무국장 한 분하고 ○위원장 김성은 사무국장 성함이 어떻게 되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사무국장이 지금은 조재희였고 그 다음에 여직원이 한 명 ○위원장 김성은 복지사 한 명?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위원장 김성은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협의회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계속 앞으로 파악을 하겠지만 이분들이 지금 청운실버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 안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두 분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두 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던데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명밖에 없어요. 제대로 파악하세요. 거기 한 명밖에 없어, 수시로 바뀌는 사회복지사,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인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운실버센터에 소장, 국장, 기사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일하던 공무원 다 끌어다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내보내지도 못하고 전문직도 아니고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기사 겸 운전도 해야 됩니다. 그 조그만 데서 인건비 낭비하면서 뭣하는 겁니까? 그것을 보면 제가 속이 터지고 울화가 치밀어요.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가지고, 높은 사람한테 비비면 자리 하나 주고 이렇게 되는 게 종로구입니까? 그거 제가 시정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년에 꼭 시정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내년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꼭 정리하십시오. 반드시 제가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200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2억 5,000을 올려놓으셨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2억 9,535만 6,000원을 편성하셨었는데 12월말까지 집행은 얼마를 했다는 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집행을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11월말까지 1억 7,600만원 집행했습니다. 101명에게 지원했고 예산편성은 금년도 집행액을 봐서 시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사업별 설명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기재를 안 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이종환위원 그래서 얼마를 썼는지 1억 7,600이면 지금 2억 9천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4,5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을 올려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사업이 시작된 것이 2006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정에서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2011년까지 한시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사용한 것을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우리 구에서 집행사항도 보고해서 전반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1억 7,600은 주로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재산이 9,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에 120만원 이하 최저생계비에 130% 미만인 분들한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갑자기 가구주가 사망했다든지 또는 질병이 생겼다든지 해서 소득을 상실하게 되면 어떠한 다른 가족들이 능력이 없게 될 때 긴급 지원하는 것인데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해서 2회하고 그 외 생계비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17만원 2회 지원할 수가 있고 그 외 연료비나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신청 들어오는 것이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해주는 거죠? 차상위 계층은 지원해주는 것이 없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최저 생계비의 130%까지 하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까지 됩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긴급복지이기 때문에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들보다 그 외의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일을 당했을 때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분들에게 예산을 들여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 가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다면 전부 지원하다보면 수많은 주민들이 지원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를 보면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바우처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1억 8,72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얀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복지바우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37쪽을 보시면 복지바우처제도라는 게 있는데 종전에는 아주 극빈층 위주로 사회복지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 확산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바우처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 도입되어 있는 것들이 표준형하고 자체사업 해 가지고 표준형에 아동비만관리, 아이돌보미, 장애인돌보미, 노인돌보미가 있고 자체사업으로 내년에 할 사업들이 영어동화 읽어주기를 할 계획이고 장애인 운전능력개발, 맞춤형 휠체어 렌탈 서비스인데 이중에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고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아동비만관리하고 영어동화읽어주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를 보시면 사업이 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저희가 별도로 사업설명서 놔드린 것 중에 갱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밑에 보면 금년도에 종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4,289만원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내년도에는 4,600만원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지금 종로사회복지관 준공이 언제 되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93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능보강사업비로 쓴 것은 사무기기하고 차량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고 내년도에 할 사업들은 거기 언급되어 있듯이 화장실 업그레이드 사업하고 이중창 설치 및 계단 핸드레일 업그레이드 사업인데 1층, 3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의 변기 상태가 안 좋고 3층에는 칸막이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변기, 세면대, 순간온수기, 소변기, 칸막이시설, 타일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화장실 업그레이드로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중창 설치 및 계단 핸드레일은 이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열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실별로 난방을 보조로 난방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중창을 설치하고 계단 핸드레일이 파손되어 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많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라든지 창, 방충망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됐습니다. 시비는 690만원 받았는데 구비가 1,610만원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이종환위원 전년 대비해서 시설비 때문에 310만원이 증액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금년도에 한 사업하고 내년에 할 사업은 틀리니까요. 그때그때 필요한 기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올해는 예를 들어서 4,289만원 예산을 편성하셔서 얼마를 쓰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시에서 내려온 예산하고 전부 다 썼습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복지바우처사업 해서 국비, 시비, 구비로 나뉘어 있는데 구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나승혁위원 조건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50대 25대 25로 들어갑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예산 25%가 안 들어가면 사업이 안된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 부분을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럼 202쪽, 2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203쪽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조례발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2,0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은 어디에 기준해서 한 것인지 종로구 내의 차상위계층이 수혜를 받을 분은 몇 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침을 마련해서 각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파악한 것은 1만원 이하의 65세 이상하고 등록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했고 앞으로 누락되면 추경에 편성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봐서는 1인 가구는 평균 5,500원 정도 보험료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9,000원 정도 1만원 이하니까 그에 따라서 126가구가 수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혜자 숫자가 몇이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것을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126가구 정도를 봐서 1인 가구 86가구하고 2인 가구 40가구 해서 126가구로 봐서 편성한 것입니다. ○나승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500원 정도의 수혜를 받으실 분들은 몇 가구, 1만원 정도의 수혜를 받으실 분은 몇 가구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중 가구가 5,500으로 봐서 86가구 정도 될 것이고, 평균입니다. 2인 정도 되면 보통 평균적으로 1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9,000원 정도가 평균이 될 것으로 봐서 40가구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돈이 많이 남네요.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1,000만원 정도 ○나승혁위원 1,000만원 정도인데 1만원이면 얼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12달을 곱하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매월 해주니까, 부족하지는 않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아직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운영해보면서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또 수혜를 받으실 분들이 살다가 세월이 지나다보면 또 나오시니까 발견이 되니까 그분들을 보충해야 되고 하니까 장황하게 예산을 뺄 수는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203쪽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20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203쪽에 맨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것은 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일정한 소득에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생계비, 주거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204쪽, 205쪽 여기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있고 시비가 지원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 부분은 양곡 할인을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50%를 지원해주게 되겠는데 겨울철에 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양곡가격 3만 9,470원 중에서 1만 9,735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택배비를 같이 지원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에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여기도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구비가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국비 190만원, 시비 95만원, 구비 95만원으로서 50대 25대 25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6쪽에 나와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넘어갈까요? 20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요. ○나승혁위원 나만 하려고 하니까 미안한데요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해가 가야 되니까, 지금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여기 보면 참석수당이 나와있습니다. 140만원에 대한 수당은 어느 분에게 지급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자활사업을 하려면 자활기관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협의체에 운영위원이 10분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참석할 때 2번 하는데 7만원씩 주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자활센터 협의체를 구성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목사도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목사님은 거기 센터장님이시고 지역에 저희가 여러 사회복지나 이런 데 계신 분들로 구성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 지금 이분들도 역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일하고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실적이 많이 나와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분들은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나승혁위원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우리 국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모든 종로구의 봉사하는 단체들 이분들이 정말 종로구민들에게 우리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요약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종로사랑지를 이용하든지 어느 지역신문을 이용하시든지 지역주민에게 알려 가지고 이런 단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최소한도 이런 단체에 대해서 종로구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예산도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알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투명한 사회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잘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걸 한번 제안을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당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인력은 여기에 종사자는 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활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자활사업은 다음 208쪽에 나와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는데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이라든지 자활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흰 책자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근로유지형과 업그레이드형이 있는데 근로유지형이라는 것은 동사무소 주변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고, 업그레이드형은 전문적으로 여기서 독립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2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210쪽 중간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가 나와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없었던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것이 뭐냐 하면 금년도까지는 지금 국고에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사업을 다 예산을 3억을 내려보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저희도 일부 부담을 시켜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없던 사업은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바뀐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2007년도까지 금년도까지는 국비로 전액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예산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그 예산을 가지고 2007년도에 집행을 좀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3억이 나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금년도에 3억이 나왔습니다. ○이종환위원 2006년도에는 없었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2006년도에도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는 주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쓰나요? 간호사를 쓰나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하게 되면 이분들이 자활근로거든요. 하루에 2만 8,000원을 받는데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하다보면 이제 간병인 같은 것으로 다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나가서 취업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종환위원 우리가 일정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보내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서울시에서 통합을 해서 가사간병 도우미를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하면서 우리 지역자활센터에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구비와 시비에서 25%씩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하신다, 그래서 이 가사간병 도우미 교육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전문적으로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지금 주민복지과장이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건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데 지역자활센터끼리 여러 군데가 서울시에서 통합을 해서 통합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런데 제가 의문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전체 국비에서 왜 시비와 구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전환되었는지 이걸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이 수혜자들이 또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수혜를 받는 분들도 저희가 동을 통해서 받아서 그분들이 수혜자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수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과 수혜자들을 대비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지금 전체 금액의 25%만 부담하고 있으니까요 사실상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바우처 제도가 생기니까 그럼으로써 점차적으로 축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성은 축소가 되겠다, 그러면 바우처 사업이 더 앞으로 확대가 되고 이것은 축소될 것이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앞으로 축소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성은 솔직히 간병인이라는 제도가 얼핏 제가 스치는 게 있는데 제대로 교육을 받고 하는 건지 솔직히 형식적으로 며칠 나가서 교육받으면 간병인 자격을 주잖아요? 우리끼리 솔직히 터놓고 말씀을 해보시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삼일 교육받고 길게는 사오일 이렇게 해 가지고도 간병인으로 허락을 해주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제도가, 사실은 잘못된 제도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좀 ○위원장 김성은 왜냐하면 간병인도 실습도 하고 이론 위주의 교육을 받아 가지고 어떠한 시험을 거쳐서 현장학습을 통해서 간병사 자격증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민간 그런 기관에서 며칠 교육받고 간병인으로 보내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달리니까 형식적인 간병사가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분들은 자활근로를 하는 분들이 해서 그 중에서 좀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이분들도 앞으로 취업도 하게 되고 그분들이 원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데 상당히 그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츰 이런 예산사업들은 바우처 사업이 확대가 되면 축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이 간병인 제도 도우미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종로구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 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지역자활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한 군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거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효제동 쪽에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거기를 누가 담당을 하고 관리를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지금까지 그 시스템이 이루어진 통계를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어떤 곳에서 수요를 많이 원하고 어떤 분들이 거기 현장에 나가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이 있었고, 또한 그분들의 민원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민원이 따를 거라고, 왜냐하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적인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간병인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환자들로부터 독립되지 않고 그 환자와 한 몸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도우미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민원을 받은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앞으로 이런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정말 그분들에게 확실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자는 얘기죠. 그 관리시스템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최근 3년 내의 것을 한번 뽑아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위원장 김성은 이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11쪽입니다. 212쪽, 213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213쪽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손실보전 했는데 왜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것인지 또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원금은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책자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소득 전세자금은 뭐냐 하면 종전의 사항에 대한 손실보전금인데 우선 전세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은 지금 주택기금이 있습니다. 주택기금에서 종전에는 5,000만원까지 해서 70%까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7,000만원에 70%까지 그러니까 4,9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종전에는 무주택자였었는데 지금은 생계비의 200%까지로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고, 지원해주게 되면 우리가 추천만 해주게 됩니다. 추천을 해주면 그분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행에서 완전히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손실보전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게 되겠는데 이것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구하고 은행하고 협약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보존을 하겠다는 그런 협약이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2차 보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 소송이 들어온 사례가 있고 해서 일단 앞으로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아직까지는 집행하지 않았고 지침에 의해서 편성만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손실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승혁위원 손실은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손실은 있으니까 그 손실에 대해서 ○나승혁위원 손실액 집행을 해야 그 근거가 남는다는 말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못 받은 것이 거기 나온 겁니다. 1억 2,300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해주지는 않았고 편성만 한 것입니다. 일정 부분을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억 2,300에 대한 채권 확보는 제대로 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 사항은 은행에서 자금 관리를 해서 채권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난 것이죠. ○나승혁위원 그러면 손실이 난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손실이 났는데 지금 은행측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승혁위원 은행측에서? 그러니까 은행측에서 채권 확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치를 처음에 했을 텐데, 전세금이 나가도,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2000년 이전이니까요 ○나승혁위원 언제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1990년부터 2000년까지요. ○나승혁위원 요즘에는 이런 게 없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요즘은 은행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나승혁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 부분도 어떻게 제대로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뭐 채권을 받아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손실을 턴다든가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것은 은행에서 채권 확보를 다 하죠. ○나승혁위원 은행에서? 여기에 명시만 되어 있지 우리 구가 책임져야 될 사항은 아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현재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책임져야 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책임이 없다면 여기에다 기록을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쪽방 거주자 건강·문화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쪽방 거주자의 건강·문화프로그램이 지금 잘 운영됩니까? 그분들이 참여를 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상당히 참여가 많습니다. ○나승혁위원 건강·문화프로그램이 내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난번에 위원님도 보셨지만 영화 한 편 하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와서 건강에 대해서 강좌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호응은 좋은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분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매달 한번씩 하는데 금년에는 10달 했고요. 내년에는 12달 하려고 합니다. ○나승혁위원 참여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육칠십명 이상 ○나승혁위원 매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매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합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면 근본적으로 참여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 참여하면 혹 뭐라도 주지 않겠느냐 해서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날 지급되는 것이 뭐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너무 섭섭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건강을 챙기는 거니까요. ○나승혁위원 그럼 식사 한 끼도 안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옵니까? 그럼 다음에도 또 올까요? 그분들이?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한 달에 한번씩 하는데요. 계속 오시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아무것도 안 드리는데 참여한다면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뭔가 수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이 행사만은 예산을 다른 쪽에서 절약해서 그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 날 그냥 가지 않게, 하다 못해 빵이라도 하나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을 다른 쪽 예산을 절감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나승혁위원 214쪽 맨 하단에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 해서 나와 있거든요. 액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수 봉사단체 및 기관 견학비 또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개최경비, 자원봉사 수요처 간담회 개최경비, 기타 보상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것은 우리가 직접 타 우수단체를 참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간담회 하는 경비, 그 다음에 수요처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간담회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과장님께 제가 의원으로서 부탁은 이런 행사들이 그리고 이렇게 상을 받고 종로구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한 이분들이 상을 받는다든지 기타 보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잘했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활동상황, 또 어떤 분들이 수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 우리 종로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참 좋겠어요. 알려주시면 우리가 참고하고 '이런 단체가 이렇게 잘되고 있구나' 하고 '인간적으로 이런 분들이야' 라고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나름대로 다음에 그분들이 정말 종로구를 위해서 일하겠다 할 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의원님들도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책자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고 해서 값비싼 책자를 만들지 마시고 이런 용지에 워드 쳐서 주세요. 책자 거창하게 만들어서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나승혁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다음 넘어가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216쪽에 자원봉사활동 연구 및 평가 해서 837만 2,000원 예산에 올려놓으셨죠? 올해는 872만 2,000원 중에서 11월말 현재 21.5% 정도밖에 쓰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지금 216쪽에 있는 사항들은 지금 곧 자원봉사 평가보고회 겸 축제가 개최됩니다. 그때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몇 월달에 사용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12월 21일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때 나머지 금액을 다 쓰시겠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아니, 여기에 있는 비용들은 다 그겁니다. 워크숍은 빼고 나머지들은 그런 비용들이고 일부 못 쓴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저희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웃돕기나 이런 것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217쪽 넘어가겠습니다. 218, 219쪽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위원장님! 저희 과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2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놔드렸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편성된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8억 2천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변경이 10억 8,900만원이 변경되겠습니다. 주요한 이유는 12월 5일날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2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과목으로 보면 시비 보조금으로 세입이 되고 세출은 공공근로인부임에서 2억 6,900만원을 증액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증액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국·시비 보조금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시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이종환위원 시비 보조금이?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위원장 김성은 218이나 219쪽은 없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220쪽 볼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221쪽 보육시설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신규인데 타구 사례에 비해서 적정하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인쇄된 것 7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71쪽부터 78쪽까지 121개 사업에 대해서 국·시·구비 부담비율을 내년도 것을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이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예산안 인쇄가 나오고 난 후에도 공공근로사업 같이 조금 변동사항은 있을 겁니다. 내년에 가서 인쇄할 때 이것을 반듯하게 잡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이 복지사업 쪽에는 특히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산업환경과에 1건 정도 해 가지고 121건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승혁위원 이걸 못 봤어요. 잘하셨네요. 지금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재롱잔치비 지원 없던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부분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221쪽이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롱잔치는 매년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별로 시행하고 있고요. 많은 것은 지원을 못하고 10만원 정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은 금년도에 신규로 넣은 것인데 타구에서는 지금 복리후생비라든지 중식비라든지 다른 명목으로 해 가지고 3만원에서 8만원까지 매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구 민간어린이집에서 교사를 모집하려고 하면 수당이 적어 가지고 좋은 교사가 오지 않고 물어보고 안 온 답니다. 그래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꼭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어린이집 재롱잔치비 지원은 2007년도에도 예산지원을 10만원씩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요. 매년 10만원씩 나갔습니다. ○나승혁위원 여기엔 예산지원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없던 것을 신규로 만든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신규는 아니고요. 빠졌습니다. ○나승혁위원 보육시설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을 꼭 해달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꼭 넣어주십시오. 그래야 좋은 교사가 와서 아이들에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국공립 쪽에서 아기 키우는 것을 전부 확실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부분을 사립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강남에 있을 때도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쪽에서는 대폭 주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못 지고 사립 쪽에서 이것을 부담하니까 거기도 상당히 끌어올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아기 잘 키우자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데 여기 종로를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하위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설 쪽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보수가 적다고 하는데 요새 보니까 매스컴에 만날 광고나 내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하위 쪽에 있어 가지고 민간어린이집 선생을 모집하는 데 애로가 많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눈여겨봐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조금 걱정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가능한 한 우리 주민들과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참 좋은데 걱정이 앞섭니다. 작년 대비해서 증액된 비율이 67.1%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정책을 아주 왕성하게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다가 우리 종로구청이 거덜나는 것이 아닌가, 시비·국비로 지원해서 50% 25% 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도 계속 이렇게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폭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로 복지정책을 이렇게 67%나 증액되어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것은 하여튼 100% 200% 증액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불만이 없지만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기초자치단체 예산부담에 대한 것은 걱정스럽습니다. 국가가 결정할 때 이것을 부담해야 할 기초자치단체와 상의없이 국가정책으로 결정해서 내려줘서 부담비율을 정해주거든요. 가정복지과가 내년도 예산이 폭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3가지인데 잘 아시다시피 기초노령연금하고 보험제도하고 아기 잘 키우자는 데 20억 정도로 세 가지 때문에 그렇게 많이 뛴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들 입장에서 국가정책이 결정해준 것을 저희 구만 빠질 수도 없고 위원님과 같이 걱정을 하면서도 방법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186억인데 증액된 예산이 125억이란 말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기초가 80억원대, 보험이 14억대, 어린이집이 20억 정도 되니까 딱 그렇게 늘어난 거죠. 간단히 큰 것만 봐도 ○이종환위원 어디 일간지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핀란드라는 나라가 아주 복지의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재정이 거의 바닥나서 상당히 어렵게 돌아간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국장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나 마찬가지 같은데 참 걱정이 앞서면서 예산심의를 하게 된 입장이 나 자신도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220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증액 요인을 말씀하셨듯이 이 증액이 2억 1,410만원에서 1억 8,488만원으로 보육시설 지원액이 대폭 거의 100% 가깝게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기초단체에서 만약에 이걸 예산을 좀 절감한다고 하면 국비와 시비를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부 시책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절약을 해서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가 보조받은 금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그것은 여기 인쇄한 것 6쪽을 봐주십시오. 출산장려대책이 5쪽부터 나오고 뒤에 보면 출산관계 아기 잘 키우자는 것이 거기에 임신관계, 출산관계, 양육관계 해서 이 복지 쪽에는 뭔 이런 가짓수도 많고 국비와 시비 구분이 이 담당자도 이걸 숙달해 가지고 하는 데는 1년 갖고도 안돼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에 척척 해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본다고 하고 부담비율을 표에다 정리를 해놨습니다마는 거기 부담비율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하는 것은 법률 개정을 하기 전에 국가의 방침 내지 결정으로 정책사항으로 이걸 일단 떨어트려 주고 후에 법안으로 하는데 이것이 현장에 좋은지 안 좋은지를 다 적용해봐야 되는데 이게 국가에서도 각종 용역이나 시범사업을 예를 들면 기초노령이나 기초보험도 1차, 2차, 3차 이미 시·도 광역기초에 시범사업으로 이미 3년 간을 해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게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나 시행상의 오류는 상당히 치유를 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복지를 부여해주고 준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우처라는 것하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를 지금 지원한다고 품목은 늘려놨는데 참 장사하려니 자본은 없고 구비가 들어가는 이런 항목을 보니까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국비 15, 시비 35, 구비 50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그러니 지금 이쪽에 대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자립도 면에서 봤을 때는 갖고 있는 기본은 분명한데 말이죠. 이렇게 많이 자꾸 턱없이 늘어나는데 이건 지금 나라에서도 이 자치구의 현황을 좀 봐가면서 경제적인 것을 고려해 가지고 투자하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서울시 방침이다 해 가지고 행자부 방침이다 해서 무조건 우리가 똑같이 다른 구에서도 하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려면 상당히 우리가 손실이 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이게 25개 구에서 전국 기초 230개에서 이걸 안 받아들이는 데는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다만 제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사무국장을 할 때에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엄청 걱정합니다. 이것 때문에 행자부 장관한테 가서 삿대질도 하고 싸움도 하고 복지부 장관한테 가서 투쟁을 해도 잘 안되더라구요. 협의도 잘 안 해주고 일방 결정 통보가 많고, 그러니 이런 복지비용 대다가 기초 다 거덜나게 생겼다, 어느 시장님이나 구청장이나 군수라고 해서 사실상 가용자원이 없다, 복지라는 비용이 다 잘라먹고 부담비율이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지방자치를 한다는 거냐, 돈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중앙에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봐준다는 것도 있고 안 된다는 것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은평구청장님이 전국 협의회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기자회견을 해서 좀 나온 부분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에서 상당히 그렇게 하고 또 거기는 이렇게 개별 요청해서 하나하나 올리는 것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우리도 개별로도 건의를 하지만 그쪽으로도 통상 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묶어 가지고 우선순위나 시기 같은 것을 완급 조절을 해서 가는데 중앙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약합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업무를 지금 위에서는 청소나 복지 이쪽으로 지금 자꾸 위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만 자꾸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기본적인 전반적인 어떤 행정력을 가지고 자치구, 자치가 뭐겠어요? 자발적인 그러한 어떤 다스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분야에 어떤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서로 상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너희는 이것만해라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나가는 투자 분담률을 줄여나가겠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분담률을 줄여나가겠다 해서 자치단체에서 많이 쏟아 붓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만의 특색은 또 종로구만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어느 분야에 진짜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로 어떻게 형평을 맞춰서 가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구청장께서 하실 일은 앞으로 종로구청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대처방안이 이제부터는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인쇄된 사업설명서를 하나 별도로 더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인쇄비까지 굳이 들여서 이렇게 한 이유는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전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면 저출산 문제를 한쪽으로 몰아봤습니다. 또 노령화 사회대책이면 노령화 사회대책을 전부 몰아봤어요. 저소득층 일거리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한쪽으로 몰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관심있게 봐서 일단 보조금 사업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를 갖고 더 주고 덜 주는 것이 문제가 될 건데 이 과정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내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아, 이것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것은 새로운 사업에 추가를 해야겠구나, 이건 신규로 해야겠구나' 말하자면 일몰법을 적용해서라도 하는 이런 게 있어야지 자꾸 '추가추가'로만 나간단 말이죠. 국가나 서울시도 종로구도 자꾸 불려만 나가지 정리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 작업을 내년도에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좀 걱정을 해주고 추가해주고 보태주고 빼주는 것을 정리하면 저희 복지환경국 내년도 업무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복지환경국장님이 지금 훌륭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가서 내가 정말 채소장사를 하려고 가게를 열었는데 이게 안되고 저 집에서 생선을 파니까 좀 잘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생선도 팔고 저기 가서 육고기도 좀 내다 갖다 팔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잡화상이 되는 그런 기분이란 말이에요. 이 복지가 얼핏 보기에, 그런데 이렇게 몰아서 한곳에 아주 콤팩트하게 보면 정말 이게 버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비교되는 높낮이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성은 그렇죠. 그런 전문적인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하여튼 우리도 노력을 하고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구청장님께서 혜안이 넓어질 수 있도록 밑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이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게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담당자가 둘이 있는데 하도 가짓수가 많으니까 프로그램화는 되어 있지만 돈을 주고 정산하는 것 가지고 만날 밤 11시, 12시예요.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 한다고 하면서 거기 매달려 있으니까 시집도 못 가고 앉아 가지고, 이게 여기 가정복지과 것은 거의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잠깐만 우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같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지방자치를 하지만 지방자치가 마음대로 안됩니다. 할 수도 없어요. 종로구민 전체적인 마음 하나로 가더라도 안됩니다. 왜, 아직 우리나라는 높은 분이 하나로 정해버리면 그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왜 복지계장이 둘입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많이 집행하기 위해서 다 나가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장과 분배가 맞춰져야 되는데 분배 쪽에 많이 지출하게 되는 이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염려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높은 양반들이 터득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종로 같은 데 우리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고 할지라도 뒷골목 할 사업이 지금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국·과장님들이 같이 염려하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한 말씀만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종로구가 특히나 지양할 것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복지 쪽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쪽에 조례도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다 보니까 이런 말도 나오는데 또 그냥 가다 보면 그냥 이런 부분을 잊어먹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임하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하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종로구 복지에 대해서 좀 선진화 시켜봅시다.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예, 복지 쪽에 기본 디자인이 되었으니까 속도를 좀 많이 내시죠. ○나승혁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이쯤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는 국비와 시비가 있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52쪽부터 보시면 되겠는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노인복지카드 발급 가맹업소 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카드 사업비로 2007년도에는 96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2008년도 예산은 그보다 288만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맞죠? 노인복지카드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노인복지카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노인복지카드 등록업소를 이용할 때 요금의 20%에서 50%까지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노인의 지출비용을 줄여주는 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활성화되지 못해서 올해 214만원밖에 집행을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960만원 예산을 편성해놓고 예산액의 22.3%에 그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카드 제도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 같은데 이게 노인복지카드가 활성화되면 우선 가입등록업소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얼마나 됩니까? 가입업소가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나와있고 ○이종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70%나 지금 남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집행률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 70%나 남아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이것은 가맹업소를 이용하면 그 가맹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지원해주려고 잡아놨는데 이게 선거법 관계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못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종환위원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것도 선거법에 걸려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지급하면 곤란하다는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산출내역이 올해 예산액이 288만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격이 나온 겁니다. ○이종환위원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같군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이것은 금년도에 편성을 했었는데 선거법 관계로 주지를 못하니까 내년도에는 거기서 아주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이종환위원 내년 4월 9일날 총선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선거법은 상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 문제가 있나요? 예, 672만원을 삭감한 걸로 예산편성을 하셨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카드 가맹업소 관리를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까?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검토를 했어야죠.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그런데 전혀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노력을 못하고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금년도 예산도 22.3%밖에 달성을 못했다고 생각하면 이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지금까지도 지원을 해주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또 혹시 몰라 가지고 선관위에다 질의를 해보니까 이걸 주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으로 못 주게 된 겁니다. ○이종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더 특별한 방법은 없잖아요? 활성화시킬 대책 같은 것은 지금 연구 중이라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벌써 2년차 되는데 이제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2년이 되었는데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저희가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좋은 방안을 찾아요? 내후년서부터 사업을 하시려고요? 예산 288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이것은 노인복지카드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카드를 제작해드리는 비용입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가정복지과에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감사실에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10억 4,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액된 부분을 논하기 전에 위탁업체가 7억을 내놓고 하셨는데 그 금액은 언제 어떻게 쓰셨는지 지금 7억이란 돈은 남아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공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여기 예산 잡혀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하고 같고 또 증액된 사항은 내년부터 주간보호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증액시켜 놓은 겁니다. 어르신들이 낮 시간대에 거기 와서 낮 시간 동안 있게끔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승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질문의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셨는데 우리 종로구가 지원하는 예산 10억 4,500만원 예산 이전에 위탁받은 업체가 내놓은 돈이 있죠? 7억 그 돈은 어떻게 쓰였는지 남아 있는 것인지 매년마다 분기별로 나뉘어서 쓰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제가 말씀 올리죠. 금년도 초에 위탁업체로 선정되어서 7억을 법인에서 내놓겠다 첫해 3억 그 다음해에 2억, 마지막 3년차에 2억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온 것을 확인했고 들어오면 우리 종로구가 세입으로 예산이 들어오면 다 섞어지듯이 섞어서 전반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보태 쓰고 있다, 딱 들어와서 특정사업에만 쓰는 게 아니고 복지관 운영하는 데 전반적으로 섞어서 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그 돈은 위탁업체가 마음대로 필요할 때 한정된 기일에 내놓겠다는 금액을 내놓고 운영상 그쪽에서 필요한 대로 쓴다면 적어도 우리 구에 그 사람들이 약속한 돈을 내놨다든지 하는 확인절차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그것이 금년도에는 첫 회니까 그렇지 복지시설도 복지시설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지금 말씀하신 이런 데는 우리 종로구처럼 예산편성을 다 해야 됩니다하고 우리는,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인데 이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3월말까지죠. 한 달이 늦어지는데 결산절차 예산편성 절차, 전용하거나 이런 것 다 절차를 밟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설립이 되었으니까 그런 절차가 없었죠. 금년도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철저히 이행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종로 소식지 제공 해 가지고 2,4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신규인데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시중에 보면 '좋은생각'이라든지 '샘터'라는 책자를 보면 책자 우측에 바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거기에 인식기라는 기계를 대면, 책자 45페이지에 있는데 책자 우측에 보면 바코드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사랑지에 보면 우측에 바코드가 찍혀 있는데 거기에 기계를 대면 그 페이지에 있는 것이 일본어로도 나오고 영어로도 나오고 3개 국어로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시각장애인들한테 필요한 장비인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이것은 '보이스아이(voice eye)'라고 새로 나온 기계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것인데 이런 기계가 설치되어 가지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같은 데서 지원하는데 책자 우측에 바코드가 찍혀 나오면 이것을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읽고 싶으면 '보이스아이 메이트'를 바코드에 대면 그것을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죠. ○나승혁위원 이 기계가 한 대에 얼마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85만원 정도 되는데 정통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90% 혜택을 줍니다. ○나승혁위원 10%만 내는 겁니까? 10%만 냈을 때 예산이 2,400만원만 가지면 된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저희가 이 바코드 찍을 수 있는 기계를 가져오는 것이 2,400만원입니다. ○나승혁위원 기계를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 기계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기계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같은 데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무료로 기계를 주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종로사랑지에 그것을 찍는다면 그것을 어느 구의 시각장애인도 정보를 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우리는 이 기계를 사서 바코드를 찍어야 우리 종로구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나승혁위원 기계는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대에 약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가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렇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무료로도 주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필요 없는 돈 같아서 묻습니다. 꼭 필요하네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재 사용하는 데는 없고 저희가 각 과에서 나가는 인쇄물이 전부 찍혀 나가면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은 아주 본 위원도 좋은 안이고 진작에 이런 것은 해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이종환위원님! ○이종환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편성액이 2,657만원이었거든요. 장애인 사회활동 편의제공 예산이 그렇죠? 2,657만원이죠? 2007년도, 그런데 집행액을 보니까 11월말 현재 1,338만 2,000원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56쪽에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대폭 늘려 가지고 올해 예산보다 50%도 더 증액해 가지고 4,340만원으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면 집행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늘려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비 지원액이 많아서 그런가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그것은 아니고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및 노약자, 임산부들에 관한 편의시설 증진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한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보면 종로구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건물들이 낙후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종로구는 공공시설에 머무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민간시설에도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넣는데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종환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장애인주차과태료 고지서가 있어요.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스티커 발부를 합니까? 장애인 주차장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안 하고?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이것은 가정복지과 장애인 팀에서 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교통지도과에서는 장애인 주차라인에 일반인이 차를 주차했을 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거기서도 단속하고 여기서도 단속하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261쪽 시책사업비가 이중에서 올해는 350만원인데 내년에는 62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장애인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 개최 해서 42만원, 수화교실 운영 해서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2007년도 350만원인데 이것을 보세요. 56쪽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이것은 장애인시설에 지원 나가는 것인데 추석 때 5,000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중지급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추석에 나간 것을 이중으로 했었다? 예산편성할 때? 지금 보니까 2007년도 예산 350 중에서 14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140만원보다 훨씬 부족액인 62만원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이것이 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구에서도 지원이 되니까 그것은 이중 지원되는 것을 뺐습니다. ○이종환위원 하여튼 돈을 안 쓴다니까 좋습니다. 여기서도 이쪽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부 구비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다음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253쪽에 보면 여성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에 액수는 그리 많지 않은데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봉제여성지원센터 유지보수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봉제여성지원센터는 창신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창신1동에 있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거 개관한 지 얼마 안된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개관한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벌써 유지보수비가 필요한가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잡아놓은 겁니다. 거기서 필요하다는 게 많이 있는데 일부 잡아놓은 겁니다. ○정인훈위원 여성복지상담소 홍보 리플릿은 어디 복지상담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저희 관내에 '아하가족상담소'라든지 '나자렛성가원'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10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인훈위원 지금 1,000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홍보물 1,000매를 어떻게 배포하실 건데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만들어서 각 동이나 시설에 배부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오는 장소에 놓고 각 시설에 ○정인훈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홍보가 될까요? 사실 200만원 액수는 적은데 그렇게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게 알려질까, 싶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주로 여기가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과 관련된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에 김치 담그기는 작년하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금년 추경에 해서 1,500만원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 다음에 254쪽에 보면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에 보면 여기도 예산이 조금 늘어나 있는데 예산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인건비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정인훈위원 동부여성문화센터가 매년 적자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한 사오 천 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왜 적자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사오천이면 적지 않은 액수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동부여성문화센터는 위치적으로 지대가 높은 데 있고 또 동사무소라든지 구민회관이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예산만 늘리지 말고 프로그램을 다른 것을 개발해서라도 거기서 예산을 충당할 노력을 하셔야지 매년 사오 천 만원이라는 적자를 내가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동부여성문화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용인원이 한정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인훈위원 위탁을 해주고 매년 사오천씩 계속해서 줘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라도 조치를 취해서 매년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 한번 해보죠? 회의 끝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262쪽에 재활보장구 무료수리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1,500만원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어느 쪽에,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시려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것은 정하지 않았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업체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어떤 업체를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전문업체를 모집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은 우리 인접 구하고 보니까 모터 2대 46만원, 배터리 40개, 충전기 수리 20개 이렇게 대충대충 해서 금액에 맞춰놓은 느낌이 오고 장애인보장구라는 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기능을 가진 사람이면 거의 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괜히 1,5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인접 구하고 연계해 가지고 서대문구나 중구나 동대문구나 우리가 아주 가장 장애인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를 한번 봐 가지고 이렇게 같이 연대해서 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럴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저희가 한번 그것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로구에서 이것을 시험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다고 해 가지고 저희도 한번 이것을 해보자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봤습니다. ○이종환위원 하여튼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고민거리인 보장구 수리센터는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실에 자꾸 이런 예산을 신규로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제조업체나 그렇지 않으면 인접 구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게 한번 연구해보시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은 263쪽 넘어갈까요? 264쪽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264쪽, 265쪽 넘어가야 되겠네요. 268쪽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 268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을 보면 기금전출금 해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에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씩 짚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목표가 뭡니까? 기금을 만드는 목표, 기금을 왜 만드는지 기금을 왜 조성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설치목적은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가지고 여성복지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단체에 지원하게끔 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목표는 5억원이고 현재 3억원까지 기금 마련이 되었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우리 구에 3억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걸 어디에다가 사용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자수입 가지고 하는 건데요 아직은 사용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5억이 될 때까지만 하실 겁니까? 목표가 5억이니까 한정액이 5억이니까 이게 넘어가면 앞으로는 예산을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현재는 5억이 안 찼기 때문에 5억을 목표로 하고 5억이 차면 그때 더 필요한지를 따져봐 가지고 더 필요하면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마 돈은 한정이 없을 것 같아요. 10억도 다 쓸 거예요. 손이 작아서 못 쓰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종로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을 생각을 하셔야 될 걸로 믿고 있고, 또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만약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중요한 사업들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제 3억이 되었으니까 여성이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기금이 만약에 목표달성이 되어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계획을 해야 할 텐데 계획해본 바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아직 지금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아니, 도달은 이제 3억을 해놨으니까 60%는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부터 서서히 어떻게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지출할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그때 딱 닥쳐서 5억이 만들어졌을 때 하려고 하면 늦은 것이니까 지금 보시면 여성복지기금으로 이런 것이 있다 기왕 뭔가 좀 우리 과장께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생각하거나 본 일이 없습니까? 타구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타구에도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타구가 25개 구에서 몇 개 구가 여성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대부분의 구가 다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대부분 다 있어요? 그 구는 얼마씩이나 확보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구별로 차이는 있는데 한 3억 정도에서 3억 밑으로 해서 평균 2억 몇 천에서 더 많은 데는 한 6억까지 간 데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구는 중위권은 되네요. 지금 현재 조성한 액수로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중위에서 조금 내려간 하위입니다. 중하 ○나승혁위원 중하위? 이것은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금은 계속 목표기간은 훨씬 지났고 지금 ○나승혁위원 기금을 모을 시간은 지났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원래 목표한 기간은 저희가 5억 목표가 2008년까지인데 5,000만원씩 하다 보니까 ○나승혁위원 그러면 올해 한 2억 하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5억이 채워지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나승혁위원 그런데 왜 2008년까지 시한을 두고 5억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3억밖에 못했느냐, 매년 5,000만원 정도라면 앞으로 4년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게으름을 피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나승혁위원 삭감을 당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올해도 삭감하죠 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예산 주세요. 저희들이 기금이 특별회계에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해서 7개인가를 갖고 있어요. 종로구로 말하면 한 12개, 13개쯤 되지 싶은데 이것을 내막적으로 한창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으니 우선은 5,000만 원짜리 두 개를 좀 주시면 분명히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나는 여덕수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면 꼼짝을 못한다니까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여성발전기금 말이에요 이게 지금 5,000만원이 되면 올해까지 3억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3억 5천이 됩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게 참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도 감사 때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5억 가지고 뭘 하겠느냐 한 10억은 있어야 이자를 가지고 뭔가 여성복지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은 그런데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을 5억을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말 획기적인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여성들이 정말 종로구에서만 특화된 사업에 만족을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지금 25개 구 중에서 여성을 위한 좋은 정책이 나와주었다 종로구에서', 그래서 타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수사례가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모티브를 만들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금 관련해 가지고 하여간 이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아주 좋은 어떠한 그런 하나의 정책적인 창의적인 소재가 나와주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268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종합학술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정인훈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목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산사업 설명서 48쪽에 보면 자세한 게 나오고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소하는 입장으로 해서는 내년도에는 좀 획기적이고 하여튼 청소행정에 대해서 원년으로 삼아 가지고서 저희 국장님 이하 생각하시는 확 쓰레기를 줄이고 청소행정을 좀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종합학술용역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여튼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조금 돈을 들여 가지고서 이걸 조사해 가지고서, 조사할 분야는 6개 분야에 17개 항목입니다. 일반폐기물 처리분야가 어떻게 했고 지금 대행업체 하는 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또 봉투가격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든 종로에 있는 청소관련 시설물이 전부 다 님비 시설관계로 해서 다 쫓겨나는 형편인데 과연 그래야만 되는지 여러 가지를 전문가에 의해서 학술용역을 하고자 6,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근거가 정확히 6,507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이 사전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자투리는 안 넣어도 되는데 자투리까지 넣었습니다. ○정인훈위원 7만원이라는 액수가 무슨 근거가 있어서 6,507만원이라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인건비에 대해서 많이 숫자가 되어서 했습니다. 원래 7만원 정도는 잘라도 되는데 저희들이 너무 고지식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고지식한 게 아니고 그렇게 7만원까지 넣으니까 이게 무슨 계획에 의해서 짜여져서 맞춰졌나 그렇게 보여져서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 해 가지고 이것도 신규인 것 같은데 이것은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것도 내년에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면 청소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질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진을 해 가지고서 하반기부터는 틀림없이 우리 쓰레기가 김포수도권매립지에 가지 않고 마포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추진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26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포로 가기 위해서 사전 준비하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308에 있는 자치단체 등 이전 여기에 자원회수시설 공동분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33억인데 당초에는 한 78억 정도를 해 가지고서 39억씩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종로구에서는 한푼이라도 아끼고 또 다시 마포구하고 협상하고 하면 가격도 다운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선 3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중구청이 들어갔을 때가 `97년도에 들어갔을 때가 66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8억을 한 것은 거기에서 모든 물가상승률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다시 내년에 마포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이 돈만큼은 예산을 계상해주셔 가지고서 내년에 틀림없이 저희들이 김포보다도 마포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청소과 지적하실 사항 있으면 지적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273페이지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깨끗한 동네 가꾸기 또 깨끗한 종로 가꾸기 이 사업이 보니까 이게 그냥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깔끔이 깨끗한 동네 가꾸기 사업이 있고 깔끔이봉사단이 있고 또 종로클린데이 뭐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깨끗한 종로 가꾸기에서 보면 휴지통을 2,500만원을 들여서 만든다고 했거든요. 종로에다가, 273페이지에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70쪽에 있어요. 여기에 540만원인가요? 2007년도 금년도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4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하셨죠?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가로휴지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깨끗한 종로 가꾸기에서 가로휴지통 설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환위원 그것은 2,500만원이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맨 아래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 240만원 이것은 지금 연말에 나갈 돈입니다. 그게 집행을 하지 않았던 건데 연말에 포상금으로 해서 나갈 겁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그러면 가로휴지통 설치하는 것은 몇 개를 만들려고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현재 50개 정도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50개면 하나에 50만원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5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전부 다 해 가지고 견본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하고 저희들도 내년에 만약에 휴지통을 한다고 하면 그냥 물건을 사지 않고 디자인을 해 가지고 전문디자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2007년도 예산을 보면 540만원밖에 예산이 없었는데 2008년도 예산을 보면 3,040만원이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게 가로휴지통에서 2,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것처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 휴지통을 옛날에 우리가 많이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휴지통을 만들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 쓰레기가 부피가 큰 것도 거기에다 갖다버려 가지고 무단투기의 대상이 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할 때는 예방할 수 있게끔 또 관리수거도 용이하게, 물론 보기도 좋아야 되지만 수거도 용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를 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쓰레기통 주변이 항상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이고 해서 그게 없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시 쓰레기통을 다시 만든다고 해서 참 잘 생각하신 거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단투기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쓰든지 간에 거리에 쓰레기나 휴지조각 하나 버릴 데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그것은 아주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휴지통 설치비만 지금 2,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 관리유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관리유지는 저희들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놓는 것이 전 종로를 놓는 게 아니고 대학로, 종로통, 인사동, 청계천변 이렇게 중심 관광지역에서 가로휴지통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끼고 전 서울시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가로휴지통을 놔야 된다고 나와서 서울시에서 다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디자인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리한 가로휴지통을 제작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환경미화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별도로 관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력과 예산소요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담당책임구역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작년에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해서 10월 31일 현재 다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쓰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이 깨끗한 종로 가꾸기 사업으로 나와서 같이 활동한 분들 또 환경미화원들 수고했고 저희 직원들 같이 했는데 그런데 사용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쓰실 데 썼겠죠. 좀 아껴쓰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쓰레기 수거 예산이 걱정스럽게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려고 직영체제에서 용역으로 바뀌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청소예산액이 대폭 상승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겠느냐 그것이 최대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청소담당하시는 분들 와서 집회하시는 것 보셨죠? 아주 적은 임금을 주고 일은 크게 시키고 그렇다고 불만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면 줄 만큼 주고 시킬 만큼 시키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대행체제로 바꾸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청소예산이 보통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나 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9.44%입니다.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는 213억 6,400만원 정도 되고 2008년도에 233억 8,000만원 정도 되어서 20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것은 그 대신 환경미화원이 올해 26명이 연말에 나가서 인건비 30억 나간 거 하고 다시 상계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마포자원회수시설에 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용역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 수거함을 사서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화일보 등에서도 크게 나왔습니다. ○이종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연말에 쓰레기 수거하는 직원들이 정년퇴임을 하시고 한 30억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또 예산이 증액이 2007년도 대비해서 20억 증가하고 인건비 절감되는 30억 하면 50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50억이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약 25%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노력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줄여나가는 데 신경을 쓰셔야지 인건비 30억이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20억 증액된 데다 이것을 다 쓰신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내년에 예산절감을 많이 하시면 우리 국장님이 표창장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감토록 하고 부의장님 뜻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보면 포상금 해 가지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포상금 되어 있는데 이건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최우수 부서, 최우수 동 이것이 또 부서별로 시상을 하시겠다고 올라온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행정감사 시에 실적을 왜 그렇게 나열했느냐 그래서 그 실적은 공개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당시에 좀더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차원으로 주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왜 직원들을 계속 담배꽁초를 올해 한번 한 것도 그런데 내년에도 또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4대 질서 확립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겨울에도 해야 되는데 연말이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정인훈위원 아니죠. 이것은 부서별로 해서 포상까지 해 가면서 사실 직원들 담배꽁초로 나가는 것도 못마땅한데 거기다 포상까지 줘가면서 순위 매겨 가지고 등수 해놓은 것은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전 서울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인훈위원 아니요. 그것은 안되고요. 차라리 노인 일자리로 발마사지나 그런 거 시키지 말고 이쪽으로 돌려서 하시면 되지 왜 직원들을 시켜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런 것도 생각해봤는데 노인들이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도 실제로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노인분들이 단속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단속권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남처럼 한 40여 명을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 그래서 ○정인훈위원 그럼 올해는 포상금을 무엇으로 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기획예산과 포괄비에서 줬습니다. 직원들이 한여름하고 가을에 너무 고생해서 ○정인훈위원 그럼 직원들이 부서별로 포상금 타는 것보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더 원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요새는 시간외근무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 나가서 야간단속을 합니다. ○정인훈위원 야간에 나가는 부서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거의 근무시간에 나가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반 이상은 됩니다. ○정인훈위원 반 이상이 아닐 거예요. 각 과나 동사무소가 거의 낮에 나가지 야간에 담배꽁초 단속은 안 나갈 텐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위원님이 저희 직원들을 굉장히 생각해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인훈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이렇게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비싼 인력을 담배꽁초 주우러 다니게 하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 5대 기초질서를 잡겠다 한 것 중에 하나가 담배꽁초인데 담배꽁초를 주우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피우고 버리는 것을 단속하러 가는 겁니다. 이 단속권한은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분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즉시 강제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래 준사법권증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25개 구를 보니까 23등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그대로 두면 깨끗한 서울가꾸기에서 종로구가 최우수구 아니면 우수구 정도는 됐었는데 모범구는 커녕 꼴찌에서 헤매겠더라고요. 이게 거의 빵점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여름에 비 많이 오고 덥고 할 적에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로 저녁에 많이 다녔어요. 낮에 가면 단속할 수 있는 섹터가 있어요. 오후 5시 6시부터 8시 사이라든지 뒤에 앉아 있는 계장님들도 다 단속 나가봤으니까, 거짓말이 아닌데 타구 사례를 보면 25개 구 중에 23등 하는 수준이니 강남구 같은 경우 금년 7월에 4만 건이 넘었답니다. 우리는 사백 몇 건 떼어놓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죠. 서대문, 은평 여기도 그 당시 7월쯤에 1만 건이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구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전 직원이 나가서 뜁니다. 거기가 밤낮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 보면 체면치레 조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기 좋아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부터도 이것 시키기도 싫고요. ○위원장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열심히 하시고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은 좀더 재고를 해주세요. 정인훈위원님이 직원들 위하는 마음에서 자꾸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인훈위원 그리고 이것 한 가지 더 질의하는데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이것은 지금 있는 것도 무용지물이 많다고 하신 것 같은데 있는 것을 수리해서 쓰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새로 구매하셔야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것은 CCTV가 아니고 직원들이 갖고 다니는 카메라입니다. 저번 감사 때 지적하신 CCTV는 15개 있는데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폐쇄시키고 10대 정도는 수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리비를 별도로 책정해놨고요. 이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바로 동영상으로 찍든지 단속할 때 찍는 카메라입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다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복지환경국이 1시간이면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들! 밖에서 들려오는 확성기 소리 듣고 계시죠? 저 내용을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누가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현재 저희들 대행업체인 대승, 평아 노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노조에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전 노조위원장이었던 정구일을 다시 복직을 시켜달라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종로구청장하고 대행하고 협약서 맺을 때 임금 수준을 직영수준으로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해서 사측에 그대로 이행을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원래 대행업체하고 우리 구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내용에 최소한 인건비에 관한 문제는 일반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것은 기재를 하고 중재를 했어야 되는데 일인당 얼마의 급여를 줘야 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 기준까지는 ○나승혁위원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했으면 오늘 저분들이 저렇게 안 해요. 앞으로 계약을 할 때는 미화원 몇 명에, 미화원 숫자를 기록하지 않으면 미화원 숫자도 줄여버려요. 그래서 인건비 착취를 해요. 10명을 써야 될 청소 범위인데 5명을 쓰면 5명이 남잖아요. 나도 그런 사업은 하겠습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종로구가 대행업체를 잘못 계약했다고 지적을 몇 번씩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나오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진작부터 듣기 싫도록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계약내용에 몇 명의 인건비를 쓴다, 그래야지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안 봐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잘못되었고 얼마를 지급하겠다 일인당 미화원들의 급여를, 이렇게 나왔다면 저분들이 저렇게 소리 지르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런데 지금 현재 저분들이 하는 것은 노사간 상태에 대해서 ○나승혁위원 알겠는데 계약내용에 그런 것조차 없다면 잘못된 거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만 손해본단 얘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예, 이 부분을 확실히 하세요. 그리고 언제 재계약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2008년도 12월 31일까지니까 2009년도 1월입니다. ○나승혁위원 언제 계약 체결된 내용입니까?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올해 7월달에 한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7월달에도 그것을 명시 안 했습니까? 인건비하고 인력 숫자 정도는 최소한 기록이 되어야지,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우선 사람 머릿수는 맞춰서 몇 명, 일인당 얼마 급여 이 부분은 기록이 되어야죠. 이것도 안되어 가지고 체결한다면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착취 당하는 사람들은 열악한 미화원들 생활도 안 되게 급여를 주니까 거리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진작부터 그 얘기를 듣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또 소홀히 넘어갔네요.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비가 지급되더라도 명시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이 나는 얼마짜리 월급을 보장받기 때문에 일을 한다 그래야지 고용주 측에서 정하는 액수로 예를 들어 100만원 주다가 10만원 다운시킬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위원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을 정말로 명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난 겁니다마는 청소관련시설 오수처리비용 해서 나와 있는데 어느 장소의 오수처리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디 오수처리를 말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나승혁 운영위원장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련 시설 오수처리비용에 대해서 3,900만원을 책정한 것은 현재 도내동에 있는 시설입니다. 도내동에 현재 그 시설을 하고서도 고양시에 압박을 받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불법을 하지 않고 제대로 한다고 해도 그래서 정식으로 예산으로 책정해서 떳떳하게 처리해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처리 비용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여기 적환장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그것이 문제가 있어 갖고 적환장이 아니고 상차장 시설이 있는데 기계시설을 거기에 두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옮기라고 대집행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사용하지 못한다면 예산을 세운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래도 저희들은 그것을 편성을 해놓고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양시하고 적극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들 갈 곳이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예산을 세워놓고 하기보다 예비비에 넣고 써도 되잖아요? 꼭 써야 된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하지 않은 예산을 세워놓고 되면 쓰고 안되면 만다는 식은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매번 발생되는 양에 대해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인데 예비비로 쓰기는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자꾸 그쪽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힘든데 거기가 없으면 저희들은 청소를 하지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겠다 ○나승혁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환경단체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좋은 말씀이신데 그것은 우리 종로구 사정이죠. 그쪽에서 ○나승혁위원 먹으면 분명히 배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런데 우리 지역에 하라는 거죠. ○나승혁위원 혹시 환경단체 일원으로 종로에 사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내가 그 집 가서 맞대면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 해 가지고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하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것은 각 동에 돈을 내려주는 겁니다. 뭐냐하면 무단투기로 된 거라든지 기타 공공으로 쓸 때 대행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올려놓으면 뭐라고 하실까봐 ○나승혁위원 맞아요. 그 부분은 더 나가야 깨끗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밖에서 확성기로 들려오는 것들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봐야 되고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파악하시고 충분히 우리 의회와 집행부 구청이 저런 것들은 싹트지 않게끔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과장님이나 나나 지혜가 부족하면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걸 근본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막는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약할 때 계약체계만 제대로 했어도, 계약할 때 부르세요. 나도 가서 계약내용에 삽입할 건 삽입해줄 테니까, 그래야지 그런 걸 빠트려 가지고 우리가 대행업자들한테 꼼짝도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이라면 잘못된 거니까, 아시겠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다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위원장님! 277쪽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은 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여기 보니까 유지관리비로 돈들이 꽤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청소관련 차량이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49대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금 차량정비센터 수리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이 직영하는 정비소는 없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정비센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계산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320만원을 33대씩 하겠다는 얘깁니까? 계산을 한번 좀 해보세요. 320만원×33대＋160만원×6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계산이 안 맞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320만 원짜리를 33대는 대형차고 그 다음에 160만 원짜리 6대는 소형차입니다. ○이종환위원 아, 그러면 이걸 괄호를 치고서 해줘야지 곱하기를 하니까 안 맞아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죄송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320만 원짜리가 33대, 160만 원짜리가 6대다 이런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차종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모두 49대인데 39대를 수리하는데 이렇게 1억 1,500만원이 들어간다, 대단하네요. 1억 1,500만원이면 차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연식으로 봐서는 저희들 총 49대가 2001년 이전 것이 18대 있고 2002년도가 4대, 2003년도 12대 이렇게 해서 지금 내구년한을 6년으로 봐도 조금 저거하니까 2001년도 차량이 대폐차가 다 안되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수리비가 듭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차량 도색변경을 하시려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항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차량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대행 것이나 우리 것이나 해서 전 서울시에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내년에는 다시 디자인을 해서 여러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받고 우리 종로구민들이 과연 원하는 청소차량, 그래서 식품운전업체나 쉽게 말하면 관광버스처럼 그렇게 화끈하게 바꿔볼까 하고 지금 도색비를 올렸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건 좋은데요 이게 청소차량 색깔 괜찮아요. 괜찮은데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되어서 지금 그러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차량에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물량을 좀 많이 싣기 위해서 넘치게 하는 것이 문제이지 차량은 괜찮아요. 관리만 잘하면 괜찮을 것 같고 여기 도색디자인 용역비라고 해서 1,500만원을 올리셨는데 특별히 도색하는데 대학교수한테 자문 받을 일 있습니까? 괜히 1,500만원씩 버리고, 그런 게 뭐 좋습니다. 계수조정을 할 때 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게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이종환위원 그런 것은 좀 그렇게 하시고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인쇄된 것 25쪽을 봐주시면 ○이종환위원 아직 질의가 다 안 끝났어요. 청소차량 도색 변경하는데 신규차량 제외해 가지고 124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청소차량은 49대인데 행정차량이 그러면 한 100여 대가 된다는 얘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닙니다. 대행 것까지 같이 하고 컨테이너박스도 별도로 되어 있는 걸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셔야지 여기에다가 청소차량 도색 해 가지고 그냥 어물쩍하게 1억 6,120만원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시면 안되죠.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좋게 하셔야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하여튼 이것도 청소차 도색하는 것은 매년 한번씩 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직영은 매년 이렇게 해서하고 있는데 대행 것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대행을 이번에 기본적으로 내년에 딱 한번 해주고 늘 이대로 해라 이렇게 아까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보려고 ○이종환위원 지금 소유가 대행업체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이종환위원 대행업체 것인데 그걸 우리가 도색 해주면 안되죠. 우리 차를 따라오라고 해야죠. 그러면 무엇 하러 우리가 용역을 줘요? 직영을 해버리지. 하여튼 알아들으세요. 나중에 조정을 할 테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 뭐 말씀하시려고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이 책자 25쪽을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이종환위원 책이 볼 게 많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봐야지 여기 사업설명서도 봐야지 이것저것 보려니까 정신이 없네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양천, 중구, 영등포 것을 갖다놨는데요 종로구에 다니는 청소차량이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종로거리 분위기를 좀 밝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은 말씀 잘 하셨네요. ○이종환위원 좋아요. 우리 국장님! 이게 아무리 잘 해봐도 관리를 잘 못하면 헛돈만 쓰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그런 말씀도 옳고 ○이종환위원 우리 국장님 의견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 또 청소차량이 지금 이쪽에 보는 탱크로리라고 하나요? 밑에 것도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이게 청소차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영등포구청 것하고 우리 것하고는 벌써 판이하게 적재함 자체가 잘 만들어졌군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이건 최신형이거든요. 그런데 종로구를 보니까 청소차량을 그때그때 사줬어야 되는데 한 40여 %가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전부 구닥다리이다 보니까 수리비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감가상각을 잘 해봐야 되는데 사는 게 좋은지 수리를 더 해서 써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밑에는 또 탱크로리처럼 좋아보이잖아요? 이건 최신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것은 전부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어떤 것은 `91년도 것도 있어요. 그러니 그러면 내년에 색칠하지 마라, 그런 건 색칠해봤자 빨리 아예 이걸 없애버려야지 ○이종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 지원도 못 받습니까? 이걸 사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단편적으로 하나가 위원님! `91년도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그 1대가 2억짜리입니다. 그걸 종로구 예산으로 올리려고 하다가 시 도시관리과에 얘기해서 그걸 시에서 사주기로 했는데 이게 1900년대 것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매연이나 풍기지 가다가 고장이 나지 그러니 청소능률도 떨어지지 이 수리비는 대폭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게 한두 해 계속 들어가더라도 퉁 쳐서 확확 털어 줘야 되지 않겠나 ○이종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대행업체 차량까지 도색을 한번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청소인력이 몇 명이나 줄겠습니까? 올 연말에 정년퇴직하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이 200명중에서 26명이 나가서 174명이 남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174명이 근무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인건비 절감하는 걸로 장비를 현대화시키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볼 만은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도 보면 가능하면 이렇게 막 올려놓지 마시고 좀 줄여서 예산을 쓰세요. 예산을 지금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청소과에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부의장님! 쓰레기 버리는 게 다 돈이더라구요.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량 말이에요 평아실업의 차 모델이 나왔는데 앞으로 위탁자가 또 바뀔 수가 있죠? 그렇죠? 공모하면 위탁자가 바뀔 수도 있죠? 우리가 새롭게 혁신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제시를 하세요. 양천구청이나 영등포구청, 중구청 정도의 차량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게끔,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문제가 지금 너무 장기집권을 하지 않았느냐 ○위원장 김성은 그러니까요. 혁신을 주려면 확실하게 혁신을 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내년 1년 동안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제재조건이고 뭐고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다시 할 때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렇죠. 만약에 내년에도 기반이 설립되지 않으면 이제 바꿀 수밖에 없어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미화원들 위생복을 입히잖아요? 그것도 색상을 좀 달리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그게 서울시 환경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서울시 환경조합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서 내년에 획기적으로 디자인이 바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건의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위원장 김성은 그것은 제 아이디어니까 우수사례 표상이 있으면 인센티브는 우리 구의회로 넘겨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280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칩 제작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정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처음 시행하는 건데요 지금 사업설명서 51쪽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있고, 어제 문화일보에도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소형음식점들이 저희들이 한 6천 개가 있는데 바깥에다 비닐봉투로 그냥 내버리다 보니까 보기에도 주변이 아주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을 해봤습니다. 세종로동하고 대학로 변을 시범을 해 가지고서 해보니까 반응과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면 내년도에 각종 조례나 규칙, 제반 법규규정을 저거하고 또 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용기를 구입하고 또 칩도 제작해야 되고 그런 걸 내년 상반기에 해 가지고서 하반기부터는 한 6천 개 업소를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한 6천 개 정도를 다 구에서 모두 구매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실제 칩 제작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했다가 다시 대행업체에서 제작비는 받습니다. 지금 봉투도 제작비는 대행업체에서 받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처리비만 20% 받고 있고 80%를 지원해주고 있고 다만 용기는 주민들한테 가는 거니까 우선 첫 번째는 배부를 해 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여기 타구 사례에 송파구 외 이미 7개 구가 실시 중이라고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타구 사례로는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타구는 거점수거입니다. 어제 문화일보에도 났듯이 저희들은 직접 문전수거이고 타구에서는 주민이나 상인들이 거점수거로 한 일정한 장소에서 붓고 하는 거고 저희들은 20ℓ짜리를 미화원이 직접 가지고 와서 하는 거고 그게 다릅니다. ○정인훈위원 그 차이점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주민들 입장에서는 운반하는 문 앞에다 내놓으시면 되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골목의 차이입니다. 강남 같은 데는 골목이 넓어서 차가 쑥쑥 들어가고 종로 같은 데는 골목이 좁아 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화원이 가서 끌고 나와야죠. 표현은 거창하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 차이입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건너뛰겠습니다. 278쪽을 보시겠는데요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5억 3,1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는 150만원밖에 안 올라왔었는데 보니까 청소차량 공구하고 노후차량 대폐차, CNG차량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물차는 CNG차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차하고 CNG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몇 대를 쓰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6대를 쓰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CNG는 어디서 연료를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김포수도권매립지에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시청 옆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송정동 차고 옆에 센터가 또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여기 CNG 11톤 암롤 2대 박스 각 5대 포함해서 3억 5천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8.5톤 살수차가 1대 1억 8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지금 우리가 살수차가 몇 대 운영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5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그게 노후차량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대폐차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우선 4대를 가지고서는 안되겠어요? 5대 전부 있어야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이 특히 물청소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얼마 전까지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명박 시장이 취임하고 본명을 거론해서 안된 말씀이지만 살수차량을 이용해서 먼지를 가라앉히는 그런 작업을 열심히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넓은 바닥을 전부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바꾸겠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지금 헌 차가 몇 연도 식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2001년도 식입니다. ○이종환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6년입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판단할 때는 2001년도 산이면 이게 7년 정도 썼는데 그게 하루 종일 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몇 시간 작업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이 새벽 3시부터 나가 가지고서 오후 3시까지 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렇게 낮에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낮에도 합니다. 지금은 동절기 5도 이하일 때는 안 하는데요 3월달부터 계속 쉬지 않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계수조정을 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부의장님! 그래도 대폐차를 못해 가지고서 계속 수리비가 많으니까 올해는 대폐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예, 예산만 우리가 충분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도내동에 아까도 나승혁 위원장께서 도내동에 예산만 낭비하고 지금 효용가치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죠? 지금 도내동 청소시설 사용료 납부액이 1년에 3,600만원에 120%가 들어간다면 120%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가가 상승해서 오를 금액을 미리 해놓은 겁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고양시 땅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시유지입니다. 서울시 땅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다 납부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그걸 120%면 20%씩이나 업 시켜 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사용도 못하는데 3,600인데 4,320만원이나 주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우리 조성린국장 재임 시에 그쪽을 선택해서 임대를 해서 거기에 종로 청소차량 차고지도 하고 상하차장 시설도 하고 그 외 부대시설들을 거기에 다 해서 청소관련 모든 창고를 거기에 이주한다는 계획으로 핵심적으로 한 것인데 결국은 지금 실패작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입니다. 우리 종로구가 안고 있는 가장 고민거리가 부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너무 많이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환경단체에서 차고지나 부대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예산만 낭비하고 상당한 문젯거리로 나앉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할지 대안을 우리도 마련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만 믿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가 상당히 중요한 한해다 청소문제로 봐서는, 마포도 가야겠고 그러면 일정부분 가면 반입정지도 당할 텐데 어디 가서 이것을 작업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이종환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동·서부에 하나씩은 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임시방편으로 도내동으로 봐집니다. 처음에 쓸 것 같이 희망했던 만큼은 안될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쓸 수 있는 데까지는 못 쓰는 거지 잡종지는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전부 포장을 해서 쓰고 있는데 전이 쓰게 되면 형질변경 문제가 있는데 고양시가 그것을 처리를 안 해줘서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 다시 시도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동·서부에 하나씩 구하는 것을 서둘러야 될 것 같고 마포에 들어가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이 청소행정의 큰 가닥이고 줄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말이 동부고 말이 서부지 쉽게 찾아지지도 않고 또 찾았다 손치더라도 비용부담이 상당히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실무 관계자들하고 같이 심혈을 기울여 찾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그쪽이라고 개발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제는 거기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더 들어가서도 문산 쪽까지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양시를 당분간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뭔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서울하고 멀지도 않은 가까운 지역인데 거기를 계속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부, 서부를 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창신동 파쇄장이 거의 산꼭대기 부분에 있습니다. 그 땅이 국유지거든요. 그래서 동부지역에 상당부분을 뉴타운을 합니다. 도시개발을 하는데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창신동 파쇄장을 우리가 끝까지 쓰든지 아니면 뉴타운 지역에 주민하고 덜 관련되는 땅 1,000평이건 2,000평을 쓰려고 한다면 거기에 부지를 확보해야 하거든요. 우리 땅을 사놔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산꼭대기 거기 지가를 해서 싸게 재활용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국비를 받고 어찌한다고 해도 100억대가 넘어간다는 말이죠. 거기가 최적부지라 하더라도 예산의 한계에 봉착하는 측면이 있고 하여간 동부지역에 하나 해야 되거든요. 동부에서 작업해서 서부에 가서 적환장 시설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서부권에 있는 것을 동부로 갔다가 마포로 가고 수도권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두 군데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서부 쪽은 위원장님도 두 개 정도 짚어주셨는데 그것을 비롯해서 어느 것이 더 적합한 것이냐 자꾸 따져보고 찾아보고 구체화하고 좁혀나가야 될 것 같고 동부지역은 뉴타운 할 때 확보하지 못하면 정말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최후의 마지노선인데 여기 23쪽에 기술을 조금 해놨습니다마는 하더라도 동부 같으면 뉴타운 개발의 시기성, 또 예산의 한계성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서부 쪽은 계속 찾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시기와 맞아떨어지게 마포로 타이밍이 맞게 가줄는지 마포로 가는 것도 전부 협상의 문제라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해봐야 아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원칙적인 것이 다 기준이 서고 원칙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이종환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청소는 어디만 가면 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청소과가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아서 전부 없애달라고 하는데 치울 수가 없으니, ○이종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접근 방법을 지상에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안되고 저쪽 경기도 쪽에도 지상에 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도 전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우선은 위험스럽게 넘어가고 넘어가는데 어쨌든 장기적인 대책은 중구가 공원 밑에 전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쓰레기 차량이 통행해도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밀집지역에 쓰레기 차량이 왔다갔다하고 차량이 정체하는 곳에 왔다갔다하면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있게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서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종로구에 사시는 모든 주민들은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실텐데 이제는 내 동네는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부 지상에 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인데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지하로 들어가도 부지면적이 상당히 크게 필요하거든요. 압축롤 하는 것도 기본이 50m거든요. 그것 하나 갖고 또 안되거든요. 여러 개가 들어가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것도 도시계획 시설결정해야지 예산확보해야지 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 자체가 많이 걸리고, 그렇다고 동부 같은 데 뉴타운 확실하게 추진돼서 단계를 밟고 있는데 거기를 땅파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땅도 아니고, 그것 참 이제부터라도 고민해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5년 10년 후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청소차량 도색하는 데 용역비 1,500만원 주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것을 장기적인 대책으로 용역을 줘서 그것을 빨리 우리가 연구 검토해야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언제 그것을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용역내용을 중간중간에 발표하면 집단민원이 생길 여지가 있어요. 종로구를 위해서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꿔서 용역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 용역관계는 청소종합학술용역으로 6,500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전반적으로 더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산심의하면서 자꾸 그런 쪽으로 가서 미안한데 하여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질의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시고 예결위원회 심의할 때 한번 더 보시고 산업환경과가 계속 기다리고 계신데 288쪽부터 산업환경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부터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89쪽에 재래시장 육성 및 지역상공간담회 등 개최 했는데 이게 어느 재래시장이며 어느 지역 상공간담회인지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이것은 종로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전체를 포괄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 재래시장이 아니고 종로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에 현안이 있을 때 ○위원장 김성은 재래시장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우리 종로에 23개 되나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재래시장 숫자가 총 25개입니다. 등록시장이 10개고 미등록 시장이 4개고 인정 ○위원장 김성은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는데 등록하지 않은 재래시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개최해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되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지금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셨고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육성할 수 있느냐 지금 현안사업으로 통인시장 같은 경우에 현재 문제되는 것이 민원요구되는 것이 화장실을 만들어달라든지, 광장시장에 화장실을 만들어달라든지 아니면 작은 시장 내에서 작은 시장 자체가 육성할 수 있으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드 쪽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도 검토를 하려면 전문가와 상인대표들이 간담회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재래시장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런 간담회를 하다보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재래시장뿐이 아니고 중소기업 상공인들하고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종로구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15개 정도의 시장은 왜 등록하지 않고 재래시장이라고 이름을 계속 쓰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것은 재래시장을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시장도 있고 또 여건이 되는데도 상인간의 단합이 안되어 가지고 상인회 구성이 안 되는 데도 있고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럼 상인회가 구성된 재래시장하고 지역상공간담회를 같이 하시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렇죠. ○위원장 김성은 상인회가 결성되지 않은 시장은 제외하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아니, 시장 상인회가 구성이 되든 안되든 어차피 종로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종로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꼭 등록되어 있는 시장들만 저희들이 육성시킬 것이 아니고 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위원장 김성은 상인회가 되어 있어야 나와서 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상인회가 결성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대표자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대표자가 나오나요? 활성화하려고 노력들은 하시나요? 제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위원장님!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면 서운한 부분이 많은데요. ○위원장 김성은 아니,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우리 종로구에서는 해주려고 노력은 하시죠. 당연히 하시는데 제가 몇 군데 재래시장을 다녀보면서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의지가 있다가도 우리가 얼마를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안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재래시장 자체가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민간 부담비율이 10%정도 되는데 그 부담비율도 감당하기가 힘든 형편들이에요. 또 재래시장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시다 보니까 혁신마인드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들이 안되어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수용이 되지도 않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타깃이 한 시장이면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이든 설득을 시키든 하겠지만 25개 시장을 시장만 매달리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반응이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시장부터 저희들이 컨택을 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화장실 개선 사업하는 것도 있고 설이나 명절 때 이벤트 행사하는 것도 시장에서 발벗고 나서서 우리 사업비 달라 우리 무슨 사업을 하겠다 적극적으로 오는 사람들이야 혜택이 가지만 그렇게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데는 아무래도 혜택이 덜 가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291쪽을 보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했는데 이것이 국비, 시비가 다 들어오는 예산이네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어느어느 시장을 내년에는 사업할 계획이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현대화 사업은 지금 한군데입니다. 광장시장 쪽인데 옛날에 하던 사업 중에서 한군데가 빠졌어요. 북문 쪽 들어가는 진입로의 아케이드가 빠져 가지고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289페이지에 보면 종로 귀금속상가 활성화 해 가지고 올해에 비해 내년 예산액을 1,010만원을 증가시켜놓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종로귀금속상가 활성화 추진 조금조금 해서 올려져 있는데 왜 올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활성화에 대해서 1,110만원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활성화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에 제가 처음 와서 느끼는 것이 종로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최고 비전이 있고 나중에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게 귀금속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우리 종로 같이 3천여 개 매장이 자연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데는 대한민국과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귀금속 자체가 우리나라 국가 산업에 미치는 게 전체 산업의 3.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가전제품이 차지하는 게 전체 국가 산업의 5%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3.5%라고 하면 대단한 산업인데 그게 지금까지는 장물이라든지 아니면 밀수로 매도되어 가지고 귀금속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세계 각국의 시장경제를 보면 귀금속이 굉장히 활달하게 커지고 있거든요. 커지고 있는데 우리 서울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3천 개가 집적되어 있는 그 자원 자체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켜 주려면 일단 축제로 해서 종로에 귀금속이 있다는 걸 알려야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시나 국가에서 이 귀금속산업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살려주고 상인들한테도 자기들이 좋아해서 작물이나 밀수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양지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했는데 그 축제가 1억 4천 규모의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1,000만원을 대줬는데 민간자본을 1억 3천 정도를 자기네들이 모금을 해서 1억 4천으로 행사를 했는데 그 효과가 꽤 좋았거든요. 그 행사비를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더 인상해서 올려놓은 것이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그 복안이 성사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예산을 끌어들여서 내년에는 청계천 메인광장에서 한번 대대적인 귀금속 행사를 함으로써 종로에 귀금속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어서 일단은 1,000만원 정도를 더 올려놨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한 이삼억 정도를 빼 가지고 한 5억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시에서 보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간자본, 귀금속단체협회에서 한 2억 4천 정도를 행사하는 데 개인 부담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종로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1,000만원 정도 더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종로구 산업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기틀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1,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인상된 것은 우리 종로가 앞으로 귀금속 기반구축을 하는 데 쓰인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올해 묘동사거리에서 이틀인가 했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나흘 간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저는 그때 행사를 할 때 가봤는데 사실 그 행사가 작년에 1,000만원을 해준 걸 알고 행사에 참석해봤는데 크게 제가 볼 때는 그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정반대로 말씀하시고 여기서도 1,000만원이 늘어서 왔고, 또 활성화에도 되어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시비를 가지고 오실 때 조금 더 가지고 오시고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갔으면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런데 시에서 관련과 하고 저희가 사전에 미팅을 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3억이든지 5억이든지 밀어줄 수 있다, 그런데 매칭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에서 시비 2억을 대면 구에서 2억을 대라, 요구가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더라도 매칭으로 하자는 건데 실제로 매칭으로 하다 보면 종로에서는 2억이나 3억이라는 돈을 부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금년도에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없는 돈에서 우리가 또 1,000만원을 인상해놨다 너희들이 좀더 협조를 해줘라 하는 식으로 구걸을 하더라도 저희가 성의를 보여놓고 그걸 해야지 전혀 50대 50으로 매칭을 하자는데 우리는 작년, 금년 수준으로 놔놓고 돈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좀 협상에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활성화 업무추진이 40만원씩 4분기로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을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이것은 귀금속협회라고 하는 데가 한 50군데 있어요. 다이아몬드협회, 보석협회, 그 다음에 감정원, 감정사협회, 기술 세공하는 협회, 판매하는 협회 해서 지금 예지동하고 종로3가 봉익동 쪽에 있는 것이 전국 규모의 협회도 있고 종로구 협회도 있습니다. 그게 모여있는 게 다 종로구에 모여있는데 이게 50여 개 가까이 되는데 그 협회 자체가 통일이 안됩니다. 제가 작년 8월달에 와서 12월달에도 협회장들 단체장들하고 미팅을 가졌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요구한 것이 너무 협회수가 많다, 창구를 단일화해줘야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하든 시에서 지원을 하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야지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냐, 협회를 줄여서 하나의 협회를 만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조직별로 자기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감투를 써야 출세를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통일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다 보면 50개가 넘는 그 협회들을 일일이 다 만날 수는 없지만 그 협회장들하고 행사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귀금속거리를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대안을 모색하더라도 만나다보면 그 50여 개를 한꺼번에 만날 수는 없으니까 만나다보면 저녁값 들어가고 식사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시책추진비로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은 단체가 하나라고 하면 그만한 돈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지금 50여 개 단체가 있으니까 50여 개 단체를 만나서 설득하고 협상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292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 예산이 금년도 대비해서 8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고양이가 새끼를 못 낳게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좋은 생각 같은데 다른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지금 종로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해서 부담비율을 시비하고 구비를 50대 50으로 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예산서를 보면 121마리에 15만원씩, 그렇게 많이 듭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거기 편성되어 있는 게 암놈하고 수놈하고 단가가 좀 틀립니다. 단가가 틀린데 거기 평균치로 해서 내정되어 있는 게 15만원인데요 그게 내년 초가 되면 시에서 단가 결정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다운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그래서 이걸 또 중성화사업을 해서 다시 길로 거리로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잡아 가지고 중성화시켜서 다시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포획한 장소에 다시 놔주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수명이 다하면 새끼를 못 낳고 죽을 테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렇죠. 고양이가 한번 새끼를 낳는 게 꽤 많은 숫자를 낳다 보니까 확산속도가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 가지고 동네 길고양이들이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각 골목마다 저희들은 저녁 때 보면 쓰레기봉투도 찢어놓고 아니면 산에도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번식력을 좀 삭제하기 위해서 불임수술을 해 가지고 현지에다가 다시 풀어놓는, 방사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개도 206마리를 방견단속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잡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이건 잡아 가지고 동물구조협회라고 경기도 양주 쪽에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있는 개들을 주인을 찾아주고 저희들이 공고까지 하거든요. 쉽게 해서 수송해서 주인 없는 개들을 발견했다면 구조협회에서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주인 있는 사람은 찾아가라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는 거기서 안락사를 시키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이종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양이나 개를 잡아서 주인 없는 동물들을 잡아 가지고 고양이는 다시 놔주고 개들은 동물보호협회로 보내고 그러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물보호론자들은 고양이나 개나 잡아 가지고 안락사를 시키지 말고 일정한 보호장소를 마련해서 좀 길러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면 이게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새끼를 못 낳게 하면 숫자가 줄기는 줄겠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한번도 시행을 안 해보셨죠? 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이게 원래가 유럽 쪽에서 한 사업입 니다. 처음 발단이 유럽의 영국인가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동물애호가들 반발로 현재 외국에서는 중지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도입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추이를 봐가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50대 50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업 추진은 연초에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의 사례를 봐서 저희들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추이를 봐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 생각이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확실한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잡아 가지고 이걸 중성화시키고 주인 없는 개를 잡아 가지고 보내고, 그런데 이걸 지금 집행한 걸 보니까 예산이 3,600만원 중에서 2,400만원을 쓰셨어요. 2,4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건 주로 개나 고양이인데 주로 개가 많아요. ○이종환위원 고양이는 어떻게 하셨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고양이도 포획을 하면 동물구조협회에 보내 가지고 주인이 안 찾아가면 안락사를 시키는 걸로 지금까지는 갔는데 이제 동물보호단체에서 죽이는 게 너무하다 그러다 보니까 중성화사업 쪽으로 사업 아이템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추이를 봐가면서 사업을 하시겠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이종환위원 참 이건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런데 중성화를 시켜서 다시 놔주면 결국은 또 전염병이나 쓰레기를 뒤지는 건 당분간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참고로 부의장님! 한 가지만 저희들 과에 보면 하루에 1건 내지 2건 정도는 유기견이나 아니면 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계속 오거든요. 그 민원내용이 뭐냐 하면 밤늦게 고양이 울음소리, 그 다음에 주인 없는 개들이 돌아다닌다, 골목길에 어두운 길에 개가 돌아다니니까 애들 키우는데 무서워서 안되겠다 잡아가라 이런 민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기견이나 고양이가 어떻게 처리가 되기는 되어야 되겠는데 유기견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로 금년에 사업한 것과 같이 유기견은 동물구조협회에서 잡아다가 보호했다가 안락사 처리하는 걸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고양이 사업만큼은 타구의 사례를 봐가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295쪽에 보면 세검정검문소 기공식 및 준공식이 있는데 세검정검문소는 어디로 이전을 하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세검정검문소는 지금 홍지문 건너편에 보면 재경부 소유의 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길 건너에 있는 산이요? 그러면 석파랑 부근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석파랑 올라가기 전에 도로변 길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쪽에 지금 이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지금까지 금년도에 이전계획이 설계까지 4월달에 끝났는데 ○위원장 김성은 이게 지금 우리 구비로 시행하시는 건가요? 검문소 이전비를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아니, 그것은 시에서 특별히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얼마 받으셨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11억인데요 11억 전체가 특별교부금을 받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세검정검문소를 이전하고 그 자리는 지금 어떤 공사가 진행중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 자리는 단기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 자리는 현재 하천으로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해서 지금 검문소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홍수가 질 때는 유로가 차단이 되어 가지고 범람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문소가 이전되면 유로 차단이 없고 자연하천으로 흘려서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하천복원 정비사업을 일단은 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세요. ○정인훈위원 299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이 있고 300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해서 잡혀져 있는데 11월말 현재 집행실적이 자동차 배출가스는 5,711만 7,000원에서 집행액이 4,397만원으로 집행된 게 맞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자동차 배출가스, 맞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4,568만원에서 11월말 현재 2,233만 9,000원으로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왜 집행실적이 저조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에 있어 가지고 예산집행이 안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배상금 부분이거든요. 차량보상비인데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나간 차량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보상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배상금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게 된 것이 금년 10월부터 정밀검사 안내팜플렛을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구청에서 하던 것을 교통공단에서 금년 10월부터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줄어들고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도 적은 실정입니다. ○정인훈위원 저는 이게 예산을 잘못 편성했나, 실적이 저조한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홍제천 복원 추진 294쪽인데요 여기 보면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200만원을 올려놓으신 게 용역비인지 모르겠는데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 관련 간담회 해서 200만원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구청의 설명자료에 보니까 92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저류시설을 그쪽에다가 하는데 지금 서재학 계장님이죠? 서재학 계장님이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한번 왔더라구요. 지금 우리가 종로구에서 이 저류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선진지역에 가서 공부도 해와야 되고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가지면 되느냐고 하니까 일본이 저류시설이 많다고 그래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우리 경비로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 가지면 그쪽에 견학하러 가시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참관하는 인원이 문제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세검정 후면부지 지금 고물상 있는 부분에 시에 21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0억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 작년 11월 20일날 시장님 초도순시 나와서 현장에서 설명드리고 나서 신영상가가 헐리고 나니까 미관상 좋지도 않고해서 처음에는 지상에 녹지쉼터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사업이 자체 캔슬이 되었어요. 그래서 후에 그 사업을 변경해서 지스코하고 협의해서 그 밑에 저류조를 놓는 것으로 해서 일부 시장조사를 두 번을 저희들은 미팅을 가졌는데 그 용역이 내년 1월 1일날 끝납니다. 금년 추경에 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해주셨고 시비를 2,500만원 들여서 5,000만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 자체가 저류조가 필요하다 타당성이 있다 하게 될 때는 내년에는 신영상가 지상부분에 있는 건물 토지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지하에 저류시설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210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겠다는 80% 약속을 받고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신영상가 후면부지에 저류조가 들어가려면 일단 한번 만들어지면 몇 십년이 가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선진지역에서 저류시설을 만들어놓고 어떤 불편이 있는지 또는 어떤 사례들이 잘되었는지 우리가 선진지역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사업을 해야 나중에 다 만들어놓고도 주민들이나 이웃 자치단체에서 보러오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런 선진사례도 없이 서류상으로만 계획을 수립한다면 좋은 구조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시니까 여력이 된다면 저희들이 종로구청 예산이 하도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저류조 만들어지는 게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후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시설이 되도록 벤치마킹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홍제천 복원하는 데 최하로 잡아서 5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만한 예산을 210억 말씀하셨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이종환위원 210억을 만약에 500억까지는 말고라도 210억을 우리가 다시 받아온다고 그러면 저류시설 설치비로 당연히 선진지역을 다녀와야 되는 것은 알아들었고요. 지금 제가 칭찬 좀 할게요. 서재학 계장이 상당히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같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무악동, 교남동에 야생화 단지를 했었어요. 그것을 아시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그곳 주민으로부터 상당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야생화단지를 하면서 민간단체와 같이 주민들과 같이 해서 인왕산 입구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교남동 성곽주변을 여름에 가보니까 야생화를 심어 가지고 환경개선을 많이 하고 또 홍제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상당히 칭찬해주고 싶은데 우리 홍제천을 살림으로 해서 종로뿐만 아니라 서대문구까지도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상류 지역인 우리 종로구에서 핵심적으로 홍제천을 살려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수질개선 EM원액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다고 하던데 종로구에서도 만들고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아니요. 원액은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원액을 가지고 당밀하고 쌀뜨물로 활성액을 만듭니다. 활성액을 만들어 가지고 백사실하고 구기천, 평창천하고 그리고 동사무소 5군데에 설치해놨는데 거기에 활성액을 조달해주면 홍제천 내에서는 활성액이 떨어질 수 있도록 상시시스템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시 활성액이 떨어지면 수질개선 효과도 있고 악취제거에 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31만원씩 8회 5개소에 투여한다고 해서 1,240만원 올려놓으셨는데 EM사업을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종로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과는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EM사업은 원래 구비 가지고 시작은 안 했습니다. 환경감시단에서 의제21사업으로 해서 시민단체에 주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EM 흙공 만들기 해서 투척사업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종로구가 환경우수구 평가를 받아서 1억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7,500만원을 EM사업으로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 사업비를 금년도에 집행을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악취제거라든지 지금 EM이라는 것이 시골이나 농촌에서는 크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가꾸는 데나 축산폐수 정화하는 데 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거나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되었는데 서울 같은 도심에서는 적용할 부분이 무엇이냐 아이템을 찾다보니까 악취하고 수질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했습니다. 하면서 금년 8월하고 9월 두 달 동안에 시험을 거쳤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시험을 거쳐서 금년 11월달에 보도자료를 뿌려 가지고 부의장님도 보셨겠지만 중앙일간지 조·중·동하고 서울신문, 문화일보 지역신문에 다 났고요. KBS2에서도 방영을 했고 SBS에서는 1, 2, 3탄 시리즈로 해서 방영된 상태입니다. 지금 시청에서는 EM사업을 가지고 내년 사업비를 편성하려고 하다가 그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하고 의제21사업 시민연대 쪽에 내년에 3억 정도를 EM사업으로 편성해준다고 저희들은 정보를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타 자치구에서도 확산되리라 봅니다. ○이종환위원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계속 하세요. 다 하셨어요? 298쪽에 환경신문고 128신고전화 단독서버 구축 해서 9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생소한 얘기네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이것이 생소한 것이 아니고 환경신문고 128이라는 게 현재 가동 중입니다. 가동중인데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ARS 8회선 중에서 1회선을 잡고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폭주가 된다든지 전원이 꺼지면 환경신고를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배출되는 매연이 너무 많다 아니면 어디에서 소음이 심하다 이런 것을 신고하는 것인데 신고하는 사람들이 통화가 안되면 짜증스러운 민원이 그 후에는 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이 통화중이지 않고 신고하는 사람이 신고할 때마다 제대로 통화가 될 수 있도록 단독 서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1일 몇 건 정도나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1일 몇 건이라고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공사장 소음이라든지 분진, 배출가스 이런 부분에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서 월 1,000건 정도 접수됩니다. ○위원장 김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30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해서 1억을 내놓으셨는데 현재 얼마를 보유하고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지금 출연금이 24억이고요. 발생된 이자가 12억 2,700만원입니다. 지금 합계가 36억 3,7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지금 종로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육성기금을 대출해주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1년에 몇 건 정도 저희가 대출해주고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건수보다 저희들이 매년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자금을 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4건입니다. 4건에 6억 5천이 나가있고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담보물건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은 담보물건이라는 것은 부동산 포함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렇죠. 지금 우리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그쪽에서, 우리은행하고 종로구청하고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나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나중에 회수가 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변상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대출이나 거의 마찬가집니다. 금리만 연리 3%로 나가기 때문에 금리가 싼 거지 나머지는 담보능력은 있어야 대출이 나갑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럼 상시 신청은 되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그냥 하면 무슨 오의를 터득 할수 있겠느냐 심혈을 기울여 해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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