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철골 비닐 온실 시공 방법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부동산가치 인정받는다

입력 : 2019-04-03 00:00 수정 : 2019-04-03 23:23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길 열려 법적으로 사고팔 수 있고 가격도 일반적으로 상승

담보로 제공도 가능해져 대출 갈아타기 통한 이자부담 완화효과 기대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도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닐온실의 재산가치가 높아지고,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이자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길이 열렸다고 1일 밝혔다. 고정식 비닐온실이란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뼈대가 경량철골 또는 철골로 돼 있는 시설을 말한다. 유리온실과 비슷하지만 벽면과 지붕의 재질이 유리가 아닌 비닐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했다.

법원행정처는 3월21일 유권해석을 통해 “고정식 비닐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돼 있고, 경량철골구조 및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필름에 의해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고 소유권보존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고정식 비닐온실이 전국적으로 2만128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 비닐온실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되다보니 가설건축물로 남아 있었다.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존치 여부가 판가름 난다. 연장되지 않으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권 인정 및 재산가치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해당 건축물을 ‘법적으로’ 사고팔 수 있게 되며, 가격도 일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온실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고금리대출을 온실을 담보로 한 저리대출로 전환한다면 이자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시설농가들은 추가로 시설을 투자하거나 규모를 확대할 때 해당 비닐온실이 아닌 다른 자산이나 기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경영자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취·등록세(3%) 부담은 발생한다. 한국농업시설협회에 따르면 고정식 비닐온실(연동형)의 신축비용은 토지비용을 제외하고 1㏊에 15억원 수준이다. 이를 건물가격이라고 가정하면 이 온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비용은 4500만원 정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설원예 농가들이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며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는 의무가 아니므로 개별 농가가 자신의 경영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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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스마트팜이란?

스마트팜이란 작물생산 기술에 정보통신 기술 ICT를 접목시킨 차세대 농업기술입니다. 온도 습도 등의 생육정보와 환경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합환경제어를 통해서 농산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 에너지 절감까지 농장경영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온실입니다.

최근 스마트팜 시설의 트렌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화 규모화 집단화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기업들이 스마트팜을 거대하게 운영해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경영비용 절감과 환경문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감시설과 재활용설비까지 설치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스마트팜 종류별 설치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정책으로 거의 거저나 다름없는 금리로 최대 50억원까지 빌려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스마트팜의 종류

스마트팜이 어떤 자재로 건축되느냐에 따라 비닐온실 , 경량철골온실, 유리 온실로 구분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닐온실>

평당설치비 : 10~30만원

골조 : 농업용 파이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비닐하우스입니다. 농업용 파이프에 비닐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질이 약하다보니 당연히 내구성이 떨어지고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첨단제어가 불가능하여 스마트팜 종합자원 지금을 받지 못합니다. 

<경량철골온실>

평당설치비 : 50~80만원

골조 : 경량철골

외부피복형태에 따라 전체 비닐을 사용하거나, 측면은 폴리카보네이트를 하고 천장만 특수비닐로 덮는 형태도 있습니다. 가격은 비닐온실보다는 비싸지만 유리온실만큼 비싸지는 않습니다.

비닐온실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내부환경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스파트팜 종합자금 지원에 해당되는 종류입니다. 

특수비닐의 경우 시공단계에서 가설건축물 신고를해서 등기도 가능합니다.

<유리온실>

평당설치비 : 90~120만원

골조 : 철골

외부 피복전체를 유리를 사용하는경우도 있고, 측면은 폴리카보네이트로 쓰고 천장만 유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농작물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첨단 유리온실은 최첨단 기자재를 적용하여 최저그이 환경구성조절이 가능하고 규모확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 일반 스마트팜 지원 종합자금

스마트팜은 국가에서 팍팍 밀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큰 시설과 관련하여 융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융자 지원사업이다보니 금리는 낮고 한도는 높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출자격조건>

원예 축산분야 재배 생산 사업자로서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거나 기 설치 농업인 / 농업법인 중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 

1)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5년 이상이면 150시간 이상 5년 미만이면 300시간 이상 영농교육이수 필요)

2) 사업타당성과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총 사업비 중 10% 이상 자부담이 필수

<한도>

최대 50억원

시설 개보수 : 사입비 90%이내 운전은 1회전 소요운전자금

<기간>

시설자금 : 15년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개보수자금 : 금액에 따라 2~3년거치 3~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 : 2년 이내 일시상환

<대출금리>

시설개보수 : 1%  고정금리

운전자금 : 1.5% 고정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지원사업

만약에 내가 청년 농업인에 해당된다고 하면 조건은 더 좋습니다. 만 40세 미만이라면 도전해볼만 합니다. 

<대출자격조건>

생애최초 스마트팜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 

1) 농고, 농업관련 대학전공을 졸업한 사람

2)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수자 (경북 농업기술원, 경남 농압자원관리원,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 전남 순천대학교)

<대출한도>

최대 30억원

시설 개보수 : 사입비 90%이내 운전은 1회전 소요운전자금

사업비 10억 이하는 100% 융자지원 가능

<대출기간>

시설자금 : 15년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개보수자금 : 금액에 따라 2~3년거치 3~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 : 2년 이내 일시상환

<대출금리>

시설개보수 : 1%  고정금리

운전자금 : 1.5% 고정 

■ 글을마치며

기본자격 요건이 어느정도 충족되어도 사업계획과 내용, 신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상에 사업 내용이 타당하고 사업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서 자금을 내어주기 떄문에 철저한 스마트팜 사업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대출을 신청한 후 > 기본자격 검토 > 사업성검토 > 1차심사 > 컨설팅 > 보증서발급 > 2차심사 > 대출진행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각 사업별 시행지침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농업자금 이차보전과 관련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팜 분명히 미래 유망한 산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자금으로 성공하셔서 대박나고 우리 농산물 농촌에도 활기가 띄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