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가족청소년국(사업소 포함)
일 시 2019년11월11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청소년국과 산하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여성가족청소년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후 자료 요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국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선서한 후 증인들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와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부 소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청소년국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여성과 가족, 청소년 관련 다양한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는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청소년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충한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진호 청소년과장입니다.
박재홍 출산보육과장입니다.
허규향 여성회관장입니다.
변수옥 동부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이영락 어린이회관장은 퇴직 연수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주요 업무를 일반현황, 2019년 주요 업무 성과에 이어 정책연건 및 2020년 시책방향, 202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고 나중에 질의하시는 위원님을 고려하여 위원별 처음 질의는 한두 건 정도로 해서 전체 위원님이 한 차례 질의를 다 하신 후에 위원별 추가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국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지금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국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257쪽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절실할 것 같은데 이에 대구시는 어떤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전부 한 1,9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실제 등록된 청소년들을 보면 3,16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안기관에서 검정고시도
하고 취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 개인별 특성에 따라 취업, 학업 욕구가 상이하기 때문에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소년지원재단과 구·군별 청소년센터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시 학교밖지원센터가 있고 구·군별로 학교밖지원센터가 각각 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부분, 즉 검정고시라든지 그다음에 전체 모여서 동아리활동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정책 발굴을 한다든지 또 취업 지원을 연계한다든지 이런 쪽에 치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군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활동이라든지 각종 동아리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청소년지원재단, 구·군별 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구·군별 사례 관리 정보 교환 프로그램 공유 등이 원활할 수 있도록 원스톱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방안은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전체적으로 연계하는 협력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안별로 사실은 다른데요. 사안이 하나 생기면 전체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까 정리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전국에 우울증 문제로 진료 받는 청소년이 4만 명에 달한다고,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늘어나 검정고시생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 문제로 인식하고 이들이 상담과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앞으로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차례대로 하면 되겠다.
○김태원 위원 김태원입니다.
책자 250쪽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호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게 물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 책자에는 구체적으로 딱 없는데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 지금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나 여청국 전체 예산이 내년에 한 7.6% 늘어나는데 가만히 보면 기본적인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늘 봐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수련원에 7억4,000만원, 예산이 올해보다 한 1,300만원 늘었네요. 문화의 집이 6억600만원, 꼼지락발전소 올해 5월달에 생겨서 5억9,000만원. 맞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맞는데, 이렇게 지금 시에서 청소년시설에 지원금 지원하는 게 안정적으로 잘 되라고 하는데 여기 사실 보면 시설비를, 보조금 차이가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처우 개선은 사실 거의 변화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원금을 이렇게 차별적으로 주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거는 지금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직원들이 몇 호봉이다,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실 주고 있는데.
○김태원 위원 여가부 지침을 확실히 따랐어요? 가이드라인에 따랐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데 가이드라인에 사실은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우리는 80 내지 75%, 서구, 달서구는 여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기 우리 이 주무관님 내 딱 쳐다본다. 이화정 주무관님.
그런데 지금 80%도 안 되고 75%, 서구, 달서구 같은 데는 상당히 사실 열악한데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서울시는 보니까 보조금 지급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부 다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지역은 다르더라도 거의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김진호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서울시 청소년보조금 가이드라인 지침서가 따로 딱 있던데. 책자가.
○청소년과장
김진호 제가 지침서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직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원 위원 제가 사실은 책자 확보했는데 그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면 사실은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수련기관에 있으면서 여기저기 들쑥날쑥 차이가 나면 괜히 알게 모르게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쁜 게 그냥 자기 혼자로 끝나면 괜찮은데 사실은 그게 청소년한테 그대로 가잖아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지요,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청소년 참여 및 권리 보호 분야 정책하고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책, 보호 및 자립 강화 정책 이렇게 나눠서 주신 자료에 보면 있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과가 올해 처음 설치됐잖아요. 설치된 때나 설치되기 전이나 별 큰 변동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차이 나는 게 크게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김진호 첫 번째는 우리 대구시의 청소년정책이 타 도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타 도시는 대부분 중앙정부의 6차 청소년 5개년 정책에 맞추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는 특별히 대구시 자체 예산으로 정책을 신규로 하거나 아니면 신규는 아니더라도 타 도시에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가 뽑아보니까 한 16개인가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청소년의회 같은 거 운영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진로를 지원해 주기 위한 마이플래닛이라는 게 있고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도 있고.
○김태원 위원 차별화하는 게 있다는 말씀이지요?
○청소년과장 김진호 예.
○김태원 위원 그러면 제가 죄송하지만 말을 좀 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시 전에 끝내라는 압력이 있어가지고.
○청소년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까 청소년의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의회 지금 정기적으로 계속 열리고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김진호 예. 열리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열리고 있습니까? 사실 청소년들이 피부로 체감할 정도로 지금 느끼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요. 청소년들은 거의 활동이 없다고 제가 사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오기 전에 물어보니까.
○청소년과장 김진호 실제로 소통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정책 제안도 몇 번 했고 그렇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청소년참여예산제 이런 거 할 때도 타 도시와 다르게 의회를 구성해서 토론해서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김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별로 하는 것 없다고 이야기하고 과장님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차이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학생들, 수요자 입장에서 쟤들이 시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느끼는 것하고 시에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김진호 저는 제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의회의 회원들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원 위원 예. 지금 예산이 4,000만원이지요?
○청소년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청소년의회. 그지요?
○청소년과장 김진호 예.
○김태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특화거리 조성하는 데 예산이 올해 얼마지요?
(「6,000만원」하는 이 있음.)
뒤에서 정답을 카네.
○청소년과장 김진호 6,000만원입니다.
○김태원 위원 올해 왜 깎였어요? 내년에 왜 깎여요? 이거
청소년정책 하면서 내년에 1,000만원 깎던데.
아니, 7.6% 늘었는데 그러면 500만원이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깎았던데.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청소년과장 김진호 그거는 우리 시의 전체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김태원 위원 예산이 없으면 시장님이 정책 공약한 내용은 시장님이 낸 안이고 사실 우리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지금 다수가 가는 사항이 있으면 사실 이런 걸 올리고 시장님 공약을 조금 더 늦추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청소년과장 김진호 특화거리가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금년부터 계속 조성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재원이 많으면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김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강민구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47~48쪽에 걸쳐진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문도 사전에 드렸더니 답을 주셨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급식비, 간식비가 1인당 1,745원.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유아반은 2,000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연도를 모르십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지.
(「2011년」하는 이 있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2011년부터.
○강민구 위원 2011년부터라도 지금 한 9년 넘어가고 있다,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게 9년 넘어가고 있으면서도 일전에 간담회도 하고 그때 국장님도 오시고 우리 박재홍 과장님도 와주시고 했는데 1,745원 가지고는 현재 물가가, 이걸 갖고는 애들 과일도 거의 1개를 못 주고 달랑 몇 쪽을 줄 정도로 이렇게 됐다는데 그 상황은 정확하게 들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타 광역시·도를 죽 보니까 인천, 대전, 세종, 경북, 전남, 제주 등은, 전남 같은 경우는 1,745원 빼고 추가로 적지만 174원, 나머지는 한 450원에서 755원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지자체들이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강민구 위원 그 뒤에 간담회 이후에 복지부에 건의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좀 인상을 해달라.” 그랬더니 복지부는 6월 21일날 ‘2,000원까지 지자체에서 좀 올려줘라.’ 이렇게 답이 왔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사실 저희들은 복지부에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권고만 이렇게 오고.
○강민구 위원 복지부는 이제, 우리는 거꾸로 복지부에서 좀 올려달라고 했더니 또다시 거꾸로 우리한테 튕겨버렸네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 셈입니다. 사실은 복지비용이 국가 전체 공공보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육비 인상을 통해서.
○강민구 위원 2,000원이고 3~5세는 2,200원까지 지자체에서 인상해 줘라, 그거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 권고만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강민구 위원 복지부에서는 자체적으로는 계획이 없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보육료 인상하는 부분으로 약간 커버하라는 그런 거지 별도로 보육료를 얼마 올리고 이런 거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중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는 150원에서 남구 같은 경우는 225원까지 추가로 주고 있다,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나머지 동구, 달서구, 달성군은 내년도에 편성하겠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대구시만
조금 도와주면 이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745원에서 2,000원을 권장했으면 부족분 255원 아닙니까,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렇지요.
○강민구 위원 이 전체 인구가 국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5만 3,537명.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여기에 그 255원에서 각 지자체에서 뺀 금액 이 평균이 한 150원 정도로 예상이 돼요. 100원 정도만 우리 대구시가 부담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강민구 위원 100원 하면 산식별로 하면 5만 3,537명 하고 21 하고 12개월 하고 이러면 이게 한 12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계산을 다시 해보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은 보육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 보육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어쨌든 국가에서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아 보육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것은 예산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구 위원 그런데 2011년이라고 하던데 제가 저번에 했을 때 보면 2011년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제가 그거 기억을 못 해내는데 여러분이 2011년부터 2,745원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데 저는 더 앞에서부터 이 금액으로 픽스되어 왔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도출을 못 해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특히 여기 보육과도 있잖아요?
애는 낳으라고 하고 애 낳아놓으니까 지원 안 해주는 이런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급식비, 간식비, 애가 엄청나게 성장해야 되는 그 시기에 우리 정부가 책임을 무책임하게 안 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정말 보육 분야, 그다음에 금방 김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분야, 또 성매매 쪽 여성 분야 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거를 보면 다
증액이 필요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계속 인상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전체 보육료도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구 위원 애들을 계속 낳으라고만 하고 그 이후의 대책이 좀, 학부모 특히 엄마 되는 사람 입장에서 대책이 안 서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는 이런 생각마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해 주는 게 맞다, 다른 어느 예산보다 우선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60쪽에 어린이회관이 계속 있습니다.
어린이회관 지금 계속 리모델링한다고 한 지가 몇 년쯤 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 부분도 오래 전입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가지고 돈만 계속 모았어요, 그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345억. 기억하기도 쉬워요. 345억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는 콘셉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콘셉트가 안 서니까 시행을 못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편안한 행정을 펼치는 게 주 업무이다 보니까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현재 내년에 하겠다고 왔는 거 보면 아주 “와” 하고 뛰어난 아이디어로 콘텐츠안이 나온 이런 거는 제 눈에도 안 보입니다. 이래가지고 되는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건이 몇 년 전부터 오래 지금 이걸 신축을 하느냐, 리모델링을 하느냐, 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느냐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7년도에 일부 꿈누리관하고 지금 거기 있는 거를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도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다시 전체적으로 다 같이 리모델링하는 방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기본 콘셉트는 실제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진설계 반영을 해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노후 설비된 전기나 정보통신, 기계, 소방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텐츠 부분,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외국 사례까지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또 우수 사례를 보기 위해서 견학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린이날에 실제로 어린이들이 어떤 콘텐츠를 원하느냐,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은 거기서 학습하고 이런 것보다는 놀이공간, 가족여가공간, 문화예술공간 이런 걸 많이 선호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현재 진행사항이 11월 말에 설계 제안 심사를 하고 내년 8월까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또 전시 부분은 11월 중에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죽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꾀꼬리극장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전용공간, 또 어린이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야외공간은 바닥분수라든지 숲속놀이터라든지 미로정원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중간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저도 이때까지 살아오고 모든,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도 살아오셨지만 제 생각은 어릴 때는 많이 뛰어놀아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못 뛰어놀게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많이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인터넷이나 게임은 하지 말라고 해도 애들이 집에서 하니까 여기서는 우야든지 많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저희들도.
○강민구 위원 그리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국장님한테 가라고 할까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업체보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 업체를 할 수는 없지만.
○강민구 위원 계속 하겠다고만 하고 안 하니까. 주민들이 이래요. “하기는 하나?”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이번에 추진합니다. 내년에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대부분 대구시가 하는 행정이 전부 다 한다고 해놓고 안 하더라. 하기는 하나?”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 예. 어린이회관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회관장님.
○강민구
위원 오셨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오늘 사실 퇴직연수로 지금, 죄송합니다.
○강민구 위원 어린이회관에, 국장님 이거 모르실 것 같은데요. 진입로에 애들 어린이집 노란 봉고트럭이 내릴 곳이 없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제가 그 부분은 상세하게.
○강민구 위원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민원이 많아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진입로 쪽에 별도로 어린이 전용 하차공간을 만들라고 해서 교통과하고 해가지고 노란 차들만 애들 차만 전용 하차구간을, 원래는 그 안에 하차하라고 하니까 그 안에 안전사고 있다고 해서 바깥에 만드는 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교통과에서는 하겠다고 했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교통과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회관장님도 모르는 공사를 하면.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교통과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추진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회관 쪽에서 동산초등학교 쪽에 물러서 동산초등학교 학생들 인도는 만들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얼굴이 핼쑥하시네요.
지금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국의 제일 현안이 뭡니까? 제일 시급한 한 가지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아이들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그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이시복 위원 그렇지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우리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문제가 되었는데 대구도 지금 거의 출구가 사실 안 보이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국가에서도 사실은 해결을 못 하고 저희들도 방향을 좀 전환하고 있지만 그게 단기간에 실적이 나오는 사업들이 아니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난 2월달에 우리 국장님께서 대구형 맞춤형 계획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고 하셨는데 대경연구원에 용역 준 그거는 지금 나왔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거는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이시복 위원 핵심이 뭡니까? 저출산 문제 극복 핵심이.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저출산이 지금 출산 장려보다는 삶의 질 향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인 결혼에 대한, 또 출산에 대한 지원보다는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예를 들어서 아주 저가의 집을 공급한다든지 또 어떤 그런 결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아주 다양한 어떤 삶의 질이 좀 향상이 되어야 아이를 가진다, 이런 방향으로.
○이시복 위원 저도 그 내용은 기회가 있어서 살펴봤는데, 실제로 어차피 삶의 질 향상문제는 저출산대책뿐만 아니고 우리가 국민이나 시민이나 다 그렇게 삶의 질 향상이 정책목표가 됩니다. 나라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목표가 되는데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볼 때 솔직히 족집게식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거시적이고 이런 어떤 정책이지.
그래서 조금 ‘아, 이래서는 대책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나라는 예외로 치고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출산율이 몇 이렇게 차이가 좀 나지요,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거의 0점 밑으로 떨어진 그런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또 몇 개 세종시나 제주시 뭐 충남인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로 치더라도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1.6%까지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런 다른 광역시·도나 기초단체의 저출산정책하고 대구시의 정책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지원해 주는 단순한 출산장려금이나 또 출산축하금 이런 측면으로 보면 대구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타 시·도에 보면.
그런데 단지 그것만 원인이 아니라 실제 신도시가 생긴다든지 하면 젊은층 인구들이 또 그쪽으로 이주를 하고 세종이라든지 달성군이라든지 특히 그런 부분은 젊은층이 대거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아이들 출산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면 비교적 집값이 좀 싸고 신주택지가 형성됨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 이사 가서 출산이 높아진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뭐 그런 영향도 또 있겠지요. 그렇지만 정책을 보면 달성군만 해도 대구시에서 안 하는 정책이 몇 개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간과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광역에서도 때로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기초단체로부터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것 맞지요,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난임문제도 심각한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갖고 싶은데 임신이 안 된다는 말이라. 그런데 그 원인이 또 예전에는 거의 여성 원인으로 많이 치부되었는데 지금은 의학적으로 자꾸 정밀하게 검사하니까 남성 원인도 한 30% 이상 된다고 그러데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를 들어서 1만 명 같으면 한 3,000명은 남자한테 문제가 있어서 난임이 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구시의 대책은 뭡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좀 인식하고 올해 2월에 경북대학교와 연계해서 권역별 난임·우울증상담센터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또 거기에 맞는 지원책을 연계도 하고 또 일부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용이 복잡합니다. 남성들도 요즘 불임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원인들이 대부분 보면 전자파라든지 유해환경 때문에 많은 걸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디지털시대의 폐해네,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좀 그런.
○이시복 위원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사회에 나쁜 현상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치료를 하고 저희들도 문화위원회에서도 의사협회와 한번 간담회를 해보고 또 한의사협회에도 간담회를 해봤거든요.
그 난임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의사협회대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난임에 효과가 좋다고 하고 또 한의사협회를 만나보니 거기도 나름대로 양방에서 안 되는 것을 자기들이 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본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특별한 그런 금액을 주지 않는 이상 출산계획이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혼 인구가 증가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또 거기서 자녀를 가지려고 원하는 사람한테 뭔가 우리가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족집게식 접근방식 같은데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방, 한방 이런 쪽에 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서 대경연구원에 용역 줘서 받은 내용도 상당히 비용을 주고 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즉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미흡한 그런 정책 같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시장님 혹시 면담할 때 건의도 해가지고 뭔가 지금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걸 좀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해 놨는데 그때 또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해서 지금 난임으로 자녀를 못 갖는 게 대구에 약 1만 명 됩니다. 그 숫자 무시 못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결혼은 원하는데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길을 터주는 것도 저는 한 방법으로 보거든요. 그런 어떤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접근방식이 좀 필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래서 결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작은결혼식에 직접 그분들한테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결혼비용을 좀 지원하는 정책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뭐 잘 아시겠지만 인구, 저도 시정질문도 하고 다 했지만 이 문제가 왜 심각한가 하면 실제로 대구시에서 기금 SOC사업을 크게 많이 안 합니까, 그지요?
신공항, 통합공항부터 해서 신청사 하는데 인구가 감소되면 모든 것이 다 허사입니다. 사상누각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요?
사람이 없는데, 그지요? 시민이 자꾸 줄고.
그래가지고 따르는 문제가 많지요. 그다음에 고령화가 되면 소비가 감소되고 또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학교가 또 통폐합되고 또 우리 젊은 미래 세대들이 노인 부양하는 부담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내려가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수반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보다도 제가 볼 때는 우선시해야 됩니다. 특히 인구가 줄면 대구 같은 지역 거점도시는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겠지만 역발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어려운 이때가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 강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타 시·도의 좋은 정책 좀 벤치마킹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저도 여기 276쪽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홍보사업이 많아요. 이 돈 좀 모아서 차라리 출산장려금에 좀 보태든가 하는 것이 안 낫나 싶어요. 무슨 비슷비슷한 홍보 사업이 이렇게 많은지.
그래 이런 거가지고 차라리 실효적으로 꼭 필요한 홍보사업만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줄여서 차라리 출산장려금을 더 주든가, 그지요?
그런 정책도 필요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은결혼식 분야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분야를 좀 줄이고 실제 지원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다음 순서 돌아오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출산장려 이야기 나왔는데 거기에 좀 덧붙여보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은 다 중요해가지고 어느 하나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업무보고 18쪽하고 45쪽에 보면 출산장려가 있던데 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있던데 이게 출생아에게 10만원 육아용품 지원하고 그게 한 8,000명씩, 또
보면 둘째는 출산축하금 이래가지고 또 나가고 있고, 출산하는데 이게 젊은 부부들 물어보면 이것 때문에 아이 낳고 하는 것 맞나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출산축하금이나 장려금을 받으려고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니고요.
○김규학 위원 그렇잖아.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단지 그분들한테 말 그대로 축하하는 거지요.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출산장려하고 이런 것을 권장하기 위한 예산투입방법이 정책적으로 바로 됐느냐가 궁금한 거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게 저희들이 아까도 보육이라든지, 또 우리 강민구 위원님 다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아이를 낳고 나면 키우기 위한 보육환경 조성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가 있는 겁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근본적 접근이, 젊은 부부들한테
아기를 왜 안 낳느냐고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을 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제가 사실은 우리 아이도 있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김규학 위원 키우기 어렵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왜, 아니요. “이 험한 세상에 아이를 나같이 또 왜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키우기 어렵고 고생하는, 사회적으로 어려우니까 고생한다고 안 낳는다, 이 말이잖아.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렇다면 그걸 풀어주는 숙제가 우리가 진단해야 되는 원인이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래서 사실은 그게 한 가지 특단의 정책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 특단의 방법은 없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출산장려금 주고 축하금 주고 해서 될 일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정책이 그냥 보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안 하면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겠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도움은 된다고 합니다.
○김규학 위원 도움은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주는데 도움 안 되는 것은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러니까요.
○김규학 위원 뭐든지 주면 어차피 낳아야 될 것 안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낫지.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정도 되면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지역 여성들 모임이 있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왜, 처음에 이야기가 주부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아이 낳아도 뭐 혜택도 없고 주는 것은 있는데 뭐 조금 주는데 그것 가지고 애 낳으라면 누가 낳느냐 이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 낳을 수 있느냐 이래 되묻는 질문을 떡 던지니까 이것은 정말 형식적인, 공무원들이 아이 안 낳고 하니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엄마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절대로 이것 때문에 아이 낳지는 안 한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라고 한 번 더 묻고 됐는 이야기 중에 차라리 결혼하고 살 수 있도록 한 5년씩이나 방을 내준다든지 그러면 한 5년 정도, 결혼한다는 것은 아이 낳는다는 것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 주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그냥 안 하면 안 되고 하기는 해야 되고 돈은 없고 조금씩 뭐 어떻게 흉내는 내려고 하니까 자꾸 정책은 늘어나고 효과는 없는 이런 정책을 우리가 지금 한번 되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출산정책도 인구문제는 여성가족청소년국 업무만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위한 행복주택 주거지원 저렴하게 신혼부부들한테 집을 제공하는 것은 도시재창조국에서 집을 제공하고 있고 또 문화적인 부분은 문체국에서.
사실은 이게 단지 저희들 국에서만 하는 업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게 또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방향은 좀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학
위원 그런 제안을 좀 올리시고 이런 예산은 내가 볼 때는 차라리 다 여러 가지 있는 걸 한 군데 묶어가지고 뭐 10만원 주는 걸 50만원 준다든지, 차라리 단위를 올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왜 다달이 주느냐 하면 실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느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산하면 500만원 준다, 그러면 그쪽으로 주소를 이전합니다.
○김규학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해가지고 500만원 받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축하금은 20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50만원 주지만 출산장려금은 24개월, 18개월 이렇게.
○김규학 위원 나누어주는 이유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잡아놓기 위한 건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게 드리고 한꺼번에 360만원, 240만원 줄 수도 있지만 그런 효과도 또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돈 받기 위해서 머리 쓰고 뭐 서로 받고 가고 받고 가고 이것은, 그래서 근본적인 정책적 방향을 한번 고민해야 봐야 될 때는 온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시에서는 특별한 정책이 없으면 안 하고도 안 되고 “너희 출산 장려에 대해 뭐하고 있냐?”고 하면 할 말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뚜렷한 정답은 내놓을 수도 없는데 문제 있는 것은 생각이 돼요. 대안을 여성국에서 임원들하고 고민 좀 해 보고 타 시 사례도 한번 보고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조정도 같이 좀 따라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업무보고서에 25쪽 보면 아동청소년 있잖아,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아동학대가 왜 이렇게 늘어나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지금 아동학대가 2017년부터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사유가 아동복지법이 바뀌어서 신고 의무자가 지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사회 인식이 좀 개선이 되어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지금 그러면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뭐뭐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저희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3군데가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바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를 합니다.
○김규학 위원 그것은 발생했을 때 얘기잖아,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게 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특히 부모 대상, 그다음에 공무원, 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전체 대상으로 해서 실제 집합교육도 하고 사이버교육도 하고 이렇게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참여율은 어때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규학 위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것은 당연히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동학대가 늘어난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참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그분들이 또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모의 이혼하고 아동, 뭐 이런 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혼함으로 해서 홀어머니, 홀아버지한테 있다 보면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또 학업중단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줄고 있네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자료에는 보면,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대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 근본적인 아동학대문제는 다른 정책적 방법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래서 이제 사실.
○김규학 위원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이렇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 있는 만 3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부에서 전면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그 집에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취약가구를 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직접 상담도 하고 파견 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군이 있는 그런 대상 가정은 좀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하여튼 무슨 대안은 계속적으로
가족부하고 하겠지만 아동학대예방은, 학대 당했을 때 조치하는 것은 그다음 일이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예방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예방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을 주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교육밖에,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교육 대상자는 누구라 그랬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교육 대상자는 지금 보육교사라든지 또 학부모 그다음에 어린이나 보육을 하는 그런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관련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부분에.
○김규학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도 학부모 교육을 해서 대신을 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서 보니까 학교도 참석률이 10% 정도 이하고 또 오시는 분이 학교에서 요구하니까 학교 임원진들, 또 안 받아도 될 학부모들이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아동 학대하시는 분들은 또 교육도 참석을 안 해.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 이것을 어떻게 풀 거예요?
그러면 알고도 그냥 있을 거냐, 있어서 되나?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래서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 그런 위험 가구를 좀 발췌해서 그 부분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예방이 우선인데 예방하려면 교육인데 교육을 하니까 실질적인 연관성이나 당사자들은 교육을 안 받고 있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다음에 안 받아도 될 사람은 교육을 받고 있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뭐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것은 아이 때문에, 잘 하는 애들 학부모 임원들은 참석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책은 있는데 실질적인 접근은 안 되고 형식적인 그냥 하고 있다는 흉내밖에 안 된다고 이것도.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래서 사실은 직접 맨투맨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그런 위기가구를 좀 관리해서.
○김규학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국장이 조금 더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80쪽에 한번 봐주시면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월등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민간어린이집은 또 많이 상대적으로 확 줄어들고 있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국가정책이 국공립어린이집을 2021년까지 40%까지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타 시·도보다는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124개소고.
○김규학 위원 이게 어차피 국가적인 방향이나
정책이잖아,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가야 될 길이잖아.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그런데 보면 국공립은 한 3년 사이에 한 50 정도 늘었고 민간은 한 200군데가 감소를 하고 있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런데 여기가 민간이 이래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김규학 위원 국공립 생긴다고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지금 출산율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대상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김규학 위원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또 국공립이나 이런 어린이집도 옆에 하나 생기면 주변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이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국공립은
신설하게 되면 어떤 방식입니까?
신설 신 저거 합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을 인수도 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신축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가장 우선적으로는 전환으로 좀 많이 돌려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지금 사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전환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수용도 좀 해 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어린이집 쪽에서 어차피 봉사를 해 온 거잖아요.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교육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우리도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신설보다는 있는 걸 수용하는 게 또 서로가 좀 좋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김규학 위원 그 정책을 우선적으로 좀 이래 안배해가지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실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면 그것도 기준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민간이나 가정 쪽에서 어디 임대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실은.
○김규학 위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국공립에 맞추기가 싶지가 않습니다.
○김규학 위원 자기가 있는, 개인 걸로 다 되어 있는 데는 또 거리상 좀 가능하면 그걸 인수해서 하는 방법을 좀 해주는 것이 우리 대구시의 정책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은 어떻든 간에 그렇지만 원수도 적어지고 줄어들고,그 실질적인 보육비가 언제 책정된 겁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보육료가 지금 0세에서 2세 영아반하고요. 그다음 3세에서 5세 누리반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0세에서 2세, 그다음에 3세에서 5세 그 보육료는 복지부에서 일단 결정이 되고요.
○김규학 위원 결정하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결정이 되는데 영아반 같은 경우는, 0세에서 2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복지부에서 인상이 됩니다. 이게 부모 보육료도 인상이 되고 또 시설 보육료도 인상이 되는데 문제는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그 어린이집 보육비가 지금 2013년 이후로 계속 22만원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최저임금이 정해지고 또
나름대로의 보육료는 정체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또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우리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국공립이 신설되는 부분이 있다면 신설 주변으로 반경을 그어서 같이 수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그 과제는 거기에 두고 그게 정 맞지 않거나 규정이 안 되면 뭐 신설해 가든 그 원칙을 좀 정해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좀, 우리 대구시만이라도 화합하고 상생하는 정책으로 좀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저출산 여기에 오늘 참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시복 위원님과, 김규학 위원님도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결혼, 출산, 양육 등 생애주기별 삶의 여건 개선을 통한 저출산 극복, 정말 마음에 듭니다.
지금 저출산은 한 가지 정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애주기별로,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 전부 다 이래 보면 결혼이 좀 늦게 시작하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위원장 이영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그리고 또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우리가, 저번에 제가 또 주거지원에 대해서 그 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위원장 이영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을 좀 더 펼쳐야 되겠고 그리고 또 늦깎이 결혼을 하다 보니 지금 난임시술 1차에서도, 난임시술 몇 차까지도 인공수정, 난임시술 이렇게 해도 지금 임신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집중적으로 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첫째 하나를 출산하고도 두 번째 애, 지금 연령들이 한 40세, 38세 여성으로서는 이래가지고 또 제2의 난임시술을 시도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이런 분들은 또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에 대한 그거를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방금 지적했다시피 출산축하금 그거 얼마 준다고 해서 거기에 혹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거기에는 너무 치중하지 말고 그 후에, 또 출산 후에 애들이 지금 방금 우리 어린이보육에 대한 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 직접적으로 생애주기별로 해서 정책이 지원이 되어야 이게 죽 연결해갖고 저출산 극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우리 국장님 올해는 또 이런 업무보고를 제가 받고 보니까 참 마음에 오는 이런 단어인데 잘 좀 추진하셔서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해주시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한 가지 여기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78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양성교육에 보면 교육신청자격을 만 18세 이상의 제공 인력 활동 참여희망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18세 같으면 출산도 해 보지 않은 무 경험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산모, 그 파견을 나가서 잘 할 수 있겠나 의문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저희들이 나이는 그렇게 해놨지만 실제 간호보조업무라든지, 간호 쪽에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은 여기에 참여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영애 어떻든 본인 생각에는 18세보다는 좀 연령대를 높이셔가지고 그래도 출산을
하신 분들이 산모신생아 파견 나가서 경험으로서 잘 도움을 주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대부분 교육은 이렇게 하되 저희들이 또 양성을 하고 또 파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견을 할 때 그분들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양성교육 경력자 보니까 신규는 늘어나고 경력자분들은 2018년도보다 2019년에 줄었는데 경력자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면 더 좋을 텐데 왜 경력자는 줄고 신규는 늘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 교육과정이 처음에 신규 이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에 재교육하는 것은 또 이런 어느 기관이나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경력자들이 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리고 산후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률이 2017년, 2018년, 2019년도로 계속 늘어는 나지만 아직까지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위원장
이영애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즘은 또 소가족제도다 보니까 이 제도는 참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이 파견을 나갔을 때 혹시나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가정부로 전락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못 들어봤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그것을 약간은 잘
모르고 실제 다른 일을 많이 시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 받으실 때 또 기관하고 그런 교육을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가구에도.
○위원장 이영애 그러니까 이용자분들에 대한 이런 주의사항, 이런 것도 홍보를 해주시고 미리 이용하시기 전에,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지난번에 언론에도 났고, 그지요?
그런 부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전수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나 그 조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직까지 결과가 지금 정확하게.
○위원장 이영애
아직 안 나았습니까? 데이터 조사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행감자료 270쪽에 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학대 신고현황을 보면 신고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특히 2014년 9월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시민인식이 개선되어 신고건수가 급격하게 느는 만큼 ‘혐의 있음’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동학대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고 주로 어떤 장소에서 발생하며 가해자는 어떤 사람인지 세부적으로 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아동학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실제 아동학대가 2018년에 신고건수가 1,754건이었는데 그중에서 ‘혐의 있음’이 1,163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유형별로 보면 단독으로 보면 정서학대가 가장 많은데 정서라든지 방임이라든지 중복으로 학대를 하는 경우가 한 47%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주로 가정에서, 또 가해자는 부모가 8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대구시는 매년 늘어나는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저희들이 아동학대가 발생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3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고를 하면 그분들을 부모들은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동들은 일시 보호를 합니다. 하면서 정서적인 그런 지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아동이 계속 분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쉼터로 연계해서 별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대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구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아까 김규학 위원님도 그 부분을 좀 짚어주셨고 김재우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충분히, 저희들이 학대 발생보다는 예방에 치중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학대신고의무자가 있습니다.
교사나 의료인이나 응급구조 또 아동학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는 분들한테 적극 교육도 하고 홍보도 좀 하도록 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각종 교육도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부모인 비율이 높은 만큼 부모교육사업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아동학대에 이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육현황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7년에 시에 6종하고 구·군 자체에서 2,781명, 2018년에 많이 했던데 3,353명, 2019년에 많이 했네요 4,292명 현재까지 했는데 어린이집 전체 교육대상이 한 1만 4,000명에서 1만 5,000명 정도 되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1만 4,000명에서 1만 5,000명 되는데 제가 현장에 직접 간 것은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면 빨리 끝납니다. 맞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래 현장에 가보고 지금
어린이회관에서도 했는데 6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여 명 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교육이 사실 겉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식, 음식업중앙회에서는 현장에서 일과 중에 사실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PC로 합니다. PC로 해서 교육을 듣고 나서 교육의 일정 테스트를 합니다. 70점 이상 넘어야지만 교육이 이수된 걸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이 교육이 현장에 가서도 사실 반 이상이 딴짓하고 있던데, 죄송합니다. ‘짓’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딴 행동을 하고 있던데, 사실은 그게 제가 봐도 강의가 지루했어요. 되지도 않는 이걸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차라리 스마트앱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테스트를 통해서 교육받은 걸로 하는 것이, 실제로 아동학대 건수가 올해는 2건이데요. 2건이면 사실 거의 안 일어난 겁니다.
지금 천 몇백 개, 1,400개, 1,300개 이상 어린이집에서 1년 내내 2건이라면 이것은 일어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신문에 확대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괴롭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몰라도 사실 너무 크게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일과 중에 교육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건성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앱을 통해서 어떤 교육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주 좋은 그런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난임에 대한 지원도 만 39세까지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은 아닙니다.
○김태원 위원 다 풀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7월 1일부터 연령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 이제 다 풀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일과 중에 난임시술 치료나 이거 받으러 가면 사실 어려워요. 실제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분들이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지역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과 6시 되면 끝나버리는데 6시에 퇴근해서 가면 다 끝나있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현실을 감안해서 해주시고, 이분들에게 바우처 지원을 해서 엽산제나 철분제를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제가 빨리 빨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전라남도에서 작년 11월달에 7만원씩 반별 운영지원비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우리 대구시에서는 특히 어려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특별히 조치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2018년에 우리 최저임금이 16.4%, 2019년에 10.9%, 2020년에 2.9% 오르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보육료는 2018년 9.2%, 2019년 6.3%, 2020년 3% 이렇게 하다 보니 그 갭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문 닫는 개수가 2018년에 113개, 2019년에 133개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것 빼더라도 100개 이상 전환되고요. 내년 3월 1일이 신학기니까 신학기 전에 문 닫는다고 예정된 데가 지금도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견뎌 내지를 못해요. 인건비와 그 인건비에 따른 4대 보험료까지 추가하면 사실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2019년도에 가정어린이집의 교사 겸임하는 분들을 위해서 4만5,000원 정도 지원을 했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사실 그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제가 방금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에서는 6만5,000만원 정도 증액해 달라고, 위원장님 오늘 이거 받으셨지요?
○김태원 위원 했는데 이것을 좀 감안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더라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팍 꺼지니까.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0세는 정원이 3명이지요? 1세는 5명이고 2세는 7명이잖아요. 3명이 정원이 다 찼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1명이라도 빠지면 상당히 타격이 크더라고요. 4세는 15명, 5세는 20명이잖아요. 4세하고 5세하고 민간하고 가정에서도 특히 그렇지만 민간이나 가정의 지원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별로 보면 아동복지시설이 있고 공동생활가정이 있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지난주 금요일날 시위했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집회했지요? 집회한 내용이 처우 개선이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공동생활가정이 아동복지시설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김태원 위원 7인 이하 공동복지시설에서 아동복지하고 그 사람들이 처우 개선 요구하는 요지가 아동복지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들 처우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맞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을 집행부에서 진짜 신경을 많이 쓰시는 우리 청소년과장님이 상여금이라고 하나? 보너스라고 하나? 설, 추석.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명절수당.
○김태원 위원 명절보너스로 200만원씩 올린 거 맞지요? 올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이게 완전 삭감됐어요. 지금 아동복지시설하고 공동가정하고는 연간 200만원 차이가 아니고 1,000만원 이상 월급이 사실 차이 납니다.
이렇다 보니까 애들이,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아동복지시설이 옛날로 따지면 고아원이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렇지요.
○김태원 위원
애들이 학교 마치고 아동복지시설로 가면 애들이 걔가 고아라는 게 알려지지만 공동복지시설은 빌라나 주택으로 가잖아요. 맞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렇게 가면 얘가 오히려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의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안 이루어지면 굉장히 이직률도 높고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루저인 것 같아요. 루저가 되지 않도록 처우개선비를 우리 과장님이 과감히 올렸는데 누가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강민구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어린이집 급식비, 간식비 했는 거 인터넷에 살짝 검색해 보니까 11년째 1,745원이에요. 어떤 자료는 22년째라고 하는데 11년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게 급식비, 간식비 1,745원이 뭐지요? 다른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애들 어린이집 가면 급식 한 번, 간식 두 번 주는 데 1,745원 쓴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급식 한 번 하고 간식 두 번 준다니까요. 그게 1,745원이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현실화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게 보육료로 나가지요? 보육료 항목으로 나가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급식비, 간식비 구분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안에서 그냥.
○강민구 위원 이 보육료 안에는 금방 김태원 위원님이 말씀하는 어린이집 운영비도 포함되는 거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육료 안에 다 포함해서 일괄 뭉뚱그려서 우리가 주고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만 오르면 사실은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0세에서 2세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강민구 위원 굳이 우리가, 제가 묻는 핵심은 보육료 안에 급식비라고 이렇게 1,745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정산절차 할 때 급식비, 간식비라고 정확하게 짚어서 하는 거는 지금 아닌 거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운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원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게 아동그룹홈이라는 거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아동그룹홈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아동, 그리고 학대를 당한 아동들이 사는 곳이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대구에는 12개인데 학대쉼터, 아동쉼터까지 하면 14개가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여기 종사자를 죽 보면, 질문했는데 죽 주셨습니다. 보면 이게 아동그룹홈하고 아동양육시설하고 엄청나게 차등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 근거가 아동복지법에, 예산 지원은 똑같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는데도 차등 지원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기는 하고요. 아동양육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시비 100%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국비 40%, 시비 60%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서 예산은 아동그룹홈 애들, 방금 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그룹홈은 14개소는 예산이 10억이고,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아동양육시설은 2019년 기준에, 이게 뭐지? 170억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주셨나? 잘못 주셨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룹홈에 13억 정도.
○강민구 위원 아니, 2019년 예산이 170억이잖아요.
170억이고 10억이고 이런 겁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의 차이점은 아동양육시설은 직급별로 호봉제를, 그러니까 오래 근무할수록 호봉제가 있어서 급여가 좀 올라가고 아동홈은 전혀 호봉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5년 단위 정도로만 해서 수당 조금 차이 나게 나가고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그리고 아동양육시설은 명절수당으로 본봉의 120%를 지원하고 있고 아동그룹홈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게 핵심이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서 또 아동그룹홈은 연간 월 수령액이 한
260만원.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연봉만 2,600만원 정도로.
○강민구 위원 2,600만원. 아동양육시설은 4,3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 똑같은 아동복지법에 해당되는 똑같은 시설인데 이렇게 차이 난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 명절수당이나 이런 걸 다 책정해서 인건비 기준 가이드라인에 맞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부분이 이 종사자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적냐?’ 이래가지고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임금이나 이걸 줘야 한다, 이걸 국가인권위에서 복지부로 권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복지부에서 운영비 40%를 부담하고 시에서 60%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그거를 증액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직접 요구도 하고 이렇게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또 시에 예산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실 입장에서도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에 대응해서 시비를 매칭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강민구 위원 보통은 생각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기관은 수혜가 더 많을 것 같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시비만 지원되면 더 적을 것 같은데 이거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이거 그러면 복지부에 건의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또.
○강민구 위원 답 없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향후 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이번에도 사실.
○강민구 위원 아니, 그래도 급·간식비는 답이라도 왔는데 이거는 애들 말로 완전히 쌩깝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더 이상 인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명절수당 했더니 예산실에서 다 삭감했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실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강민구 위원 그러면 줄 생각은 있네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연봉이 2,200만원 이하가 되는 그런 데는 추가로 또 뭔가 시비로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하는데 여기는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기준을 좀 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이상은 28만원, 5년 이하는 26만원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지원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부 자체에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에 맞게 100%로 충족하는 그런.
○강민구 위원 2022년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어릴 때 도랑에서 놀다보면요. 저 위에 산에서 비가 확 오면 물이 벌떡 일어서서 닥쳐요. 그러면 그 순간에 5분 만에 사람이 죽어요. 2022년까지 기다리다가 다 굶어 죽겠구먼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어린이집 급·간식비하고 아동홈 같은 경우는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 예산심의에도 이 부분을 중점 다루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는 없는데요. 제가 학교폭력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죽 드렸습니다. 이게 수성구에 있는 모 중학교 사건인데 먼저 물어볼게요.
8월 19일날 학교 자체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가 나왔었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거는 ‘혐의 없음’으로.
○강민구 위원
‘혐의 없음’ 이렇게. ‘혐의 없음’이 아니고 용어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조치사항 없음’으로.
○강민구 위원 ‘조치 없음’ 이렇게 했는데 한쪽에서 또다시 하니까, 이걸 뭐라고 하지요? 우리 대구시에는 하는 거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재심이라고 합니다.
○강민구 위원
재심위원회가 열려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때는 서면사과로.
○강민구 위원 서면사과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보통 서면사과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애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서면사과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서면사과를 하는 순간 학적부에도 남고 옛날로 말하면 생활기록부에도 남고, 또 반대 측에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해야 되느냐고 아주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셨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먼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재심위원회에는 심사위원이 열한 분이다, 그지요?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그때 여러분들은 6명 참석해서 재적위원 과반이 됐다고 하고 있고 그쪽 편 한쪽 측면에서는 자기네들이 열한 분의 학부모들이 오셨는데 재심위원을 계속 다섯 분밖에 못 봤다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날 참석을 했고요. 당연히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강민구 위원 성원 되고 그러면 한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다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 되면.
○강민구 위원 그러면 11명의 착시현상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무효가 되는 거지요.
○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명은 계속 5명만 앉아있었다고 하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의 출입구 CCTV, 그다음에 육성 이렇게 해서 국가인권위에 제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답변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강민구 위원 6명이 확실히 있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6명 없었으면 진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무효가 되는 거지요.
○강민구 위원 성원이 안 되면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무효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지요.
○강민구 위원 그런데 11명이 다 봤는데 5명밖에.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것은 참 저희들도, 저도 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거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황당해 하는 부분입니다.
○강민구 위원 황당해 한다고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자기네들 열한 분이 다 똑같이 봤다던데?
두 번째로는요. 용어상 문제입니다.
여기 자료를 주시는 데 보면 학교 자체에서는, 사고가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소위 말해서 한쪽 학생이 기분이 나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왕따를 했다, 이런 식인 것 같던데 학교에서는 양측을 둘 다 그냥 ‘관련 학생’ 이렇게 용어를 순화해서 하는데 대구시에서는 아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라고 이분법으로 딱 나눠버렸어요. 이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서식을 인용하다 보니까 가해자, 피해자, 청구인 이런 식으로 그 서식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민구 위원 벌써 용어 자체가 가해학생 측, 피해학생 측 하는 순간 결론 나기 전에도 가해를 가했다고 이렇게 단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 저희들이 제소를 한 분이 있고 또 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민구 위원 학교폭력사안 조치 체계도에 보면 1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이래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청구를
하면 대구시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오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또 가해학생 쪽에서 하면 대구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가고. 이렇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이것은 그러면 피해학생 쪽에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래서 피해학생 쪽에서 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에.
○강민구 위원 소위 말하는 피해학생 측에서 했기 때문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그래서 서면사과 하라고 됐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선 성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을 또 물어요.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6명 중 2명은 거꾸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듯하다고 소수의견을 냈어요. 한쪽 말만 일방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거는 또 서면사과 하라고 하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 안에.
○강민구
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행정심판, 뭐 했지요? 행정심판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행정심판 청구를 한 상태고요.
○강민구 위원 행정소송 했습니까, 행정심판 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인권위에서도 아까 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 국가인권위에 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다음에
정원이 미달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강민구 위원 정족수 미달.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정족수 미달 같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고 또 국가인권위에서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신문보도를 보고 했는데 제 해당지역의 학교라고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통보를 하면서 보통은 ‘홍길동’ 하지 않고 ‘홍00’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름을 다 적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주소지를 적시를 다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측이 누가 어느 집에 사는 사람인지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대책위원회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정확하게 이름을 없애고 ‘00’ 처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한테로 왔고.
그런데 이번에는 6명을 여기 한꺼번에 그냥 해가지고 그 이름이 다 적시가 되어서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피해를 주장하고 가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인적사항을 다 알게 됐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거꾸로 학부모들로서도 애를 학교 보내놓고 있어서 안 그래도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가 어느 쪽에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가서 막 항의하고 이러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적시를 합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과장님 선까지 쫙 결재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 못 걸러 주셨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참고인 측에 그 부분들을 일괄 가해자, 피해자 쪽에 적시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3자, 그 외에 다른 분들한테 노출이 되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그것은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고.
○강민구
위원
3자한테 안 된 것은 아는데요. 가해, 피해 그 관련 학부모들끼리는 다 알게 됐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약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 개선해서.
○강민구 위원 아니 그래 공무원을 30년씩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걸 간과해요. 우리 의정활동 문자 하나 넣어도 개인정보 그런 거 항의를 받을까 싶어서 얼마나 신경을 쓴다고요.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여러분은 항변하고 계신데 저쪽 편에는 유출되어서 피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일단은 저희들도 자문변호사나 이렇게 해보면 완전히 개인정보 유출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법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신중해서 사실은 이름을 완전히 노출한다든지 주소를 노출하지 않는 것은 사실로.
○강민구 위원 국장님, 법보다는 이 사람들, 학생과 학부모들 마음이 다친 거예요. 자꾸 법으로 뭘 해결하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엄청난 큰 사건이지요, 이 학생들에게는. 나중이 되더라도 이 학생이 30년, 40년, 50년 지나도 ‘나 중학교 때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하고 다 기억할 거예요. 그 반 애들도 다 기억할 거고. 감성적으로 좀 해주셔야지 자꾸 법 따지시고 이러시면 곤란하다 싶어요.
내가 오죽하면 이것을, 이거 무조건 여성가족청소년국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저는 여성청소년지원재단에 별도 국을 만들어서 이런 거 전문상담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드리고도 싶은데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학교폭력 재심이 내년 3월부터 다시 교육청으로 갑니다. 이 자체가 처음에는 학교와 지자체를 분리해서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재심처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심의 형태로.
○강민구 위원 전국 동일입니까, 대구만 이렇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전국 동일로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방침을 해서 내년 3월부터는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강민구 위원 다시 한번 학교폭력위원회 3월부터라도, 저번에도 저는 하여튼 그때 물어보니까 “개인정보에 필요합니다.” 하면서 “위원님, 양해해 주세요.” 하고 답을 딱 안 해가지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학부모들이 지금 되게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처리한 공무원은 얼마나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더라도 잘 원만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좀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안 많으면 다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 하고 먹읍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약간 효율적으로 합시다. 답변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매나 저출산 극복하고 연장선인데요.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국제결혼 있지요? 다문화. 국제결혼을 통해서 다문화 자녀 수가 지금 전국적으로는 2018년 해서 약 23만 5,000명 정도 되고 대구는 한 7,9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걸 보면 전국은 지금 증감률이 한 2.8%인데 대구는 4.6%나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대구지역에 국제결혼을 원하거나 수요층이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지요?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국제결혼 건수가 3,793건입니다. 그런데 자녀 수는 몇 명인가 하면 7,898명이 돼요. 대체적으로 봐도 다문화가정에서 2명 정도는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국장님, 맞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수요층도
있고 결혼을 하면 자녀도 우리는 지금 대구는 0.99명인데 배 정도 자녀도 낳는데 왜 이런 국제결혼이나 다문화 장려정책에는 왜 관심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은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고요. 국제결혼은 사실 여러 가지 법적으로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복 위원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지금도 계속해서 이만큼 증가하고 있고 또 한때는 농어촌 기초단체부터 해가지고 국제결혼지원금까지 해서 장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약간은 불법성처럼 되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음성화시키고 민간업자한테 전체를 맡겨놓는 그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도로 나쁜 사례가 생길 수가 있지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조금 개입을 해서 전체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수요 파악도 하고 해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연령대도 파악을 하고 해서 차라리 약간 양성화시키는 데 조금 관여하는 게 오히려 낫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요.
들어보세요, 국장님. 저출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즉효가 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난임 개선사업 있지요? 효과 납니다.
왜 효과 나는가 하면 작년 같은 경우 대구 전체에 전부 다 몇 명입니까? 우리가 한 1만 3,000명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사실은 그것은 정확한 파악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시복 위원 아니 그래 작년에 출생률이 그 정도 됐잖아.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출생아가 작년에 1만
4,400명이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대구에 난임 때문에 임신을 못 하는 부부가 1만 명 가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거의 우리 출생률하고 맞먹잖아요. 이것은 바로 즉효가 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국제결혼 지원사업도 이걸 조금, 내가 볼 때 전체 데이터가 없어요. 아까 조금 전에 다문화가정의 출산율 자료 달라고 하니까 데이터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이걸 보면 여성가족청소년국에서 대구시에서 전혀 이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데이터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데이터 자체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청년인구 유출을 막는 일자리 창출, 이 세 가지만 하면 저는 효과가 바로 난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사업을 보면 전부 겉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일자리나 난임 부분은 정말 특별히 출산율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시복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국에서 뭘 잘했나 싶어서 저도 몇 가지 한번 보니까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잘한 사업도 많아요.
경력단절여성 취업 우수기관 표창 3년 연속 받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이것도 공모해서 행안부에서 특교세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한데, 국민일보 주최 저출산 극복 대상 특별상 이건 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성과는 하나도 없는데 이거 왜 받았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성과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수치가 안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냥 잘하라고 격려 차원에서 준 건지.
○김태원 위원 위원님 모르는 새에 받은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실제 합계 출산율은 전국이 0.98명인데.
○이시복 위원 특별상은 제가 보니까 대구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 한 열몇 군데씩 다 받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격려 차원에서 줬는 거라, 이거는. 뭐 특별히 잘해서 줬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이런 사업도 열심히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훌륭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저출산 극복사업도 좀 뭔가, 지금 정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150조를 넣어서 해결 못 한 거 그거 답습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대구만의 뭔가 특화된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중앙에서 비용 받아서 그렇게 하나 성공을 해보라는 이 말이지요, 제 이야기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국제결혼 관련은 어쨌든 저희들이 관련법도 있고 이래서 나중에 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바랍니다, 국장님.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검토도 안 하겠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상세히 설명드리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한번 같이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을 좀 발굴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나면 제일 그거하는 게 산후조리원이잖아요, 그지요? 제일 처음에 아기 낳고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가 몸을 잘 조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대구는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없습니다.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민간도 보니까 그것도 민간산후조리원이 26개 되는데 남구, 동구는 전혀 없어요. 참, 남구하고 어디고? 여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서구.
○이시복 위원 서구하고 없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민간산후조리원의 비용이 만만치 않던데요. 보통 14일간 이용하는 데 평균 한 22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하루에 한 16만원 정도 되고, 또 하나는 특실에 들어가버리면 한 267만원이 되더라고. 하루에 한 19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비용이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금 주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아요. 조리원에 가서 몸 푸는 비용이.
공공산후조리원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공공산후조리원은 지금 일단 대구의료원 쪽에 라파엘관 2층 쪽에 리모델링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시복 위원 그쪽에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민간이나 아니면 다른 병원하고, 거기 병원으로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소아과, 산부인과가 있어야 즉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하면 전부 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대구의료원보다는 배가 되기도 하고 또 서구 쪽이나 남구 쪽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도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이시복 위원 그러면 이제 대구에서 공공산후조리원 1호를 대구의료원에 설치할 계획인데 이게 하게 되면 민간산후조리원과 어떤 차별화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민간산후조리원이 대부분 잘 운영되는 데도 있겠지만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한두 개씩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그런 민간조리원은 본인들이 단독으로 너무 가격을 올린다든지 서비스를 차별화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에서 그런 민간의 가격이나 이런 것도 좀 조정을 하고 선도적인 시설을 해서 선도적인 모델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저도 이거 적극적으로 빨리 좀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서민층의 출산비용을 경감하는 데 있어서 타 지자체에는 벌써 설립되었거나 추진
중인데 대구가 아직까지 접근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정책을 자꾸 우리가 선도적으로 못 치고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건립해서 출산비용 부담 경감하는 데 도움을 주고.
특히 영유아 안전 있지요? 특히 병원에서 했을 때, 예전에 저도 뉴스 보니까 감염 이런 게 일어나던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 것은 제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301쪽에 직장어린이집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는 대구에는 27개소 설치되어 있다,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대상은 몇 개인데 27개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의무이행 중에서 2개가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대구교도소하고 인터불고호텔인데 대구교도소는 이전하면 바로 설치,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면 바로 설치가 되고요.
○강민구 위원 인터불고는 어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인터불고 같은 경우에는.
○강민구 위원 만촌하고 엑스코인가 법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만촌 쪽에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거기는 사실은 어린이가 6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있는데, 그 인근의 시설을 활용하면 30% 이상, 한 2명 정도만 이용을 하면 가능한데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안 돼서 저희들이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대상은 제가 구·군, 구청을 보니까 중구청, 서구청, 남구청은 미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여기가 의무설치대상이 되려면 상시근로자.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500명 이상.
○강민구 위원 500명 이상.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데 사실 서구청, 남구청은 472명, 475명 이래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조금 미달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제가 보니까 남구청, 서구청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은 좀 안 되더라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공공기관이 조금 앞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리모델링한다든지 하면 시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 조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 중구청은 딱 붙었으니까 시청어린이집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성분도 서구청 245명, 남구청 267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해야지요. 우리 통칭 마케팅에서도 행정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외부고객한테만 잘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내부고객한테 잘해야 자긍심이 생겨서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젊은 공무원분들이 서구청, 남구청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좀 하라고 하이소. 서구청, 남구청.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방침도 받아놓고 독려하고 있는데 구청 사정상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요즘 서구라든지 남구라든지 아파트 많이 짓던데 그것 좀 해가지고 꼭
설치하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우리 영유아 급식비 있잖아요. 아까 1,745원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2,600원으로 인상 안 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그 자체는 복지부에 권고만 내려왔고 보육비 인상 부분에서 충당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규학 위원 일단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저희 시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규학 위원 아직 없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특별하게.
○김규학 위원 내년에 2,600원으로 900원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것은 복지부에서 사실은 지난번에.
○김규학 위원 안만 내려왔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저희들도 계속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래서 이 인상하는 부분, 급식비 인상하는 부분은 국회 예결위에 좀 증액하는
걸로 복지부에서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확인 다시 해서 저한테 개인 보고를 좀 부탁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 부분은, 예. 그러겠습니다. 강민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거니까.
○김규학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해서 한번 묻겠는데 행정사무감사 220쪽인데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은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런데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근로자는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또 뭡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외국인 근로자 아까 줄어든.
○김규학 위원
다문화가족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무래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좀.
○김규학 위원 그런데 거의가, 우리 외국인 다문화가족 자체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외국인 근로자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결혼이주.
○김규학 위원 근로자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근로자는
줄어들고 있고 다문화가족은 늘어나고 있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결혼이주여성 쪽의 가족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어디에 늘어나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결혼이주여성들.
○김규학 위원 아, 결혼이주여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그러면 결혼 수가 늘어나고 있네.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데 대부분은 재혼 대 재혼이 요즘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거기에 있는, 예전에 베트남이면 베트남에 있는 기존의 자녀들이 입국을 합니다.
○김규학 위원
입국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래서 자녀들이 7,000몇 명으로 많습니다.
○김규학 위원 아하, 그러면 그 목적이 거기에 있네. 일단 결혼이라는 순수한 사랑의 결혼이 아니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것은 또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지요.
○김규학 위원 안
됩니까? 그런데 재혼이.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요즘 재혼 대 재혼도 많습니다.
○김규학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깊이 있는,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은 줄어들고 다문화는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파악은 조금은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면밀히 깊이 들어가 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금년도에 제가 2019년도 여성가족청소년국에 이런 말을 한번 남기고 싶어요. 행감 했는 내용을.
지금까지 있었던 정책들을 보면 예방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조치에 대한 정책들로 실행됐지 않느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나가야 될 길은 조치의 정책보다는 예방의 정책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응하신다고 우리 국장님 보니까 목이 마르신가 물을 몇 잔을 드시는데 그동안에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김태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태원 위원 이번에 2020년 예산서 보니까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2,880 늘었데요?
예산서 안 보셨어요?
과장님이 올린 것 아닙니까?
2,880 올랐던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기본 인력들이 좀 늘어납니다.
○김태원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 종사자 수당 올랐는 겁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닙니다. 기본인력이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기본인력이?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종사자 수당에 대한 지원금은 별도로 없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그 부분은 좀.
○김태원 위원 20만원 하다가 작년에 18만원 됐는데 올해도 그냥 그대로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12만원.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12만원.
○김태원 위원 그래 12만원 하다가 그대로입니까?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됐습니다. 됐고 어제 아래 토요일날 다둥이 출산 그 뭡니까?
날 해가지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출산장려의 날.
○김태원 위원 장려의 날 가니까 세 자녀한테 50만원씩 지원하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총액이 50만원 한 번 지원하면 끝이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한 가정에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것은 자녀를 많이 낳아라 하는데 아이 하나 더 낳기 위해서 50만원 받는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전부 다 무상교육이니까 돈은 필요
없는데 뭐 책이라도 좀 사라고 한 50만원씩 고3에 한해서 하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라면 한 집에 3명 이상이면 3명이면 150, 4명이면 200 되는데 그 돈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리고 우리 아이조아카드로 인해가지고 아이들이 지원을 좀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다둥이가족이,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어제 현장에서 들었는데 학원비가 한 과목에 수성구는 보통 30만원 정도 하니까 학부모가 다섯 자녀를 데리고 있으니까 부담이 된다고 하던데 그런 우리 다둥이가족들의 어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걔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비 깎아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 업체도 발굴도 좀 하고 그런 데 대해서 이런 업체들이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64쪽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현황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 전체 지원대상 수가 68% 신청을 하였는데 2019년 8월까지 전체 지원대상이 68.5% 신청하였고 이렇게 보면 신청률은 참 저조하다,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지금 지급되는 것은 바우처로 지급이 되고 있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2018년까지는 현물 했는데 지금은 바우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바우처로 하니까 좀 불편해서 지원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그 지급절차가 카드를 만드는 절차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서 저희들이 좀 간소화를 건의하고 있고 또 주민센터를 통해서 관련 대상자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간소화도 좀 해주는 반면에 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위원장
이영애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남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집으로 그 대상자한테 서면으로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받아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로 좀 더 하셔서 2020년도에는 좀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제가 2020년 시책방향을 보니까 죽죽 나열을 해 봤는데 신규사업은 참 많아요. 자꾸 추진하는 신규사업보다는 그래도 또 효율성 있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학교 밖 청소년의 실질적인 관리 방안 강구, 열악한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 방안 강구,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및 콘텐츠 개발, 저출산 및 난임문제 극복방안 도출,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적 대안 발굴, 어린이보육료 현실화 방안 강구, 국제결혼지원사업 검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관련 홍보 강화 등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국과 산하 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국
국 장강명숙
여 성 가 족 정 책 과장김충한
청 소 년 과 장김진호
출 산 보 육 과 장박재홍
여성회관
관 장허규향
동부여성문화회관
관 장변수옥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창업
○속기공무원
이현정 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