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제개편안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하원에서 최종 의결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만에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35%에서 21%로 낮추어지게 됐다.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에 달할 감세효과는 전체 60% 이상이 소득상위 1%에 귀속된다고 한다. 고소득 그리고 초고소득 계층만을 위한 감세이며 중산층과 저소득계층은 앞으로 더 많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미국에서 세금문제는 독립시기 보스턴 티파티 이후에도 늘 정치의 최전선에 머물렀다. 닉슨 시기까지 상상하기 어려웠던 복지국가의 축소를 선거승리를 위한 정책의 대안으로 삼은 사람이 레이건이다. 레이건은 스스로를 중산층 납세자들의 옹호자로 포장했다. 유권자들에게 줄어드는 것이 부유한 이들의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이라고 홍보했고 이 명백한 거짓은 그러나 국가를 개인에 대한 부당한 간섭의 산물로 여기는 미국적인 시각을 매개로 유권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수용되었다.
감세는 그러나 부산물이 있게 마련이다. 레이건 시기에 미국의 국가부채는 두 배가 되었다. 레이건 감세정책의 가장 슬픈 흔적은 무엇보다 공립학교들이다.
미국에서 가장 수준이 높았던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들은 레이건이 주지사로 재직하며 ‘주민 발의(Proposition) 13’을 통과시키면서 감행한 감세안 이후 교육투자 감소로 가장 낮은 수준의 학교들로 전락했다. 미국의 도로와 교량 등 공공인프라의 수준은 간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낙후되었고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는 선진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경제의 어려움은 동부에 거주하는 전통적인 중산계층들에게도 전달되었다. 부동산시장에서 그들의 소득으로 지불할 수 있는 주거공간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트럼프 감세법안이 기업과 가계의 소득을 늘려서 정부의 세수입조차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 스스로도 자신의 말을 믿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같은 공화당의 일각에서도 이미 감세법안의 여파로 가난한 이들과 나이 든 이들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를 큰 폭으로 축소시켜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가 국제적인 트렌드인가? 국제적으로 세율인하의 트렌드는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멈추었고 지금은 정체단계에 있다. OECD 국가들은 재정위기를 계기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를 과거와 다른 차원의 강도로 시도하고 있다. EU가 최근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의 하나로 분류한 것도 크게 보아 그 일환이다. 전 세계적으로 세율인하 추세가 짧은 시간 내에 세율인상 추세로 반전되기는 어려우나 과세행정 강화는 주요 국가들에서 기업에 대한 세수입 증가로 나타날 것이며 장기적으로 세율인하 트렌드 반전의 전 단계라고 보아야 한다.
간과하면 안되는 중요한 내용 하나는 미국의 법인세 체계와 우리나라의 그것은 성격이 판이하다는 것이다. 미국기업은 법인세 납부 후 남은 소득의 큰 부분을 주주에게 배당한다. 높은 배당성향은 법적인 강제는 아니지만 자본시장에서의 경쟁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배당된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로 또 과세된다. 법인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도 상당한 부분은 개인소득세에서 국가로 회수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되면 기업의 배당성향도 낮고 배당된 부분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에 있어서도 배당세액공제로 세금을 거의 대부분 공제해주기 때문에 국가로 회수가 매우 작은 부분에 대하여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도,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그리고 미래의 세수입도 늘려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 법인세의 투자유인효과, 일자리창출효과, 경제성장효과, 그리고 외국자본유인효과는 실증적 근거가 없다. 많은 투자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성격의 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감면의 명분은 더 허약해진다.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지도 못하면서 기업의 유보이익만을 증가시키는 법인세 인하는 재정적자를 만들고 필요한 정부지출을 어렵게 하며 소득양극화를 방기하기에 경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 미국이 선택한다는 이유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결격사유가 명백한 정책대안을 우리가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다. 레이건 시기에 이루어진 미국의 경제사회적 퇴행을 트럼프는 더 가속시키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의 법안은 수년 내에 철회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가늠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흔적을 미국사회에 남길 것이다.
입력2022.10.11 19:01 수정2022.10.11 19:01
"브랜드 이미지 전환과 매출 견인 동시에 달성" 평가
올해 '유튜브 웍스 어워드 코리아'(YouTube Works Awards Korea) 영예의 그랑프리는 삼양식품에 돌아갔다.
구글코리아는 올해 본선에 진출한 33개 작품 중 최고상인 그랑프리를 비롯한 수상작들을 11일 발표했다.
유튜브 웍스 어워드는 마케팅 리서치 기업 '칸타'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매년 한국을 비롯한 20여 개국에서 열린다.
지난 한 해 유튜브 광고 중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작품을 평가하고 시상한다.
삼양식품 오리지널 시리즈 1탄인 '평범하게, 위대하게'는 뮤지컬 애니메이션 광고 시리즈를 통해 평범하고 지루한 브랜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놨다고 평가받았다.
심사에 참여한 김정아 이노션 전무는 "가장 어려운 숙제인 브랜드 이미지 전환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뤄내면서 실제로 매출 견인에도 기여해 가장 유튜브 플랫폼에 적합했던 캠페인"이라고 말했다.
삼양식품 오리지널 시리즈는 그랑프리뿐만 아니라 '베스트 유튜브 브랜딩 캠페인'의 '옴니 스크린' 부문도 수상했다.
'유튜브 단독' 부문은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의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CM송'이 차지했다.
과거 국민적 인기를 끌었으나 젊은 층에는 잊힌 부라보콘 CM송을 색다르게 알려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환기한 사례로 평가됐다.
수어라는 수단을 통해 다양성을 가치를 함께 전달한 점도 호평받았다.
차하나 네이버웹툰 마케팅 이사는 "브랜드의 헤리티지인 CM송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고 언급했다.
'옴니 스크린' 부문에서는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노담이면 좋겠어', 대상의 '감칠맛 내는 조연, 미원', SSG의 'SSG.COM 대표 납치 사건의 비하인드, SSG.COM 공공대작전'도 수상했다.
'멀티 크리에이티브' 부문은 HK 이노엔 스칼프메드의 '두피천재 캠페인'이 차지했다.
치열한 샴푸 시장에서 한정된 예산으로도 제약기업이 만든 두피 모발 케이 전문 브랜드임을 효과적으로 각인했다는 평가다.
해당 부문에서는 대상청정원의 '안주의 새로운 바람, 안주야'도 수상했다.
한국 시상식에만 있는 '브랜드 팬덤 캠페인' 부문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디어 마이 히어로-현대자동차그룹 수소청소트럭'과 매일유업의 '소화가 잘되는 우유 1%의 약속 캠페인'이 가져갔다.
'앱 성장 캠페인' 분야에서는 카닥의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앱, 카닥'이, '커머스 성장 캠페인' 분야에서는 하이트진로 테라의 '테라 스푸너 캠페인'이, '리드 증대 캠페인' 분야에서는 우아한형제들의 '2022 배민리뷰챔피언십'이 수상했다.
/연합뉴스
입력2020.06.21 13:19 수정2021.03.25 14:14
저질 광고로 적발된 중국 게임사들이 게임 이름만 살짝 바꾸고 여전히 서비스와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 지속되는 수준 낮은 광고 영상에 유튜브 이용자들은 불만을 터뜨리는 중이다.
최근 중국 37게임즈가 서비스하는 게임 '왕의 로맨스' 광고가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일본 AV 배우를 앞세워 선정적인 내용과 문구로 게이머들을 유혹한다. '왕의 로맨스'는 모바일이 아닌 웹게임이다. 광고의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웹게임 페이지로 이동하며, 다운로드 없이 곧바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
그런데 게임사가 안내하는 공식 카페를 가보면 '황제의 꿈' 카페가 나온다. 이 게임은 지난 2019년 '왕비의 맛'으로 서비스를 했던 게임이다. 게임 광고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한국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내리자, 올해 2월 '황제의 꿈'으로 게임 타이틀을 바꿨다.
현재 유튜브에서 보이는 '왕의 로맨스'는 이 '황제의 꿈' PC 웹게임 버전이다. 따라서 '왕비의 맛', '황제의 꿈', '왕의 로맨스'는 모두 같은 게임이라 볼 수 있다. 게임은 하나지만, 각각 다른 이름으로 제작되고 내보낸 저질광고만 수십 편에 이른다.
문제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중국 게임사가 37게임즈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 게임사들은 교묘하게 한국의 규제를 피해가며 한국 유저들을 끌어 모은다. 저질 광고로 제재가 가해지면 게임 타이틀을 바꾸고, 마치 신작 게임인 것 마냥 같은 게임을 지속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다. 수준 낮은 광고 내용도 꾸준히 바꿔서 올린다. 게임을 대표하는 일러스트들을 조금씩 바꿀 뿐, 실제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같은 게임이다.
게임 내용과 상관없는 허위 과장 광고는 이제 애교수준이다. 노골적인 여성의 성상품화와 선정적인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 한국 게임의 캐릭터나 이미지 무단으로 도용해 적발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이렇게 제작된 광고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된다. 공식 카페에는 게임사가 운영이나 환불 등에 대해 무성의하게 대응한다는 유저들의 불만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자제한 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게임의 순기능이 부각되는 추세다. 하지만 중국 저질 게임 광고는 여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한 유저는 "집에만 있어 심심해하는 어린 동생에게 유튜브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저질 게임 광고가 튀어 나와 당황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중국 저질 게임 광고는 이미 '유튜브의 공해'로 인식된다. 심지어 "프리미엄 가입자 유도를 위해 유튜브가 일부러 이런 광고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가 있지만, 수많은 플랫폼의 게임 광고를 일일이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은 "게임과 관련 없는 내용들로 광고를 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유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의 저질 광고를 막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백민재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