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분들에게

의학논문 1저자 논란 놓고 "누구나 노력하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민주당 법사위원 '文, 조국 비호' "정권 정통성 흔드는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특혜 의혹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사실이라 해도 정치공세로 인해서 악의적으로 포장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철통방어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송기헌·이철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는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고 정치 공세에 집중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 제1저자로 오른 것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특혜가 아니고 보편적 기회"라며 "(인턴십을) 누구나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신청하고 노력하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회 자체를 특혜라고 보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을 다룬 해당 논문을 "심각한 논문 아니고 2주간 실험 통해 쓸 수 있는 논문"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김 후보자의 발언은 국민 정서와 괴리를 드러낸 것으로, 고등학생이 2주 간의 인턴 생활만으로 제1저자가 된 데 대해 "죽창이라도 들고 싶다"는 2030의 분노를 외면한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제1저자는 실험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오르는 게 관례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김 의원과 궤를 같이 하며 "배려는 맞지만 특혜는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자기가 쓴 논문을 하나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다른 사람에 비해 배려를 받은 건 맞다"면서도 "그걸 통해 조 후보자의 딸이 입시에서 특혜받은 건 없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이같은 발언에 문제삼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보편적 기회'라는 단어를 썼는데, '보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라는 의미인데 (송 의원은)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라며 황급히 수습에 나섰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분들에게 열려 있는 기회라는 건 맞다"며 "또 다시 국민 정서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인데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학교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 언급은 했지만, 해당 논문을 내지 않았다는 것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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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질고 매정한 정치, 정치권 전체 책임" 앞세웠지만 노골적인 親조국-反검찰 입장 담겨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 비판했지만,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죽음 내몬 장본인 격
2014년 이승만~박근혜 9명 대통령 비평 <누가 해도 당신들보다 낫겠다> 저서 낸 바 있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초선)이 15일 제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철희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와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이같이 알리고 "아직 임기가 제법 남았다. 잘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 그래서 저는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조국 얘기로 하루를 마감하는 국면이 67일 만에 끝났다. 그 동안 우리 정치,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며 "야당만을 탓할 생각은 없다. 정치인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다. 당연히 저의 책임도 있다.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허나 단언컨대, 이런 정치는 공동체의 해악"이라며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는 결국 여야, 국민까지 모두를 패자로 만들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멀쩡한 정신을 유지하기조차 버거운 게 솔직한 고백이다. 처음 품었던 열정도 이미 소진됐다"며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어느새 저도 무기력에 길들여지고, 절망에 익숙해졌다"고도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처럼 정쟁의 책임을 여야 모두에게 돌리는 레토릭을 구사하면서도, "검찰은 가진 칼을 천지사방 마음껏 휘두른다", "조국 전 장관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 전 장관의 버티기는)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고통스런 인내였다", "검찰개혁은 꼭 성공해야 한다" 등 '친(親) 조국-반(反) 검찰' 입장은 감추지 않았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및 당선자 비서실과 민주당 조직 내에서 일한 바 있다. 2012년부터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직함으로 방송·정치평론가로 활동하다가 2016년 1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돼 뉴파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7월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직전 '찬성-반대측의 폭동 발생을 우려'해 위수령·계엄령 절차를 원론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폭로하며, 친여(親與) 사설단체 군인권센터와 연계해 '촛불 무력진압' '친위 쿠데타'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의원의 폭로를 빌미로 국방부 특별수사단을 꾸려 기무사를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무리한 수사 과정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의 전형이었다.

이 의원은 또 재야에서 각종 정치 관련 책을 썼는데, 2014년 2월 이상돈 중앙대 교수(현 바른미래당 의원)·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공동으로 <누가 해도 당신들보다 낫겠다>를 출간한 바 있다. 이승만 초대대통령부터 박근혜 당시 대통령까지 9명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담은 저서인데,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상황이다.

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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