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와 도시 WORLD&CITIES 세계 도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특집 제4차 산업혁명과 도시정부의 진화 포커스 제4차 산업혁명은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기획 중국의 도시정책 동향 : 스마트 도시와 혁신 클러스터 이머징 씨티 12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 핵심도시 : 청두, 란저우 주목할 도시자료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도시 교통정책의 새 좌표 2016 SUMMER 14 Vol. 2 3 WORLD&CITIES 세계도시민들과함께만들어가는희망세계와도시 4 편집자의글 Editor's Note 표지설명바이오스피어 2 전경 사진제공 CDO Ventures, University of Arizona Biosphere 2 세계와도시 는해외의도시정책과사례를공유함으로써글로벌한시각에서우리의시정을바라보고, 시정혁신과정책수립에참고할만한정보제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또한서울시의정책공유및국제협력사업을소개하고, 이에필요한해외도시정보및도시인프라정보와국내외의국제협력및해외사업추진동향을유관기관과협력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세계와도시는총 5개의섹션 포커스, 특집, 기획, 이머징씨티시리즈, 주목할도시자료-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이번 14호에서는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제46차세계경제포럼 (WEF) 에서포럼의핵심주제로선정되면서세계적인화두가된 제4차산업혁명 이미래도시에미치는변화에대하여전망에대해알아보았습니다. 포커스섹션에서는제4차산업혁명이도시를어떻게변화시킬것인가에대하여개괄적인전망을담았고, 특집섹션에서는제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관련기술들이현재의도시문제를해결하는데어떻게기여하게될지를분석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특집의첫번째원고로제4차산업혁명시대의새로운도시전자정부의전략과제언을담고있고두번째원고는환경기술의발달과지속가능형도시정주환경패러다임의변화를검토하고있습니다. 세번째원고는국내경험을토대로개도국의도시문제해결에적용가능한국제협력사업의일환으로서, 제4차산업혁명의중요한기술중하나인빅데이터활용안을제안하고있습니다. 기획섹션에서는중국의도시정책동향으로중국의스마트도시와혁신클러스터정책의현황을살펴보았습니다. 첫번째원고는글로벌혁신의핵심거점으로발돋움하는중국상하이의발전전략과혁신클러스터에대해두번째원고는중국의스마트도시건설추진현황및스마트도시건설을통해도시재생과산업구조혁신을도모하고있는선양의사례를소개하였습니다. 이밖에도세계인프라시장동향에서는중국광저우의국제복합교통허브건설계획을비롯하여코트라글로벌윈도우에서제공하는인프라관련최신소식을발췌 요약하여제공하였고, 세계 ODA사업동향에서는세계은행에서추진하고있는인프라관련국제원조사업현황을담았습니다. 이머징씨티시리즈에서는올해에소개하기로기획된눈에띄게발전하고있는중국중서부지역 8개도시중중국서부지역에위치한청두 ( 쓰촨성 ) 와란저우 ( 간쑤성 ) 을소개하였습니다. 주목할도시자료섹션에서는주목할보고서로, 도시내교통수단의다양화추세에서새로운교통정책방향성을제시하고자한보고서 새로운도시이동성의지향점 : 런던과베를린의사례 (Towards New Urban Mobility-case of London and Berlin) 를검토하여개제했습니다. 또한, 주목할강연으로국토연구원에서개최한 해외도시개발사업진출활성화방안 정책세미나의주요발표 토론내용과시사점을담았습니다. 여러분에게유익한정보가되기를바랍니다. 글로벌미래연구센터편집진일동 5 목차 CONTENTS 04 포커스 제 4 차산업혁명은도시를어떻게변화시킬것인가 정지훈경희사이버대학교 IT 디자인융합학부교수 특집 제 4 차산업혁명과도시의진화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새로운도시전자정부구상전략 오강탁한국정보화진흥원본부장, 박선주한국정보화진흥원책임연구원 환경기술혁신이예견하는지속가능형도시정주환경패러다임 장성주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교수 낮고도높게 : 빅데이터공간정보의해외협력가능성 송규봉 GIS 유나이티드대표 기획 중국의도시정책동향 : 스마트도시와혁신클러스터 글로벌혁신의핵심거점으로발돋움하는중국상하이 홍성범과학기술정책연구원한국 상하이글로벌혁신센터장 스마트선양 으로거듭나고있는선양의도시발전전략 박철현국민대학교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 연구교수 세계인프라시장동향 세계 ODA 사업동향 이머징씨티시리즈 12 중국중서부내륙지역핵심도시 : 청두 란저우 오종혁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전문연구원 주목할도시자료 [ 보고서 )] 변화하는시대에따른도시교통정책의새좌표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15 [ 강연 ] 해외도시개발사업진출활성화방안정책세미나개최의의의국토연구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 6 포커스 제 4 차산업혁명의시대를맞이하여 제4차산업혁명의시대를맞이하여전세계여러산업영역에서는어떻게변화를준비해야할지논쟁이뜨겁다. 사실제4차산업혁명과관련한논의는 IT기술과인터넷의보급이확대되면서부터꾸준히진행되어왔지 제 4 차산업혁명은도시를어떻게변화시킬것인가 만, 세계적화두로서공식화한계기는 2016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제46차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이라고할수있다. 이포럼에서채택된핵심주제가바로 제4차산업혁명의이해 였다. 1차산업혁명의핵심이기계화를통해증기와물의힘으로기계적인힘의사용과정을혁신시킨것이었다면, 2차산업혁명은전기에너지를이용한지구적대량 생산체제를구축한것이며, 3 차산업혁명은정보기술 정지훈교수 경희사이버대학교 IT 디자인융합학부 을이용한자동화생산체계와인터넷보급을통한디지 털혁명이라할수있다. 그리고현재우리는다양한기 술의융합과인공지능중심의인지혁명을결합한제4 차혁명의단계를맞고있다. 그대표적인기술로인공지능, 3D프린팅,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바이오테크놀로지등이거론되고있다. 표 1 산업혁명의과정 1 차산업혁명 2 차산업혁명 3 차산업혁명 제 4 차혁명 기계화를통해증기와물의힘을혁신적으로발전 전기에너지를이용한대량생산체제를구축 정보기술을이용한자동화생산체계와인터넷보급 ( 디지털혁명 ) 다양한기술의융합및인공지능중심의인지혁명 산업혁명은산업만변화시키지않는다. 지극히당연한말이지만, 도시의기능과형태에도지대한영향을끼친다. 이글에서는역사적으로산업혁명이가져온도시의변화를바탕으로하여제4차산업혁명으로변화할미래도시의모습을검토해보고자한다. 7 05 제 4 차산업혁명은도시를어떻게변화시킬것인가 02 도시변화의역사 인류의역사를돌아보면, 도시에대한개념은거듭변천해왔음을알수있다. 18 세기중반에시작된 1차산업혁명전까지만해도사람들은대체로자기소유의땅이든지주로부터빌린땅이든농사를지을수있는지역에정착하여생활을영위했다. 생산방식은대개자급자족중심이었고, 그밖에필요한품목을서로교환하고나누기위해장터가섰다. 이과정에서장터가발전해상업의중심지로성장하고나아가도시로발달한경우가많았다. 근대시기까지상업의중심지는주로항구였다. 상업이발달하면서물건을실어나르기쉬운쪽을찾다보니육상수송보다는해상수송이각광을받게되었기때문이다. 선박은무거운물품도얼마든지쌓아올려이동할수있는데반해말이나나귀등의동물에의존하는방식은그러한 규모를당해낼수없었던것이다. 이렇듯바다와강을면한항구지역은언제든배를띄울수있고하역작업도용이하다는강점을토대로상업의거점도시가되었다. 그리고많은사람들이도시에모여들기시작하자네트워크효과가발생했다. 즉각각의요구를가진사람들이모이면서자연스럽게집단이형성되어부가가치의창출가능성이높아졌고, 이들을좀더전문적으로양성하기위한교육기관들 ( 대학 ) 이생겨나게된것이다. 이로써오늘날우리가생각하는 도시 의형태가갖추어지기시작했다. 이후산업혁명이일어나자영국과미국을중심으로판이크게바뀌었다. 산업혁명을이끈동력은제임스와트가발명한증기기관이라고알려져있지만, 사실산업혁명초기만해도이신기한기계는그다지큰변화를이끌어내지못했다. 수증기의열에너지를이용해서작동시키는아이 그림 1 제니방적기 그림 2 기계화된방적공장 자료 자료 8 포커스 06 그림 3 산업화초기의공장전경 ( 프랑스생샤몽, 1890) 자료 Elinor Accampo, 1989, Industrialization, Family Life, and Class Relations: Saint Chamond,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디어자체는기원전부터알려져있었고, 와트이전에도증기를이용한기계는존재했다. 특히토머스뉴커먼이발명한대기압식증기기관은탄광채굴등에이용될정도였다. 그런데와트가대기압의영향을받지않도록증기기관을개량하여효율성을개선했음에도산업전체에는주목할만한영향을미치지못했다. 어쩌면그보다조금앞서발명된 제니방적기 가산업혁명의도화선이라할수있다. 제임스하그리브스가발명한이방적기로인해옷감생산량이이전보다여덟배나높아졌으며, 이때부터본격적으로대량생산체제가시작되었기때문이다. 생산된옷감들은주로상업중심지로운반되었는데초기에는선박이있는곳까지옮기는과정을단축하기위해항구도시주변에방적공장이지어졌다. 따라서운반 지가장거리인경우는배에옮겨실었지만가까운거리일경우에는육로로유통시키곤했다. 그러나대규모생산공장들이많아지면서주변환경을오염시키는등의문제가발생하기시작하자소비기능과유통을중심으로하는도심지에서는공장을가동시키기곤란해졌다. 결국도심지에서다소떨어진곳으로공장들이이전하게되었는데, 영국에서는이무렵에철도가놓이기시작했다. 철도의등장은도시의양상을크게바꾸었다. 공장생산품을실어나르기위한철도노선과정차역이신설됨에따라철도역을중심으로도시가형성되기시작한것이다. 미국에서도이러한양상으로공업도시가형성되었다. 즉, 대륙횡단철도가놓이면서미국의동부와서부가연결되고대도시가하나둘생겨나기시작했다. 그러나 9 07 제 4 차산업혁명은도시를어떻게변화시킬것인가 그림 년대와 1940 년대디트로이트의도시변화 자료 ( 좌 )Burton Historical Collection, Detroit Public Library, ( 우 ) Walter P. Reuther Library, Wayne State University 미국공업도시를발전케한실질적인원동력은자동차산업과고속도로였다. 포드와크라이슬러, GM 등당시로서는세계최대의자동차회사들이다양한모델의차량을쏟아냈고, 미국정부는대공황의늪에서벗어나기위한경기부양책의일환으로미국전역에공짜로이용할수있는고속도로를뚫기시작했다. 차량중심의미국식도시계획이정착되자곧이러한도시계획모델은, 전세계로확산되었다. 오늘날흔히볼수있는도시들은대체로거주지보다대규모건물들과도로우선으로설계되어있는특징을지니고있는데, 이는전형적인미국식공업도시의방식이다. 말하자면도로를중심으로상업지구, 공업지구, 거주지구등으로구획을지은다음에전반적인도시구조를설계한것이현재의도시형태다. 많은도시전문가들은아직도교통을우선순위에둔도시계획을거론하곤한다. 하지만제4차산업혁명의시대는교통보다는사람을중심으로하는도시개념으로변화되고있다. 이러한흐름의저변에는젊은세대를중심으로변화된삶의가치관이작동하고있다. 이들은도심에살되자동차를가지고여기저기돌아다니기보다는자기시간을자유롭게보낼수있는삶을추구한다. 또한지역의생태환경에대한관심이깊어짐에따라일상생활에서는대중교통으로이동하기를바라며, 필요할경우에는공유자동차서비스등을활용할수있는도심지가다시각광받게되었다. 이때문에선진국의일부도시에서는도심공동화가아닌교외공동화현상을나타내고있기도하다. 10 포커스 08 그림 5 구글의자율주행자동차 그림 6 아부다비마스다르시에서제공할계획인개인용고속자동주행전차 자료 Forbes, Google is leader in revolutionary self driving cars says his, 자료 Domenick Yonney, autobloggreen 03 제 4 차산업혁명을이끄는기술과미래도시 인류의역사가증명하듯이, 급격한기 술발전은필연적으로도시의변화를가져 온다. 그렇다면제 4 차산업혁명의핵심기 술가운데미래도시를주도할기술은어 떠한것일까? 또도시는어떤형태로변 화하게될까? 현재가장주목되는관련 기술로는자율주행자동차와커넥티드카 (Connected Car) 로대별되는미래자동차 와관련한기술들, 신재생에너지보급의 확대와전기자동차와같은에너지관련기 술, IT 기술과인터넷기술의발전으로확 대되고있는공유경제와관련한기술그리 고빅데이터와인공지능기술등이접목되 는스마트도시와관련한기술등이다. 그중에서미래도시와관련하여가장 큰영향을끼칠것으로생각되는기술은 자율주행자동차와전기자동차분야다. 사 실전기자동차는내연기관자동차에못지않은긴역사를가지고있다. 최초의전기자동차는 1888년독일의발명가안드레아스플로켄이만든 플로켄엘렉트로바겐 으로알려져있다. 1900년대초반에미국에서운행하는자동차의약 38% 는전기자동차였으며, 그주요고객은가솔린차에서나는소음과냄새에민감한부잣집여성들이었다. 다만배터리기술의한계로주행거리가짧은단점을지니고있었는데, 이후휘발유엔진자동차의혁신적인발전과더불어유가의하락으로전기자동차는시장에서자취를감추게되었다. 그러나오늘날전기자동차본래의특성인정숙함과이산화탄소배출량이적은점에다시금주목하기시작했고, 이에더해배터리성능과운용기술이크게향상되어 1회충전에 500km까지주행가능한자동차들이속속출시되고있다. 이미선진국에서는충전인프라가크게확대되면서전기자동차보 11 09 제 4 차산업혁명은도시를어떻게변화시킬것인가 급량도늘고있다. 자율주행자동차기술은미래도시에더욱커다란변화를가져올것으로전망된다. 자율주행자동차란주변환경을인지하여위험요소를판단하고, 주행경로를스스로설정하여스스로안전주행을하는자동차를뜻한다. 이러한기능에대해서는오래전부터연구해왔지만현실에적용될가능성은낮을것으로보였는데, 최근구글의자율주행자동차실험을계기로본격적인양산이전망되고있다. 이제는구글외에도여러기업들이기술확보및상용화에주력하고있어서 2020년전후에는여러업체에서다양한모델들을출시할것으로예상되며, 미국의여러주에서는가장큰장애물로여겨졌던법규부분도개정작업이활발히진행중이다. 가장눈길을끄는자율주행자동차는구글에서제작중인 구글카 이다. 구글의자율주행자동차는 2007년다르파어번챌린지 (DARPA Urban Challenge, LA 교외구공군기지에만든가상시가지를달리는대회 ) 에서완주한여섯팀으로부터그역사가시작되었다. 구글은미군의연구프로젝트성격의챌린지였던이대회에서완주한팀의연구진을전원고용, 2009년부터실험을진행하면서기술력을다듬어왔다. 2012년에는처음으로네바다주에서제한적이나마자율주행허가를받아공식적인실험에돌입했고, 2013년부터는캘리포니아주의공공도로에서도실험을진행하여지금까지수십만킬로미터를무리없 이주행함으로써그안전성과가능성을널리알렸다. 현재미국의네바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워싱턴, 미시건, 테네시주등여러주에서는자율주행차관련법안이통과된상태다. 자율주행자동차의보급이확대되면분명히사회는크게변화할것이다. 맥킨지보고서 에따르면자율주행자동차시대에는사람의실수로인한교통사고가현재보다 90% 가량줄어들것으로전망하고있다. 교통사고건수가줄어들면그피해액역시 1800~1900억달러 (217조 ~229 조원 ) 정도줄어들것으로추산된다. 또한차량안에서운전만할필요가없으므로다양한스마트기기나인터넷과연결된다양한서비스가제공되는커넥티드카 (Connected Car) 가활성화될것이다. 지금까지많은사람들은자동차를비싼값에구입해서는주로집과회사에주차해두고있다. 또한많은경우에자동차는운전자한명만을실어나르며운행시간도출퇴근시간대에몰리기때문에전반적으로동시에이동하고동시에주차되는현상을나타낸다. 자율주행차가등장하면이모든게달라질것이다. 인공지능과사물인터넷을활용한자율주행자동차는우리를원하는시간에원하는장소에서픽업해줄수있다. 언제어디서나안전하게사용가능하다면우리는더이상자동차를소유할필요가없을것이다. 자동차를소유하지않는다면주차장도, 정비소도, 보험도필요없어질지모른다. 최적화된알고리즘을사용하 12 포커스 10 는자율주행자동차가상용화되면현재운행되고있는자동차의 90% 이상은불필요해진다고한다. 그렇다면향후택시기사, 자동차딜러, 자동차정비사, 주차장관리자등의관련직업은어떻게변화될까? 자율주행자동차들이주류가되었을때의도시는어떤풍경일까? 아마도현재의도시와는상당히다른모습일것이다. 스마트도시 (Smart City) 관련기술도미래의도시에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이다. 도시의기본적인역할은도시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는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관계를조율하여사회적가치를끌어올리는데있다. 가치중심적관리를통해 도시에거주하는사람들의능력을효율적으로뒷받침하는것이도시의핵심적인존재이유이다. 또한소외되는계층이없도록관리하고, 환경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등의문제를해결하거나응급대응시스템 ( 건강보건, 재해대응등 ) 과같은공통인프라를제대로인지하고컨트롤할수있는실제적인체계를갖추어야한다. 위키피디아 (Wikipedia) 의정의에따르면, 스마트도시란여섯가지개념으로종합된다. 우선 ICT 기술을이용해서도시의경쟁력을높이고다른도시에비해높은생산성과경제적인인프라를구축하는스마트경제 (smart economy), 교통시스 그림 7 IBM 의스마터시티구상과빅데이터활용방안 자료 13 11 제 4 차산업혁명은도시를어떻게변화시킬것인가 그림 8 스마트시티의 6 가지개념 Smart Living Smart Economy Smart Environment Smart People Smart City Smart Mobility Smart Governance 자료 템과의유기적인연계를해주는스마트이동 (smart mobility), 도시를구성하는자연자원 (natural resources) 등을기술적으로모니터링하고이를보호하는스마트환경 (smart environment), 도시에거주하는시민들의능력을극대화하고사회적자본을축적하도록하는스마트인력 (smart people), ICT 기술을활용하여시민들의삶의질을높여주는스마트생활 (smart living), 도시운영에관련한의사결정과정에시민들의손쉬운참여를이끄는스마트거버넌스 (smart governance) 가그것이다. 제4차산업혁명은주거공간에도변화를이끌것으로전망되고있다. 구조적으로는 일종의작은아파트이지만, 실내형태를변형할수있는집들이등장하게될것이다. 작은규모의거실과침실그리고간단한사업장기능까지소화할수있는아파트가젊은층에게저렴한가격에보급된다면도시의주거환경을크게개선할수있을것이다. 그밖에도 3D 프린팅기술, 다양한환경과관련한기술, 스마트그리드와공유경제등도 4차산업혁명시대의미래도시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14 포커스 미래도시를향한우리의과제 MIT 미디어랩의조이이토 (Joi Ito) 소장의전망에따르면, 미래의도시는현재보다인구밀도가높으면서도건강한생태계를이룰것이라고말한다. 2013년일본도쿄에서열린 혁신도시포럼 (Innovative City Forum) 에서그는다음과같이언급하였다. 제생각에는기술이도시들을변화시키는것같습니다. 서로다른기술이일반화되고그것이인프라로이용되기시작하면도시의형태가바뀝니다. 가장커다란변화는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에서나타났는데, 아직도시계획이나도시디자인에는이런기술적인환경의변화가제대로반영되지못한상태입니다. 우리들이해야할일은도시를새로운정보기술의관점에서완전히다르게바라보는것입니다. 제4차산업혁명을주도할주요기술로손꼽히는전기자동차나자율주행자동차의성공은자동차회사만의힘으로는이루어질수없다. 경량이면서도공유가능한전기자동차, 그러한신기술차량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네트워크와충전인프라, 운영알고리즘과인터페이스기술등의뒷받침이필요하다. 이에따라도시의인프라를계획하거나새롭게재편하는노력그리고운영과관련한서비스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역설적이게도제4차산업혁명에관련 된핵심기술들이추구하는도시는자동차가발명되기이전유럽의주요도시들이목표했던형태와매우유사하다. 말하자면도시의공간규모는작은반면많은사람들이효율적으로거주하고, 쉽게지능적으로이동할수있으며사람들간의소통기회가확대됨으로써새로운가치가많이창출되는도시라할수있다. 예를들어오랜역사를지니고있는프랑스파리는자동차가발명되기이전에이미구조가확정된도시로, 수많은좁은거리들이서로긴밀하게연결되어있는형태를띠고있다. 따라서이도시에서는도보이동으로활동하기에유리한편이다. 이러한특성때문인지파리는새로운자동차기술과문화, 거주등의다양한시험장을자처하면서미래형도시로거듭나고있다. 미래의도시는기존의상업지구와주거지구를나누는식의천편일률적이고도기능적인접근방식보다는 어떻게하면사람들에게매력적인도시라는인상을심어주고, 활발한교류가가능하도록할수있을까? 에초점을맞추어설계되어야한다. 예컨대도시내에대학교가있고, 그주변에다양한분야의아티스트들이몰려들고, 가까운곳에거주할공간을구할수있고, 교육적혜택이제공되고, 외부곳곳에위치한도시와의교통연계성이편리하여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다면매우경쟁력높은도시라할수있다. 당면한과제는전문가들의인식전환이다. 기존의자동차중심의도시공학및설 15 13 제 4 차산업혁명은도시를어떻게변화시킬것인가 계를선보였던전문가그룹들은이제까지의틀을벗어나미래도시에대한새로운탐구에도전할필요가있다. 마찬가지로도시의행정이나계획을세우는각도시의공무원들과시장을위시한리더그룹역시새로운기술시도와미래에대한혁신에인색해서는안될것이다. 참고문헌 - Jeff Speck, Why Cities Must Allow Us to Love and Leave our Cars, - Ariel Schwartz, The Rise Of The Suburban Poor, - Confronting Suburban Poverty in America 홈페이지, - 위키피디아 Smart City 홈페이지, - IBM Smarter City 홈페이지, - Urban OS 홈페이지, 16 특집 제4차 산업혁명과 도시의 진화 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도시 전자정부 구상 전략 오강탁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 박선주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 환경기술 혁신이 예견하는 지속가능형 도시정주환경 패러다임 장성주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 낮고도 높게 : 빅데이터 공간정보의 해외협력 가능성 송규봉 GIS 유나이티드 대표 18 특집 16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새로운도시전자정부구상전략 오강탁본부장 박선주책임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01 제 4 차산업혁명과전자정부 우리는지금까지우리가살아오고일해오던삶의방식을근본적으로바꿀기술혁명의직전에와있다. 이런변화의규모와범위, 복잡성등은이전에인류가경험했던것과는전혀다를것이다. 세계경제포럼회장클라우드슈밥 (Klaus Schwab) 은제4차산업혁명에관해이렇게언급했다. 그의발언은새로운혁명에대한이해와대응에대한논거를단적으로제시하고있다. 2016년클라우드슈밥을포함한글로벌리더들이속한세계경제포럼이올해의글로벌의제로선정한제4차산업혁명은인공지능 3D 프린팅 바이오 ICBM 등의기술간융합을통해가속화되고있다. 제2의정보혁명이라고도불리는이러한지능정보기술 1 은지구상의모든사람과사물과공간을실시간으로연결할뿐만아니라세상을더욱지능화된 초지능정보사회 로이끌고있다. 2 그변화의영향력은과거의다른어떤변화보다와해적 (disruptive) 이고폭발적이어서우리의삶과 사회적기틀을근본적으로바꿔놓을것으로예측된다. 액센츄어 (Accenture) 의전망에따르면, 신기술융합의시대에는사이버세상과실제세상의구분이어려워질뿐만아니라상품과서비스생산의주체 제공수단 생산범위가넓어지고수요가촉발되는 Autonomous Pull Economy 생태계가형성될것으로전망했다. 또한국내학자들은세계적인초거대기업인구글등이건설 농업 식품등자연물을대상으로하는산업부문에인공지능을활용한 1 주로인공지능기술기반의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등신기술간융합된새로운기술트렌드를지칭한다. 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전자정부이슈매거진 D.gov 제 5 호 19 17 제 4 차산업혁명과도시의진화 기계화나자동화체제를적용할것으로내다보았다. 3 이는신기술융합이산업전반으로확산되는것을의미하며, 독일 미국 일본등의몇몇선진국에서는이미국가차원에서초연결기반의맞춤화된개인별소량생산체제를추진하고있다. 4 나아가 4차산업혁명이불러올변화와혁신은비단산업과경제부문에국한되지않을것이라고세계경제포럼과글로벌리더들은장담한다. 생산체제를넘어선혁신의물결이사회전반으로확산되어새로운디지털사회로발전할것이라는전망아래그에따른정부의새로운시스템과역할에주목하고있다. 차세대디지털세대의다양한수요확산이나복잡다단한사회현안 (wicked problems) 을제대로관리하기위해서는정부시스템과역량이매우중요하기때문이다. 바로이것이새로운 전자정부 가필요한이유이다. 지금까지전자정부는변화하는사회에진보된기술을적용함으로써시대적요구에부응해왔다. 이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도예외가아닐것이다. 오히려새롭게거듭날전자정부는더욱고도화된능률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 민간과의기술공유및협력을통해부가가치를창출하거나문제를해결하는중요한입지를얻게될것이다. 본글에서는지능정보기술의융합과확산, 4차산업혁명에따른사회변화로써새로운전환을맞이할미래의전자정부를그려보고자한다. 나아가서울시같은도시정부가벤치마킹할수있는전자정부의청사진과추진전략등에대해서도모색해보고자한다. 02 해외전자정부의흐름 4차산업혁명이세계적화두로부상한시기는올해개최된세계경제포럼에서였으나, 사실수년전부터미국을비롯한주요전자정부추진국들은신기술융합혁명에열을올리고있었다. 미국에서는오바마대통령이재집권한 2012년이후 고품질의디지털정보와서비스를언제어디서나디바이스에상관없이제공하고, 공공데이터개방을촉진함으로써수요자를위해더나은 21세기형디지털정부 5 를구현 한다는목표를추진중이다. 6 특히국민과정부조직내공무원을통합적으로아우르는 3개층 (layer) 의체계적인디지털정보 서비스체계를정비했다. 이는서비스제공방식에근본적인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측되는데, 정보 플랫폼 프레젠테이션의 3 3 하원규 최남희, 2015, 제 4 차산업혁명, 콘텐츠하다 4 Klaus Schwab,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WEF 5 미국, 영국, 호주등해외주요국은디지털정부 (Digital Government) 와전자정부 (e-government) 를혼용해서활용하지만, 대개기술면에서디지털정부가보다광범위하고사회전반의정책범위를포괄한다. 6 OMB, 2012, Digital Government: Building a 21st century platform to better serve the American people 20 특집 18 그림 1 미국의새로운전자정부서비스제공모델 미국시민 고객 미국공무원 정부디지털서비스 ( 웹사이트와앱 ) 민간부문디지털서비스 ( 웹사이트와앱 ) 프레젠테이션레이어정보를조작해서이용자에게제공하기위한방식을규정 ( 정부와민간이공공데이터를웹사이트나모바일애플리케이션, 기타전달채널로전환하는데활용 ) 시스템, 프로세스, 관리및웹 APIs 오픈데이터및콘텐츠 ( 정보 ) 플랫폼레이어정보, 데이터를관리하기위한시스템과프로세스전체를포괄 ( 콘텐츠관리시스템, 웹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인스, 응용프로그램개발, 정보접근에사용된하드웨어 ( 모바일기기 ) 및인적자원, 재정관리등 IT 기능지원 정보레이어다양한형태의열린디지털데이터, 비정형콘텐츠등 ( 인구조사자료, 고용데이터등구조화된정보와표, 보도자료, 규정안내등비구조화된정보및콘텐츠 ) 자료 OMB, 2012, Digital Government: Building A 21st Century Platform to Better Serve the American People 개층에서정보 데이터의 생산 과 표현방식 이분리되기때문에정부는다양한형태의디지털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또한과거실리콘밸리의노하우를주요공공서비스에적용한다는방침아래 2014년디지털서비스혁신조직을재정비하였다. 이에디지털서비스총괄조직 (Digital Service HQ) 은대통령직속조직과수평적관계로자리매김함으로써강력한정책의지와실행력을보장받게되었다. 영국에서는무엇보다새로운기술혁명을통해정부의모든것, 즉정부자체를디지털화하는데관심을집중하고있다. 현재영국정부는 시민서비스개혁을국민과함께추진하는디지털정부 를추진중이다. 7 말하자면고객인국민에게접근성과편리성이보장되는디지털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 서비스접근채널과접근점의대통합, 민관협업서비스생산과전달확대, 사용자경험 (UX) 기반의니즈를충족시키는데주력하고있다. 이에따라기존유선전화와대민지원상담등에소 7 UK Cabinet Office, 2013, Government Digital Strategy 8 자발적의지로디지털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그룹 (Digital Assisted) 과디지털서비스를이용하고싶으나이용이어려운그룹 (Digital Divide) 으로구분해서차별화된서비스제공에중점을두고있다. 21 19 제 4 차산업혁명과도시의진화 요되는인프라, 인력, 시간이절감되어 2016년이후로는매년약 17억파운드 ( 약 3 조원 ) 의비용이감축될것으로전망했다. 특히디지털서비스로전환할경우예산절감효과가클것으로보는데, 전화를이용하는업무처리에비하면 1/20, 대면업무처리에비하면 1/50 이상의효과가기대된다. 이로써영국정부는디지털서비스이용이어려운 18% 의시민들을대상으로 디지털지원 (assisted digital) 8 을제공하고있다. 캐나다는미국과영국에이어서대민서비스통합과만족도제고를위해꾸준히노력해온대표적인국가로꼽힌다. 추밀원 (Privy Council) 에서는 Blueprint 2020 (2013년 ) 과 Destination 2020 (2014년 ) 의 5대실행계획을발표하여추진중이며, 여기에는신기술을활용한첨단공공업무환경개선및개방형정부서비스제공, 공공성을위한민관파트너십차원의다양한인재확보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또한그간세계적으로우수한평가를받아온캐나다의 온라인행정서비스포털 (Government On-line, GOL) 은지난 2005년부터 14개이상주요부처를대상으로 50여개정부서비스를한곳에서제공하는 서비스캐나다 (Service Canada) 로확대하여운영중이다. 이와함께캐나다정부는약 600여개이상의지역사무소와 200개의이동서비스국을통해원격서비스및오지주민대상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서비스캐나다 는고용보험및연금서비스행정처리를비 그림 2 캐나다 Blueprint 2020 의서비스개념도 캐나다시민 정부의정보와서비스에대한향상된접근을제공 가상의오피스 : 사무용컴퓨터디바이스가있는곳이바로사무실 멀티미디어와소셜미디어를통한시민참여 어떤장소에서도일할수있도록연결 더유연한업무방식 초고속, 고용량네트워크로연결성제고 서비스공유향상및중복제거 캐나다공무원 캐나다공무원을언제어디서나일할수있는가상오피스로연결 자료 Canada of Government, 2013, Blueprint 2020 22 특집 20 롯하여구직 구인, 세금신고, 의료및각종사회보장제도등에대해온오프라인통합제공을시행하여시민의기대와만족을충족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이밖에도 OECD는디지털융합기술을활용한새로운개념의 정부현대화 를강조하였고, 9 세계적인시장조사기관인가트너 (Gartner) 는기존전자정부의변혁을강조하면서수요자가최대한의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정보와시스템이개방되어야한다고강조한바있다 새로운도시전자정부의전략 새로운도시전자정부개념그렇다면도시전자정부의개념은무엇일까? 지난 2001년제정된 전자정부법 에따르면,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활용하여행정기관및공공기관의업무를전자화하여행정기관등의상호간의행정업무및국민에대한행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는정부 를뜻한다. 전자정부법추진대상인 행정기관 에지방자치단체와소속기관등이포함되기때문에도시의전자정부는범국가차원에서정부가추진하는전자정부와동일한목적과기본개념을따른다. 따라서도시정부는전자정부를통해도시내모든시민이만족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 도시정부의효율성제고를추구한다. 다만공간적으로는특정도시에한정하여전자정부를적용하고, 서비스대상도거주하는도시민으로제한된다는점이다르다. 이에따라본글에서는도시전자정부의개념과목적등을국가차원의전자정부와동일한것으로상정하고, 차별화된전자정부정책대상에보다효과적인접근방식과미래전략등을모색하고자한다. 앞서논의한 4차산업혁명등의변화를가져오는기술트렌드와해외동향을종합할때 디지털정부 로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의새로운전자정부는특정한방향성을나타내고있다 < 표1 참조 >. 즉새로운전자정부는 UN에서제시한바와같이국가사회전반의지속가능한발전을지향하며, 지능정보기술간융합과데이터를바탕으로하되기술과사회간공진화관점에서이해관계자모두가상호협력하는생태계구현을추구한다. 9 OECD, 2014,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Digital Government Strategies 10 Gartner, 2013, Digital Government is Both Different From e-government and More of the Same 23 21 제 4 차산업혁명과도시의진화 표 1 4 차산업혁명시대의새로운전자정부추진방향비교 구분전자정부새로운전자정부 지향가치효율성, 투명성민주성, 지속가능성 초점자동화 / 온라인화디지털화 ( 온 / 오프라인통합 ), 개방성 기반자원정보자원 (PC/ 인터넷중심 ) 지능정보기술기반데이터 접근방식 기술결정론관점에서의점증적혁신 서비스레토릭고객중심 ( 제공자주도 ) 개인화 / 지능화 추진생태계 ( 주체 ) 자료저자작성 정부주도생태계 ( 수요창출자로서정부와서비스제공자로서기업, 이용자로서개인 ) 기술 - 사회공진화관점에서의와해적 (disruptive) 혁신 정부, 기업, 개인, 제 3 섹터등이상호협력하는생태계 새로운도시전자정부추진전략및사례지난 4월, 해외의새로운전자정부트렌드에발맞추어우리나라에서도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을발표했다. 우리나라의새로운전자정부는지능정보기술을활용하여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이협력하는신생태계를구축하고, 정부혁신과지속가능한발전을추진해나갈예정이다. 이에대해 새로운디지털경험으로국민을즐겁게하는전자정부 라는비전아래 3대목표와 5대 ENJOY 전략및 15개과제를제시하였다. 11 이러한국가차원의중장기기본계획의맥락상미래도시의새로운전자정부는 4차산업혁명에따른지능정보기술을기반으로한지속가능한발전전략을구상해야한다. 즉도시자원의지속가능한경제적효용을높이고, 시민모두가원하는서비스가지속적으로제공되는도시환경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에서울시등향후도시정부가새로운전자정부로거듭나기위해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전략을서비스, 인프라, 산업생태계차원에서제시해보고자한다. 가. 배려하는미래도시 : 생활밀착형도시서비스 4차산업혁명은전통적인생산방식은물론인터넷기반의서비스산업구조까지도디지털신경제체계로바꿀것이다. 다시말해새로운기술과아이디어를활용하면누구나손쉽게까다로운개별소비자맞춤형의소량생산자가될수있다. 마찬가지로, 도시정부역시시민들에게개별화된사용자경험을제공함으로써개인시민의수요를충족시켜줄수있는생활밀착형도시서비스가가능하다 대목표는국민감성서비스, 지능정보기반첨단행정, 지속가능디지털뉴딜이며, 5 대추진전략은정부서비스 Re- 디자인 (E/Enhance Digital Experience), 인지 예측기반지능행정실현 (N/New-building Intelligent Gov.), 산업과상생하는전자정부신생태계조성 (J/Joining egov Eco-system), 신뢰기반미래형인프라확충 (O/Organizing Trust Infrastructure), 글로벌전자정부질서주도 (Y/Yes! K-eGov) 이다. 24 특집 22 특히모바일과사물인터넷기반의초연결도시에서빠르게지능화되고있는고령자와장애인등신체적약자를위한교통서비스에주목할필요가있다 년 9월, 런던의어느시각장애인이점자블록을헤매다가지하철선로에서추락한사고가있었다. 이를계기로런던시정부는시각장애인의안전한외출을돕는대중교통서비스 웨이파인더 (Wayfinder) 를개발했다. 이것은지하철역사내에설치된비콘 (Beacon) 13 에서보내는신호를시각장애인의스마트폰으로전송하여음성으로길안내를해주는서비스다. 이러한실내위치확인기술 (Indoor Positioning Techonology) 을통해지하철내시각장애인의현위치를파악할수있으며, 점자유도블록과점자표시판의설치비용을절감하고, 잦은공사에따른재설치를생략하게하는효과를낳는다. 또한음성안내에이용되는골전도이어폰은귀에넣지않고외부에부착하여뼈의진동으로소리를전달하기때문에주변소리를차단하지않는다는점에서안전성까지확보된다. 현재런던시는시각장애인을위해설치된다른정보시스템을웨이파인더기반의비콘체계로재정비하는중이며, 런던의다수상점과음식점등에홍보를위한음성안내디바이스를설치하고, 주요공공시설의매표소 에스컬레이터 계단 엘리베이터등을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안내하고있다. 도시국가인싱가포르에서도이와유사한서비스가 2009년부터시행되고있다. 노약자의안전한횡단보도통행을위한 그린맨플러스 (Green Man Plus) 카드서비스가바로그것으로, 고령자나장애를지닌시민들이횡단보도를완전히건너기전에신호등이바뀌거나운전자들이경적으로위협하는실태를해결하기위한아 그림 3 런던시의웨이파인더 (Wayfinder) 이용모습 그림 4 싱가포르의그린맨플러스 (Green Man Plus) 카드접촉모습 자료 ( 좌 ), ( 우 ) 25 23 제 4 차산업혁명과도시의진화 그림 5 디지털표지판포인츠 (POINTS) 와이용자체험모습 자료 이디어다. RFID 기반의그린맨플러스카드를횡단보도기둥에접촉하면 3~13초까지횡단시간을연장시킬수있고, 시각장애인과휠체어이용자들에게는소리와진동으로시간을알려준다. 싱가포르에는 2015년현재약 500여개의그린맨플러스시스템이설치되어있으며, 무작위한접촉으로교통흐름을방해하지않도록발급대상자를선정하여제공하고있다. 대표적인글로벌도시인뉴욕에서는도로위이정표와표지판을디지털화하는데앞장서고있다. 첨단도시환경에어울리는이디지털표지판은 포인츠 (POINTS) 라불리는데, 단한개만의도로정보또는하나의방향만을지시하는기존의표지판과는달리사용자가원하는교통정보와편의시설위치, 스포츠경기, 콘서트등다양한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는네비게이션기능까지갖추고있다. 또한가독성과비용효과가탁월한 LED 표지판으로대체되어어두운시간이나날씨에도영향을받지않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연계하여원하는정보검색결과를제때에제공받을수있으며, 목적지까지방향안내를받을수있다. 뉴욕시는포인츠시스템이온라인기반의실시간정보를제공하는동시에실제도로나번화가등의위치정보를제공하기때문에온 오프라인연계형서비스의출발점으로서충분한가치가있다고판단한다. 이에따라도시에거주하는시민, 도시를찾는외부인모두를위해도시외곽지역까지서비스의확대를고려중이다. 12 관련사례는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이슈매거진 D.gov 제 2 호 PART4, 2015 를참고로재구성 13 비콘은블루투스를이용한근거리통신디바이스로특정장소에접근한스마트폰에다양한정보등을전달할수있다. 26 특집 24 나. 지켜주는미래도시 : 지능형도시센싱플랫폼기반의미래인프라구현어두운길을밝혀주는가로등은도시에서없어선안될시설물이지만, 예산규모가적은지방정부들에게는적지않은부담을안겨준다. 또한오래된가로등은도시미관을해치거나유해물질을배출하는등골칫거리가되기도한다.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할시스템이바로초연결도시인프라를바탕으로빅데이터를실시간으로분석하는 지능형도시센싱 (city-sensing) 플랫폼 으로서, 이시스템은인공지능 SW와함께스스로진화해나갈것으로기대된다. 현재세계의주요도시정부들에서는경제적효율성을제고하고사회안전망을구축하는차원에서미래지향적인도시센싱플랫폼기반의지능형인프라를확대하고있다. 미국의시카고정부가지난해말부터시범적으로구축해온 AoT(Array 그림 6 시카고에서시범운영중인 AoT 구축모습 자료 27 25 제 4 차산업혁명과도시의진화 of Things) 가바로대표적사례라할수있다. AoT는시카고도시내의도로, 가로등, 전봇대등기반인프라에설치되는센서박스간네트워크를통해도시블록별기온 습도 빛의세기 대기오염도 독성물질위험도등의도시데이터를실시간으로수집한다. 이렇게수집된데이터는센서박스가설치된 노드 (node) 에서분석되어관련정부기관에각각전달되고, 동시에보안장치를거쳐개방형데이터로시민들에게제공되기도한다. 또한 AoT는차세대도시거리를책임질 LED 기반의데이터플랫폼으로서, 각지역에서이동하는시민과차량의동선등을탐색하여주차장의빈공간이나범죄등의위험요인을알려주는등공공서비스전반에걸쳐다양한기능이추가되고있다. 시카고정부는 AoT를기반으로하여기존일차원적인활용에그쳤던 죽은자산 (dead asset) 을 살아있는자산 (live asset) 으로되살릴방침이다. 즉민간의참여를통한생생한정보를수집하여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방향으로발전시킨다는계획이다. 현재 AoT는환경오염감시, 교통상황파악, 도로등기반인프라보호등을위한시너지효과를높이고있다. 또한네덜란드의암스테르담을비롯한주요도시정부에서는지능정보기술이내재된도로시스템인 바이크스카우트 (BikeScout) 를시범운영중이다. 네덜란드는 1,700만명의국민이 1,900만대이상의자전거를보유하고있을만큼국토가좁고인구밀도가높아자전거가주요교통수단으로활용되고있으나사고발생률이높은실정이다. 이에교차로와횡단보도에설치된바이크스카우트는자전거속도와방향을감지하는레이더센서를통해자전거가교차로에도달하기 50미터전에감지하여도로바닥에설치된 LED 불빛으로신호를보낸다. 이시스템이정착되면자동차는빠른속도로다가오는자전거를인지하여접촉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으며, 자전거운행자는안전한도로주행을할수있게될것이다. 뉴욕시의경우에는위험을미리감지하고대응토록하여시민의안전을지키는분야에지능형도시센싱플랫폼을활용하고있다. 샷스파터 (ShotSpotter) 라는이시스템은총격전등위험상황을파악하고대처하기위한것으로, 원래는유동인구가적은곳까지설치요구가늘고있는 CCTV의유지비용부담및부족한관리자를대신하기위한방안으로시행되었다. 그러나 샷스퍼터 의기능은감시에그치지않는다. 뉴욕의각지역에설치되어있는사물인터넷기반의무선형정밀마이크를통해총격소리를감지하여근원지를색출하고, 수집한정보를즉각경찰기관에전달하는기능을수행할수있다. 현재총격이빈번하게발생하는브롱스 (Bronx) 지역에 7 군데, 브룩클린 (Brooklyn) 지역 10군데에설치되어시범적으로운영되고있다. 28 26 특집 다. 함께 크는 미래도시 : 도시선도형 공공 디지털 신산업 생태계 조성 도시에서 공간(space)에 대한 수요는 경제 성장, 인구 구조, 소비 선호 등에 따 라 변화되어 왔다. WEF가 전망한 바에 따르면, 세계의 도시인구가 40억 명에서 70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2050년 무렵에는 약 2배에 달하는 도시용량 (urban capacity)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달라질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규 모 도시 인프라를 새로이 구축해야 하지만 그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은 넉넉지 않 은 상황이다. 결국 지능정보기술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기존 도시의 인프라를 재정 비하거나 여분의 자원과 역량을 공유하는 방식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이미 세계의 도시정부들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 한 공공선도형 디지털산업에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호주의 멜버른 시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활용이 저조했던 공공도로와 공원, 기타 건물지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약 86헥타르에 달하는 땅을 주변 교통과 도시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작업을 새로운 디지털 공간 을 탄생시켰다. 즉 실제의 건물과 관련 시설에 관한 모 든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하도록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 스템으로, 각각의 정보와 프로세스, 인프라 서비스 및 설치된 디지털 기계와 내부 시스템 등을 연결하여 건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설계해주는 것이다. 한 예로, 사용자 부재 시 자동으로 전원을 끄거나 날씨에 따라 태양열을 조절해서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등의 비용절감은 기본이다. 그림7 바이크스카우트(BikeScout)를 이용한 도로 주행 시뮬레이션 모습 그림8 멜버른 지도에 표시된 나무 데이터 자료 자료 forestvisual.com.au/#mapexplore 29 27 제 4 차산업혁명과도시의진화 멜버른중심가에는근무생산성을최대화할수있는신기술이구비된건물이있다. 지식근로자의작업공간뿐만아니라 4차산업혁명에따라수요가증가하는 3D 프린터와디지털제조업체를수용하고있으며, 기술기반의새로운업무방식을효과적으로뒷받침해주는첨단기술이내재되어있다. 이런건물과시설은용도에따라자체적으로디지털프로그래밍이가능하며, 손쉽게극장이나스타디움또는나이트클럽공간으로도활용할수있으며, 심지어주차장 결혼식장 선거를위한공공투표공간으로도활용가능하다. 또한멜버른시정부는 Urban Forest Strategy 를통해다음세대를위한녹색환경보존사업을추진중이다. 이는시민들이참여하는 디지털나무심기사업 으로서, 멜버른거주자들누구나시에서데이터베이스화한약 7만여그루가운데하나를선택하여이름을지어주고관리할수있다. 시정부는각나무에게고유한이메일계정을부여해서해당관리자의애로사항을처리해줄뿐만아니라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예컨대유용한정보와양방향지도애플리케이션제공,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통한지인간데이터공유, 시기별이벤트까지시행하고있다. 멜버른시정부는 2015년현재시면적의약 22% 를차지하는녹색지대를 2040 년까지 40% 로증가시킬계획이다. 멜버른시의나무심기사업은향후관련비영리단체와자선봉사단체등제3섹터의적극적인참여와디지털툴및서비스화에따른새로운 ICT 업체와의협업등을통해기존산림산업생태계에새로운기회와가능성을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즉전통적인기반산업에공공성을가진디지털서비스, 산업의콜라보레이션으로신생태계가조성될수있다. 04 정책적제언 1990년대이후인터넷기반의정보통신기술이새로운패러다임을불러왔을때, 일부학자와정책가들은더이상도시화가진행되지않을것으로전망했다. 이러한전망은언제어디서나원하는정보나서비스를주고받을수있는생활패턴이가능해진만큼복잡한도시를선호할이유가없다는판단에근거한것이었다. 그렇지만 20여년이지난현재, 사람들은여전히도시생활을선호하고있으며도시화는더빠르게이루어지고있다. 도시의지속가능한발전은앞으로본격적으로진행될 4차산업혁명의방향에 30 특집 28 달려있다. 지능정보기술의확산이도시화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 새로운전자정부는어떻게구현될것인지가그관건이다. 앞서제시한생활밀착형도시서비스제공과지능형도시센싱플랫폼기반의미래인프라구축, 도시선도형공공디지털신산업생태계조성등세가지추진전략은시민을지켜주고배려하며함께성장하는미래도시를구현하는데기여할것이다. 그러나이러한전략을성공적으로실현하기위해서는세가지의도시변화를고려해야한다. 첫째, 새로운시민의잠재적인수요를정확히예측해야한다. 도시를이루는미래구성원들의연령과직업, 가족구조, 경제적수준등의변화에따라현재의맞춤형도시서비스전반을재설계해야할수도있기때문이다. 둘째, 작은규모의경제적효용가치를지닌공공산업을활성화시켜야한다. 예컨대자전거공유를위한자동시스템을마련하는것만으로도도시에커다란파급효과를일으킬수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중심의도시를위한법제도정비가필요하다. 다양하고복잡한기술이내재된도시환경인프라와서비스를시민들이자연스럽게누릴수있는든든한법적보호장치와유익한활용을촉진하는기능이모두요구되는만큼누구나인정할수있는법제마련은필수적이다. 참고문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전자정부이슈매거진 D.gov 제5호 - 하원규 최남희, 2015, 제4차산업혁명, 콘텐츠하다 - 행정자치부, 2016,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 Canada of Government, 2013, Blueprint Canada of Privy Council, 2014, Destination Klaus Schwab,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WEF - OMB, 2012, Digital Government: Building a 21st century platform to better serve the American people - UK Cabinet Office, 2013, Government Digital Strategy 31 29 제 4 차산업혁명과도시의진화 환경기술혁신이예견하는지속가능형도시정주환경패러다임 장성주교수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01 현대도시의미래 호주브리즈번의 크리스털워터스 (Crystal Waters) 생태공동체는인간이문명공간에서벗어나순수한대자연의품으로회귀했을때구현가능한삶의양식을보여준다. 전체 259헥타르가운데주거지면적 20% 를제외한모든대지는자연적인상태그대로의공유지로남겨두고, 이곳에서공동체구성원들은지속가능한방식의농사와임업생활을영위하고있다. 그야말로맑은공기와물그리고오염되지않은토양에서생산된먹거리를향유할수있는이상적인삶의터전으로, 건강하고안전한생활과활발한사회적상호작용또한가능하다는사실을입증하고있다. 그림 1 호주의자연친화형생태마을크리스털워터스 자료 32 특집 30 그러나애석하게도, 대부분의지구촌사람들이도시적삶을영위하고있다는현실을고려할때이와같이자연친화적인생태환경이란일종의 실락원 이아닐수없다. 그동안인공환경을구축하는데집중해온인류는규모와복합성측면에서자연으로부터너무멀리떠나와있기때문이다. 다만좀더나은삶의질을추구하는노력들이끊임없이이어지고있다. 예컨대고도의기술혁신에기대어환경오염이나지구온난화와같은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다양한시도들을확인할수있다. 구체적으로어떠한모색들이수행되고있는지이제부터짚어보고자한다. 올해개최된다보스포럼의화두는 21세기의첨단문명의새로운혁신을예고하는 제4차산업혁명 (Industry 4.0) 이었다. 이것은 18세기초증기기관을통한기계혁명, 20세기초전기의발명에따른생산혁명, 20세기후반전기및정보기술기반의자동화생산체계를이룬 3차산업혁명을거쳐, 소위 사이버-물리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s, CPS) 에기반한 4차산업혁명이도래했음을상징한다. 알파고와같은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IoT), 3D프린팅, 바이오메디컬기술등의새로운발전은이미 4차산업혁명의전조라할수있다. 인터넷에연결된스마트기기들과사물들은우리가일상적으로사용하는스마트폰처럼스스로데이터를축적하고해석하고프로그램을갱신하는프로세스를거치는데, 이로써인간과인위적환경시스템간의운용방식에도극적인변화가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당연히, 우리의생활기반인도시의물리적환경을개선하고도시환경문제를해결하는분야에서도그러한변화의기미가나타나고있다. 02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새로운도약 : 순환형도시신진대사 과연인간은외부로부터완전히차단된인공환경에서살아갈수있을까? 1989 년미국애리조나주에서이러한인공생태계를실험하기위한시설물 바이오스피어 (Biosphere) 2 가지어진바있다. 바이오스피어 2는인간이외부와차단된상태에서도 100% 생명활동이가능한인공환경을구현하고자하는세계적열망을실제화한구조물이다. 약 3.14에이커의대지에최고높이 91피트, 6,500개의창문과약 720만입방피트의유리표피로구축된 30만평방피트면적에다양한내부공간들을조성하고, 외부와완전히차단된상태에서도생존에필요한물 에너지 식량 산소 자원등이자체적으로공급되는첨단기술과시스템기반이마련되었다. 결과 33 31 제 4 차산업혁명과도시의진화 그림 2 바이오스피어 (Biosphere) 2 전경 자료 John de Dios, 2011 적으로이실험은실패로끝나고말았지만, 지속가능형인공환경에대한전지구적열망에비추어적지않은교훈을남겨준선구적시도로평가되고있다. 이러한지속가능형정주환경을가능하게하는원리를 순환형신진대사 (circular metabolism) 라고한다. 즉정주환경내부에서물과공기, 에너지와식량등모든인간생존에필요한리소스들을최대한작동시켜 100% 에가까운자족성을확보하는것이다. 그리고이개념은현재우리가사는도시에적용되고있다. 3L(3 Low, 저비용 저자원 저에너지 ) 을통해도시의탄소중립과고도의지속가능성을실현하는, 일명 순환형도시신진대사 라할수있다. 03 지속가능한도시환경을위한스마트통합관리체계 도시환경의숙제들오늘날전세계인구의반이상이도시에거주하고있는상황에서정주환경의핵심요소라할수있는생태적건강성과지속가능성이심각한도전을받고있다. 이에따라다양한대응책들이탐색되고있다. 34 특집 32 그림 3 지속가능성증진을위한순환형도시메타볼리즘개념 식량 & 물 연료 & 에너지 공산품 목재 & 펄프 무공해에너지기술 & 최대효율 공산물 목재펄프 식량생산 선형대사작용 선형대사작용에서순환형대사작용으로전환 순환형대사작용 대규모식목 (CO 2 흡수 ) 하수 연소한가스 가정 & 공장쓰레기 일회용품쓰레기 지구영양분순환 황화산소 / 질화산소제거 재활용상품 ( 공해최소 ) 선형대사작용순환형대사작용우수사례 자료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지능형토지주택연구원김정곤제공 먼저도시의물문제와관련하여, 물공급및사후처리인프라는기본적으로상 하수처리시설기반으로유지할수있으나, 물부족이나수질악화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수자원의재활용을통한중수및우수처리시설이필수적으로자리잡게될것이다. 도시의폐기능을좌우하는대기질환경역시시급한해결을요하는실정이다. 특히최근들어심각해지고있는황사및미세먼지현상은도시민들의일상적인야외활동을저해하는큰장애요소로떠오르고있다. 대기에퍼져있는미세먼지에는오존 질산화물 황산화물같은유해기체들이포함되어있어인체건강을위협할뿐만아니라경제활동에도위협을끼치고있다. 그런가하면토양의오염도무시할수없는수준에도달했다. 토양의산성화, 중금속이나농약등의화학물질에따른오염, 오일을비롯한각종독성물질로인한지하수오염이심각한상황에처해있다. 토양및지하수오염은가정의식탁에오르는식량자원을해치는만큼피해를경감하기위한기술과대응체계그리고철저한예방책이절실한상황이다. 가정이나사업장등에서발생하는각종폐기물관리도중요하다. 폐기물을수거 분류 처리하고, 이과정에서유용한자원이나에너지를회수하는작업은지속가능한도시환경구축과운영에필수적인분야이기때문이다. 따라서도시환경 35 33 제 4 차산업혁명과도시의진화 정화및자원순환을확대하기위해하수처리장, 소각장, 매립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등의효과적인설치와운영이요구되고있다. 이에따라폐기물을저비용 친환경적으로처리하여유용한물질과에너지를회수하는다양한기술개발이활발히진행되고있다. 예컨대소각장에서폐열을회수하여전력을생산하거나난방및온수공급에활용하고, 하수로부터는메탄과슬러지를회수하여연료나비료등을생산하고, 매립지에서메탄을추출하고음식물쓰레기로부터퇴비 사료 메탄등을회수하고, 건설폐기물중폐콘크리트로부터도로포장재 노반재 조골재 세골재등의재생골재를생산하는등각종폐기물을자원화함으로써도시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는기술이속속개발되고있다. 쾌적한도시환경을만들기위해서는당연히통합적인관리체계가정비되어야한다. 통합적인관리체계란,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녹지등단위별오염물질에대한환경정보를종합적으로분석하고, 오염배출추적과사전예방및대응복구가가능한시스템을의미한다. 또한여기에는위치정보가결합된환경측정관련센서정보, 오염원정보의수집, 오염정보알림, 오염상황대처용정보제공, 오염배출추적및예측, 외부연계등의장치가결합된다. 정보를제공하는다양한과정은지그비 (Zigbee), 무선랜접속망, 유무선인터넷, 음성, 문자메시지등이가능하다. 물과공기오염에대항하는스마트시스템지구상의물은 99% 가바다에있고나머지 1% 를약간상회하는물에인류의문명과생존이걸려있다. 좀더구체적인수치로말하자면, 지구상에존재하는물의총량은약 13억 6,000만km3인데, 그중의 97.2% 이상은바닷물이며육지의담수는 2.8% 에불과하다. 그나마담수중의 77% 는어떠한형태로도사용이불가한극지방의빙산과빙하로존재하기때문에인간은나머지에해당하는지하수와지표수에의지하여살아가고있다. 이러한사실은지구생명체에게물이얼마나소중한자원인가를새삼깨닫게만든다. 더불어건강한자연계순환과건강한인류사회를위해도시에서사용하는물을친환경적으로처리하여자연계에순환시키거나재활용하는시스템의중요성도일깨운다. 이경우물문제에관한 순환형신진대사 모델이개발될필요가있다. 최근 IBM은세계적인물문제를해결하기위한수자원및수질통합운영관리모델을제시하고개발중에있다. 스마트센서네트워크를기반으로한원격모니터링기술을적용하는이모델은단순히오염물질및누수등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 36 특집 34 하는수준을넘어서수리 수문, 수질, 환경영향등에관한정보를실시간으로교환하면서사전프로그래밍된의사결정시스템에따라자동운전제어기능을최적화하는기술이다. 미국 IBM의비콘연구소 (Beacon Institute) 가개발한 REON(River and Estuary Observatory Netwok) 은그러한기술노력을보여주는대표사례라할수있다. 통합센서네트워크와로봇기술, 컴퓨터해석기술을통해뉴욕의허드슨강 315마일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시스템이구축되었다. 그림 4 도시내물이용및재이용개념도 수원 상수처리 지표수재충전, 저수지보충 도시의물이용 처리된폐수는강, 시냇물, 호수, 바다등으로돌아가다시수원이되어계속순환된다. 정수 고급처리 하수처리 자료 그림 5 IBM 의수자원및수질통합운영관리개념도 ❶ - 상류처리장부터정보수집가능 ❹ - 무선네트워크가계량기와센서를중앙콘솔 (console) 로연결 ❺ - 날씨, 기후, 수문모델이물의질이나물가용성에미치는영향에대한부가적인통찰력제공 ❷ - 센서가모든물의유입와유출구에배치되어주요오염물질감지 - 배수되는물도계량기로측정 -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원격감시제어데이터수집 ) 시스템에서도데이터를수집 ❸ - 과거데이터나원격센싱결과, 지리정보서베이결과등외부의데이터수집 ❻ - 웹콘솔이모든물관련데이터의컨트롤센터역할을하며, 물의가용성, 품질, 에너지비용등에미치는모든변수가드릴다운 (drill-down) 가능 - 필요시알람기능가능 - 여러장소의정보롤드업 (rolled-up) 가능 ❼ - 고성능분석체계가부가적인예측역량을제공 자료 Pinna Vortman, 2009, Advanced Water Management: Smart Water, IBM 37 35 제 4 차산업혁명과도시의진화 현재물관리기술에대한연구는미국과일본이선진적인성과를나타내고있다. 주된분야는통합물관리, 하수재이용, 수질모니터링, 분리막분야등이다. 특히 ICT 기반수질모니터링, 수자원재이용기술, 실시간수질관리및능동형수자원이용을통한수자원안정성확보기술등을포함하는수처리분야와수자원감시분야, 수질관리, 수자원재활용기술등이주목받고있다. 또한네트워크기반의전력제어 측정 관리기법등이 IT기반수자원관리기술에적용될예정이며, 기후변화및에너지문제등새로운이슈에대응하기위한워터그리드 (Water Grid) 지능화기술연구의활성화또한기대된다. 수질환경관리를위한해외혁신사례 네덜란드의가압부상조수처리기계폐수및하수처리분야에서혁신적인기술을선보인사례로는, 네덜란드에서개발한경사판분리시스템을활용한가압부상조 (Dissolved air flotation using tilted plate separation system) 를예로들수있다. 이수처리기계는용존공기와결합하여부상한슬러지를스크레이퍼와경사판분리시스템을활용하여제거하는방식으로, 오염물질 ( 유류, 가스, 고체등 ) 이입자크기와농도차이에따라중력분리된다. 이때주름진경사판을사용하여분리면적및오염물질분리효과가증대되고장착된공기스크레이퍼의미세기포가부유물질과기름을상층부로끌어올리고형성된슬러지층은슬러지저장탱크로분리된다 M3/h의처리용량을지닌이시스템은석유 가스 식품 자동차등각종산업현장에서폐수전처리기계로활용및건강한물환경조성을위한기반시설로서그역할이기대되고있다. 일본의자동온라인크롬분석기일본에서개발된자동온라인크롬분석기 (automatic online analyzer for total chromium) 는산업폐액의전체크롬에대한온라인비색분석장치로, 적은양의폐액사용 (1.1L/ 월 ) 으로한달동안시약을교체할필요가없으며, 전체크롬의농도에의해자동으로변환되는두가지측정범위 (0.04-2, 0.1-5mg/L) 를가질뿐아니라샘플필터의자동역세척과각사이클의자동세정및자동교정이가능하고, 5.7인치컬러 LCD 터치패널을통해정보가시화를지원함으로써물분석 ( 폐수, 음용수, 하천수 ) 및수질관리는물론식품 제약 도금 화학공업등의지원이가능하다고한다. 38 특집 36 일본의고효율열가수분해방식혐기성소화조역시일본에서개발된고효율열가수분해방식혐기성소화조 (High efficiency anaerobic digester with thermal hydrolysis unit) 는하수공장에서널리사용되는혐기성소화조의열가수분해방식으로슬러지의체적감소와바이오가스회수를가능케하는시스템이다. 이시스템을활용하면슬러지열가수분해장치사용으로슬러지용적의감소와바이오가스회수를향상시키고, 유기물질분해속도가 10% 증가되고, 고효율혐기성소화기술로회수되는바이오가스의양이 30% 증가하며, 약 15일의소화시간감소, 5~7% 의슬러지부피감소, 소화슬러지의탈수속도증가효과를볼수있으며, 탈수된슬러지의용적또한이전시스템에비해 50% 를감소시킬수있다. 또한간단한열가수분해장치로구성되어있어, 전체시스템의비용절감과기존공장혹은새로운공장에모두적용이가능하며, 실행및유지보수가용이하다는장점을지녀하수공장등폐수처리가필요한공업분야에보급될예정이다. 미국의저영향개발 (LID) 기법저영향개발 (Low Impact Development, LID) 기법은주지하다시피 1990년대미국에서제안된우수의토양침투 저류 여과 순환을목표로하는친환경적물관리체계로, 그동안미국 영국 호주 독일등의주택단지개발에광범위하게적용되어왔다. 이러한 LID 개념은지표수와지하수의보전을도모하고다양한설계기법을통해하천과자연생태계및생물자원을보존해주는전략으로알려져있다. 그림 6 저영향개발 (LID) 원칙을적용한최적관리기법 (Best Management Practice, BMPs) 침투기법집수와재이용기법생물학적침투기법 우수의토양침투를유도 사업지구의현재토양상태와주변환경에따라적용기법이상이 우수의집수와저장, 재이용을통해우수유출의양적완화를도모 위치와강우량에따라적용방안상이 토양침투와집수방안으로효율적인우수저감에는한계발생 주로염못, 습지, 식생대등경관시설로조성 생물학적침투는기존의최적관리기법 (BMP) 와비교하였을때규모가큼 유역침투 (Infiltration Basins) 물탱크 (Cistern) 식생체류지 (Bioretention) 갱도침투 (Infiltration Galleries) 생물학적침투 (Biofiltration) 투과성도로포장 (Permeable Pavements) 녹지와풀이무성한습지대 (Vegetated swales) 자료최희선, 2015 39 37 제 4 차산업혁명과도시의진화 미국오리건주포틀랜드의태너스프링공원 (Tanner Spring Park) 에서는이러한 LID 개념적용의일환으로, 도로변및주변건축물에서유입되는빗물을끌어들여연못의수원 ( 水原 ) 으로활용하고있다. 이는공원내다양한녹지공간과수공간을제공하여시민들에게활력을선사하고도시환경의미관을도운사례다. 그림 7 미국오리건주포틀랜드태너스프링공원의 LID 적용우수활용연못사례 자료최희선, 2015 물관리만큼이나대기오염관리도많은연구가집중되고있다. 먼저환경부에서공개한미세먼지의국내배출현황을살펴보자. 초미세먼지 (PM2.5) 의직접배출 (1차생성물 ) 과간접배출 (2차생성물 )-NOx, SOx 등이대기중에서수증기, 암모니아등과반응하여 2차생성된미세먼지-은약 1대 2의비율을나타내고있다. 지역별로는수도권에서경유차 (29%), 건설기계등 (22%), 냉난방 (12%) 순으로배출이많고, 전국적으로는사업장 (41%), 건설기계등 (17%), 발전소 (14%) 순으로조사되었다. 이에우리삶의질을심각하게저해하는미세먼지를감소시킬다양한방안들이제시되고있다. 경유차의미세먼지배출기준강화, C경유버스의 CNG 버스로의대체, 전기차등의친환경차확대, 노후경유차수도권운행제한, 건설기계등비도로이동오염원배출저감, 석탄발전소의점진적폐지, 공장등사업장미세먼지배출규제, 도로먼지청소차보급, 폐기물불법소각제한과같은국내배출원저감정책과지속가능한친환경도시및제로에너지빌딩확산,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전기저장장치와같은에너지신산업육성책이있다. 또한한국의상황에적합한미세먼지예보모델개발, 황사-미세먼지통합협업시스템강화, 미세먼지발생원별발생량과구성성분및장 단거리이동및유입 확산기제의근본적규명, 버스 선박 드론등에장착할수있는이동형 초 40 특집 38 소형 IoT 기반미세먼지측정기술개발을포함하는다각적인대책이거론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센서네트워크기반의대기오염관리기술은황사나미세먼지를포함하여대기중의오염물질과악취물질및오존에대한모니터링, 관리를통한대기오염감축에대한효용성을기대할수있다. 그뿐만아니라오염지수에따른대민경보및신속한대처방안을수립할수있는기반을제공하는데, 공용시설에유해가스측정센서를부착하여유사시운영센터로자동전송되는방식은사고예방에크게기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림 8 산업체유발대기오염원예시 ( 좌 ) 와미국의대기질표준체계표 ( 우 ) 자료 좌 ) 우 ) 대기환경관리를위한해외혁신사례 독일의축열식연소산화기술현재도시의공기와물을깨끗하게유지하고순환시키기위한다양한기술과전략들이전세계적으로개발되거나이미적용되고있다. 먼저배출가스처리및미세먼지저감과관련한해외사례로는독일에서개발된축열식연소산화기술 (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RTO) 이손꼽힌다. 이기술은휘발성유기화합물질 (Volatile Organic Compound, VOC) 을산화시켜청정공기를만드는시스템으로, VOC 입자의고유열량을사용하여 1차에너지원과보조연료소비량을최소화한다. 낮거나중간농도의 VOC 제거에적합하고, 시설유지비용이낮으며, 벌집모양세라믹구조의열교환기는많은양의열을흡수 저장 이동할 41 39 제 4 차산업혁명과도시의진화 수있고, 저에너지로 95% 의열을회수하는고성능으로써공정온도 800 이상에도달할수있다. 그뿐아니라연소과정에서생성되는부가적열을사용하여전체시스템이단순히에너지소비원이아닌, 에너지발생원으로작동가능하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VOC) 이많이발생하는공장의배기가스정화설비, 타이어공장, LCD 공장, 디스플레이공장등에활용이기대된다. 모잠비크남부마톨라 (Matola) 시시멘트공장먼지오염저감필터모잠비크남부마톨라 (Matola) 시시멘트공장에서는먼지오염을저감하는필터를사용하기시작했다. 이전까지는전기필터만을사용해시멘트 1m3를생산할때마다규제수치의 2 배이상인먼지 100mg을배출해왔으나모잠비크환경부의가이드에따라먼지배출량을 100mg에서 20mg로감축하는최신슬리브필터를설치하여효과를거두고있다. 해당필터의가격은약 1,000만달러로알려져있으나생산효율을높여경제적손실을만회할것으로보인다. 디젤자동차매연저감장치 (DPF) 와선택적촉매환원장치 (SCR) 최근폭스바겐이배출가스조작사태가큰이슈를불러일으켰는데, 유럽에서 2015년초부터디젤엔진자동차에대한배기가스규제기준을유로 6으로적용한사실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이는파워와연비가좋지만유해배기가스를배출하는양면성을지닌디젤엔진차량에대해배기가스규제를대폭강화한것으로, 유럽연합은 1991년부터디젤엔진차량의배기가스를감축하기위해질소산화물 (NOx) 과입자상물질 (Particulate Matter, PM) 의배출량을제한해왔다. 당초유로1 기준에비교할때유로6 기준은거의혁명에가까운수치라고할수있다. 표1 디젤엔진차량의유로기준 (1-6 규제단계 ) ( 단위 : g/kwh) 구분 발효년도 ( 국내적용 ) 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 (HC) 질소산화물 (NOx) 입자상물질 (PM) 유로1 1991(1992) 유로 유로 유로 유로5 2008( ) 유로 (2015) 자료다이어트엑스 ( 42 특집 40 이러한높은배기가스규제요구를충족하기위해추가로장착하는것이공해저감장치다. 여기에는매연저감장치 (DPF) 와선택적촉매환원장치 (SCR) 두가지가있다. 전자는 CO, 미세먼지등을포집하여배기가스에서나오는열로태워없애는방식이며, 후자는스크러빙시스템에서요소 30% 에물 70% 를혼합한요소수를배기구로분사시켜질소산화물 (Nox) 과의화학반응을이용하여인체에무해한질소산화물, 물, CO 2 로분해하는방식이다. 문제는이러한장치들을차량에장착할경우설계변경및추가부품설치에따르는비용상승으로아예설치자체를피하거나, 실제설치하는경우에도공해저감장치적용시연비저하등의문제가뒤따르기때문에장치의일부혹은전체를장착해놓고도이를바이패스하는방식으로배기가스배출량을눈속임하는사태가나타난것으로보인다. 그림 9 디젤엔진차량의매연및질소산화물처리장치구성예시 자료다이어트엑스 ( 폐기물의친환경처리와자원순환기술폐기물관리분야는지속가능한도시환경의한축을구성하는데, 이분야에서도새로운혁신의바람이일고있다. 기존의폐기물처리방식에서탈피하여센서네트워크와인공지능기법을결합할때새로운도시폐기물처리및자원순환시스템을구축하는데큰성과를올릴수있을것으로진단된다. 이러한시스템은우리가사는도시환경을깨끗하게유지하고자원을회수하여재활용하는지속가능한도시라이프스타일창출에크게기여할전망이다. 생활쓰레기관리의경우, RFID와센서네트워크를기반으로쓰레기자동분리및실시간모니터링이가능하다. 일단쓰레기수거박스에 RFID 태그를부착함으로써쓰레기관련정보를인식하는데, 이는쓰레기를자동분리하거나청소차량운행일정및코스를배정하거나폐기물을수거하는방식까지도변화시킬수있다. 물론생활쓰레기로부터유용한물질과에너지를회수하는다양한기술들또한개발되고있다. 43 41 제 4 차산업혁명과도시의진화 그림 10 도시메타볼리즘도식화 ( 좌 ) 및유기폐기물재활용기술관련개념도 ( 우 ) 자료 좌 ) 우 ) 기본적으로는음식물쓰레기수거박스에부착된 RFID 태그를통해수집된정보를토대로쓰레기를사료화하거나에너지화하는재활용방안이확대될것이다. 또한유해성폐기물에 RFID를적용하면처리과정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거나경로추적이가능할뿐만아니라자원순환성의극대화를위한재활용품배출, 수거및재활용에대한종합관리기술과체계도수립할수있다. 한편필자가몸담고있는 KAIST의지능형지속가능환경연구실에서는국토교통부에서발주한 자원순환형도시계획지원시스템개발 과제에수년간참여함으로써 CURE(Circulative Urban Resources Environment) 이라는지속가능형폐기물처리시설 ( 소각, 매립, 하수및우수처리, 음식물처리, 폐콘크리트처리등 ) 과폐에너지회수시설 ( 소수력발전 ) 의도시내구축및운영대안들에대한비용 탄소배출 자원순환성능평가지원용소프트웨어를개발하고있다. 그림 11 KAIST 지능형지속가능환경연구실에서개발중인 CURE 1.0 시스템 도시계획요건입력 자원순환시설유형선택 자원순환성능평가및결과분석 선택시설의입지조건검토 자료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지능형지속가능환경연구실제공 44 특집 42 환경 에너지 자원연계를위한국내의혁신기술 최근국내에서도 4차산업혁명을예견하는혁신적인환경 에너지 자원연계기술들이등장하고있다. 한예로,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의환경바이오기술및바이오에너지연구실 ( 한종인교수 ) 에서는버려진짚단, 폐목재, 혹은농업폐기물로부터미생물을이용하여바이오에탄올을추출하는기술을개발중이다. 이러한기술이성공하게되면수입원유를대체하고농촌경제진흥에기여하는효과를거두며, 화석연료에너지발전에따르는환경부담을감소시키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이기술은원재료가되는바이오매스를전처리하여섬유질인셀룰로즈로부터당질 ( 글루코스 ) 을추출하고다시클루코스로부터에탄올을발생시키는발효과정을거친다. 흥미롭게도이연구의핵심작업은식물을먹는곤충이나동물의장에서효능이탁월한미생물을추출해내는과정이다. 이연구실에서진행중인또다른기술개발은, 오일을함유한미생물체를배양하여바이오디젤을얻어내는것으로, 현재콩 옥수수 팜과같은식량용작물로부터바이오디젤을추출하는방식에대한윤리적인저항을해결할획기적인연구다. 이러한기술은면적대비높은생산율과생산규모확대가가능하고, 기후변화에영향을주지않는클린에너지기술이기도하다. 유기물질을먹고사는특수미생물을이용하는기술인만큼현재저가의유기질미생물먹이를개발하는데초점을두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림 12 미생물을이용한바이오에탄올생산기제 ( 좌 ) 과바이오디젤생산기제 ( 우 ) 자료 KAIST 환경바이오기술및바이오에너지연구실 또한 KAIST 환경바이오기술및바이오에너지연구실에서는발전소나자동차로부터배기되는가스로인한산성비현상이나기후변화현상을해결하기위하여배기가스로부터 NOx, Sox, CO 2 와같은유해물질이대기중에방출되기전에전기화학적반응을작동시켜질산이나유황과같은유용한물질및전기에너지로전환하는신기술을개발하고있다. 45 43 제 4 차산업혁명과도시의진화 그림 13 전기화학적반응기반공장및자동차배출가스자원화및에너지화기술개념도 유용한물질 NOx SOx 전기화학적방법을이용한연료화 (Electrochemical Fuelization) 질산 (Nitric Acid) 원소황 (Elemental Sulfur) H 2 S 나이론모노머 (Nylon monomer) 암모니아 (Ammonia) 자료 KAIST 환경바이오기술및바이오에너지연구실 최근건국대학교에서는빛을이용한미세조류증대로폐수처리성능을향상시킨폐수처리장치를개발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일정한광원및섬광을이용해미세조류의생산을증대시키고, 이를기반으로폐수내의질소와인을제거하는방식으로작동한다. 이새로운폐수처리장치는미세조류가생장하는데필요한빛을주기적이고간헐적으로공급해미세조류에광스트레스를유도하는방식으로, 발광다이오드를배양용기주변에둘러싸광스트레스를통해미세조류의생장을촉진시킬수있으며조류의활발한증식을유도하여폐수처리능력을높이는데, 미세조류뿐아니라식물에도활용이가능하다고한다. 04 나아갈지표 도시공해의주범가운데하나였던자동차는이제저공해 친환경자동차나하이브리드자동차단계를지나전기자동차로진화중이다. 전세계에너지와탄소배출의 1/3 이상을차지하는건물또한 넷에너지제로빌딩 (Net Energy Zero) 개념에의거하여 70% 이상의자체에너지소비저감기술과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연료전지 소형열병합발전등을통해 30% 에너지자체생산능력을갖추고있고, 향후에너지를 100% 자족한다는목표를향해나아가고있다. 이처럼 4차산업혁명의시대를맞아 ICT 기반의스마트센싱기술과바이오기술이나노기술들의융합을통해지속가능하고스마트한도시환경의구축과운영을지원하 46 특집 44 그림 14 전기트램 ( 좌 ), 그린월시스템 ( 중 ) 및 KAIST SSEL 의지능형창호시스템 ( 우 ) 자료 좌, 중 ) KAIST 지능형지속가능환경연구실 ( 우 ) 는다양한기술과방법들이진행되고있다. 인구 1000만에가까운메트로폴리탄급도시인서울시는고도로지속가능한도시생태계를위한 순환형도시메타볼리즘 (Circulative Urban Metabolism) 원칙에기반하여새롭게전개되는혁신적기술들과개념들을적극수용하고있다. 이에따라대기 물 토양 폐기물을아우르는도시환경분야의물질과에너지흐름을친환경적이고효율적으로순환시키기위한전략과구체적실천방법들을발굴하고실천하는데박차를가해야한다. 이러한시도에관한한가지효과적인출발점은서울시전체가커다란투명돔으로완전히밀폐되었다는가정을해보는것이다. 돔내부에서시민들이건강하게숨쉬고, 물과음식을섭취하고, 일상생활을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게하려면도시생태계가어떻게재구축되어야할지깊이있게고민해보는것이다. 이러한생각은미국애리조나주의바이오스피어 2의출발점이기도한데, 조만간지구상의모든도시들이이러한도전에당면할수있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 외부와격리된인공생태계에서어떻게하면물질과에너지가선순환할수있을까고민할때우리는도시환경의문제를해결할실마리를얻을수도있다. 이는대한민국의수도인서울특별시뿐만아니라전세계의메트로폴리탄도시들에게도마찬가지다. 끊임없이쏟아져나오는새롭고혁신적인환경관련기술과전략들을정밀하게분석하고시도함으로써 물질및에너지순환형도시메타볼리즘 이라는거시적이고근본적인원칙에대한깊은이해와통찰을획득하는것, 여기에바로도시민들이생명충만한삶을영위할수있는클린하고영속적인도시내인공정주환경시스템구축의핵심이있다고필자는확신한다. 47 45 제 4 차산업혁명과도시의진화 참고문헌 - 이병철 이용주, 2007, u-city 사업모델과 u-서비스, TTA 저널 (112) - 최희선, 2015, LID 확대적용을위한해외사례와도시계획적접근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6, u시티전략과표준화, u시티구축활성화기본계획 - 경향비즈, 2016, 다보스포럼, 제4차산업혁명을논하다, rtid= &code=920100&med=khan - 퓨처에코, 2015, 대학별로선보인참신한국내첨단환경신기술, 2015년환경분야 NTB기술이전설명회 ( - 환경부,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정책정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글로벌해외수출도우미통합지원포털 ( -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웹사이트 ( 48 특집 46 낮고도높게 : 빅데이터공간정보의해외협력가능성 송규봉대표 GIS 유나이티드 빅데이터에접근하는방식 : 새의눈과개미의눈 주소를표기하는방식에는두가지가있다. 하나는 새의눈 으로쓰는것이고, 다른하나는 개미의눈 으로쓰는것이다. 예를들어서울시청주소를쓸때우리는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이라는방식을선택하는데, 이경우에는대한민국에서가장커다란행정구역이맨앞에놓이고마지막에도로명과번지가배치된다. 이것은하늘에서땅을향해착륙하는관점이다. 반면 Seoul City Hal 110 Sejong-daero, Jung-gu, Seoul, Korea. 이라고쓰는경우에는맨앞에청사건물이위치한장소가놓이고이어서거리, 자치구, 도시, 국가순으로배치된다. 가장가까운지점에서부터한단계씩구역을넓혀가는방식이다. 빅데이터와공간정보를도시정책에활용하는문제도이와비슷하다. 국내에서이러한주제로토론회가벌어질때면대체로사람들은가장먼저 빅데이터란무엇인가? 에대해논의한다. 빅데이터에대한개념규정이명확하지않으면뒤이은논의에혼선이빚어지기때문이다. 연관된또다른개념에대해서도마찬가지다. 공간정보란무엇인가? 그리고 도시정책이란무엇인가? 에대한공통의개념적합의가도출되어야한다. 이것은논리적으로 ' 정답 ' 에가까운개념을정의한다음그에부합하는실행안을논의하는, 즉새의눈으로주제전반을조망한다음부분적으로접근하는방식이다. 빅데이터와공간정보를한데녹여좋은도시를만들기위한실험은다양하다. 그러나공간빅데이터를이용해서도시문제를진단하고처방할때부딪치는가장큰 49 47 제 4 차산업혁명과도시의진화 장벽은데이터를많이확보하지못하는문제가아니라사람들의 고정관념 이다. 빅데이터관련세미나에서사례발표를할때면종종이러한장벽을느끼곤한다. 그예로, 교통사고위험지역에대한데이터분석사례를소개할때도마찬가지반응이있었다. 초등학생들이직접종이지도에위험지역을표시한것을모아기초데이터로삼고, 이데이터를컴퓨터에옮겨지리정보시스템 (GIS) 으로시각화한경우를소개하자대체로다음과같은질문이쏟아졌다. 지금보여주시는것이빅데이터맞나요? 흔히빅데이터라하면 SNS처럼방대한비정형데이터를토대로하는거아닌가요? 다시, 빅데이터란무엇인지에대한논의로돌아가자. 개념을정의하고합의하는과정에치중하면자칫정책논의가 정답맞추기 로흐를수있다. 이러한경우에는서로의입장과견해의차이로인해협력을이끌어내기가어렵다. 반대로, 개념규정을뒤로미루고 사람 과 성과 에초점을맞추면의견이달라도협력을통해새로운결과를만들어낼수있다. 정답은어딘가에완벽한형태로숨어있는것이아니라, 실정에맞게창조적으로해결을모색하는과정에서만들어지는것이다. 상황에대한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 개미는새의시선에담긴광활함을존중하고, 새는개미의시선에담긴현장성과구체성을수용해야한다. 이러한인식전환을토대로할때서로다른견해가인정되고, 정책의실현가능성과입체성은높아진다. 주민참여형빅데이터프로젝트 : 개미의눈으로다시본어린이교통사고예방책 어린이교통사고를줄이기위해정부는유치원과초등학교정문에서반경 300 미터권역을 어린이보호구역 ( 이하, 스쿨존 ) 으로지정하고행정력을집중해왔다. 2000년이후 2015년까지스쿨존정책에투입된예산은약 1조 5,000억원에달한다. 그러나전체어린이교통사고의 90% 이상이스쿨존밖에서발생한다는통계를고려할때, 이정책은스쿨존내에서의교통사고만을예방한다는한계를드러내었다. 이에대해별도의대책을마련하기위한빅데이터분석이동원되었다. 우리의목표는한명의아이도다치지않도록정책을끊임없이개선하는데필요한자료를확보하는것이었다. 우선개미의관점에서, 전국의모든스쿨존이아닌성북구의 5개초등학교를대상으로시범사업을진행하기로했다. 현장의데이 50 특집 48 터를어떻게모을지에대한방법적인고민이있었다. 스마트폰의앱 (App) 과테블릿 PC를이용해서데이터를입력하는방식도검토했다. 그러나성북구골목골목현장에서생생한목소리를담는것이더의미있는작업이라고판단했고, 초등학생당사자들과학부모의광범위한참여방식을선택했다. 이러한그결정은현장에서내린것이었다. 학생들에게지역지도가인쇄된종이를나눠주고설문조사를요청했고, 응답률은 80% 가넘었다. 지도를받은어린이들은위험한곳이라고생각한지점을직접표시했다. 그리고자신이교통사고를당할뻔했던경험까지도적어넣음으로써 문자 (Text) 데이터가추가로구축되었다. 이후추가적인현장조사를진행하여문제해결을위한방법이본격적으로모색되었다. 이렇게해서초등학생과학부모와선생님의참여로원천데이터가만들어졌다. 1,351명의등하교이동경로를전자지도에그려넣자총연장길이 1,326킬로미터의새로운공간데이터가생성되었다. 초등학교의연간수업일수는약 220일, 1,351명이매일걸어서 1년동안등하교했을때총연장길이는지구를 7바퀴돌수있는 29만킬로미터였다. 우리는이과제명을 주민참여형빅데이터프로젝트 라고지었다. 여기에서 빅 (Big) 이라는단어는데이터규모가대용량이라는뜻이아니라파급효과가거대함을바라는취지를담고있다. 그림 1 성북구주민참여형어린이교통안전빅데이터분석개요 ❶ 성북구초등학교설문조사 ❷ GIS 공간정보통합 ❸ 위험지역분석 + 지역별대책 자료저자작성 51 49 제 4 차산업혁명과도시의진화 해외협력의가능성 : 하이테크보다는로우테크로 주민참여형빅데이터프로젝트 에적용한데이터분석기법은하이테크 (High Technology) 가아니다. 오히려로우테크 (Low Technology) 이다. 기술적난이도는낮고분석법은단순하다. 사람의노고를기반으로하기에하드웨어장비도필요없다. 종이, 개인용컴퓨터, 무료공개용소프트웨어가전부다. 반면비정형빅데이터와대용량 GIS 연계형프로젝트는인터넷상에존재하는웹사이트, 블로그, SNS에서방대한데이터를그물로끌어올려야한다. 여기에는 GIS 도로망데이터를기반으로하여대용량의하드웨어, 인터넷인프라, 대용량데이터베이스, 고성능분석용소프트웨어가필수적이다. 물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각각의전문가가투입되어야한다. 하이테크형의빅데이터공간정보는탄탄한인프라기반을토대로한다. 분석과정에투입되는인적자원에대한부담도적지않지만, 그보다더중요한것은수립된도시정책의지속가능성이낮다는점이다. 해외협력도시정책프로젝트가진행되었을경우, 비용을대상지역에서자체충당해야하고인적자원또한현지인들의능력으로감당할수있어야하기때문이다. 이러한활용가능성측면을고려할때정보인프라가취약한해외도시에대해서울시가해외협력도시정책을수행할 그림 2 성북구 5 개초등학교별 GIS 데이터분석결과 개운초등학교 돈암초등학교숭곡초등학교숭덕초등학교장위초등학교 자료저자작성 52 특집 50 경우로우테크방식이더유리하다. < 그림2> 는개운초등학교학생들이종이에그린설문조사결과를오픈소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로전환하여위험지역을도출한결과다. 단어들의빈도를분석하는단어구름 (Word Cloud) 을포함하여텍스트마이닝 (Text Mining) 에사용한통계용소프트웨어도무료오픈소스를이용했다. 해외협력의경우, 아프리카나동남아시아의도시에서컴퓨터한대당수천만원이나되는유료 GIS 프로그램을구입하여사용하기에는부담스러운비용이다. 상황에따라적절히무료소프트웨어를활용하는것도좋은방안이다. 로우테크빅데이터와적정기술 상대방의눈높이에맞춘기술을적정기술 ( 適正技術, Appropriate Technology) 이라한다. 예를들어선진국에서효과적인 IT 기술이저개발국가에서는실현불가능한경우가허다하다. 첨단기술보다는현지의특정여건에맞추어단순화한기술이더절실한상황이기때문이다. 따라서적정기술은받아들이는입장에따라중간기술 (intermediate technology), 대안기술 (alternative technololgy), 지역공동체기술 (community technology), 마을수준기술 (village-level technology), 인간중심기술 (human-centered technology) 등의표현으로대체되고있다. 특정여건에알맞은기술 이란기존의사회 문화 자연환경에서주어진자원을최대한활용하고해당지역의문제개선에최적화된방식으로개발된기술을총칭한다. 따라서적정기술은저급하고조악한것이아니라현지환경에대한적정성이뛰어난기술로서, 현대기술 과 대안기술 을접목한개념이다. 일반적으로적정기술에관한기준은다음과같다. 첫째, 하루에 1달러수준의소비력을가진사람도사용할수있는수준의가격이어야한다. 둘째, 소외지역에거주하는사람들도접근이가능해야한다. 셋째, 주민친화적이고환경순응적이어야한다. 넷째, 생산과정및운영의측면에서기술을사용하는사람들이쉽게접근할수있어야한다. 다섯째, 빈곤해소, 일자리창출, 소득창출에기여함으로써주민의지속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어야한다. 빅데이터와공간정보분야에서적정기술의성공사례는드물다. 불가능하기때문이아니라본격적으로시도되지않았기때문이다. 당장빅데이터와공간정보의 53 51 제 4 차산업혁명과도시의진화 적용기준을하루 1달러소비력수준의사회에직접적용하는것이적절한지따져볼일이다. 이경우, 현재의기술력을적용하면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적정도시가선택되어야한다. 이와관련하여 서울시우수정책해외진출방안연구및세계도시연구 (2014, 서울연구원 ) 보고서는의미있는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 정부가진행중인국가차원의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을도시차원으로재해석하고있기때문이다. ODA가지속적인성과를얻기위해적정한도시를선별하고주요현안을파악하는도시프로파일링을시도한것도주목할만하다. 이보고서에서주목한도시들을살펴보면하노이, 호치민, 방콕, 마닐라, 양곤, 자카르타, 비엔티안등이있다. 교통사고예방에관한해외협력 : 유엔과교통안전공단의노력 전세계교통사고사망자의 48% 가 10개국에집중되어있다. 브라질, 콜롬비아, 중국, 이집트, 인도, 케냐, 멕시코, 러시아, 터키, 베트남이해당국가다. UN세계보건기구 (WHO) 는이 10개국의교통사고사망자를획기적으로줄이기위한지원정책을추진중이다. 이가운데베트남이특히주목되고있는데, 전체교통사고사망자중어린이와청소년의비중이가장높기때문이다. 그림 3 WHO 베트남교통사고줄이기지원프로젝트 자료 WHO, Road Safty in Viet Nam Fact sheet(2012) 54 특집 년교통안전공단은 7월부터 11월까지베트남사고다발지점 (Black Spot) 개선사업을추진한다고밝혔다. 그리고베트남의하노이등을방문해베트남교통부, 경찰청및국제연합아태경제사회위원회 (UNESCAP) 관계자가참여한가운데사고다발지점개선사업을위한착수보고회를개최했다. 그에앞서 2013년에이미교통안전공단은몽골과에콰도르의사고다발지점개선사업을추진하여 UNESCAP으로부터성공적인국제협력추진사례로선정된바있다. 서울시성북구에서추진된 주민참여형빅데이터어린이교통안전프로젝트 를해외협력사업에적용하는방안도고려해볼만하다. 그러기위해서는우선국제연합의기존사업을점검하고국내정부기구에서진행하고있는협력사업의현황을살펴볼필요가있다. 예를들어베트남하노이에서는유엔의교통사고줄이기캠페인이 5년동안진행될예정이고교통안전공단에서도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어, 소중한노하우를확보할수있다. 기본적으로어느분야의어떤인물과업무를협의해야하는지등에대한기초적인정보를얻을수있으므로한결수고를덜수있을것이다. 다시, 개미에서새의눈으로 데이터를정보로처리하는시스템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람 이라는네가지요소의결합으로이루어진다. 그러나정보는결국사람을위한것이다. 이점을강조하여, GIS 데이터분석분야의세계적권위자인데이나탐린 (Dana Tomlin) 박사는 기술이아닌사람에서출발해야한다 고말했다. 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가아무리훌륭해도정보의활용까지저절로훌륭해지는것은아니다. 사람을향한구체적인지향성이분명할때진단, 예측, 처방이라는빅데이터의본질적인용도가쓰임새를얻을수있고, 데이터가치를극대화시킬수있다. 오늘날한국은해외협력사업에동참할수있는다양한선진기술과경험을갖추었거나구축하는과정에있다. 그가운데다양한내부적장애를극복하면서발전해온도시정책관련기술과노하우는분명한자산이라고생각한다. 더욱이한국은세계가인정하는디지털강국이다. 그러한자산들을적재적소에응용한다면성공적인해외협력을거둘수있을것이다. 이글에서주목한부분은빅데이터를활용한교통사고예방정책으로서, 하이테크기술기반이취약한해외도시에서현실적으로활용가능한방식에대해모색해 55 53 제 4 차산업혁명과도시의진화 보았다. 무엇보다도정책이현지에서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는접근법에초점을맞추었다. 즉현지사정에맞는로우테크방식의빅데이터, 무료로사용할수있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등은활용가치가높을것으로기대된다. 물론그밖에도다양한응용아이디어가존재할것이다. 도시의특성을면밀히고려하고시민들의불편과고통을유심히관찰한다면, 다시말해 적정기술 의시선으로접근한다면수많은잠재적아이디어들이효력을발휘할수있을것이다. 참고문헌 - KBS뉴스, 교통사고가장많은학교는어디?, 2015년 9월 20일방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적정기술활용을통한대아프리카개발협력효율화방안, 2014, pp. 53~59 - 서울연구원, 서울시우수정책해외진출방안연구및세계도시연구발행, 2014, pp. 124~ who. int/violence_injury_prevention/road_traffic/countrywork/vnm/en/ 56 기획 중국의 도시정책 동향 : 스마트 도시와 혁신 클러스터 57 글로벌 혁신의 핵심거점으로 발돋움하는 중국 상하이 홍성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 상하이글로벌혁신센터장 스마트 선양 으로 거듭나고 있는 선양의 도시발전 전략 박철현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세계 인프라시장 동향 세계 ODA사업 동향 58 기획 56 글로벌혁신의핵심거점으로발돋움하는중국상하이 홍성범한국 상하이글로벌혁신센터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국의 5000년역사를보려면허난성으로, 3000년역사를보려면시안으로, 1000년역사를보려면베이징으로, 100년역사를보려면상하이로가라 는말이있다. 그만큼상하이는중국의현대역사를반영하는대표적인도시라할수있다. 송나라당시진 ( 鎭, 한국의행정구역단위로는 면 에해당함 ) 에불과했던상하이가역사의주역으로부상하게된계기는아이러니하게도아편전쟁의패배였다. 1842년체결된난징조약에따라중국의 5대통상항구가대외개방되었고 1843년 11월부터상하이도정식개항하게되었다. 외세에의한굴욕적개방이었으나경제번영이라는새로운역사를일굼으로써 1927년상하이는시로승격되었고, 이후 동방의진주 또는 동방의파리 로묘사되면서어엿한현대도시로발돋움했다. 1949년중화인민공화국이수립된후에는정치수도인베이징과경쟁하면서중국의경제수도역할을맡아왔다. 현재상하이는시진핑정부가제시한 글로벌혁신센터 라는새로운비전을이루기위해또다른전환점에서있다. 01 상하이와장쩌민그리고시진핑 대부분의중국사람들은동의하지않지만, 한국의언론들은중국내정치권력을태자당 ( 太子黨 ) 상하이방 ( 上海幇 ) 공청단파 ( 共青团派 ) 로구분한다. 1 그중상하이방을이끈장쩌민은상하이인근지역인장쑤성 ( 江蘇省 ) 양저우 ( 揚州 ) 에서태어나상하이교통 ( 上海交通 ) 대학전기학과를졸업한인물이다. 이후여러공장현장엔지니어와관리자로근무하다가전자공업부장, 상하이시장, 상하이당서기를 1 태자당은중국당 정 군 재계고위층인사들의자녀를일컫는말로, 각계에서막강한권력을행사하고있으며대표적인사는시진핑주석이다. 상하이방은장쩌민주석집권기에등장한상하이출신의권력층을뜻한다. 공청단은공산주의청년단의줄임말로, 중국공산당의인재양성소역할을하는청년조직으로, 후진타오주석집권이후요직에대거진출한비공식계파다. 59 57 중국의도시정책동향 : 스마트도시와혁신클러스터 그림 년대와 2010 년대상하이도시전경 자료 Business Insider, Heres the shanghai 1990 vs 2010 picture that everyone is talking about today, 거쳐 1989년마침내중국공산당총서기로취임했다. 이로써상하이방이중앙무대에등장하게되었다. 장쩌민은공산당이선진생산력 ( 자본가 ), 선진문화발전 ( 지식인 ), 광대한인민 ( 노동자 인민 ) 의근본이익을대표해야한다는 3개대표론 을주창하면서당의권력기반을자본가계급으로까지넓혔다. 이는개혁 개방에따라사회주요세력으로성장한자본가와지식인을포용해야하는현실적요구에서비롯된것이다. 그런한편경제성장을위한정책을추진하여 10% 이상의성장률을기록하였고, 중국 IT산업발전의토대를쌓았다. 개혁 개방정책을통한발전전략의일환으로써덩샤오핑이설계했던선전 ( 深圳 ) 중심의주강삼각주지역개발이상하이중심의장강삼각주지역으로확장된것도바로이시기였다. 1990년대중국의발전을이끈장강삼각주지역발전전략은, 정확히표현하면 푸둥신구 ( 浦東新區 ) 발전전략이다. 푸둥은상하이시를남북으로가르는황푸강 ( 黄浦江 ) 의동쪽에있는지역으로, 황푸강서쪽의푸시 ( 浦西 ) 지역과대비되는명칭이다. 522평방킬로미터의광활한갈대밭과논밭지역을개발, 중국의금융 상업 무역및과학기술의핵심지역으로만든다는대규모적구상아래푸둥을머리로하여 11개장강지역 (9개성과 2개직할시 ) 의발전을유도하는이른바 용머리 ( 龍頭 ) 전략 2 이추진되었다. 그결과, 면적면에서장강지역이차지하는규모는중국전체의 18% 에불과하지만인구 36%, GDP 37% 에달하는, 명실공히중국최대경제네트워크지역으로성장하였다. 2007년 3월, 시진핑은상하이방의적극적인지원아래상하이시당서기로화려하게등장했다. 재임기간은 7개월에불과했으나이를기반으로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상무위원, 국가부주석으로승진하여차기총서기후보로자리매김하게되었 2 용머리 란단어의의미는용의머리에자극을줌으로써꼬리까지영향을준다는것. 즉상하이의발전을통해장강상중류지역인사천성등 9 개성및중경 ( 重輕 ) 직할시의발전을유도하려는전략이다. 60 기획 58 고, 2012년마침내국가주석의자리에오름으로써시진핑의시대를전개했다. 시진핑정부의핵심정책은, 첫째도시화율제고를통해내수경제를활성화하는 신형도시화규획, 둘째생산경제에서소비경제로전환하는과정의무역적자와재정적자를보완하기위한금융경제의활성화, 셋째부정부패척결을통한국유기업개혁, 넷째민간부문과시장의힘으로경제에활력을불어넣기위한쌍창경제 ( 雙創經濟 ) 3 그리고정치외교 경제 문화 혁신 지역발전등모든분야를아우르며강력하게추진하는일대일로정책 ( 一帶一路, 육상및해상실크로드의재현 ) 4 등이다. 그가운데일대일로정책은연해 ( 沿海 ) 지역에비해경제적으로낙후되어있는서부지역을거점지역으로삼고있다. 이정책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배후의경제지원기지가요구되는데, 베이징중심의경진기 ( 京津冀 ) 프로젝트 5 와상하이중심의창장경제벨트프로젝트가그러한배경을지닌다. 2014년상하이를시찰한시진핑은전세계에영향을줄수있는 글로벌혁신센터 라는목표를제시했고, 2015년 5월상하이시정부는이에대한구체적인정책을발표했다. 6 이렇듯장쩌민과시진핑은모두상하이라는도시를적극활용한정책을펼쳤다. 즉장쩌민이상하이푸둥신구개발전략으로중국경제성장을추동하였다면, 시진핑은상하이의혁신역할을극대화한국가발전정책을시행중이다. 3 대중창업 ( 大眾創業 ) 과만중창신 ( 萬眾創新 ), 즉창신 ( 創新 ) 과창업 ( 創業 ) 을촉진하는경제정책 02 상하이용머리전략 2.0 과창장경제벨트프로젝트 장쩌민의상하이푸둥신구개발전략이 상하이용머리전략 1.0 이었다면창장경제벨트프로젝트는 상하이용머리전략 2.0 이라할수있다. 창장경제벨트프로젝트의정확한명칭은 2014년 9월에발표된 창장경제벨트발전지도의견 ( 长江经济带发展指导意见 ) 과 창장경제벨트종합입체교통회랑규획 (2014~2020년)( 长江经济带综合立体交通走廊 ) 이다. 창장경제벨트에해당되는지역은 1 귀저우 ( 贵州 ) 성 2 장쑤 ( 江苏 ) 성 3 저장 ( 浙江 ) 성 4 안후이 ( 安徽 ) 성 5 장시 ( 江西 ) 성 6 후베이 ( 湖北 ) 성 7 후난 ( 湖南 ) 성 8 쓰촨 ( 四川 ) 성 9 윈난 ( 雲南 ) 성 10 충칭 ( 重庆 ) 시 11 상하이 ( 上海 ) 시등 9개성과 2개직할시이다. 2020년까지의주요정책목표및추진내용은 < 표1> 과같다. 프로젝트가본격화되면서기초인프라건설, 물류, 신형도시화, 생태환경보호, 첨단기술, 농업현대화분야에대한투자가확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4 중앙아시아와유럽을잇는육상실크로드 ( 일대 ) 와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연결하는해상실크로드 ( 일로 ) 를뜻하는신실크로드 5 중국베이징 ( 北京 ), 톈진 ( 天津 ), 지저우 ( 冀州 )( 허베이성의옛이름 ) 를묶은초거대도시육성프로젝트. 중국의수도권을의미하며, 이지역의면적은 21 만 6,000 km2, 인구는 1 억 1,000 만명에이름 년 4 월 징진지협동발전계획요강 을통과시키면서향후 6 년동안이지역의개발을위해 42 조위안 (7,420 조원 ) 이투입될예정 6 中共上海市委上海市人民政府关于加快建设具有全球影响力的科技创新中心的意见 61 59 중국의도시정책동향 : 스마트도시와혁신클러스터 그림 2 창장경제벨트 청두 충칭 구이양 창사 우한 난창 허페이 난징상하이 항저우닝보 쿤밍 자료 ( 좌 ) 김수한 유다영, 2015, 중국 전국유통핵심도시배치계획 의주요내용및시사점, INChinaBrief vol.296, , 인천발전연구원 ; ( 우 ) 글로벌윈도우, 中, 4 대지역전략 경제발전새동력, 표 1 창장경제벨트, 2020 년도달목표 구별전국에서창장경제벨트지역의비중 혁신능력 산업구조 경제개발 공업기업발명특허수 44.8% 49% 53% 신상품판매수입 51% 54% 59% 연구개발의 GDP 비중 1.47% 2.1% 2.5% 전략적신흥산업의 GDP 비중 7% 12% 17% 서비스업증가치의 GDP 비중 44% 51% 54% 경제총량 41.6% 42% 43% 수출산업규모 ( 천억달러 ) 주민평균소비수준 ( 만위안 ) 자료중국국가발전계획위 표 2 창장경제벨트, 2020 년도달목표를위한주요투자영역 투자영역기초인프라건설물류신형도시화생태환경보호첨단기술농업현대화 투자내용수력발전소, 항구, 도로, 교량, 고속철도, 공항, 홍수방지토목공사, 배수공사등물류단지건설, 물류정보시스템개발등주택, 의료, 양로, 오수처리, 도시쓰레기처리, 사회서비스업등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생태복원, 친환경농업등의료, 교육, 양로분야의클라우딩컴퓨팅서비스, 사물인터넷, 분자진단, 현대생물공학기술등친환경농업, 농업기계, 농업기술발전, 농업정보시스템개발, 농업법률컨설팅등 자료중국국가발전계획위 62 기획 장강삼각주도시군발전규획 장강삼각주지역의경제규모는중국전체경제규모의 20% 나차지할만큼높은비중을나타내고있다. 이에따라 2016년 5월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이지역도시군 ( 群 ) 을세계적수준으로성장시키기위한 장삼각주도시군발전규획 ( 长江三角洲城市群发展规划 ) 을통과시켰다. 7 이러한정책을통해상하이는장삼각주도시클러스터의핵심도시로부상하게될것이며, 주변지역에성장파급효과를불러일으켜장강유역전체의발전을견인할전망이다. 이번 발전규획 에서는외자도입의폭확대, 무역의편리화및업그레이드추진, 혁신 과 창업 이활발한생태계조성, 현대적서비스업발전을강조하고있다. 또한지역간통합을위한종합교통시스템구축및인프라상호연계를촉진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특히기존의 2성 1도시 ( 장쑤성, 저장성, 상하이 ) 클러스터에안후이성을포함함으로써 3성 1도시 (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상하이 ) 로확장시켰다. 이러한장삼각주도시클러스터의외연확대는세계적도시군이라는목표를명확히담지한것이다. 7 원문은 长江三角洲城市群发展规划 임. 관련도시는 26 개시로上海市, 江苏省 ( 南京 无锡 常州 苏州 南通 盐城 扬州 镇江 泰州 ), 浙江省 ( 杭州 宁波 嘉兴 湖州 绍兴 金华 舟山 台州 ), 安徽省 ( 合肥 芜湖 马鞍山 铜陵 安庆 滁州 池州 宣城 ) 등임. 그림 3 장강삼각주도시군범위및공간패턴설계도 산둥성 허난성 후베이성 푸양 쑤저우 안후이성 루안 안칭 장시성 쉬저우 화이베이보저우 화이난 우후퉁링쉬안청 츠저우 쑤첸 추저우 마안산 후앙산 롄윈강 화이안 난징 추저우 장쑤성 양저우타이저우 전장 창저우우시 후저우 쑤저우 자싱 항저우샤오싱 촨화 옌청 저장성 난퉁 닝보 타이저우 상하이 저우산 리수이 원저우 푸젠성 자료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长江三角洲城市群发展规划, 63 61 중국의도시정책동향 : 스마트도시와혁신클러스터 장삼각주도시군발전규획 ( 长江三角洲城市群发展规划 ) 의다섯범주 1. 개혁을위한풍부한자유무역시험및자주혁신시범구등의경험확대, 금융 토지등요소시장의통합화및공공서비스구축강화 2. 개방을위한외자도입확대, 무역간소화, 자유무역항지역건설모색 3. 새로운경제발전을위한혁신적인발전전략실시, 장비제조, 정보통신, 바이오제약, 자동차, 신소재등첨단제조업분야의혁신강화, 전통산업업그레이드 4. 생태보호를위해대기 토양 수질오염방지및개선을위한협력강화 5. 발전의새로운모델창조를위해상하이를중심으로난징, 항저우, 허페이, 수저우 우시 창저우, 닝보등도시군의도시화발전추진, 주요교통수단시스템구축 04 상하이, 글로벌혁신센터로도약하기위한여정 2015년 5월 25일, 상하이시정부는글로벌혁신센터성장의구체적인청사진을발표한바있다. 그첫단계로 2020년까지과기 ( 科技 ) 혁신센터의기본플랫폼을구축하고, 다음단계로 2030년까지과기혁신도시의핵심기능을수행한다는전략이다. 분야별목표는세계적인혁신인재양성, 첨단기술기업비율제고, 혁신적이고창조적이며창의적인성과창출, 과기혁신기반시설과서비스시스템이완비된종합적인개방형과기혁신도시건설, 국제적인혁신네트워크허브구축, 원천기술및첨단산업기술의국제적인원천지역할강화등이다. 이러한글로벌혁신도시로서의성장가능성을확대하기위해향후 3년간상하이에서는 전면적인혁신개혁시범구 를운영하면서다양한시도를추진할계획이다. 구체적으로혁신과창업에관련된세제혜택, 자금지원등의금융서비스모델혁신, 주식위탁거래시장, 신형산업기술연구개발조직, 외자창업투자관리의간소화등이시행된다. 현재상하이에는자유무역시험구, 창장국가자주혁신시범구가형성되어있으며, 곧실시될전면적혁신개혁시범구까지더해져 3개의시범구 ( 시험구 ) 가개혁을주도할것으로상하이시는밝히고있다. 64 기획 상하이시정부의과학기술혁신전략 : 13 차 5 개년규획 (2016~2020) 금융위기이후의선진국정책과마찬가지로, 중국은과학기술의업그레이드에역점을두고있다. 더나아가선진국과의경쟁에서주도권을잡기위해 중국제조 2025, 인터넷 + 등의정책을마련하여적극시행하고있다. 이러한정책들은 13 차 5개년규획의각분야에적극반영되어있다. 과학기술 2020년까지글로벌영향력을갖춘과학기술혁신중심의기본구조를형성한뒤, 혁신사업들을수행함으로써산업구조의전면적인업그레이드를전략목표로하고있다. 특히대중창업의장려, 산 학 연연계시스템의문제해결, 인재관리의강화, 과학기술의선두진입을위한인재와혁신조직의육성등이주요목표라할수있다. 시진핑정부가강조하는 대중창업, 만중혁신 ( 大衆創業萬衆創新 ) 을위해상하이시역시혁신적창업환경을조성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구체적으로는정부와기업기구를간소화하고권한을하부기관에이양하며,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등이창업과혁신을주도하도록환경을조성하고있다. 또한지적재산권보호를강화하며개방및공유의혁신적창업플랫폼을구축하여대중이이용할수있는창업공간을확보할예정이다. 과학기술중개서비스기업및벤처캐피털등에대한금융및세수우대정책도마련하였다. 특히창장 ( 张江 ) 종합국가과학기술센터와중대혁신기능형플랫폼의건설을서두르고있고, 국가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 중요혁신기지건설, 중요한산업핵심기술공략관련프로젝트를적극추진중이다. 이에따라창장 ( 张江 ) 핵심구와즈주 ( 紫竹 ), 양푸 ( 杨浦 ), 자오허징 ( 漕河泾 ), 자딩 ( 嘉定 ), 린샹 ( 临港 ) 등에과학기술혁신센터를건설함으로써상하이시는중국과학기술혁신기지로서의역할을확대할계획이다. 녹색성장중고속성장을유지하고발전의수준과효과를지속적으로제고함으로써산업구조의업그레이드를실시할계획이다. 그중하나가녹색성장계획으로, 환경개선사업과에너지자원사용효율을높이고저탄소녹색생산방식을지원하는것이다. 65 63 중국의도시정책동향 : 스마트도시와혁신클러스터 이에따라산업구조조정의범위 깊이 강도를확대하고, 가장엄격하고수준높 은환경보호표준을적용및실행하고, 법에의해엄격히관리하고지속가능한발전 능력을증대시킬계획이다. 제도혁신상하이시정부직능의변화에초점을두어고효율서비스, 높은투명도, 적은심사비준과낮은요금부과등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을심화하고사전관리감독보다사후관리감독을강화할계획이다. 국가에서실시하는빅데이터의전략적수요에 그림 4 주요상하이자유무역개발구 창장 ( 长江 ) 범례 루자주이금융무역지구 ( 陆家嘴金融贸易区 ) 장강첨단기술단지 ( 张江高科技园区 ) 진차오수출가공구역 ( 金桥出口加工区 ) 상하이종합보세구역 ( 上海综合保税区 ) 린강산업구역 ( 临港产业区 ) 린강주성구역 ( 临港主城区 ) 국제관광리조트 ( 国际旅游度假区 ) 항저우만 ( 杭州湾 ) 자료 엑스포단지 ( 后世博地区 ) 66 기획 64 맞춰각급정부데이터를연동하고데이터자원의공유도추진한다. 또한국유기업 의개혁발전을이끌고, 국가자금유동플랫폼기능을구축하는한편국유기업의개 방성과시장화를강화할계획이다. 표 3 상하이시 13 차 5 개년주요내용 목표추진분야세부내용 혁신발전추진 조화로운발전추진 녹색성장 개방형경제시스템구축 공유발전 / 민생보장 4 개의중심 수준제고 과학기술혁신센터건설 제도혁신추진 지역의조화로운발전추진 도농간조화로운발전 도시건설과관리수준제고 도시소프트파워제고 저효율생산능력조정 저탄소순환발전추진 생태환경강화 자유무역시범구건설 개방형경제발전수준제고 장강삼각주발전, 일대일로건설참여 업종별지원 / 합작교류업무집중 교육의현대화 취업의질적발전 합리적수입분배시스템구축 / 시민건강수준제고 산업경쟁력제고, 상하이국제경제, 금융, 무역, 항운건설강화, 인터넷 + 행동계획실시, 현대서비스업위주의신산업시스템건설추진 산학연결합강화, 혁신인재육성과평가메커니즘개혁, 우수한혁신창업환경조성 정부직능개혁 중심구역 / 주변구역기능별발전, 훙차오 ( 虹桥 ) 상업구, 상하이국제관광휴양지, 엑스포단지, 천탄 ( 前滩 ), 쉬후이빈장 ( 徐汇滨江 ), 린샹 ( 临港 ) 등 6 대중점구역개발건설 농업발전방식전환, 도시현대농업발전, 도농간차이축소 안전을우선으로, 과학화, 세밀화, 스마트화관리강화, 과학고등교육, 안전하고질서있는도시종합관리메커니즘형성, 종합교통시스템구축 상하이문화수준제고, 문화및스포츠활동촉진 오염의원천방지, 저효율낙후생산능력지역제재 생활쓰레기, 폐기물등감량및에너지소비구조개선 해양자원절약 / 이용, 도농녹화생태건설추진, 시민들의휴식공간확대제공 내자기업과외자기업에대한공평경쟁, 서비스업대외개방확대, 위안화사용확대 외자연구개발센터를중심으로한글로벌연구개발센터와개방형혁신플랫폼업그레이드 상하이의시범주도적역할발휘, 세계와의연동네트워크구축 상하이시와티벳, 신장, 윈난등낙후지역협력,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궐기등의국가적지역발전전략참여 소득수준별, 도농간, 지역학교간격차축소, 공평한교육기회제공 창업진입문턱낮춤, 평상직업기능육성제도시행, 장애인및빈곤층의안정적취업지원 주민소득안정화, 의약제도개혁, 두아이출산정책실행 자료상하이시 13.5 개년계획건의 67 65 중국의도시정책동향 : 스마트도시와혁신클러스터 06 전략적신흥산업을육성하는상하이시 시진핑정부의국가정책인전략적신흥산업육성은신에너지, 정보기술, 첨단장비제조, 바이오, 신소재, 친환경 / 에너지절약, 신에너지자동차 ( 전기차 ) 분야의집중투자및지원에역점을두고있다. 상하이시역시전략적신흥산업을뒷받침하기위해 4개의상하이 ( 건강상하이, 생태상하이, 우수상하이, 디지털상하이 ) 정책을마련하여분야별목표를설정하였다. 이러한정책에따라안정적성장, 구조조정, 성장방식의전환을진행한결과경제적으로는서비스산업주도의경제운영과효과가확실히나타났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는글로벌영향력을갖춘과학기술혁신센터건설의정당성을갖추게되었다. 표 4 상하이시의전략적신흥산업정책인 4 개의상하이 주요내용 분야 건강한상하이 ( 조기 에 빠르고 낮은 원칙 ) 생태상하이 ( 신에너지, 도시공공안전, 해양학기술, 자원환경 ) 우수한상하이 ( 스마트제조, 그린제조, 서비스형제조 ) 디지털상하이 ( 정보기술혁신도시 ) 간략내용 1. 항바이러스약물연구개발 2. 중의약현대화연구 3. 유전자재조합약물과바이오치료연구 4. 스마트바이오재활치료기연구개발 5. 도시질환, 노년질환의예방연구 6. 식품안전검사와감독시스템연구 1. 박막태양전지와장비 2. 도시안전과방재 3. 신형메가와트급콤팩트형해상풍력발전세트 4. 해양환경검측과자원이용 5. 신에너지자동차 6. 에너지비축과스마트전력수송배치시스템 1. 집적회로핵심장비와특색생산품과공예 2. 신형디스플레이기술과생산품 3. 선진소재 4. 반도체조명고효율칩과장비 5. 스마트형로봇 1. 3 개의네트워크기술연구와시범응용 (3 개네트워크 : 혁신네트워크시스템, 광대역유선과무선융합인터페이스네트워크, 대규모응용과실험 ) 2. 차세대이동통신표준의칩과설비, 시스템 3. 스마트도시관리를향한사물간컴퓨터응용 4. 클라우드컴퓨팅핵심설비와응용시스템 자료上海市科學和技術發展 十二五 規劃 ( ) 68 기획 맺음말 : 한 중지방정부간혁신협력플랫폼구축필요 1992년한중수교이후 20여년동안한국과중국은 가공무역 을매개로상호윈윈게임을유지해왔다. 한국은경제성장과수출을높이고, 중국역시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효과를거둘수있었다. 이시기중국은이른바 세계의공장 으로전세계제조업의거점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중반중국의환경이급변하면서가공무역을통한윈윈게임은더이상불가능하게되었다. 금융위기이후인건비가상승하면서중국경제가수출에서내수시장위주로, 생산경제에서소비경제로전환하였기때문이다. 이는중국이 세계의시장 으로부상했음을말해주는현상으로, 한국은그동안중국현지에공장을설립하고국내원료와중간재등을가져다중국의값싼노동력을기반으로제품을생산하던방식을유지할수없게되었다. 사실상중국은이미 세계의공장 이면서 세계의시장 이었다. 다만우리의전략적선택에의해 세계의공장 에더무게를두었기때문에 세계의시장 을활용할치밀한로드맵이부재하거나준비가부족한상황이었다. 중국진출을위한전략적패러다임을전환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점에중점을두어야한다. 첫째, 2020년국가발전목표인 소강 ( 小康 ) 사회 달성을위한마지막주자인시진핑정부는정책을쏟아낸다는표현이어울릴정도로다양한정책을입안하고실행하고있다. 신형도시화규획, 중국제조2025, 인터넷플러스, 일대일로, 쌍창정책 ( 창업과창신 ) 등이대표적인경우다. 8 이러한정책을면밀히분석하여중국수요를창출할만한경쟁력있는아이템발굴이필요하다. 둘째, 이제한국과중국은본격적인혁신경쟁과혁신협력의시대를맞이하고있다. 가격경쟁력만앞섰던중국로컬기업들이가격 품질 마케팅력에자본력을겸비한슈퍼컴퍼니로부상하면서한국기업들은중국시장은물론세계시장에서힘겨운혁신역량경쟁을벌이기시작했다. 그런한편, 연구개발 성과사업화 창업 생산 마케팅 IP M&A의혁신가치사슬전주기에서다양한주체들이지속적으로협력하는 혁신협력 (Innovation Cooperation) 이새롭게제기되고있다. 셋째, 시진핑정부에서강조되고있는부분은지방정부에게많은권한을위임하는정책하방이다. 중앙정부의정책들이실제로각지역에서구체적인프로그램으로구현되고있어지방정부와의실질적인협력이긴요하다. 특히 3,400여만개의중국기업들에대한정보가미비한상황에서중국기업과의직접적인 B2B를추진하기보다는지방정부혹은지방의공공섹터를통해리스크를최소화할수있는 B2G2B 모델로의전환이효율적일것이다. 8 공자의사회발전 3 단계는온포 ( 먹는문제해결단계 ) 소강 ( 인간다운삶이보장되는단계 ) 대동 ( 요순정치의이상사회 ) 로소강사회는등소평이제시한중국국가발전목표임 69 67 중국의도시정책동향 : 스마트도시와혁신클러스터 넷째, 2020년중국내수시장이 9,500조정도로예상되는상황에서완제품수출비율이 30% 에불과한한국으로서는중국내수시장공략이쉽지만은않을전망이다. 더구나현재중국의 1인당 GDP는 8,600달러수준이지만매년 1,000달러씩증가하는추세에서이제중국인들은검은고양이, 흰고양이가아닌예쁜고양이, 녹색고양이를원하고있다. 한마디로, 중국향 ( 向 ) 제품의공동개발과공동마케팅이절실하다. 이러한상황에서혁신협력이요구되고있지만기업차원에서단독추진하기는어렵고, 특히중소 벤처의경우는더욱그러하다. 한편중국지방정부와협력을꾀하기에는한국의중앙정부보다지방정부가더효율적으로접근할수있다. 이런점들을고려할때, 혁신가치사슬전주기를아우를수있는혁신협력플랫폼을중국내주요거점에구축하기위한한 중지방정부공동의노력이필요하다. 또한한 중공동운영이라는 Made with China 전략을도모해야한다. 이는한국최대의혁신역량을보유하고있는서울시가선도적으로추진해야할명제이기도하다. 상하이는이미수년전부터원가상승및토지 환경의제약과투자증가율하락을보임으로써생산요소나투자요소에의한경제성장이어려워졌다. 이에따라현재는과학기술혁신을통한성장에집중하고있다. 지난 5년간상하이시는과학기술개방을선도한다는목표아래과학기술발전 12차 5개년규획에매진해왔고, 올해부터는 혁신 에방점을두어과학기술 R&D 요충지이자신흥산업과혁신창업의기지로입지를세울전망이다. 이에따라중국혁신의중심지로주목되는상하이에혁신협력플랫폼을우선적으로구축하고, 효율적인 Made with China 전략을추진하는것이야말로서울시에게주어진과제라할수있다. 참고문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징진지공동발전추진동향, ( 재인용 ) - 이성호, 중국의시장기술산업의잠재력평가및발전전망, 삼성경제연구소, , p 중화공상시보 ( 中华工商时报, ), 京津冀一体化 : 产业企业如何谋篇布局 - 홍성범외 2012, 동북아과학기술협력패턴변화에따른대응전략 : 중국을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홍성범외 2014, 중국의과학기술혁신역량급성장에따른대응전략수립, 미래창조과학부 - 홍성범외 2015,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지역별진출전략수립연구, 보건산업진흥원 - 홍성범외 2015, 중국 ( 중화권 ) 첨단기술모니터링및 DB구축사업 : ICT분야를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柳卸林高太山, 中國區域創新能力報告 2012, 科學出版社, pp.43~44 - 上海市人民政府, 上海市科学和技术发展 十二五 规划 ( ) - 上海市政府, 上海市十三五规划 ( )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长江三角洲城市群发展规划 (2016.6), cn/zcfb/zcfbtz/201606/w pdf - 中國統計出版社, 2013 上海統計年鑒 - 상하이시인민정부웹사이트 ( 70 기획 68 스마트선양 으로거듭나고있는선양의도시발전전략 박철현 국민대학교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 연구교수 01 중국의도시전략으로부상한 스마트도시 2000년중국과학원이신설한국제디지털지구학회에서는 디지털중국 (Digital China, 數碼中國 ) 이라는건설이념을제기했다. 이것은중국의스마트도시발전의신호탄이라고할수있다. 이후베이징대학디지털중국연구원에서는디지털중국건설에요구되는공간정보기술및관련산업을육성하기위해매년 디지털중국발전고위급포럼 을개최하고있다. 중국건설부에서도매년 국제디지털도시기술워크숍및디지털설비박람회 를개최하고있다. 2008년 IBM이 스마트지구 (Smart Planet) 라는비전을제기한이후, 중국도국가정보화의목표를기존의 디지털중국 에서 스마트중국 ( 智慧中國 ) 으로바꿨다. 전자가정부관리와비즈니스에있어서전자화를목표로한수준에그쳤다면, 후자는새로이등장한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의신기술을활용하는개념이다. 특히도시기초건설에관련된정보의탐지 획득 전송 처리정도를넘어정치, 경제, 문화, 사회생활등모든영역에스마트기술을적용하는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 최근중국의스마트도시발전추세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도시정보기초시설측면에서고속화, 융합화, 무선화가이뤄지고있다. 이에따라장소와시간에구애받지않고누구나네트워크에접속하여사람및사물과연결될수있다. 둘째,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의신기술을통해정확하고신뢰도높은시각이미지에의한도시관리가가능해졌다. 개혁기에접 71 69 중국의도시정책동향 : 스마트도시와혁신클러스터 그림 중국스마트도시산업전략정상회담 자료 어들어농민공을비롯한많은외지인들이도시로유입되고있는사정을고려할때중국의이러한스마트도시기술을응용한도시관리능력의제고는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셋째, 스마트도시기술을사용하여도시주민들의생활편의를도모할수있게되었다. 기본적으로인터넷쇼핑 오락 가사분야의편의를제공할뿐만아니라기존에존재하지않았던소비패턴을창출함으로써관련산업의발전에도기여하고있다. 또한도시정부의정보시스템을통합구축함으로써의료 교육 전기 난방 가스 은행등의공공서비스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운용할수있게되었다. 넷째, 이상과같이도시관리, 공공서비스, 생활편의에스마트기술을적용하는과정에서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관련산업의발전을계획할수있게되었고, 이는중국경제발전의중요한구성요소가되었다. 이와같이스마트기술은행정기관의업무적효율을제고하고, 주민들의생활편의에기여할뿐만아니라관련기술의개발과응용을통해커다란경제적효과를기대할수있다. 이에중국은중앙정부차원에서스마트도시관련기술개발을적극지원하고, 정책포럼및산업박람회개최를통해스마트도시의확산에집중하고있다. 72 기획 중국의대표적인스마트도시들 현재중국의대표적인스마트도시는베이징, 상하이, 광둥, 닝보, 난징등이다. 이들도시에나타난스마트도시건설의특징을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베이징은 글로벌시티 (Global City) 라는개념을미래의도시위상으로설정하고있다. 이에따라베이징시정부는이미 2009년 베이징정보화기초시설제고계획 을세워기존의 디지털베이징 정책에서 스마트베이징 ( 智慧北京 ) 정책으로이행하기시작했다. 2012년 3월에는 스마트베이징행동강령 을만들어도시관리 시민생활 기업 정부서비스 정보기초시설 관련산업발전등에관한세부계획을집행중이다. 상하이는 2010년상하이엑스포 (EXPO) 개최를계기로도시관리에중점을둔스마트도시건설을가속화하고있다. 2010년 4월 상하이사물인터넷산업발전추진행동방안 을발표하여교통 의료 안전 물류를포함하는 10개영역에서사물인터넷건설을추진하고, 이것을공공클라우드플랫폼과연계하는과업을추진하고있다. 특히상하이스마트도시건설은 스마트푸둥 ( 智慧浦東 ) 을내세운푸둥신구에집약되어있다. 닝보와난징에서도위의두도시와마찬가지로정부관리, 산업발전, 공공서비스등이강조된스마트도시건설에목표를두고있지만, 사실상스마트도시와관련한산업단지의발전이나교통 통신등주민생활서비스에좀더치중하고있다. 이는다른도시들에비해외지인거주민이그리많지않은특성상스마트기술을이용한도시관리의비중도상대적으로덜한탓이다. 따라서닝보에서는항구도시의장점을살려서물류 제조 무역 에너지 교통 거주 문화등과관련된스마트산업발전을계획중이고, 난징에서는스마트산업을동력으로난징의산업경제를발전시키는데집중하고있다. 광둥은 2010년부터 스마트광둥 ( 智慧廣東 ) 이라는슬로건아래발전계획을진행하고있는데, 광저우 포산 선전등도시별로스마트도시건설이추진되고있다. 광둥은개혁기초창기에경제특구를유치한지역으로, 장기간에걸친제조업기술이축적되어있는만큼관련산업발전, 주민공공서비스제공을위한스마트도시건설을지향하고있다. 그런한편전체인구중외지인의비율이높은도시적특성을반영하여 사회관리 1 의효율성을제고하는데역점을두고있기도하다. 1 사회관리 (Social Management) 란국가가사회를관리한다는의미로중국의사회정책에서발달한개념이며노동자로서의사회활동, 일반적인사회활동, 공청단내의사회활동을포괄한다. 73 71 중국의도시정책동향 : 스마트도시와혁신클러스터 03 스마트도시로거듭나는선양 선양의스마트도시건설전략앞서소개한중국의도시들은저마다의사회적 경제적배경을반영하여스마트도시를건설하고있다. 이제부터중점적으로살펴볼선양의정책방향도그러한선상에있다. 선양은중국의대표적인중공업도시로, 1950년대중화인민공화국수립이후중대형중공업국유기업들이밀집한곳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개혁 개방시대가시작되자기업경쟁력이낮은국유기업들은시대의변화에적응하지못했고, 1990년대중후반에이르자선양은 실업의도시 라고불릴정도로기업도산과노동자해고사태가잇따르는, 이른바 동베이현상 ( 東北現象 ) 을나타냈다. 2 이에중국당국은 2003년부터낙후한동북지역의발전을지원하기위해노후공업기지개조를골자로한 동북진흥 정책을실시했다. 결국선양에서는산업구조조정과소유권개혁을 3 중심으로한국유기업개혁이본격적으로추진되었고, 사회와경제는호전되는듯했다. 하지만최근몇년동안동북지역전체로볼때또다시신 ( 新 ) 동베이현상이발생했고, 급속한인구유출을보이는가운데지역총생산 (GRDP) 이전국주요도시중최하위를기록하기에이르렀다. 이에따라선양은기존 중공업부문중대형국유기업위주의산업구조 라는한계를극복하여기존제조업을 고기술고부가가치 로전환시키고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의스마트기술을통해북방의 노후공업도시 라는한계를벗어나 생태와문명의스마트도시 로거듭난다는목표아래스마트도시전략을추진하고있다. 선양의스마트도시건설전략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국가의중심도시라는위상을다시회복하고, 새로운 동북진흥 정책이라는기회를이용하여 인터넷플러스 (internet+) 4 를스마트도시건설의동력으로삼는것이다. 그실현단계로써경제발전방식의전환, 정부서비스제공능력의제고, 시민의생활편의증대를설정했다. 둘째, 이러한목표를이루기위한 7개의플랫폼을구축한다는계획이다. 즉휴대폰접속정부포탈, 도시기초시설네트워크, 도시자원클라우드, 시민서비스카드, 도시관리포털, 도시기초시설데이터, 감시카메라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 셋째, 스마트기술을접목하여기존중공업위주의산업구조를바꾸는것, 즉선양의경제발전방식을전환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구체적으로는빅데이터 2 동베이현상이란중화학공업부문중대형국유기업위주의산업구조를지닌동북지역에서나타난 1990 년대의경기침체현상이다. 시장화개혁에적응하지못한기업들이줄지어도산하고노동자해고가이어져지역사회경제가크게저하되었다. 3 소유권개혁이란, 기존의 ' 기업의주인은노동자계급 ' 이라는이념적규정에대한개혁으로, 보유한주식만큼만기업의소유권을행사하는현대적주식회사로바꾸고노동자의지위를노동계약에근거한임금노동자로변경시킨것이다. 4 인터넷플러스 (internet+) 란기존인터넷이단지통신부문에머무르던것을탈피하여,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등의신기술을매개로정보통신기술, 현대적인제조업, 서비스산업을상호결합시켜서시너지효과를내고, 이를통해서중국의산업구조를질적으로도약시키려는국가적차원의산업구조전환프로젝트 74 기획 72 관련제품, 업종및새로운경제모델, 새로운산업사슬을구축한뒤에중앙정부차원에서추진하는 제4차산업혁명 ( 工業 4.0) 및 중국제조 ( 中國製造 ) 2025 와연계하여장비제조업위주의기존산업구조를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등신기술을이용한산업구조로바꾸겠다는전략이다. 선양의스마트도시건설추진과정이와같은전략을구현하기위한구체적인과정은다음과같다. 첫째, 스마트도시를건설하기위한정부기구를창설한다. 시장 / 부시장을대표로하고관련부처의인원을차출한시정부차원의조직을구성하고, 스마트도시건설실행방안을발표하고, 기존부처들사이의협조기구를만드는것이다. 둘째, 이러한구상을실천하기위한스마트도시총체규획을확정한후스마트도시건설의기초시설확충에집중한다. 구체적으로는브로드밴드속도를높이고, 네트워크와플랫폼을강화하고유선 TV망과와이파이를시전역에설치하고, 이들기초시설을모두시정부차원의 스마트도시종합관리플랫폼 및 클라우드지리정보시스템 (GIS) 과연계시킨다. 셋째, 이러한시정부차원의종합관리플랫폼및클라우드지리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기존정보와데이터를집중처리할수있도록한다. 또한이렇게구축된정보와데이터를민간에개방하여시민들의생활편의를도모하고공공서비스의효율을제고하고관련산업발전을유도한다. 시민들은 나의선양 (My Shenyang), 휴대전화애플리케이션, 시민핫라인, 홈페이지등을통해시정부의정보와데이터에접속하고이용할수있다. 스마트도시관련산업정책의육성책들앞서소개했듯이, 선양의스마트도시는기존산업구조를업그레이드한다는데목표를두고있다. 이와관련한육성책의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빅데이터를중심으로클라우드 인터넷 사물인터넷 모바일인터넷등의신기술이접목된지식과데이터를생산요소로삼아디지털화또는네트워크화된제품및서비스를제공하는데역점을두고있다. 구체적인산업은아래일곱가지로나뉜다. 75 73 중국의도시정책동향 : 스마트도시와혁신클러스터 1 빅데이터제품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및관련솔루션 2 빅데이터운영관리 3 빅데이터서비스 - 공업데이터서비스, 농업데이터서비스, 상업데이터서비스 4 클라우드제품 - 업종클라우드 ( 공업, 농업, 전자비즈니스, 물류 ), 민생클라우드 ( 의료, 여행, 교통 ) 등의클라우드솔루션 5 모바일인터넷 - 모바일단말기와네트워크설비, 모바일네트워크소프트웨어, 서비스및이동통신 6 물류네트워크 - 사물인터넷제조와서비스 7 소프트웨어및정보기술서비스 - 업종소프트웨어및솔루션, 공업소프트웨어및지능형제조솔루션 둘째, 선양의이러한빅데이터중심의산업발전은다음과같은강점을가지고있다. 앞서살펴보았듯이선양은원래부터제조업기반을갖춘도시이기때문에시정부차원에서기존중공업위주의산업구조를탈피하여고기술고부가가치산업구조로전환한다는측면에서지능형제조, 현대적서비스업, 신기술의신속한발전에매우유리한환경이다. 또한산업수요의측면에서볼때도기존제조업의업그레이드와스마트도시건설은상호보완적효과가있다. 아울러선양에는스마트기술발전의과학연구기반이되는대학과연구소등이대거소재할뿐만아니라, 산업현장에적용해볼수있는중대형기업들도집중되어있다. 마지막으로중앙정부차원의 동북진흥 정책의중심도시중하나라는점도스마트도시기술관련산업의발전을위한좋은조건이다. 셋째, 이러한빅데이터관련산업발전에는시정부차원의협조기구가필수적인만큼선양은시정부산하에 빅데이터관리국 ( 大數據管理局 ) 을설치하고, 관련산업발전에필요한정보와데이터를수집 관리 제공한다. 또한구 ( 區 ) 정부, 현 ( 縣 ) 정부마다빅데이터관리산하기구를설치하여아래로부터의정보와데이터관리를강화한다. 아울러기초시설건설과산업발전에요구되는투자유치는다원화된방식을동원한다. 현재와같은정부투자위주가아니라분야에따라서시장을통한자금동원도허용하고, 특히정부는데이터만제공하고기업이자금투자와운영까지전담하는모델도시행중이다. 76 기획 선양의스마트도시시범구, 훈난신구 스마트훈난 의목표와구성이상과같은선양의스마트도시건설과관련산업발전은선양시동남부에위치한훈난신구에서본격가동되고있다. 2014년 8월 1일에정식수립된훈난신구는중국정부가지정한 전국스마트도시시점 ( 全國智慧城市試點 ) 중하나로, 이는선양의스마트도시건설시범지역을뜻한다. 훈난신구정부는스마트도시건설관리사무실을제정하고 스마트훈난 ( 智慧渾南 ) 이라는기치아래향후 5년이내전국적인수준의스마트도시를구축한다는목표를설정했다. 이에 스마트훈난 의이상과목표그리고주요구성과세부사업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 우선도시를하나의생태계로보는거시적인식을토대로하여시민 교통 에너지 상업 통신 수자원분야를생태계의구성요소로규정하고있다. 말하자면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의기술을이용하여도시의물리적기초시설, 정보기초시설, 사회적기초시설, 상업기초시설을상호연계함으로써스마트도시의인프라를구축한다는것이다. 이러한계획은다음과같은목표를설정하고있다. 정보네트워크를통합하여사물인터넷구현, 인텔리전트관리, 스마트비즈니스를시행하고, 교육 의료 위생 도시관리 교통 환경 거주등도시전반적인측면에서자원이용과관리의효율을높이고, 전통적인낙후된생산방식과생활방식을현대화하는것이다. 그림 2 훈난스마트산업단지착공식 자료 77 75 중국의도시정책동향 : 스마트도시와혁신클러스터 스마트훈난 의구성영역은크게세가지로나뉜다. 첫째는스마트기초시설건설이다. 즉정보 교통 전기등도시의기초시설을포함하여도시주변의교통과환경및자원에스마트기술기반을구축하는것이다. 둘째는스마트정부건설이다. 스마트정부란인터넷에각종기술을결합시킨전자정부공공서비스시스템을기업과시민에게제공하는것으로, 사회관리를강화하고자원을통합하고종합적인행정력을제고할수있다. 이렇듯정부직능을전환하여시민들에게보다효율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세부적으로는종합정무플랫폼과정무데이터센터를신설했다. 셋째는스마트서비스다. 스마트도시의기본은완벽하고효율적인도시공공서비스구축이기때문에의료 커뮤니티 교육 보험 안전 생태등에관련된공공서비스실현에역점을두고있다. 스마트훈난 의 10개세부사업첫째는스마트공공서비스와도시관리시스템구축이다. 취업 의료 문화 거주등전문적인응용시스템을구축하여도시건설과관리를지능화하고, 도시의각종자원을모든시민이공유할수있도록인구 물자 정보 자금등의흐름을조화시키는기제를창출한다. 둘째는스마트사회관리시스템이다. 시민공공서비스센터를구축하여생산 생활 정책 법률등측면에서자동응답 팩스 이메일등다양한스마트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한다. 또한사법행정법률구제플랫폼, 노동자권리보장플랫폼등전문적인공공서비스플랫폼을설치하여시민들의다양한민원을해소하도록한다. 나아가기존의진료카드, 의료보험카드, 교통카드등의기능을통합한사회보장카드를만든다. 셋째는기업서비스제공플랫폼이다. 행정심사및기타공공행정서비스에관한 인터넷원스톱서비스플랫폼 을구축하여정보공개의수준과온라인서비스제공력을향상한다. 또한세무 공상 세관 환경보호 은행 법원등기업과관련된공공서비스의온라인처리를실현한다. 특히중소기업대상의공공서비스플랫폼을구축함으로써이들기업의연구개발 생산 판매 물류활동을뒷받침하도록한다. 넷째는스마트거주이다. 몇개의주민커뮤니티를지정해서기능에따라공공구역, 비즈니스구역, 거주구역으로구분한다음사물인터넷 모바일인터넷 이동통신등의기술이접목된스마트애플리케이션을아파트관리 감시카메라 안전관리 비즈니스에적용함으로써지능화된생활편의시스템을조성한다. 78 기획 76 다섯째는스마트서비스애플리케이션이다. 서비스기업의전통적인경영및관리방식을전환하여현대적인서비스형태를개발하는것으로, 세부적으로는스마트물류, 스마트무역, 스마트서비스업시범기지건설등으로구체화된다. 여섯째는스마트건강보장시스템이다. 먼저위생서비스네트워크와커뮤니티위생서비스체계를세운후, 도시전역의위생정보관리센터의정보플랫폼과연동시켜서수직적수평적정보교류와의사소통을원활하게하는것이다. 또한환자의병력및병원의관리를전산화하여모든주민의건강정보시스템을마련하고, 병원간의네트워크를만들어서접수 진료 비용결제등의진료과정에관한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한다. 일곱째는스마트교통이다. 이는교통의종합관리와서비스를제공하는시스템으로, 감시카메라및교통량분석이가능한디지털체계를구축하여공안 도시관리 도로등의정보네트워크가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여덟째는신 ( 新 ) 농촌건설을위한공공서비스정보플랫폼이다. 농업 농민 농촌의동반발전을위해농업관련정책이나보험서비스등에관한각종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이라할수있다. 이플랫폼의핵심기능은농민들의생활과직결된취업 기술 교육 기상 사회보장 의료 정무에관한정보제공에있다. 아홉째는스마트안전시스템이다. 이는기존사회치안감시시스템에스마트기 그림 3 훈난신구에서바라본선양시전경 자료 Coronare Modestus Faust, China s Urban Boom (Part 11) Building A Century in Fifteen Years, 79 77 중국의도시정책동향 : 스마트도시와혁신클러스터 술을응용하여치안정보의탐지 수집 분류 분석 처리를수행하는시스템을완성하는것이다. 이러한종합관리정보플랫폼은기층에서부터상층에이르기까지총체적인사회치안이가능하도록돕는다. 구체적으로는응급지휘계통, 돌발공공사건예측정보시스템, 자연재해와홍수방지시스템, 안전생산시스템등이포함된다. 열째는정보의종합관리플랫폼이다. 기존에토지 세관 세금 공상 식품 보건 약품 의료등각분야의정보관리를통합하는시스템으로, 시정부차원에서진행된다. 훈난신구정부는 스마트훈난 건설을위한세부사업에단계별목표를세워놓고있다. 우선 1기에는 녹색, 과학기술, 인문 을내세운기초적인사업을하고, 2 기에는 편안한거주, 산업발전, 상업발전 을달성하고, 마지막 3기에는훈난을 선양경제의핵심지역으로부상 시킨다는목표다. 좀더구체적으로보면, 1기 (2013) 에는도시공공정보플랫폼, 스마트교통, 스마트건강, 스마트커뮤니티, 스마트도시관리, 스마트정무, 스마트도시발전체험센터, 스마트안전보장, 스마트시정, 스마트전국체전선수촌등 10대스마트공정 을완료했다. 2기 (2013~2015) 에는스마트도시종합관리서비스센터, 클라우드서비스공정, 스마트정보서비스공정, 스마트아파트서비스공정, 사물인터넷산업서비스공 그림 4 선양시훈난경전철 자료 Dennis Deng, , 80 기획 78 정등을완료했다. 마지막 3 기 (2015~2017) 에는산업업그레이드, 농업현대화, 문화 창의산업, 도 농통합, 민생발전, 창의혁신등여섯가지전략을실현하여훈난신 구를스마트정보허브로만들고선양경제의중심지로만든다는계획이다. 스마트훈난 의열가지세부산업 1. 스마트공공서비스와도시관리시스템 2. 스마트사회관리시스템 3. 기업서비스제공플랫폼 4. 스마트거주시스템 5. 스마트서비스애플리케이션 6. 스마트건강보장시스템 7. 스마트교통 8. 신 ( 新 ) 농촌건설을위한공공서비스정보플랫폼 9. 스마트안전시스템 10. 정보의종합관리플랫폼 05 제언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 중국의스마트도시건설은도시관리의효율제고, 시민에대한공공서비스품질제고, 산업발전이라는목표를설정하고있다는면에서각도시의차이를넘어서는공통점을지니며, 이는다른외국의사례와도비슷하다. 하지만베이징 상하이 난징 닝보 광둥등중국의대표적인스마트도시건설의사례에서살펴보았듯이, 각지역의사회 경제적여건을반영한목표와전략을갖추고있다. 이러한흐름은기본적으로개혁기에접어들면서부터도시발전전략에대한시정부의자율성이증대되었고, 개별도시들이처한사회 경제적조건의차이에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이글에서자세히살펴본선양은오랫동안사회주의중국을대표해온중공업도시로서, 개혁기들어총체적침체를맞았다. 2000년대초반중앙정부차원의 동북진흥 정책을통해일시적으로호전되는듯했지만최근몇년동안의지역총생산은전국도시들가운데최하위를기록하고있으며인구도감소되고있어신 81 79 중국의도시정책동향 : 스마트도시와혁신클러스터 ( 新 ) 동베이현상을나타내고있다. 따라서선양시정부의 스마트도시 건설은도시관리효율제고와시민에대한공공서비스품질제고라는목적도있지만, 기존의 저기술장비제조부문중공업 위주의산업구조를 고기술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전환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볼수있다. 물론스마트도시건설을통한산업구조전환이기존중공업업종의폐기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오히려선양시정부는스마트기술관련신산업을발전시키는동시에, 기존우위를점하던중공업분야에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의신기술을결합시켜 고기술제조업 으로전환하고자한다. 훈난신구는이러한선양스마트도시건설정책이앞서살펴본열가지사업으로실현되고있는곳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기업들이선양의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진출하기위해서는선양에서우위를점하던기존의중공업분야중어떠한업종이스마트기술과결합가능한지를면밀히연구한후, 관련업종에특화된스마트기술을제안하는노력이요구된다. 참고문헌 - 孫貞文, 2013, 智慧瀋陽, 渾南先行, 中國公共安全, 17 期 - 逢金玉, 2011, 智慧城市, 中國特大城市發展的必要選擇, 經濟與管理硏究, 12 期 - 張永民, 2012, 如何建設智慧中國 ( 上 ), 分析, 路徑, 對策和建議, 中國信息界, 3 期 - 張永民, 2012, 如何建設智慧中國 ( 上 ), 分析, 路徑, 對策和建議, 中國信息界, 4 期 - 編輯部, 2016, 瀋陽智慧城市建設與大數據産業發展探索與實踐, 智能城市, 1 期 82 기획 80 세계인프라시장동향 이내용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이하코트라 ) 에서운영하는해외시장포털정보사이트인 globalwindow.org 의최신정보를 관련기관협의아래일부발췌하여정리 중국 9 中광저우국제복합교통허브건설계획 2 멕시코 10 멕시코스마트시티프로젝트 3 인도네시아 11 인도네시아, 수도권제2항구프로젝트시동걸렸다 4 브라질 12 브라질정부, 2016년교통인프라투자액발표 5 파나마 13 파나마의대형인프라프로젝트와새로운사업기회 6 미얀마 14 미얀마, 쾌적한대중교통으로의첫걸음 7 이스탄불 15 현대로템, 이스탄불전동차량 300량공급업체로선정 8 체코체코정부, 교통인프라건설드라이브지속 불가리아불가리아, 철도프로젝트의로드맵을살펴본다 인도인도, 폐기물관리산업성장기대돼 러시아러시아폐기물처리산업진출방법 두바이두바이, MENA 이은아프리카진출의중심지되나? 베트남홀로서기에도전하는베트남경제 터키터키트라키아지역 3 개주, 한국기업진출시적극지원하기로 아르헨티나아르헨티나신정부의야심찬개발프로젝트플랜벨그라노 (Plan Belgrano) 83 81 세계인프라시장동향 도시개발 中광저우국제복합교통허브건설계획광저우는 9+2 경제구역의핵심도시이자화남지방의교통중심지이다. 홍콩과마카오를비롯해 9개성급도시 ( 광둥, 장시, 후난, 광시, 하이난, 쓰촨, 구이저우, 윈난 ) 와가깝고대형국제공항및항구, 고속철도, 고속도로등의교통망이발달되어있다. 이러한이점을바탕으로 13.5 발전계획에서는광저우시를국제항공 항운중심, 국제무역중심, 기술혁신중심등 3대중심 으로만들고베이징 상하이와함께 3대국제복합교통허브도시로발전시킬예정이다. 구체적인시행사업은첫째, 광저우중앙역과광저우동역을중국고속철도중심으로하여노선을확장하는것으로, 중국서남부지역 장강삼각주 장강중류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을연결하는육지노선이개척될예정이다. 광둥성발전계획사업회의에따르면, 현재광둥성은 6개철도건설사업을추진중이다. 이중광저우-포산-자오칭도시간고속열차는 3월 30일개통예정이며, 이외에동관-광저우간철도사업, 광저우-산터우구간, 광저우-포산순환선, 광저우 동관 선전간파저우지선건설사업도진행중이다. 둘째, 2020년까지광저우항에 30개국제정기선을개통시킬예정이다. 2015년광저우소재항구들이기록한총물동량은전년대비 4% 증가한 5억 2,000 만톤으로, 이는세계에서 6위이고중국에서는 4위수준이다. 광저우항구행정위원회는앞으로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뿐만아니라미국의여러지방을잇는새로운국제항로를열기위해노력할계획이며, 2016년에만 8~10개의국제항로를새롭게개설할 계획이다. 이중난샤항구는올해첫크루즈선을출범 해홍콩 - 하이난 - 베트남하롱베이간여객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중국온라인최대여행회사 씨트립 (Ctrip) 의관계자는난샤항구가홍콩의크루즈사업 의일부를대체해올해연 30 만승객을수용할것으 로예상한다. 셋째, 중국에서세번째로큰공항인광저우바이 윈국제공항에 2020 년까지신규화물운송항공로를 30 개증설하여승객과화물수용률을각각 8,000 만 명, 2,500 만톤으로높일계획이다. 현재바이윈국제 공항은 1 개의터미널과 3 개의활주로를갖추고있고 136 개의국내외노선을운영하고있으며, 2015 년에는 승객 5,521 만명과화물 1,540 만톤을수용하고있다. 이밖에도광저우시는바이윈국제공항의항로와 종합보세구역정책을바탕으로하여바이윈국제공 항경제구를 국제항공경제시범구 로승격하고국제 전자상거래종합시범구건설을추진하고있다. 광저 우시당위원서기런쉐펑 ( 任學鋒 ) 은광저우투자연례 회의에서광저우를항공 물류 기술의혁신허브로 만들기위해규제완화등의각종특혜정책을마련하 고, 중국내유수기업지원과해외기업유치에도힘쓸 것이라밝혔다. 광저우는이러한교통허브건설전략 으로더높은수준의대외개방과국제중심도시로서 의발전을이끌어낼수있을것이며, 물류 관광 여 객산업과무역등의성장도기대된다. 자료원 : 차이나데일리광둥 (ChinaDaily Guangdong), 남방일보 ( 南方日報 ), 인민망 ( 人民网 ), 화신방산 ( 和訊房産 ), 바이두러쥐 ( 百度樂居 ), 바이두백과및 KOTRA 광저우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백도인 ( 광저우무역관 ) 84 기획 82 멕시코스마트시티프로젝트멕시코의수도인멕시코시티는인구가 900만명에육박하는대도시이며, 몬테레 과달라하라등의지방도시역시빠르게도시화가진행되고있다. 이에따라대기오염등의환경오염과교통체증등의도시관리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스마트시티사업이주목받고있다. 멕시코에서추진되는최초의스마트시티프로젝트는멕시코중부케레타로주마데라스시에건설될 IQ 스마트시티 이다. 2014년부터계획된이프로젝트의면적규모는총 400ha로, 케레타로주에총 3만가구를입주시키고통신업체 교육기관 쇼핑센터 호텔 병원등의첨단기업및통신기업들을유치시킬예정이다. 스마트시티관련시범사업으로는스마트에너지망,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워터시스템구축을계획중이다. 두번째로실시될스마트시티프로젝트는과달라하라의 디지털창조도시 (Ciudad Creativa Digital, CCD) 프로젝트 로 2015년 10월부터모렐로스공원지역을시작으로시행되고있다. 멕시코정부는액센츄어 (Accenture), 시스코 (Cisco), IBM 등글로벌기업들의협력아래공연장 박물관 산책로 학교건설을추진하고있으며, 스마트가로등 스마트주차장 디지털전광판설치부문는 ICT 분야의중소기업을지원하는방식으로계획하고있다. 향후멕시코에스마트시티프로젝트가본격적으로진행되면인터넷을통한사물간연결이활발해질것이고, 이에따라인터넷 IP 또한폭발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또한고성능반도체, 소형무선송수신장치, 기능성배터리등데이터수집관련품목들의수요도증가할것이다. 장기적으로는소프트웨어시장, 데이 터를저장할클라우드시스템의성장도예상된다. 데이터수집관련품목의경우한국제품이기능과 품질면에서우수하고, 반도체 무선센서네트워크 리튬전지등의관련기술력또한탁월하기때문에한 국제품의수요가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스마 트시티프로젝트가성공할경우스마트공장이나스 마트행정등분야확대가전망되는데, 한국의프로세 스에대한수요를기대할만하다. 자료원 : 일간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AM, El Universal, 멕시코경제부및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송준하 ( 멕시코시티무역관 ) 인도네시아, 수도권제 2 항구프로젝트시동걸렸다 인도네시아는자카르타딴중쁘리옥 (Tanjung Priok) 항구의과도한물동량을감소시키기위해수 방 (Subang) 과빠띰반 (Patimban) 지역에수도권제 2 항구프로젝트를건설할계획이다. 인도네시아서 부자바에있는빠띰반항구는자카르타에서도로상 으로 150 km정도떨어진곳으로, 자동차로이동하면 3~4 시간정도소요된다. 이지역에는이미소규모항 그림 1 인도네시아빠띰반항구의위치 자료구글맵 85 83 세계인프라시장동향 구가운영중이며, 200 ha정도의확장가능한부지가 있다. 인도네시아동부지역최대산업단지인찌까랑 (Cikarang) 공단과는약 70 km떨어져있으며, 자카르 타중심부의극심한교통정체를피할수있다는장점 이있다. 신설예정인항구와수도인자카르타사이에는버 까시 (Bekasi), 까라왕 (Karawang), 뿌르와카르타 (Purwakarta) 등의지역에 50 개가넘는공단및산업 단지들이있는데, 이들중버까시에는한국및일본계 의자동차 기계 전자업체들이다수진출해있어항 구가완공되면관련기업들의물류비용이대폭감소될 전망이다. 항구는연간 25 만개의 TEU(20 피트컨테 이너 ) 를소화할수있게되며, 2037 년까지 750 만개의 TEU 를소화한다는계획을세우고있다. 이는현재인 도네시아대표항구인딴중쁘리옥항의절반수준이다. 인도네시아수도권제 2 항구프로젝트는인도 네시아와일본이정부차원에서 2011 년에체결한 MPA(Metropolitan Priority Area) 사업에포함된 5 대프로젝트중하나로, 최근일본정부측은총 30 억 9,000 만달러가소요되는이건설에 24 억 9,000 만 달러규모의차관을제공하기로공식화했다. 이차관 은약 0.1% 의이율로 10 년의거치기간을두고총 40 년에걸쳐상환될예정이며, 프로젝트의나머지금액 인 6 억달러는인도네시아국가재정으로충당할예정 이다. 현재일정은 2016 년말까지차관계약을체결한 뒤, 2017 년부터건설에착수하여 2019 년에정식으로 항구를가동시킬예정이다. 국제입찰은차관계약체 결시점에맞추어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 자료원 : 인도네시아교통부, 자카르타포스트, 일본국제협력단 (JICA), KOTRA 자카르타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이경석 ( 자카르타무역관 ) 교통 브라질정부, 2016년교통인프라투자액발표브라질정부는올해고속도로, 철도, 공항및항만건설에 700억헤알을투자하여 21개프로젝트를추진한다고발표했다. 공항인프라에는 69억헤알, 항만인프라에는 15억헤알, 고속도로에는 306억헤알, 철도에는 304억헤알이투입될예정이다. 공항은살바도르 포르탈레자 포르토알레그레 플로리아노폴리스지역에건설하고, 항만은빌라도콘데 오우테이로 산타렝지역에건설하고, 고속도로는남동부 중서부 북동부지역등다수구간에건설하고, 철도는남북연결철도와곡물운송용철도를건설한다는계획이다. 그림2 브라질정부의인프라건설계획안 실현가능예상불확실실현어려움예상자료 Estadão de São Paulo 86 기획 84 하지만위프로젝트의실현가능성에대해세밀히 타진할필요가있다. 경제전문가들은올해브라질경 제상황이전년보다악화되어실질적으로는정부가계 획한투자액의약 20% 만집행가능할것으로예상하 고있다. 실제로정부재정감소와페트로브라스사의 비리스캔들로인해이미진행중인일부건설과정은 잠정중단또는지연되는사례가나타나고있다. 인프 라전문컨설턴트들은 현재브라질의정치및경제상 황에대한불안감으로인프라투자자들이투자를주 저하고있어악순환이이어지고있다 고지적하면서, 작년까지는글로벌시장의저금리금융을끌어와재 정부족분을해결했으나올해는브라질국가신용추 락으로글로벌금융을얻기어려운상황 이라고분석 한다. 반면일부외국기업들은브라질정부가외국인투 자유치를위해각종혜택을제시하고있는지금이야 말로 브라질투자의적기 로판단, 다양한인프라프 로젝트에관심을보이고있기도하다. 따라서브라질 의인프라사업에주목하고있는우리기업들은브라 질정부의계획을자세히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특 히교통인프라에대한분야별 지역별투자액규모 가공개된계획안을살펴본뒤, 집행가능한인프라 구축사업을집중분석할필요가있다. 자료원 : 일간지 Estadão de São Paulo 및 KOTRA 상파울루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최선욱 ( 상파울루무역관 ) 파나마의대형인프라프로젝트와새로운사업기회 파나마정부는향후 4 년 (2016~2019) 동안 52 억달 러규모의대형인프라프로젝트를추진할계획이다. 최근파나마재정경제부장관인둘시디오데라과르 디아가발표한바에따르면, 파나마정부가현재입찰 을완료했거나추진중인대형인프라프로젝트는지하철 2호선 (21억달러 ), 콜론재개발사업 (5억달러 ), 토쿠멘국제공항제2 터미널공사 (8억달러 ), 제3 송전선건설 (3억 5,000만달러 ), 제4 송전선건설 (4억 5000만달러 ), 수력발전소 (Chan II) 건설 (10억달러 ) 이며, 전체규모는 52억달러에달한다. 지난해입찰이완료되어올해부터공사가본격추진될천연가스발전소건설 ( 약 17억달러 ), 현재입찰이진행중인제4 교량 ( 약 14억달러 ) 과지하철 3호선 ( 약 21억달러 ) 프로젝트까지포함한다면파나마의인프라프로젝트규모는 100억달러를상회한다. 파나마정부의대형인프라프로젝트추진으로파나마경제성장률은지난해 6.0% 성장한데이어올해 6.2% 성장이예상되고있다. 과르디아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공사가시작되는지하철 2호선의경우 2019년공사가완공되면하루당 24만명이지하철 2호선을이용하게될것 이라고밝혔다. 지하철 3호선은올해 4월 18일파나마-일본정상간의프로젝트금융지원조약이후입찰을시작으로, 2017년부터 5년간공사를추진할예정이다. 지하철 3호선과연계된제4 교량프로젝트도올해 4월 20일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PQ) 서류제출을거쳐하반기에는본입찰이추진될예정이다. 콜론재개발사업은 5,000가구주택건설을포함해상하수도및위생시설, 역사적유산건축물재건등을포함하는프로젝트로서지난해말부터공사가진행되고있다. 토쿠멘국제공항제2 터미널공사가완공되는 2017년부터는현재의두배에달하는수용능력을나타낼예정이며, 현재공사가 60% 정도진행된상태다. 제3 송전선 (800MW규모 ) 은올해말완공예정이며, 제4 송전선 (1,800MW규모 ) 의경우 2017년본입 87 85 세계인프라시장동향 찰을거쳐 2020 년완공될예정이다. 213 MW급수력발 전소 (Chan II) 는 2019 년완공을목표로보카스델토 로지역에건설될예정이며, 지난해미국의 AES 사가 수주한 381 MW급천연가스발전소및 LNG 터미널은 2018 년에완공될계획이다. 파나마정부가추진하는인프라분야에대한투자 확대현상은건설및전력관련수요확대로이어질 것으로분석된다. 따라서이와관련한건설중장비및 전력기자재등에대한수출확대를위한다각적인노 력이요구된다. 자료원 : La Estrella de Panama 및 KOTRA 파나마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황기상 ( 파나마무역관 ) 미얀마, 쾌적한대중교통으로의첫걸음 미얀마양곤공공버스회사 (Yangon Bus Public Company Limited) 는 2016 년 2 월 9 일부터 BRT 버스 운행을시작하였다. 미얀마정부투자금 100 억차트 와양곤공공버스회사의자금 150 억차트로진행되는 이사업과정에서총 65 개 BRT 버스를해외에서수입 하기로결정했다. 버스는한국과중국에서각각 30 대 그리고브라질에서 5 대를주문했는데, 한국은현대자 동차가버스를공급할예정이다. 현재 BRT 버스는두개노선으로운행되고있는 데, 첫번째노선은시내지역을제외한양곤지역 23 개의정거장을거쳐운행되며, 3 월 1 일에개통된두 번째노선은보타통파고다도로와보족아웅산도로 등을포함한시내 4 개지역에정거장이추가되어총 27 개의정거장으로운행된다. 양곤공공버스회사는 양곤의혼잡한교통속에서 BRT 버스의안전한운행 을위해미얀마교통경찰의협조를받아우측도로로 만주행하도록하였다. BRT 버스외의다른차량은 우회전하는경우에만우측도로로진입할수있다. 모 든 BRT 버스안에 CCTV 설치를완료했으며, 노선에 따라위치한신호등에줌카메라와 CCTV 설치를완 료했다고밝혔다. 새로운행되는 BRT 버스는색깔이모두노란색으 로통일되어있으며, 요금처리는버스카드에현금 을충전해버스를이용할때마다 300 차트씩결제되는 RSIT 시스템으로, 일반버스이용비 (100 차트 ) 보다비 싸다. 현재양곤의 BRT 버스는오전 6 시 30 분 ~ 오후 9 시 30 분까지운행되고있다. 현재미얀마의대중버스는대부분성능이떨어지 는중고버스이며운행시스템도비체계적이어서해외 에서신형 BRT 버스를들여와일정한정거장과구간 에서운행한다는소식은양곤에서이슈가되었다. 카 드로버스비를지불하고노선별신호등에줌카메라가 설치되는등최신시스템을갖춘 BRT 버스는향후미 얀마대중교통시스템선진화의첫걸음이라할수있 다. 또한양곤에서운행되는 7,500 대의버스가운데 깨끗한신식버스는 45 대에불과하고대부분노후한 중고버스지만, 앞으로는 BRT 급행버스운행을계기 로신차가점차늘어날것으로기대되는만큼외국버 스회사들이진출할기회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 자료원 : KOTRA 양곤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기현하 ( 양곤무역관 ) 현대로템, 이스탄불전동차량 300 량공급업체로선정 이스탄불광역지자체는 4 월 26 일 M7 라인으로불 리는카바타쉬 - 메지디예쿄이 - 마흐무트베이를잇는 전철망에서운행될 300 량의전동차량입찰신청업체 중현대로템을최종선정했다고발표하였다. 이사업 은 2015 년 7 월입찰절차가개시되자프랑스의알스톰 88 기획 86 (Alstom), 독일의지멘스 (Siemens), 중국의중국중 차 (CRRC) 등이입찰에참가했다. 최저입찰가를제시 한업체는 3 억 1,500 만달러를제시한중국중차였으 나서명절차를충족시키지못해오퍼가수용되지않 았다. 이에따라두번째로낮은가격을제시한현대 로템이선정되었다. M7 라인의수송인원은시간당편도 7 만명에달 할것으로예상하며, 이에사용될전동차량은 4 량으 로구성된 75 세트로총 300 량이공급될예정이다. 입 찰내용에따르면첫 36 세트는 22~38 개월기간에납 품하고나머지 39 세트는 39~58 개월기간에납품하 도록되어있어, 최종 2021 년 4 월까지전동차량공급 이완료될예정이다. M7 라인중현재건설중인 18 km의메지디예쿄이 - 마흐무트베이구간은 2017 년완 공예정이며, 7 km의카바타쉬 - 메지디예쿄이구간은 2018 년완공될예정이다. 전동차량은이스탄불과인 접한코자엘리주의아다파자르에소재한현대유로템 에서조립해공급할예정이다. 현대유로템은현대로 템이터키튜바사슈 (TUVASAS) 와합작으로 2006 년 설립한기업으로, 이후현재까지 1,000 량이상의트램 과철도용차량을공급해온바있다. 이스탄불시는전세계에서가장심각한수준으로 평가되고있는교통체증을해결하기위해수송분담 률이높은메트로와지하철의건설을적극확대할계 획이다. 이스탄불시와터키수송부는 2015~2016 년 중에이스탄불시 13 개구간의전철망확장사업을개 시할예정인만큼, 이번현대로템이선정된이스탄불 M7 라인전동차량공급건외에도전동차량수요는계 속증가할전망이다. 자료원 : RailTurkey 지, Int'lRailwayJournal 4 월 26 일자및 KOTRA 이스탄불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권오륭 ( 이스탄불무역관 ) 체코정부, 교통인프라건설드라이브지속 2016 년 3 월 1 일, 체코소보트카총리는프라하에 서개최된체코건설업포럼에서체코건설업의중요 성을강조했다. 그는오프닝연설에서체코는국가차 원에서교통건설에중점을두고작년한해역대최고 의 EU 펀드를도로보수등의교통건설에투자하였으 며, 2016 년역시교통건설에가장많은 EU 펀드가배 정될것이라고발표했다. EU 는결속기금 (Cohesion Fund) 중 634 억유로를중동부유럽교통인프라 구축에배정하였고, 주요인프라건설프로젝트인 TEN-T(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사 업을구체화했다. 특히체코는유럽중심부에위치하 여여러유럽국을연결하는허브역할을하고있기때 문에 EU 로부터교통인프라개발지원금을상당히배 정받았다. 체코의교통인프라산업확장은육로와철 로분야를중심으로이루어질예정이다. 국가전체화 그림 3 범유럽교통네트워크 (TEN-T) ㅇ TEN-T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 범유럽교통망으로불리는이프로젝트는 EU 내항공, 철도, 도로, 해운 / 내륙운하등의모든수송수단에대한범유럽인프라프로젝트와물류및지능적수송시스템을포함 - 총규모는 EU 회원국 28 개국의총도로길이 500 만km, 철로 21 만 5000 km, 해운 / 내륙운하 4 만 1000 km 년까지 TEN-T 프로그램에총 240 억유로배당 자료 ec.europa.eu 89 87 세계인프라시장동향 표 1 규모에따른주요프로젝트 ( 단위 : 백만달러, km ) 프로젝트명구분금액규모업체완공계획연도진행단계 프라하 Blanka 터널도로, 교량 프라하지하철 D 노선철도 프라하지하철 A 노선연장철도 프라하 - 바츨라프하벨공항 D3 도로 ( 프라하 - 타보르 - 카플리체 ) 철도 도로, 교량 IDS( 컨설팅 ), Metrostav( 공사 ) 프라하시 ( 스폰서 ), Prague Public Transit Company( 운영 ), EU( 출자 ) 프라하운수업체 ( 스폰서 ), Metrostav( 공사 ), chtief Group( 공사 ), 유럽투자은행 ( 출자 ) 체코교통부 ( 운영 ), EU( 출자 ), 체코철도청 ( 가능성 ) 체코교통부 ( 운영 ), Grupo ACS( 공사 ) 2015 지연 2022 계획중 2015 완료 - 계획중 2017 공사중 자료 BIM 주프라하 Blanka 터널은 2007 년공사착수이후부터법률적또는재정적인문제로수차례작업이지연, 공사도중수백km의케이블이물에의해손상된채발견돼현재는완공일정이무기한연장 물수송의 80.6% 가육로를통해운반되고있을만큼육로의비중이크고, 철도는국가간연결이용이하기때문이다. 이에따라, EU펀드로운영되는체코정부의 Operational Programme(OP) 중 Operational Programme Transport(OPT) 의세부적프로그램에따르면, 1 철로이외지속가능한교통수단의인프라구축, 2 TEN-T( 범유럽교통망 ) 권역내도로인프라구축과친환경스마트카 (smart car) 나전기차와같은클린모빌리티 (clean mobility) 용공용인프라구축, 3 TEN-T 권역밖도로인프라구축, 4 기술지원을우선으로한다. 체코는 2007~2013 OPT를통해이미체코내도로보수공사와같은작업들이대대적으로진행됐으며, 이번사업에는프라하내지하철신규노선개통및프라하-공항연결철도프로젝트등이계획단계에있다. 2014~2020 년 EU 펀드프로젝트는 6 월이후첫 번째프로젝트승인발표가있을예정이며, 9 월에 도예정돼있다. 이번체코건설업포럼에서체코정 부는 투명하고공정한건설산업의공공입찰을위 해제출한개정안이의회승인마지막단계에있고, 이후지속적으로까다로운환경영향평가 (EIA) 조건 을조정하는등건설허가절차를기존보다단순, 간 소화시킬계획 임을표명하였다. 특히공공입찰관련 개정안이의회승인을통과하면외국기업의참여가 증가할것으로기대되므로, 인지도가낮은한국기업 의진출발판을마련하기위해서는현지에서개최되 는포럼을통해네트워크를구축하는방안도고려해 볼만하다. 자료원 : 체코건설업협회 (SPS), 체코건설포럼, 체코지역개발부, 체코통계청, BMI, 인터넷일간뉴스 (praguepost.com), 경제일간지 E15 및 KOTRA 프라하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김연희 ( 프라하무역관 ) 90 기획 88 불가리아, 철도프로젝트의로드맵을살펴본다 년기간에불가리아철도시설관리공단 (NRIC, National Railway Infrastructure Company; 이추진하는프로젝트규모는총 15억유로에달하며, 대부분의재원조달은 EU 기금으로충당할예정이다. 이프로젝트재원은 EU의교통및교통인프라개선기금 (Operational Program 'Transport and Transport Infrastructure, OPTTI) 과유럽연결기금 (Connecting Europe Facility, CEF) 두종류다. 위의프로젝트들가운데규모가큰엘린펠린 (Elin Pelin) 코스테네츠 (Kostenec) 구간, 코스테네츠 (Kostenec) 셉템브리 (Septemvri) 구간, 플로브디브 (Plovdiv) 부르가스 (Burgas) 구간의철도현대화프로젝트들은 2016년하반기중에단계별로입찰이발표될예정이다. 소피아 (Sofia)-페르닉(Pernic)- 라도미르 (Radomir)-쿨라타(Kulata) 지역을연결 하는철도교통관리시스템 (European Rail Traffic Management System, ERTMS) 구축프로젝트는유 럽연결기금수혜대상이나아직 EU 승인을받지못한 상황으로, 승인이되면 2017 년중에추진할계획이다. 불가리아철도시설관리공단은올해안에규모가 큰프로젝트에대해단계별로입찰을발표할계획이 며, 위의프로젝트들가운데관심프로젝트가있는국 내기업은 KOTRA 소피아무역관으로연락하면프로 젝트별세부내역, 추진현황, 입찰예정일등관련정 보를제공할예정이다. 자료원 : 철도시설관리공단 (NRIC; National Railway Infrastructure Company), KOTRA 소피아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정순혁 ( 소피아무역관 ) 표 2 철도시설관리공단추진프로젝트목록 ( 단위 : 백만유로 ) 연번 프로젝트명 프로젝트금액 EU 기금명 1 소피아 엘린펠린구간철도현대화 68 교통및교통인프라개선 2 엘린펠린 코스테네츠구간철도현대화 512 교통및교통인프라개선 3 코스테네츠 셉템브리구간철도현대화 200 유럽연결기금 4 소피아 볼류약구간철도현대화 105 유럽연결기금 5 볼류약 드라고만구간철도현대화 135 유럽연결기금 6 플로브디브 부르가스 2단계구간철도현대화 390 교통및교통인프라개선 7 포두에네, 이스카르, 카지체네철도역개보수 3 교통및교통인프라개선 8 스타라자고라, 노바자고라, 카르노바트철도역개보수 10 교통및교통인프라개선 9 소피아 페르닉 라도미르-쿨라타간연계철도교통관리시스템 (ERTMS) 구축 29 유럽연결기금 총합 1,452 자료철도시설관리공단 (NRIC; National Railway Infrastructure Company) 91 89 세계인프라시장동향 폐기물 인도, 폐기물관리산업성장기대돼인도는전세계신흥국중가장빠른경제발전행보를보이고있다. 인도의 2015년경제성장률은 7.3% 를기록하며 16년만에중국을앞질렀고, 앞으로 2년간 7.5% 대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급격한경제발전에수반되는환경파괴와폐기물증가문제가심각하다. 인도의인구는 12억 5,000만명으로, 매년 6,200만톤규모의고형폐기물이발생한다. 이속도로 2050년까지간다면연간 4억 3,600 만톤에다다를것으로예상된다. 인도내국가환경정책 (The National Environment Policy, 2006) 은그동안잔여물과폐기물을안전하게처리하는방법과재활용시스템구축필요성에대해강조해왔지만, 그에따르는실천은미흡한상태였다. 가장큰원인으로는미성숙한국민의식, 주정부와지방정부의긴밀한공조시스템부재등이꼽혔다. 하지만올해부터 건설폐제관리법 과 유해폐기물관리법 이개정되면서폐기물과재활용처리시설건설사업이가속화될전망이다. 환경산림부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 에의해도입된건설폐제관리법 (The Construction and Demolition Waste Management Rules, 2016) 은폐기물을발생시키는개인 건설업자 건설사에대한의무사항으로 1 건설폐기물을적절한곳에분리해인증받은쓰레기처리시설에넘길것, 2 공사중인건설현장에먼지가날리지않도록적절히덮어놓을것, 3 대규모폐기물발생업체는폐기물관리계획서를작성하고허가를받을것등의내용을명시하고있다. 또한주정부는건설폐기물저장 처리 재활용을위한적절한부 지를제공하기로했는데, 그기한은인구 100만이상도시는 18개월, 50~100만도시는 2년, 50만미만도시는 3년내로정해졌다. 이처리장은건설폐기물의 10~20% 를조달받아재활용한다는내용을명시하고있다. 유해폐기물관리법 (The Hazardous and Other Wastes Rules, 2016) 은페트병을포함한고체플라스틱폐기물수입금지에관한내용과주정부에유해폐기물을안전하게관리해야할의무및이를재활용하기위한시설건립의무가명시되어있다. 시장조사기관인노보너스 (Novonous) 가발표한 인도폐기물관리산업보고서 에따르면인도내전체폐기물관리산업은 2025년까지약 136 억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기대된다. 특히도시고형폐기물관리산업은 7.14%, 전자폐기물관리산업은 10.03%, 생체의학폐기물관리산업은 8.41% 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폐기물처리를위한적용기술도다양해져서에너지기술, 퇴비화, 생물적환경정화등새로운폐기물관리기술발전을위해대규모투자가이루어질예정이다. 이와더불어 Saahas Waste Management, EnCashea, Karma Recycling, MobiTrash 등폐기물관리를전문으로다루는스타트업들도투자자들의전폭적인지원을받으며등장하고있다. 고객들은스마트폰앱에서자신의위치를입력한후, 업체가찾아오면모아두었던신문 잡지 플라스틱 금속 전자폐기물을넘겨주고일정금액을받을수있으며, 이업체들은수집한폐기물을가공 처리해재활용하거나유기농비료나바이오가스로변환한다. 이러한수요는가정뿐만아니라일반기업과산업단지에서도꾸준히증가하는추세다. 폐기물관리산업은단지폐기물을버리는것에그치지않고분리 분석과정을거쳐재활용하거나새 92 기획 90 로운원료형태로사용토록처리하는등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을이끄는중요한산 업이다. 따라서환경개선을위한인도정부의적극적 인정책과함께폐기물관리산업의꾸준한성장이예 상되므로국내폐기물처리및관리산업, 재활용업계 는이를유심히지켜볼필요가있다. 자료원 : The Times of India, The Economic Times, Livemint, The Guardian, PSA, Novonous, Scroll.in, Gadgets 360 및 KOTRA 뉴델리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이학현 ( 뉴델리무역관 ) 러시아폐기물처리산업진출방법 물량기준으로볼때러시아는세계최대의폐기물 발생국가에속한다. 세계은행의 Urban Development Series 조사에따르면, 2014 년러시아의일일폐기물 발생량은 10 만톤 / 일로미국, 중국, 브라질, 일본, 독 일, 인도에이어세계 7위를차지하였다. 러시아에서는매년약 7,000만톤의고형폐기물이발생하며, 그중약 2,500만톤이모스크바에서발생한다. 또한러시아최대폐기물처리업체인로스텍 (Rostec) 사는러시아에서재활용되지않고매립되거나나대지에버려진누적폐기물량은 310억톤이상일것으로추정하고있다. 러시아에서발생되는폐기물중 90% 는나대지에매립하거나쌓아두는데, 쓰레기량이급격하게증가하면서매립지부족과환경파괴로인한문제가심각해지고있다. 모스크바만보면공식적으로허가된 39개매립지중 13개가더이상쓰레기를수용할수없어폐쇄되었으며, 신규매립지지정에도난항을겪고있다. 러시아전체를보면거주지역과미활용토지에매년약 1,000개씩불법폐기물매립지가생기고있다고한다. 표 3 러시아정부의폐기물관련국제협력대표사례 시기협력국장소내용 2002 년덴마크 벨리키노브고로드 2015 년네덜란드사마라 2015 년 6 월 2015 년 7 월 2016 년 3 월 일본스위스 독일 일본 모스크바 미정 모스크바 자료러시아언론, 러시아환경부자료취합 덴마크의 DEPA, NEFCO, COWI 등 3 개사와고형폐기물처리시스템개선프로그램실시 덴마크회사가 73 만 5,000 유로를투자해 2006 년고형폐기물가공단지 (5 만 6,000 톤 / 연규모 ) 를건설 모든장비는덴마크에서수입됨 Ameco, GID Milieutechniek B.V., Gastreatment Services 3 개사가러시아사마라시에유기폐기물을활용한바이오가스생산프로젝트를검토중 러시아 Rostec 사와일본 - 스위스 Hitachi Zosen Inova Ag 사간고형폐기물열중성자이용공장건설협력계약체결 약 4,000 억루블을합작투자해폐기물열중성자를이용한전력을생산할계획으로연 1,000 억루블가량의예상순수익예상 러시아건설부, 독일 Remondis AG & Co 와러시아내최대폐기물처리단지건설협력계약 이미 Remondis AG & Co 는러시아내폐기물수집 - 이동서비스하고있으며, 러시아 4 개도시에폐기물매립지를운영 향후사마라시에폐기물분리수집시스템실시예정 2016 년 3 월 17 일, 러시아환경부, 일본대표단과폐기물처리관련회담시행 일본의 5 개사 (Clean Authority of Tokyo 사, Toyota Tsusho Corp. 사, Toyota Tsusho Rus. 사, Mitsui & Co 사, MHI Rus 사 ) 참여 Toyota Tsusho Corp. 사, 모스크바소재폐기물소각장복원및신규소각장건설의도표명 93 91 세계인프라시장동향 러시아 ZTBO사에의하면현재러시아에는총 243 개의폐기물처리시설이운영되고있으며, 50개의수집센터와 10개의소각장이있다. 하지만폐기물처리시설은대부분폐기물부피를줄이기위한압착기계뿐이다. 소각장은 10개중절반이시설노후화로인해가동되지못하고있어신규소각장건설이시급하며, 수집센터내에현대적인쓰레기분리시설이전무하여재활용공장도요구되고있다. 쓰레기분리수거에대한국민의인식향상과폐기물매립지에서발행하는바이오가스활용방안도필요하다. 이러한폐기물처리의중요성을인식한러시아정부는폐기물소각, 열분해, 가스화등폐기물재활용방안에관심을나타내고있다. 2014년 12월, 러시아정부는기본법률인러시아연방법 89조 ( ) 와 99조 ( ) 이외에러시아생산업체에고형폐기물처리의무를부과하는 458조를시행하고각지역정부가폐기물처리서비스회사를지정하도록하였다. 2016년 1월에는 89조를개정하여지역정부에재활용시설을포함한폐기물처리프로그램실시의무를부과하는내용을신규조항으로추가하였다. 또한덴마크, 네덜란드, 일본, 스위스, 독일등과폐기물재활용을위한국제협력을강화하고있다. 이에따라향후러시아폐기물처리시장은 5,000 억루블수준까지성장할것으로로스텍사는전망하고있다. 특히재활용사업이가장유망하며, 관련전문가들은러시아에폐기물재활용공장이건설된다면 2~5년이내에투자비가회수될것으로예상한다. 우리기업이진출을고려할만한협력분야는법률 건설 무역분야다. 우선법률적으로는처음법률설계를할때부터우리제품이진출할수있는프레임을짜는것이중요하다. 둘째로, 러시아연방법 #89가개 정됨에따라각지역정부에서폐기물처리시설건설 사업에나서고있어건설분야의사업기회도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무역분야에서관련장비의수요 가증가할것으로예상한다. 자료원 : Th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Rostec Corporation, Rossiyskaya Gazeta, Rosteplo, Altsourse.ru(ZTBO), Rueconomics. ru, Recyclers.ru, Solidwaste.ru, Profiz.ru, Musorr24.ru, Chtoestchto.ru, Consultant.ru 및 KOTRA 모스크바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최민희 ( 모스크바무역관 ) 기타 두바이, MENA 이은아프리카진출의중심지되나? 지난수세기동안두바이는항공, 해상운송인프 라개발을통해 GCC 및 MENA 지역의중계무역의중 심지로성장해왔다. 두바이세관 (Dubai Customs) 에 따르면, 2015 년 1 월 ~9 월사이두바이 -GCC 간교역 은전년동기대비 8% 증가한 962 억디르함을기록하였 다. 특히사우디아라비아와의교역량은전체교역량의 46.4% 를차지하는 447 억디르함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다. 아울러두바이 -GCC 간석유및비석유 부문수출, 재수출총계는지난 15 년간 10 배이상증가 한 1,800 억디르함으로집계됐다고발표하였다. 이처 럼 UAE 를비롯한 GCC 각국의정부는인프라구축을 통해경제다각화를이루고산업인프라에대한수요 충족과청년층을위한관련직업육성을도모하고있 다. 이중두바이는운송인프라와프리존등을통해물 류와운송, 관련서비스업의발달을이끌어 GCC 에서 가장성공적으로산업다각화를이룬것으로평가받는 다 년 UAE GDP 의 24% 가석유가스산업에서발 생한반면두바이는석유가스산업비중이 5% 미만이 94 기획 92 며, 무역업의비중이 28.4% 로나타났다. 제도및시설기반이완비된두바이를거점으로최근대아프리카교역도확대되고있다. 2014년기준두바이-아프리카간교역량은 1,180억디르함으로, 이중대UAE 수입은 608억디르함, 수출은 137억디르함, 재수출은 440억디르함으로나타난다. 대아프리카교역은두바이전체교역량의 9% 를차지하고있다. 2015년 UAE의대아프리카외국인직접투자 (FDI) 액은 540억달러로집계돼아시아, 유럽에이은제3 의투자처로손꼽힌다. 대아프리카투자협력을주도해온두바이상공회의소는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와가나아크라에현지사무소를개설했으며, 연내에케냐와모잠비크에신규사무소개설을추진중인것으로알려졌다. 두바이항만운영사인 DP World는알제리, 지부티, 모잠비크및세네갈에 5개의터미널을보유, 3000여명직원을고용하였다. UAE 국적의에미리트항공또한아프리카공략을강화, 현재 10 개노선에불과한아프리카취항지를 22개로늘리며 2020년까지 850만명의승객을수송할계획이다. 앞으로도두바이를비롯한 UAE 각토후국은산업다각화와인프라개발을지속하여세계교역의중심지라는명성을강화할전망이다. 아부다비또한신규산업단지와하이테크산업육성, 항만시설확장을통한수출증대에힘쓰고있고북에미리트도동부푸자이라의신규항만, 샤르자의항만과연계한프리존육성등다양한옵션을개발하고있다. 중국과아프리카라는두전략시장사이에있는두바이를비롯한 UAE 각토후국의이러한움직임은이지역이지리적장점을바탕으로아프리카시장진출을노릴수있는교두보라는사실을의미한다. 이미다국적기업들이두바이를중심으로프리존에입주함으로써 MENA 지역 진출을위한거점으로삼고있으며, 앞으로도아프리 카진출을희망하는기업들의 UAE 진출은계속될전 망이다. 이에우리기업들은경쟁국동향을주시하고, 신시장개척을위한기회포착에노력해야한다. 자료원 : Emirates NBD, 걸프뉴스, 두바이상공회의소및 KOTRA 두바이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박미진 ( 두바이무역관 ) 홀로서기에도전하는베트남경제 2011 년부터 2015 년사이베트남의공적개발원조 (ODA) 수원규모는 227 억 8,000 만달러로 2006 년 ~2010 년대비 31.47% 증가하였다. 대베트남 ODA 주 요공여자로는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럽투자은 행등의개발은행을비롯하여일본 한국 독일 프 랑스등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중일본은베트 남의최대공여국으로서최근 5 년간 100 억달러이상 을지원하며베트남의사회 경제발전에많은영향을 미쳤다. 그러나일본의무상원조 ( 증여 ) 가차지하는비 표 ~2015 년베트남의분야별 ODA 체결현황 구분 ODA 차관및우대차관 증여 ( 무상원조 ) 총액 비중 교통 운송 9, , 환경 도시개발 에너지 산업 농업및농촌개발 빈곤퇴치 5, , , , , , 보건 사회 1, , 교육 양성 기타 2, , 합계 26, , , 자료베트남기획투자부 ( 단위 : 백만달러, %) 95 93 세계인프라시장동향 그림4 2011~2015년베트남의공여자별 ODA수원 ( 체결 ) 현황체결액 ( 단위 : 백만달러, %) 일본세계은행 (WB) 아시아계발은행 (ADB) 한국일본프랑스유럽투자은행 (EIB) 유럽공동체 (EC) 기타 자료베트남기획투자부 중은 4.5% 에불과하며상환의무가부과되는유상원조 ( 차관 ) 가주를이루고있다. 주요체결분야는교통및운송분야로전체수원규모의약 36% 를차지하고있고, 이밖에도환경 ( 상하수도, 기후변화등 ) 및도시개발, 에너지및산업분야순으로나타났다. ODA는베트남경제성장의중요한재원으로서, 2006~2010년베트남의정부출연투자자본대비 15~17% 에불과했던 ODA 비중 ( 집행액기준 ) 은 2011~2015년 47.37% 로증가하였다. 이러한수치는경제성장의가속화에따라사회간접자본개발수요는계속증가하고있으나정부의투자개발예산부족으로대외차관에크게의존할수밖에없는실정을보여준다. 베트남기획투자부에서는 2016~2020년 5개년경제성장목표 (6.5~7%) 를달성하기위해총 4,800억달러의투자자본이필요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중중앙및지방정부재정에서출자해야하는투자액은 1,800억달러로추산된다. 그러나베트남정부가사회간접자본확충을위해재정지출을늘리는데는한계가있으며, 저유가기조등의대외불안요소로국가재정 수입확보에도차질이우려되고있어베트남의경제활력유지를위해서는지속적인 ODA 수원이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2010년이후베트남은세계은행 (WB) 의분류에따라하위소득국가에서중간하위소득국가로격상되어 ODA 수원사업에어려움이가증되고있다. ODA 체결액은지속적감소추세에있고, ODA 차관의융자조건역시많이달라져평균 30~40년으로책정됐던상환기간이 2011년이후평균 10~25년으로대폭축소되었고, 0.7~0.8% 수준이었던연이자율역시 2% 를상회하기시작했다. 2017년 7월부터는세계은행의 IDA( 국제개발협회 ) 차관공여대상국에서이보다우대조건이낮은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 차관공여대상국으로이전될예정이다. 아시아개발은행 (ADB) 에서도이와비슷하게베트남에제공하는 ADF( 아시아개발기금 ) 지원을중단하고 OCR( 일반재원 ) 지원으로전환할가능성을제기하고있다. 베트남기획투자부에따르면베트남이체결가능한 ODA 수원규모는 200억 ~250 억달러인데, 예비조사를통해파악한 2016~2020 년중앙및지방정부의 ODA 수요는 395억달러에달해사회간접자본의확충 개선사업과관련한베트남정부의심각한자금난이예상된다. 이러한상황에서베트남정부는그동안베트남 ODA 사업의효율성을저해하는요인으로지목된점들을개선하고자 2016~2020년 ODA 운용지침을변경하기로발표하였다. 그저해요인은바로 ODA 자금수원여건변화에부합하지못하는법규 정책, 정부및유관기관의사업추진능력부족, 중앙및지방정부관료들의방만한업무수행 ( 프로젝트감독 평가및사후관리소홀 ) 등이다. 개선을위한운영지침에는원조의형태에따라우선적으로운용되는사업조 96 기획 94 건을명시하였고, ODA 및우대차관도입에서중장기 적국가재정건전성고려를강조하였다. 또한조건부 차관과해외공여자가수주자를지정하는차관도입 사례를엄격히한정하고, 차입금분배및지원방식을 변경하여국가재정출자형태의차입금분배를지양 하고차관차입금융자방식지원을확대 강화하기로 하였다. 대베트남대외차관융자조건이엄격해짐에따라 차관운용및 ODA 사업추진과관련한베트남정부의 움직임이더욱신중해질것으로예상되며사회간접자 본확충을위한방편으로민간자본유치를확대할것 으로전망된다. 자료원 : Decision No.106/QD-TTg, Decision No.251/QD-TTg, 현지언론및 KOTRA 하노이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한경준 ( 하노이무역관 ) 터키트라키아지역 3 개주, 한국기업진출시적극지원하기로 지난 3 월 30 일트라키아지역내 3 개주테키르다 으주, 크르클라렐리주, 에디르네주개발청투자지원 사무소관계자로구성된투자촉진단이 KOTRA 이스 탄불무역관을방문하여한국기업투자에대한다각 적인지원방안을제시하였다. 주로고용규모 500 명 미만의중소기업진출지원에중점을두고있으며, 터 키를방문하는주요한국기업에대해트라키아지역 투자환경을투어형식으로소개하고, 기업및생산시 설설립 등록 거주비자노동허가를비롯한제반행 정절차를지원하는맞춤형무료서비스를제공하기로 하였다. 터키정부의투자촉진활동을수행하는개발 청 (TDA) 과투자청 (ISPAT) 은투자유치활동에협조체 계를형성하고있다. 터키총리실직속투자청은대규 모국가단위의투자프로젝트에중점을두는데비해, 개발청은중소기업의실질적투자활동지원에중점을두고있다. 트라키아지역은터키이스탄불의유럽지역으로부터그리스와불가리아의서쪽지역을포괄하는지역이다. 이지역은우수한교육환경을갖추고있어지식층노동력이풍부하며치안도가장안정적인편에속한다. 또한테키르다으항 아시아항 마르타슈항등 3개의국제항구와촐루국제공항이소재하고있고, 유럽으로연결되는국제철도망과고속도로망이발달되어있으며, 여유있는에너지인프라와다수의산업단지로터키에서인프라가가장잘갖춰진지역으로평가된다. 각주별산업현황을보면, 에디르네주는식품생산 (46%), 석탄및광물생산 (26%), 의류생산 (7%) 순이며,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지정된오스만투르크의수도가있던지역으로관광산업이발달되었다. 주요투자대상지역은산업공단, 트라키아테크노파크, HAVSA 국제물류산업센터등이다. 크르클라렐리주는유럽으로연결되는육상운송인프라가잘형성돼있고, 항만과국제공항까지의거리가가깝다. 터키의메가프로젝트중하나인제3 원전건설의후보지역으로도거론되고있다. 테키르다으주는터키 3개국제항구를보유하고있고, 철도 도로 국제공항이유기적으로연결된교통인프라를보유하고있다. 이스탄불에근접한지역으로, 12개산업단지와 1개자유무역특구 (European Free Zone) 가소재하여이스탄불에물품을공급할만한생산시설이발달해있다. 자유무역특구는총 5059ha면적으로 1,196개사가입주하여 12만 4,000명의고용규모를나타내고있다. 현재진행중인 EU와의관세동맹업그레이드등앞으로 EU와의교역량이급증할것으로전망됨에따 97 95 세계인프라시장동향 라트라키아지역을중심으로한산업생산과무역이 더욱활발해질것으로보인다. 터키뿐만아니라 EU, 중동시장을함께겨냥할수있는국제생산및무역기 지로서의가치도매우높을전망이다. 터키투자를통 한해외시장진출을희망하는우리중소규모업체들 에게는 KOTRA 와연계해터키개발청의실질적인맞 춤형지원을활용할좋은기회로, 투자지원전문가의 지원을받아법인 지사 사무소 공장을설립하고 다양한프로그램을활용할수있다. 자료원 : 트라키아지역 IR 방문단및 KOTRA 이스탄불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권오륭 ( 이스탄불무역관 ) 아르헨티나신정부의야심찬개발프로젝트 플랜벨그라노 (Plan Belgrano) 아르헨티나신정부는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 로낙후된북부 10 개주에대대적인투자를유치하여 지역간불균형해소를추진하고있다. 아르헨티나북 부지역은아르헨티나독립당시정치 경제적인중 심지였으나, 부에노스아이레스및팜파지방으로경 제활동의중심이옮겨가면서현재는저개발지역으 로쇠락한상태다. 아르헨티나신정부는살타 후후 이 투쿠만 라리오하 카타마르카 코리엔테스 차코 포르모사 산티아고델에스테로 10 개주를중 심으로인프라, 빈곤퇴치, 마약운반근절, 아르헨티 나단결이라는 4 개핵심목표를설정하고 7 개의세부 계획을제시하였다. 한국과협력가능성이높은인프라건설에는총 160 억달러를투자할예정이며, 공공주택 25 만호를 건설할예정이다. 구체적으로주요국도의고속도로 이계획되어있고, 1990 년대철도민영화이후서비스 가중단된북부연결철도노선복원을위해 50 억달러 를투자하고, 이구아수 레지스텐시아 살타 투쿠 만등의북부지역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공항현대 화에 2 억 5,000 만달러를투자할계획이다. 또한공공주거복지계획으로 15 만가구의공공복 지주택 (vivienda social) 을건축하고, 10 만가구에대 해서는보조금제공을계획하고있다. 이외에상수도 (50 만가구 ), 하수도 (150 만가구 ) 정비사업도계획중 이다. 이번개발프로젝트진행의핵심적인부분은파이 낸싱이다. 아직세부투자계획별구체적인자금조달 계획은발표되지않은상태다. 우선 GDP 의 7% 에이 르는재정적자를줄이는문제가시급하기때문에재 원마련방안이확정되기전에는프로젝트의진행여 부를판단하기어렵다. 이외에도프로젝트별진행일 정이제시되지않았고, 타당성조사도시행되지않았 음을고려할때구체화에상당한시일이걸릴수있 고, 현재로서는프로젝트별상세정보를입수하기어 려운상황이다. 하지만아르헨티나의국제금융시장복귀가현실화 된다면국채발행또는국제개발은행을통한자금조달 이가능할것으로기대되며, 최근까지화폐발행을통 한인플레이션으로재정적자를충당해왔기때문에부 채비율은상대적으로낮은편으로, 국채발행여력은 높은상황이다. 자료원 :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윤예찬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 화 (Ruta 9, Ruta 34), 도로안전시설확충및재포 장, 신규교량건설 (Resistencia/Corrientes 연결 ) 등 98 기획 96 세계 ODA 사업동향 세계은행에서승인되는최신도시및인프라건설관련프로젝트소개 세계은행신규사업 (2016 년 3 월 ~5 월 ) 사업명 수여국 차용금액 (100만달러 ) 승인날짜 베트남도시상하수도사업 - 추가금융지원 (Vietnam Urban Water Supply and Wastewater Project - Additional Financing) 인도네시아커뮤니티기반의지역재활성화및재건축시범사업 (REKOMPAK) 확대및보편화지원 Replication and Mainstreaming of Community-based Settlement Rehabilitation & Reconstruction) 중국허베이샤오간로지스틱기반시설사업 (CN-Hubei Xiaogan Logistics Infrastructure) 방글라데시빈곤감소를위한슬럼지역통합사업 (Pro-Poor Slums Integration Project) 지역개발프로젝트제 2 차추가지원 (Second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Additional Financing) 인도칼나타카도시상수도현대화사업 (IN Karnataka Urban Water Supply Modernization Project) 모잠비크 2 차수도서비스와제도지원 (Water Services & Institutional Support II) 르완다도시개발사업 (Rwanda Urban Development Project) 베냉초국경관광과경쟁력강화사업 (Benin Cross Border Tourism and Competitiveness Project) 칸터도시개발과회복력강화사업 (Can Tho Urban Development and Resilience) 라이베리아도시상수공급사업 (Liberia Urban Water Supply Project) GZ 지자체개발사업제 2 차추가재정지원 (GZ-Second Municipal Development Project AF) 키르기스공화국도시개발사업 (Kirgyz Republic Urban Development Project) 멕시코지자체에너지효율화사업 (Mexico Municipal Energy Efficiency Project)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방글라데시 조지아 인도 모잠비크 르완다 베냉 베트남 라이베리아 서안과가자지구 키르기스공화국 멕시코 국제개발협회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1 인당국민총소득 (GNI) 이 885 달러이하의최빈국가를대상으로융자. 상환기간은 35~40 년, 거치 10 년, 후속 10 년이자 1%, 나머지 30 년간이자 3%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저개발국가에대해개발자금을지원하고개발계획의수립과집행을자문. 주로개발도상국에대한원조기관역할을하며, 상업베이스로장기의하드론 (hard loan, 조건이엄격한융자 ) 을행하고있다. 개발도상국의공업화등발전을위해매년 500 억달러이상규모의융자를제공하고있으며, 현재중남미지역이가장큰수혜를받고있다. 99 97 세계 ODA 사업동향 1 베트남도시상하수도사업 - 추가금융지원 Vietnam Urban Water Supply and Wastewater Project - Additional Financing 2 인도네시아 커뮤니티기반의지역재활성화및재건축사업 (REKOPAK) 확대및보편화지원 Replication and Mainstreaming of Community-based Settlement Rehabilitation & Reconstruction(REKOPAK) 사업 ID P 사업 ID P 국가 베트남 국가 인도네시아 지역 동아시아와태평양지역 지역 동아시아와태평양지역 사업승인 사업완료예정일 사업비 사업실행기관 미공개 총사업비 : 1.42 억달러 차용금액 : 1.19 억달러 (IBRD/IDA) 차용기관 : 베트남정부 베트남건설부 사업분야별비율 일반적인물, 위생및홍수예방 90% 공공행정 - 물, 위생및홍수예방 10% 사업주제별비율 도시전지역의인프라및서비스제공 100% 사업목적 베트남의중소도시는호치민 하노이 다낭등의대도시나성별중심도시에비해기본적인서비스접근성이떨어지는편이나, 주요도시와인접한특성으로인해급속한인구증가를보이고있어기본적인인프라서비스제공이시급 이에따라주요도심과인접한 10 만 ~30 만인구규모의베트남중소도시를대상으로상수공급, 하수처리시설건설을지원하기로계획 사업구성 1 차계획에서는총 10 만이상규모의중소도시가있는 10 개성에 7 개지역 (Uong Bi, My Phuoc, Ninh Binh, Tam ky, Da Lat, Dong Xoai, Phu Quoc) 의상수공급시설과 7 개지역 (Ninh Binh, Bim Son, Dong Ha, Thai Hoa, Tam Ky, Dong Xoai, Da Lat) 의하수처리시설을공급하기위해 2011 년 10 월부터 2016 년 12 까지 IDA 융자금총 2 억달러를지급 2 차추가금융지원사업은 1) SDR 대비달러강세에따라줄어든금액중공사절감비를제외한자금의추가지원 (IDA 2,000 만달러 ), 2) 베트남정부의요청에따라호치민시에인접한빈둥성디안지역에하수시설건설지원 (9,200 만달러 : IDA 2,300 만달러, IBRD 6,900 만달러 ), 3) 이를위한건설부의기술지원 (700 만달러 ) 으로구성 금융제공방식및차용조건 BRD 융자 : 6,900 만달러 ( 최종만기 25 년, 유예기간 5 년 ) I DA 신용 : 5,000 만달러 ( 최종만기 25 년유예기간 5 년 ) 사업승인 사업완료예정일 사업비 사업실행기관 미공개 총사업비 : 162 만달러 기금금액 : 162 만달러 ( 인도네시아재난관리펀드, DMF) 수여기관 : 인도네시아정부 인도네시아공공사업및주택부 ( 재난관리공사 (BNPB) 협조 ) 사업분야별비율 기타사회서비스 20% 위생 20% 폐기물관리 20% 상수도공급 20% 주택건설 20% 사업주제별비율 기타사회개발 25% 빈민을위한도시서비스와주택 25% 기타도시개발 25% 도시계획과주택정책 25% 사업목적 커뮤니티기반의지역재활성화및재건축사업 (REKOPAK) 은 2005 년아체 (Aceh) 에서발생한쓰나미와 2006 년자바섬지역에지진및쓰나미피해복구를위해만들어진모델로, 2009 년수마트라서부지역의지진과 2010 년메라피 (Merapi) 화산이발생했을때도적용함 본사업의목표는재난을겪은지역이재난회복력 (disaster resilient) 이높은거주지가되는데필요한제반사항을정부가제공할수있도록지원하고, 커뮤니티기반의 REKOPAK 사업이국가적차원에서보편적으로적용되도록제도화하는데있음 사업구성 카로지역 (Karo District) 에서발생한화산과마나도시 (Manado City) 에서발생한홍수피해에따른지역재생사업을지원하기위해임시거처디자인과프로토타입을마련하고, 자금부족에대비하여추가자금을받을수있는플레이스홀더 (Placeholder) 역할수행 (44.9 만달러 ) 커뮤니티교육과품질보장을위해사업시행을감독할수있는주택 T/F 팀을구성하고 (69.5 만달러 ), 국가관리컨설턴트팀과지역관리컨설턴트팀을구성하여현장활동관리, 모니터링및평가, 연구지원, 공동프로그램운영과재난복구계획마련을위한주요관계자간협력지원협의및조정등을지원 (47.5 만달러 ) 금융제공방식 인도네시아재난관리펀드 (DMF) : 162 만달러 100 기획 98 중국허베이샤오간로지스틱기반시설사업 3 4 CN-Hubei Xiaogan Logistics Infrastructure 방글라데시빈곤감소를위한슬럼지역통합사업 Pro-Poor Slums Integration Project 사업 ID 국가 지역 P 중국 동아시아와태평양 사업승인 사업완료예정일 사업비 사업실행기관 총사업비 : 1 억 5,102 만달러 차용금액 : 1 억달러 차용기관 : 중국정부 샤오간도시건설투자공사 (Xiaogan Urban Construction Investment Corporation) 사업분야별비율 도시교통 87% 공공행정 - 교통 13% 사업주제별비율 도시전반의인프라와서비스제공 100% 사업목적 빠른도시인구의증가, 내수시장의확대, 전자상거래 (e-commerce) 의발전에따라중국의물류시장은세계적인수준으로확대되고있는반면관련인프라와물류체계가발전속도를따라가지못해물류배송이비효율적인상황 특히서부지역은연안지역에비해창고저장시설격차가심하고, 중소규모기업들이많아대체로 IT 기술을활용한효율적인운영관리시스템이도입되지않았으며, 도시지역의교통체증까지더하여물류허브에서최종소비자까지도달하는라스트마일배송 (last mile delivery) 이비효율적임 이에따라중국의중심부에있고대도시인우한시로부터 16km 떨어진샤오간공항경제구역 (Xiaogan Airport Economic Zone, AEZ) 에위치한샤오간물류단지 (Xiaogan Logistic Park, LP) 가중부지역물류의거점이될수있도록하고우한시, 샤오간도심등도시지역과의연계성을높이고자함 사업구성 1) 샤오간주거지역을우회하는도로건설, 2) 우한과샤오간에배송되는모든화물을이지역에집결시키고통합적으로관리운영할수있는효율적인시스템도입, 3) 관련제도및조직의역량강화 이사업은민관협력사업으로민간기업은물류시설과장비 ( 창고, 차량등 ) 에투자하고정부는도로건설, 기반시설 ( 상하수도, 전력, 가스, 통신등 ) 건설및물류시스템도입에투자하기로함 금융제공방식및차용조건 IBRD 융자 : 1 억달러 ( 최종만기 25 년, 유예기간 5 년 ) 사업 ID 국가 지역 P 방글라데시 남아시아 사업승인 사업완료예정일 사업비 사업실행기관 총사업비 : 5,757 만달러 차용금액 : 5,000 만달러 (IDA) 수여기관 : 방글라데시정부 국립주택청 (National Housing Authority) 팔리칼마 - 사하약재단 (Palli Karma-Sahayak Foundation) 사업분야별비율 공공행정 - 기타사회서비스 27% 마이크로파이낸스 18% 기타사회서비스 25% 일반물, 위생및홍수예방부문 15% 주택건설 15% 사업주제별비율 시민참여 40% 기타사회개발 20% 사회통합 20% 빈곤층을위한도시서비스와주택공급 20% 사업목적 방글라데시에서는약 4,000 만명의국민이도시지역에거주하는데그가운데 21% 인 800 만명은하루 2 달러이하로생활하는최저빈곤층임. 빠른도시화에따라이러한빈곤율이상승하고있으나방글라데시정부와주택시장모두도시빈민층의주거환경개선사업에실패하고있어적정형주택 (affordable housing) 에대한대안적접근이요구됨 세계은행은그동안여러나라에서성공적으로수행한커뮤니티주도의도시빈곤프로그램을방글라데시의상황에맞게적용, 주요빈곤지역및비공식주거지역에대규모주택단지건설및주거환경개선사업을시행할계획임 사업구성 인구규모, 계층, 빈곤개선프로그램과커뮤니티여부, 정부의의지및지리적위치등을분석하여 10 개의사업지구를선정하고, 그가운데지방정부의사업추진의지가강한 3 개지역코밀라 (Comilla), 시라지간지 (Sirajganj), 나라양간지 (Narayanganj) 지역을시범사업지구로지정. 이 3 개지구에는 1) 커뮤니티이동성과커뮤니티계획 (1,150 만달러 ), 2) 도시커뮤니티개선및업그레이드 (2,200 만달러 ), 3) 주택건설재료및대출지원 (1,800 만달러 ), 4) 모니터링및평가 (100 만달러 ), 5) 프로젝트관리, 교육및역량강화 (400 만달러 ) 사업을수행한후그결과에따라향후 10 개지역으로사업을확대할예정임 금융제공방식및차용조건 IDA 신용 : 5,000 만달러 101 99 세계 ODA 사업동향 조지아제2차지역개발프로젝트추가지원 5 6 Second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Additional Financing 인도칼나타카도시상수도현대화사업 IN Karnataka Urban Water Supply Modernization Project 사업 ID 국가 지역 P 조지아 유럽과중앙아시아 사업승인 사업완료예정일 사업비 사업실행기관 총사업비 : 1,125 만달러 차용금액 : 900 만달러 (IBRD) 수여기관 : 조지아재정부 지자체개발펀드 사업분야별비율 도시교통 59% 전력부문의에너지효율성 10% 일반물, 위생, 홍수예방부문 19% 지방정부 (Sub-national) 행정 10% 주택건설 15% 사업주제별비율 시민참여 40% 기타사회개발 20% 사회통합 20% 빈곤층을위한도시서비스와주택공급 20% 사업목적 이메레티 (Imereti) 주지역의관광산업발전을위해추진되고있는제 2 차조지아지역개발프로젝트의인프라서비스개선과제도역량강화사업에추가금융지원 사업구성 1 ) 이메레티지역에있는주요사적지의관광인프라와도시기반인프라개발및재활성화사업을확대하여사업의완성도와지속가능성확보, 2) 다스칼투보 (Tskaltubo) 하수처리시설과바니 (Vani) 박물관재건사업신규추진, 3) 하수도관리프로젝트신규건설, 4) 통화하락에따른재정감소보상, 5) 사적지개발과관련한예상밖의추가비용지원, 6) 구체적인디자인마련과사업감독에필요한기술적지원 금융제공방식및차용조건 IBRD 융자 : 900 만달러 ( 최종만기 21 년, 유예기간 18 년 ) 사업 ID 국가 지역 P 인도 남아시아 사업승인 사업완료예정일 사업비 사업실행기관 총사업비 : 1.53 억달러 차용금액 : 1 억달러 (IBRD) 수여기관 : 인도정부 칼나타카 (Karnataka) 정부 사업분야별비율 상수공급 95% 위생 5% 사업주제별비율 도시전반의인프라와서비스제공 100% 사업목적 인도칼나타카 (Kalnataka) 주정부는베라가비 (Belagavi), 카라부라기 (Kalaburagi), 발리-다르와드 (Hubballi-Dharwad), 미소레 (Mysore), 레이추르 (Raichur), 벨라리 (Bellary), 호스펫 (Hospet) 등 7개도시에상수도공급시설확대및현대화사업을추진하고자함 이에따라세계은행은 인도칼나타카도시상수도공급개선사업 (KUWASIP, 2005~2011년 ) 의지원대상지인베라가비 (Belagavi), 카라부라기 (Kalaburagi), 발리-다르와드 (Hubballi-Dharwad) 지역의상수도시설확대및현대화사업을지원하기로약조 사업구성 위 3 개지역의상수공급시설에대한 1) 설비투자및건설관리, 2) 운영제도강화, 3) 일부개발사업의기술지원, 4) 사업관리 금융제공방식및차용조건 IBRD 융자 : 1 억달러 ( 최종만기 24 년, 유예기간 5 년 ) 102 기획 100 모잠비크 2차수도서비스와제도지원 7 8 Water Services & Institutional Support II 르완다도시개발사업 Rwanda Urban Development Project 사업 ID 국가 지역 P 모잠비크 아프리카 사업승인 사업완료예정일 사업비 사업실행기관 사업분야별비율상수공급 100% 총사업비 : 1.46 억달러 차용금액 : 9,000 만달러 수여기관 : 모잠비크재정경제부 상수공급자산보유및투자펀드 (Fundo de Investimento e Património do Abastecimento de Água, FIPAG) 사업주제별비율빈민을위한도시서비스와주택제공 100% 사업목적 모잠비크정부는 1998 년부터지속적으로물관련정책개혁을추진해왔고, 상수공급자산보유및투자펀드 (FIPAG) 는대도시지역의상수공급시설에대한투자및자산관리를담당해옴 최근 FIPAG 는물관련정책을위해독립적인물규제위원회 (CRA) 를설립하였고, 이를통해 2025 년까지도시인구의 80% 까지상수공급을확대한다는목표를상정, 북부 중부 남부에 3 개의독립적이고분권화된지역상수공급기관을설립하여 5~7 개의상수공급을책임지도록추진할예정 세계은행은 1998 년부터모잠비크정부의상수공급을지원해왔으며, 이번사업에서는주요도시의상수도공급시설확대, 3 개지역상수공급기관과물규제위원회의역량강화를지원할계획 사업구성 1 ) 펨바 (Pemba), 베이라 (Beira), 돈도 (Dondo), 테떼 (Tete), 모아타이즈 (Moatize) 지역에상수를공급하는 3 개상수공급시설개선및상수도네트워크확대 (1.161 억달러 ), 2) 관련제도지원 (1,800 만달러 ), 3) 빈민주거지의상수도공급비지원 (600 만달러 ), 4) 위기대응체계마련 ( 예산투입없음 ), 5) 물규제위원회 (CRA) 의역량강화와운영지원 (500 만달러 ) 금융지원방식및차용조건 I DA 신용 : 6,650 만달러 ( 최종만기 38 년, 유예기간 6 년 ) I DA 기금 : 2,350 만달러 사업 ID 국가 지역 P 르완다 아프리카 사업승인 사업완료예정일 사업비 사업실행기관 총사업비 : 1 억달러 차용금액 : 9,500 만달러 수여기관 : 르완다정부 르완다기반시설부 사업분야별비율 지방정부행정 50% 도시교통 20% 위생시설 5% 고체폐기물관리 5% 일반물, 위생및홍수방지 20% 사업주제별비율 도시전반의인프라및시설제공 30% 도시계획및주택정책 15% 빈민의도시서비스와주택제공 40% 지방자치거버넌스와제도강화 15% 사업목적 르완다도시화와지역경제개발을지원하기위하여무한가 (Muhanga), 루바부 (Ruvabu), 루시지 (Rusizi), 야가타르 (Nyagatare), 후예 (Huye), 무산제 (Musanze) 등 6 개 2 선도시의도로 배수 고형폐기물관리및위생시설공급을지원하기로함 사업구성 지역경제개발환경을조성하기위해도심의상업지구인아가키리로 (Agakiriro) 중심지와업무지역개발지, 산업단지와고용센터를연결하는도로및관련시설개선을지원 키갈리 (Kigali) 시에소속된야가타르구의비공식거주지 86 헥타르내에총 19,000 명을수용할수있는 4 개의거주지를건설하기위한기술지원과역량강화사업시행 금융조달방식및차용조건 I DA 신용 : 9,500 만달러 ( 최종만기 38 년, 유예기간 6 년 ) 103 101 세계 ODA 사업동향 베냉초국경관광과경쟁력강화사업 9 10 Benin Cross Border Tourism and Competitiveness Project 칸터도시개발과회복력강화사업 Can Tho Urban Development and Resilience 사업 ID 국가 지역 P 베냉 아프리카 사업승인 사업완료예정일 사업비 사업실행기관 총사업비 : 5,000 만달러 차용금액 : 5,000 만달러 수여기관 : 사업분야별비율 SME 파이낸스 10% 도시교통 22% 일반물, 위생, 홍수예방부문 13% 농공산업, 마케팅및무역 15% 일반산업및무역부문 40% 사업주제별비율 기타민간부문개발 80% 마이크로및중소기업지원 20% 사업목적 베냉의관광산업은두번째로큰외환소득을올리는분야이며, 농업과상업다음으로가장많은일자리를창출하고있는만큼관광산업의발전은나이지리아와의비공식적인면직물거래의존도를낮추고경제적취약성을개선할수있는효과적인방안 이러한배경아래세계은행은초국경관광활성화와관광경쟁력강화를지원함으로써베냉의빈곤율을감소시키고경제성장과분배효과를향상시킬계획 사업구성 아보메 - 칼라비 (Abomey-Calavi), 코토누 (Cotonou), 우이다 (Ouidah) 등초국경관광을활성화할주요관광지역을선정하고관광산업관련가치사슬 (value-chain) 을파악하여지원할예정 마이크로및소규모융자지원을장려하는각종인센티브제도를마련하여약 1,000 개의지역관광기업 ( 이중약 20% 는여성기업가가운영 ) 에게경제적기회제공하고일자리를창출하고자함 금융조달방식및차용조건 I DA 신용 : 5,000 만달러 ( 최종만기 38 년, 유예기간 6 년 ) 사업 ID 국가 지역 P 베트남 동아시아태평양 사업승인 사업완료예정일 사업비 사업실행기관 총사업비 : 3.22 억달러 차용금액 : 2.5 억달러 수여기관 : 베트남정부 칸터시인민위원회 (Can Tho People s Committee) 사업분야별비율 지방정부행정 10% 정보기술 5% 도시교통 30% 위생 10% 홍수예방 45% 사업주제별비율 기후변화 15% 지방자치거버넌스와제도강화 20% 기타도시개발 25% 자연재해관리 40% 사업목적 메콩삼각지지역과칸터시는홍수등기후변화에취약한지역으로, 세계은행은 2009 년부터이지역의도시개발, 재난위기관리, 기후변화대응과관련한사업을꾸준히추진해옴 특히칸터시는빠르게성장하는중규모의도시 ( 인구약 125 만명 ) 이자메콩삼각지최대규모의도시이며, 베트남 4 대도시중하나로서재난재해로주변지역에미치는경제적타격이매우크기때문에 메콩지역의통합적인기후회복력관리사업 과병행하여칸터시의중심지보호에우선순위를두고홍수관리사업을추진하기로결정 사업구성 1) 칸터시도심인닌키유 (Ninh Kiew), 빈투이 (Binh Thuy) 지역의홍수예방및위기관리 ( 전체사업의 65%), 2) 칸터시도심과홍수로부터안전한신시가지인카이랑 (Cai Rang) 지역간의연계성강화 ( 전체사업의 25%), 3) 칸터시정부의재난재해위기관리역량강화 ( 전체사업의 10%) 금융지원방식및차용조건 IBRD 융자 : 1.25 억달러 ( 최종만기 29 년, 유예기간 10 년 ) IDA 신용 : 1.25 억달러 ( 최종만기 25 년, 유예기간 5 년 ) 104 기획 102 라이베리아도시상수공급사업 Liberia Urban Water Supply Project GZ 지자체개발사업제 2 차추가재정지원 GZ-Second Municipal Development Project AF 사업 ID 국가 지역 P 라이베리아 아프리카 사업승인 사업완료예정일 사업비 사업실행기관 총사업비 : 1,000 만달러 차용금액 : 1,000 만달러 수여기관 : 라이베리아재정부 라이베리아상하수도공사 (LWSC) 사업분야별비율상수공급 100% 사업주제별비율기타도시개발 100% 사업목적 세계은행은에볼라로피해가컸던라이베리아, 기니, 시에라리온의안전한상수공급과위생환경개선에 16.2 억달러를투자하기로결정 이결정에따른구체적인사업으로, 라이베리아인구의 40% 가거주하고그중 70% 가슬럼지역에거주하는몬로비아 (Monrovia) 광역대도시권에상하수도네트워크확대를추진 사업구성 1 ) 몬로비아의기존상수공급네트워크개선 (190 만달러 ), 2) 새로운상수공급네트워크지역확대 (619 만달러 ), 3) 사업수행기관인라이베리아상하수도공사 (LWSC) 의운영효율성향상을위한프로젝트관리수행역량강화및평가모니터링시스템개선 (200 만달러 ) 금융지원방식및차용조건 IDA 신용 : 1 억달러 ( 최종만기 38 년, 유예기간 6 년 ) 사업 ID 국가 지역 P 서안과가자지구 중동및북아프리카 사업승인 사업완료예정일 사업비 사업실행기관 N/A 총사업비 : 690 만달러 투입금액 : 690 만달러 (PID MDTF) 수여기관 : 팔레스타인해방기구 지방정부개발과대출기금 (Municipal Development and Lending Fund, MDLF) 사업분야별비율 지방정부행정 26% 기타신재생에너지 5% 전력송전및배전 23% 도시교통 23% 일반물, 위생및홍수예방 23% 사업주제별비율 전자정부 8% 젠더 5% 빈민을위한도시서비스및주택제공 지자체거버넌스와제도강화 기후변화 6% 사업목적 팔레스타인해방기구 (PI) 는 2005 년 지방정부개발및대출기금 (Municipal Development and Lending Fund, MDLF) 을조직하고 2009 년세계은행의지원으로 지방정부개발프로그램 (MDP) 을개발하여 팔레스타인개혁및개발계획 2008~2010(PRDP) 에따른지방정부의역할수행과자치역량강화를추진해옴 이번재정지원은지방정부의관리및사업시행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두단계로진행되는 지방정부개발프로그램 2(MDP 2) 의 2 단계사업비로활용예정 사업구성 1) 자본출자를위한지방정부기금제공, 2) 지방자치발전을위한교육및혁신프로그램지원, 3) 지방정부와 MDLF 의역량강화, 3) 사업시행지원및운영비제공, 4) 가자지방정부위기기금을위한 2 차재정지원 금융지원방식및차용조건 팔레스타인파트너쉽인프라개발다자공여신탁기금 (Palestinian Partnership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Multi-Donor Trust Fund, PID MDTF): 690 만달러 105 103 세계 ODA 사업동향 키르기스공화국도시개발사업 Kyrgyz Urban Development Project 멕시코지자체에너지효율화사업 Mexico Municipal Energy Efficiency Project 사업 ID 국가 지역 P 키르기스공화국 유럽및중앙아시아 사업승인 사업완료예정일 사업비 사업실행기관 총사업비 : 1,440 만달러 투입금액 : 1,200 만달러 수여기관 : 키르기스정부 커뮤니티개발및투자공사 (ARIS) 사업분야별비율 지방정부행정 20% 공공행정 - 기타사회서비스 20% 폐기물관리 20% 사업주제별비율 기타공공부문거버넌스 10% 도시계획과주택정책 10% 도시전반의인프라와서비스제공 80% 사업목적 키르기스는동유럽및중앙아시아지역에서가장가난한국가중하나 (2013 년기준 1 인당 GNI 1,200 달러 ) 로전인구의 38% 가빈곤지역에거주하고, 2.8% 가극빈지역에거주하고있는상황. 정부는주요주거지개발을추진하고있으나실제수요지역에서멀리떨어져있고, 지방정부가기반시설및사회서비스를적절히제공하지못하고있음 이에따라지방정부가제공하는서비스의질을높이고에너지효율화와지진등재해회복력을높이고자주요지역의도시인프라개선및확대를계획 사업구성 케르벤 (Kerben), 술룩타 (Sulukta), 톡토걸 (Toktogul), 발리치 (Balyckchy) 지역에상수공급, 쓰리기처리, 가로등설치등도시기반시설확대및개선을위한투자지원및지역역량강화 안전하고에너지효율적인사회인프라시범사업을도입하여지진으로부터안전하고에너지사용을절감할수있는사회인프라개발에집중 중앙정부의도시계획역량강화와지방정부의재정관리및계획을지원하고사업실행현황에대한평가및모니터링이가능한시스템개발 금융지원방식및차용조건 IDA 기금 : 540 만달러 IDA 신용 : 660 만달러 ( 최종만기 13 년, 유예기간 12.5 년 ) 사업 ID 국가 지역 P 멕시코 중남미 사업승인 사업완료예정일 사업비 사업실행기관 총사업비 : 1.56 억달러 투입금액 : 1 억달러 수여기관 : 멕시코재정부 멕시코에너지부 (SENER) 사업분야별비율전력부문중에너지효율성 100% 사업주제별비율 도시전반의인프라및서비스제공 50% 환경변화 50% 사업목적 멕시코정부는기후변화의완화및적응에정책적우선순위를두고 2030 년까지온실가스를최소 25% 까지감축하는목표를설정. 이를실현하기위해에너지사용을효율화하고지속가능한도시환경으로전환하는정책에집중 ( 기후관련기금과다각적인지원을받으면목표의 40% 까지달성할수있을것으로예상 ) 멕시코인구의 72% 가도시에거주하는특성상멕시코도시정부는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효율화를실질적으로실현할수있는상황이었으나그동안에너지절감형가로등과양수기등의부분적성과만을거두었음 이에따라이번사업에서멕시코주요도시정부가에너지효율화사업에더욱적극적으로나설수있도록자금을지원하기로결정 사업구성 멕시코에너지부 (SENER) 는국가차원에서추진할수있는에너지효율화사업을계획하고 32 개지방정부에적용할수있는시범사업을만들어세계은행에지원을요청 향후 5 년간정책개발과제도강화를지원 (SENER 100 만달러, IBRD 600 만달러투입 ) 하고, 지방정부가가로등, 상하수도, 건물부문에서에너지효율화사업을추진하는데투자 (SENER 600 만달러, 지자체와상하수도관련기관 4900 만달러, IBRD 9375 만달러투입 ) 예정 금융지원방식및차용조건 IBRD 융자 : 1 억달러 ( 최종만기 13 년, 유예기간 12.5 년 ) 106 이머징씨티시리즈 12 중국중서부내륙지역핵심도시 : 청두 란저우 107 청두시 란저우시 108 이머징씨티시리즈 중국중서부내륙지역핵심도시 : 청두 란저우 오종혁전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기본현황 청두 ( 成都 ) 개황 쓰촨 ( 四川 ) 성의성도 약 2300년이넘는역사를보유한중국서부지역의핵심도시중하나 - 면적 : 12,100km2 -인구 : 1,210만명 (2014) -인구밀도 : 1,000명 / km2 (2014) -지역총생산량(GRDP) : 1조 801억위안 (2015) -1인당지역총생산량 : 1만 2,079달러 (2015) -고정자산투자 : 7,007억위안 (2015) -소매판매총액 : 4,946억위안 (2015) -산업구조 : 1차 3.5%, 2차 43.7%, 3차 52.8%(2015) -기후 : 아열대습윤기후, 연평균기온 15.2~16.6, 연평균강수량 873~1,265mm -자매도시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김천시. 충청북도제천시 란저우 ( 兰州 ) 개황 간쑤 ( 甘肃 ) 성의성도 과거실크로드시대부터동서지역간 국가간경제교류의중요한통로였던도시 - 면적 : 13,100km2 -인구: 369만명 (2015) -인구밀도 : 281명 / km2 (2015) -지역총생산량(GRDP) : 2,095억위안 (2015) -1인당지역총생산량 : 5만 6,972위안 (2015) -고정자산투자 : 1,803억위안 (2015) -소매판매총액 : 1,152억위안 (2015) -산업구조 : 1차 2.7%, 2차 37.3% 3차 60.0%(2015) -기후 : 대륙성온대대륙성기후, 연평균기온 10.3, 연평균강수량 327mm(6~9월에집중 ) -자매도시 : 경상북도포항시 중국중서부내륙지역핵심도시 하얼빈시 2015 년 1 차대상지 - 중서부지역거점도시 : 충칭직할시, 우한 ( 후베이성 ), 정저우 ( 허난성 ), 시안 ( 산시성 ) 2016 년 2 차대상지 - 남중부지역주요도시 : 창사 ( 후난성 ), 난창 ( 장시성 ) - 서부지역주요도시 : 청두 ( 쓰촨성 ), 란저우 ( 깐수성 ) - 북동중부지역주요도시 : 허페이 ( 안휘성 ), 타이위안 ( 산시성 ) - 서부국경도시 : 우루무치 ( 신장 ), 쿤밍 ( 윈난 ) 중국중서부내륙지역의핵심도시대상은대외경제연구원중국권역별성별연구원의협조를바탕으로구상 우루무치시 라싸시 시닝시 청두시 쿤밍시 선양시 베이징시 후허하오터시 톈진시 스쟈좡시 인촨시 타이위엔시 지난시 란저우시 정저우시 난징우 시안시 허페이시 우한시 항저우 충칭시 난창시 창사시 구이양시 푸저우시 난징시 하이커 광저우시 창춘시 109 107 중국중서부내륙지역핵심도시 : 청두 란저우 청두 ( 成都 ) 의일반현황 지리적특성 쓰촨성성도인청두시는중국서부지역의핵심도시이자일대일로 ( 一带一路 ) 전략및장강 ( 长江 ) 유역개발의핵심거점지역 - 청두시는지리적으로중국서남부에위치하며, 서부지역에서충칭시다음으로큰경제 인구규모보유 청두-충칭간추진중인청위경제권 ( 成渝经济圈 ) 건설을통해중국의 4대경제권으로부상중 - 최근일대일로등국가전략에따른개발확대의일환으로국제항공노선, 국제화물철도등물류환경이개선되면서외자기업진출이증가 청두시를중심으로주변의메이산 ( 眉山 ) 시, 쯔양 ( 资阳 ) 시일부를포함한톈푸신구 ( 면적 1,578km2, 인구수 600만명규모 ) 가 2014년국무원으로부터국가급신구 ( 新区 ) 로비준 - 톈푸신구는 2020년까지 GRDP를 3,000억위안이상으로끌어올리고, 2020~2030년까지쓰촨성평균보다 2% 포인트높은수준을유지한다는발전목표를설정 1 국가급신구는국무원이직속관리하는데, 별도의관리위원회를두어운영하고특수관리권한이주어진다는점에서기존산업단지와는구별됨 - 톈푸신구는 ICT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바이오의약 금융의 6대주력산업이있으며, 8대산업단지를보유 - 톈푸신구일대에교통망을확충함으로써그동안높은산맥에둘러싸여접근이어려웠던쓰촨지역의교통난 ( 蜀道难 ) 해소에도움을줄것이며, 청두도심지역의산업발전에제약이되는공간문제도해소될것으로전망 2 사회문화적특성 2300년이넘는역사를자랑하는청두시는내륙에위치하고있으나시민들의소비지수가높아중국의주요소비거점으로급부상 - 청두는소설 삼국지 ( 중국제목은삼국연의 ) 의배경이되는지역으로, 중국삼국시대 ( 년) 에촉한 ( 蜀漢 ) 을통일한유비 ( 劉備 ) 가수도로삼았던곳 3 - 예로부터땅이비옥하며물자가풍부해 톈푸즈궈 ( 天府之國 ) 라는별칭으로도불림 4 1 四川日报 四川省人民政府关于四川天府新区总体规划 (2010~2030 年 )2015 年版的批复, 解读二. 2 노수연 오종혁, 오종혁, 오종혁, 2012 110 이머징씨티시리즈 내륙임에도불구하고과시형소비성향이높아소비지수가높음 청두에내 외자유통기업진출이집중되자주변지역에서찾아오는소비자가늘고있으며, 고가의수입소비재및자동차등시장규모는중국내상위권차지 행정구역현황 청두시는 10개의구 ( 区 ) 와 4개의현급시 ( 县级市 ), 5개현 ( 县 ) 으로구성 - 도심에해당하는칭양 진니우 청화 진장 우호우구에인구가집중 년국무원이행정구역제도개편을추진하면서솽리우가현에서구로승급 표 1 도심지역소개 도심지역칭양구진니우구청화구진장구우허우구 특징 투푸차오탕 ( 杜甫草堂 ) 이나진샤 ( 金莎 ) 유적지등유명관광명소소재 도매시장이발전되었으며, 최근북부지역개발 ( 北改 ) 추진으로대규모주택단지건설중 1990 년청두시행정구역조정후에새로생겨났으며, 청두역을중심으로발전 청두시최대상업구역인춘시루 ( 春熙路 ) 와옌스커우 ( 鹽市口 ) 소재 쓰촨대학을비롯해지역내대학교가집중되어있으며, 청두시하이테크기술산업단지가위치하고있어다수의외자기업소재 자료오종혁, 2012 를토대로정리 그림 1 청두시행정구역 1~5 에해당하는구역이도심지역에해당 두장옌시 평저우시 1 친양구 2 진니우구 3 청화구 4 진장구 5 우호우구 피현 신두구 칭바이장구 따이현 충저우시 원장구 롱췐이구 진탕현 치홍라이시 신진현 솽리우구 푸장현 자료오종혁, 를토대로수정 111 109 중국중서부내륙지역핵심도시 : 청두 란저우 경제현황 2015년청두시 GRDP는중국서부지역에서충칭에이어두번째로높으며 ( 전년대비 7.9% 증가한 1조 801억위안 ), 이는쓰촨성경제의 35% 에해당 년기준청두시인구는쓰촨성전체인구의 14.7% 에불과하나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은매우높은편으로, GRDP와소비시장규모는각각 35.8%, 35.6% 를차지하며대외무역과해외직접투자 (FDI) 는각각 76.9%, 74.6% 를차지 대외무역과 FDI가청두지역에집중된이유는쓰촨성에서물류인프라가우수하고지역내우수인력이집중되었기때문 청두시 12.5기간성장률 : 11( 15.2) 12( 13.1) 13( 10.2) 14( 8.9) 15( 7.9) 5 그림 2 서부지역주요도시 GRDP 규모비교 (2015 년 ) 그림 3 청두의쓰촨성내위상 15,720 10,801 GRDP ( 단위 : %) 5,810 3,970 3,410 3,091 2,891 2,680 2,096 FDI 40 인구 ,481 1,132 1,026 충칭 청두 시안 쿤밍 난닝 후허하오터 구이양 우루무치 란저우 인촨 시닝 라싸 대외무역 소비 자료 CEIC 웹사이트 자료 CEIC 웹사이트 청두의대표적인주력산업은 ICT 자동차 기계 화학등이며, 최근에는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에너지절약및환경산업등신산업분야에집중하는추세 - ICT 분야는인텔, 텍사스인스트루먼트 (TI), 델, 레노보등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제조기업이진출 - 자동차는 SUV, 화물차등다양한차종생산과신에너지자동차기술보유에중점을두고, 기계는공업기계와부품소자, 화학은전방산업을집중육성할예정 - ( 주요산단 ) 청두시에는약 20 여개의산업단지가소재하며, 그중청두하이 5 CEIC 112 이머징씨티시리즈 테크기술산업단지 ( 이하 청두고신구 ) 와청두경제기술산업단지에외국인투자가집중 2015년기준 500개글로벌기업중 199개가청두에진출해있으며, 대표적인진출기업으로는인텔 슈나이더전기 보쉬 다농 케펠랜드 필립스 텐센트등 청두고신구는 ICT 바이오 기계산업중심이며, 청두도심서쪽은제조, 도심남부지역은서비스중심 청두는내륙지역가운데서비스업발전수준이높은편이며, 유통 금융 물류등생산형서비스발전에치중 - 청두시는종합쇼핑몰건설과선두적인글로벌유통기업유치를추진하고, 각종금융기관의지역본부기능유치, 교통운수허브기능강화등을추진 전세계약 170여개도시와연계되는항공노선과국제화물철도건설을통해해외수출확대를추진 청두시소비시장규모는 4,946억위안으로전년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대표상권은춘시루 ( 春熙路 ) 와옌스커우 ( 鹽市口 ), 톈푸신청 ( 天府新城 ) 으로구분 - 청두시는서부지역에서충칭에이어두번째로큰소비시장 - 최근소비시장은인터넷구매가급증하는추세로, 30~40대가주력소비층으로부상 - 춘시루와옌스커우는청두중심부에위치한서부지역최대상권으로, 왕푸징 ( 王府井 ) 이텅양화탕 ( 伊騰洋華堂 ) 런허춘티엔 ( 仁和春天 ) 런헝즈디 ( 仁恒置地 ) IFS 등로컬및외자대형쇼핑몰이밀집 춘시루상권의일일유동인구는평균 40만명수준이며옌스커우는 15만명수준 - 톈푸신청은최근지하철개통과세계최대규모의쇼핑몰개점으로주목받고있으며, 한국롯데백화점이진출 13 5 규획시기 (2016~2020년) 도시발전계획 6 청두시는 13.5 규획시기에중국평균 (6.5%) 을상회하는중고속성장을유지하여, 2020년에는 2010년의 3배이상의경제규모를이룬다는목표를설정 - 청두시는서부지역경제중심지건설을위해제조및서비스분야의발전을적극촉진 규획 에서는 2016~2020 년까지해당지역의 5 개년간경제사회발전목표와방향을제시 113 111 중국중서부내륙지역핵심도시 : 청두 란저우 청두시 13.5기간예상성장률 : 16( 7.4) 17( 6.9) 18( 6.6) 19( 6.3) 20( 6.0) 7 - 새로운성장동력으로혁신을설정하고, 이를위해과학기술예산비중을 4% 까지끌어올리고 1만명당특허보유량을 25건으로끌어올릴계획 또한혁신창업센터조성을통해청년창업활성화추진 청두시는 2020년까지산업별부가가치제고를목표로설정 ( 공업부가가치는 6,500억위안, 서비스부가가치는 9,800억위안달성 ) - 제조업의클러스터능력을강화하기위해 1조위안규모의클러스터 ( 청두고신구 ) 1개와 1,000억위안규모클러스터 2개구축을추진 - 제조업은 ICT, 자동차등주력산업육성외에도신산업발전촉진과식품 경공업등의구조개선을추진 - 서비스는생산성서비스업외에유통, 관광, 문화등생활형서비스업의질적제고를추진 청두시는 13.5 기간인프라현대화추진, 철도교통망의밀도제고, 주거환경개선을 집중적으로추진 표 2 청두시의 13 5 규획시기주요발전계획 구분종합산업인프라 주요목표 중고속성장유지, 2020 년 GRDP 목표 2010 년의 3 배이상, 서부지역경제중심지건설 지역혁신, 창업중심지로의도약 ( 국가혁신형도시및혁신개혁실험구건설 ) 일대일로 및창장경제벨트의핵심도시로의역할모색 ( 매년외자이용액 10% 증가, 대외무역액 6.5% 씩성장목표등 ) 제조 I CT, 자동차, 석유화학등주력산업육성 바이오의약, 정밀기계및스마트제조장비,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 신소재, 신에너지업종의빠른발전추진 식품, 경공업, 건축재료, 금속제련업종구조개선서비스 물류, 금융, IT, 과학기술등생산성서비스업발전추진 유통, 관광, 문화, 헬스케어등생활형서비스업품질제고 기초인프라의현대화수준제고, 철도교통네트워크밀도제고, 주거환경개선 도시화율 77%( 상주인구기준 ) 로제고 자료청두시 13 5 규획강요 ( 中共成都市委關于制定全市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个五年規劃的建議 ), 청두시 2016 년정부업무보고 (2016 年成都市政府工作報告 ), 청두시정부홈페이지 한개의그림으로살펴보는청두의향후 5 년 ( 一圖看懂未来 5 年的成都有多棒, qsfzgh/201601/t _ html). 7 EIU, 2015 114 이머징씨티시리즈 한국과의교류현황 ( 교역규모 ) 한국의대쓰촨성수출은 12억 7,700만달러, 수입은 7억 5,400만달러로 5억 2,300만달러규모의흑자를기록 - 한국은 2010년부터 IT 부품과석유화학제품을위주로한중간재수출구조였으나, 2013년이후에는내수용수출비중이점차확대 8 ( 한국교류도시 ) 2016년기준한국의대구광역시, 경북김천시, 충북제천시등과자매교류혹은우호도시교류진행중 - 한국의지자체들과청두시는주로공무원상호파견, 문화교류를추진중이며, 최근내수유통시장진출을위한전시참여등으로교류범위확대추세 표 3 청두시 - 한국지방자치단체간교류현황 (2016 년 ) 한국자치단체명체결일자체결형태 청두시 쓰촨성 경북김천시 자매 충북제천시 우호 대구광역시 2015 우호 전라남도 우호 충청남도 우호 자료각종자료정리 ( 기업진출현황 ) 2010년이후로청두진출기업이점차늘어나고있으며, 제조기지로서의활용보다는주로유통 식음료 운수 IT 등서비스업분야진출이활발 - 유통업체인롯데백화점이진출했으며, 휴롬은제품판매와더불어카페사업을통해현지사업확대중. 금호고속이진출하여운수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현대상선은도큐멘테이션센터 (Documentation Center) 운영 그밖에다수의한국계은행과물류기업들이사무소형태로활발히진출중 2015년말청두고신구에한중혁신창업단지가설립되면서현지창업에대한청년창업가들의관심도증가 - 한국무역협회가청두에지부를설립하였으며, 농수산유통공사가안테나숍을오픈하는등기관의진출도증가추세 8 이상훈 오종혁, , 중국지역별내수용수입시장분석 : 쓰촨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기초자료 115 113 중국중서부내륙지역핵심도시 : 청두 란저우 란저우 ( 兰州 ) 의일반현황 지리적특성 간쑤성의성도인란저우시는황하상류지역에위치하고있으며, 과거실크로드시대부터동서지역간 국가간경제교류의중요한통로역할 9 - 란저우시는간쑤성의정치 경제 문화중심지이며, 산시성시안시 ( 陕西省西安市 ) 에이어중국서북지역에서두번째로큰도시 10 - 최근실크로드경제벨트의중점도시로주목받고있으며, 주변도시와의철도및교통접근성확대방안을적극추진중 2012년란저우시북부지역용덩현 ( 永登县 ) 과가오시현 ( 皋兮县 ) 일대를포함하는란저우신구 ( 면적 821km2규모 ) 가다섯번째국가급신구로비준 - 란저우신구는기존도심지역의개발면적부족문제를해결하고, 동부지역으로부터의산업이전, 석유화학및신에너지산업 ( 태양광, 풍력등 ) 을발전시키기위하여형성 란저우신구는국무원으로부터중국서북부지역의주요경제발전구역, 산업이전시범지역의역할을부여받았으며, 향후서부지역과중앙아시아를연결하는중요전략지역으로발전모색 11 - 란저우신구는 2020년까지 GRDP 1,000억위안 / 인구 60만명규모의도시로발전하고, 이후 2030년까지 GRDP 2,700억위안 / 인구 100만명규모의도시로발전한다는목표설정 - 하이테크기술 석유화학 장비제조 바이오제약 IT 물류 농업등 7대분야를지주산업으로육성예정사회문화적특성 란저우를대표하는 4대키워드는황하, 실크로드, 란저우우육라면 ( 拉面 ), 문화월간지 독자 ( 读者 ) - 란저우는중국내도시가운데유일하게황하가관통하며, 풍부한고대실크로드유물이출토되는지역 - 중국 10대면요리중하나로꼽히는란저우우육라면은약 200여년의역사를자랑 12 - 문화월간지 독자 는중국간행물중발행량 1위로, 2000년대중반에는 1,000만부이상의월발행량을기록 13 9 주시안총영사관자료, 란저우시정부제공자료, 란저우시정부제공자료, 百度百科, 검색결과참조 ( 13 百度百科, 검색결과참조 ( 116 이머징씨티시리즈 행정구역현황 란저우시는청관 ( 城关 ) 치리허 ( 七里河 ) 시구 ( 西固 ) 안닝 ( 安宁 ) 홍구 ( 红古 ) 5개구와용덩 ( 永登 ) 가오시 ( 皋兮 ) 위중 ( 榆中 ) 3개현으로구성 - 청관구가구도심에해당하며, 최근란저우신구로도심지역확대 란저우는도심부에산이있는동서로긴형태이며, 산주변에구도심이형성되어도심면적확대의제약요인으로작용 그림 4 간쑤성에서란저우의위치및행정구역 란저우신구 란저우 자료저자작성 구도심 경제현황 2015년란저우시 GRDP는전년대비 9.1% 증가한 2,095억위안을기록하였으며, 12.5기간간쑤성경제성장률보다매년 1.0~2.5% 포인트높은수준기록 기간란저우시는 4년간두자릿수의고속성장을지속하면서 5년간경제규모가 1.5배증가 그러나서부지역 12개성 시 자치구성도들가운데란저우시의 GRDP는 9번째에불과하며, 충칭과는 7.5배, 청두와는 5.1배정도의격차를보임 란저우시 12.5기간성장률 : 11( 15.0) 12( 13.4) 13( 13.4) 14( 10.4) 15( 9.1) 14 란저우시경제규모는간쑤성전체의약 1/3 에해당하며, 대외무역과 FDI 가차지하는 비중은매우높은편 14 CEIC 117 115 중국중서부내륙지역핵심도시 : 청두 란저우 - 란저우시는 2015 년기준간쑤성전체인구의 14.2% 에불과하나 GRDP 는 30.8%, 소비시장은 39.6% 를기록했으며, 대외무역과 FDI 는각각 63.7%, 99.6% 차지 그림 기간란저우의 GRDP 규모및성장률추이 그림 6 란저우의간쑤성내위상 GRDP( 억위안 ) 성장률 (%) 2, GRDP ( 단위 : %) 2,000 1,500 1, FDI 인구 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0 대외무역 소비 자료 2015 年兰州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 兰州市统计局. 자료 CEIC 웹사이트 란저우시의주력산업은석유화학 농식품가공 전력산업등 7대분야 15 가있으며, 친환경산업이빠르게성장 - 규모이상공업부가가치액에서 7대주력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81.7% 에해당하며, 그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분야는석유화학과농식품가공 2015년란저우시석유화학업의부가가치액은 113억위안, 농식품가공업의부가가치액은 139억위안을기록 기간순환경제기지화, 태양광및풍력발전등클러스터육성, 자연환경 복원사업추진 13 5 규획시기도시발전계획 17 란저우시는 13.5 규획시기중고속성장을유지하여 2020년 GRDP 3,000억위안달성을목표로설정 - 란저우시는 2016년 GRDP 성장률을 7.5% 로제시했으며, 향후란저우도심면적확대와산업육성을위해반경 100km일대를한시간경제권으로육성할예정 - 또한란바이과학기술혁신개혁실험구 ( 兰白科技创新改革试验区 ) 발전을통해도시핵심경쟁력제고를추진 15 석유화학, 비철금속, 농식품가공, 금속제련, 전력, 장비제조, 석탄 年兰州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 兰州市统计局 년 12 월발표된 란저우시 13.5 규획에대한건의 ( 中共兰州市委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 를정리한기사등을종합하여정리 118 이머징씨티시리즈 란저우시는 13.5 시기산업구조조정을적극추진하고, 신성장산업과서비스업육성에주력 - 란저우시는석유화학기지이전을추진하고, 기존 7대산업의업그레이드를추진할예정이며, 해당부지에는빅데이터 문화관광 헬스케어 수성신소재 ( 水性新材料 ) 도시투자개발등의신산업을육성발전시킬예정 업종별로 3,000~5,000억위안규모로육성하고해당클러스터를신성장거점으로육성 - 서비스업의란저우 GRDP내비중을 65% 로끌어올릴예정 3D프린터, 빅데이터, 북두GPS, 이동인터넷,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을새로운산업성장점으로육성 란저우는란저우신구를통해대외개방및협력확대를모색 - 란저우신구는 2020년까지연평균 20% 성장, GDRP 400억위안달성이라는목표설정 란저우신구도시주민일인당가처분소득과농촌주민일인당순수입증가율을란저우시목표보다높은연평균 11%, 12% 로설정 - 란저우신구에말레이시아회교산업단지 ( 马来西亚清真产业园 ), 중한산업단지 ( 中韩产业园 ) 를조성하고, 란저우자유무역구설립추진을통해해외시장진출및교류확대모색 표 4 란저우시의 13 5 규획시기주요발전정책 구분 종합 산업 란저우신구 주요발전계획 중고속성장유지, 2020 년 GRDP 3,000 억위안달성 인구 500 만명규모대도시화추진및핵심경쟁력제고노력 - 란저우도심반경 100 km일대를한시간경제권으로설정, 중소위성도시육성 - 란바이 ( 兰白 ) 과학기술혁신개혁실험구발전추진 산업구조조정, 3 차산업및신산업육성, 민영경제비중확대 석유화학기지이전을추진하고, 해당부지에신산업유치추진 - 빅데이터, 문화관광, 헬스케어, 도시투자개발, 수성신소재 ( 水性新材料 ) 등신산업규모를 3,000~5,000 억위안규모로육성 2020 년까지란저우경제에서차지하는서비스업의비중을 65% 로제고 란저우신구를개방전략플랫폼으로육성개발 말레이시아회교산업단지 ( 马来西亚清真产业园 ), 중한산업단지 ( 中韩产业园 ) 조성 란저우자유무역구설립추진을통해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시장확대모색 자료兰州市绘制, 十三五 发展路线图, , 每日甘肃网 ; 兰州新区 十三五 规划纲要发布, , 兰州日报 119 117 중국중서부내륙지역핵심도시 : 청두 란저우 한국과의교류현황 ( 교역규모 ) 2015년한국의대 ( 對 ) 간쑤성교역규모는 5억 2,800만달러이며, 그규모는빠르게늘고있으나한중교역에서차지하는절대규모는미미한수준 년한국의대간쑤성수출은전년대비 67.1% 증가한 3,800만달러, 수입은전년대비 135.4% 증가한 4억 9,100만달러를기록 한국은 2015년미국과베트남을제치고간쑤성최대수출시장으로부상하였으며, 간쑤성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14년 10.0% 에서 2015년 22.2% 로대폭상승 대한국수출품목은섬유및의류, 전기전자부품 ( 직접회로, 변압기 ), 철강등다양화 ( 한국교류도시 ) 란저우시와한국의지자체간교류협력은포항시가유일하며, 2015 년우호교류협약을체결하고경제 문화 과학등분야에서교류추진 - 란저우와한국지자체간의교류는많지않으나, 간쑤성내지우췐 ( 酒泉 ) 과둔황 ( 敦皇 ) 시가각각전남고흥군과경남남해군과우호혹은자매형태로교류진행 표5 란저우시-한국지방자치단체간교류현황 (2016년) 간쑤성 한국자치단체명 체결일자 체결형태 란저우시 경북포항시 우호교류의향체결 지우췐 ( 酒泉 ) 시 전남고흥군 우호교류의향체결 둔황 ( 敦皇 ) 시 경남남해군 자매 자료주시안총영사관자료 (2016.4) ( 한국기업진출현황 ) 간쑤성에너지및물류사업에 LG상사가진출 (2015), 그밖에소규모일부기업소재 년말기준한국기업은간쑤성에 63건을투자하였으며, 총투자금액은 2,500만달러 - LG상사는 2015년간쑤성전력투자그룹 (GEPIC) 등현지주요기업들과화력발전및신재생에너지합작사업추진중 18 총 32억위안이투입되며 2017년하반기에준공될우웨이 ( 武威 ) 석탄열병합발전소에 LG상사가지분참여 LG 상사, 中간쑤성에너지 물류사업진출, , 이데일리. 19 LG 상사중국간쑤성, 석탄열병합발전소지분 30% 확보, , 머니투데이 120 이머징씨티시리즈 참고문헌 - 노수연 오종혁, , 중국 13차 5개년규획기간지역별정책방향 : 서부지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기초자료 - [ 단독 ]LG상사, 中간쑤성에너지 물류사업진출, , 이데일리 - 란저우시정부제공자료, 오종혁, , 쓰촨성청두시 ( 四川省成都市 ) 소비시장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 성별기초자료 - 이상훈 오종혁, , 중국지역별내수용수입시장분석 : 쓰촨 ( 四川 ) 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기초자료 - 주시안총영사관자료, LG 상사중국간쑤성 석탄열병합발전소 지분 30% 확보, , 머니투데이 - EIU, 2015, Access China: Chengdu - EIU, 2015, Access China: Gansu 年兰州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 兰州市统计局 - 兰州新区 十三五 规划纲要发布, , 兰州日报 - CEIC 웹사이트 ( 121 주목할도시자료 [ 보고서 ] 변화하는시대에따른도시교통정책의새좌표 고준호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연구위원 [ 강연 ] 해외도시개발사업진출활성화방안정책세미나개최의의의 박미선국토연구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책임연구원 122 주목할도시자료 120 [ 보고서 ] 변화하는시대에따른도시교통정책의새좌표 - 런던과베를린의사례를통해살펴보는새로운도시이동성 고준호연구위원 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 최근도시내교통이용의양상은확실히과거와다른흐름을나타내고있다. 최근들어보행 자전거 공유교통 전기차등의다양한이동수단에대한수요가확산되고있고, 통행관련의사결정을지원해주는스마트폰의광범위한쓰임도그러한변화에동기를부여하고있다. 이에따라자동차위주의전통적인교통체계를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다. 런던정치경제대학교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내연구센터인 LSE Cities와 InnoZ(Innovation Centre for Mobility and Societal Change) 는보고서 Towards New Urban Mobility 를통해도시내교통수단의다양화추세에맞는새로운교통정책의방향성을제시하고자하였다. 특히, 이보고서는통행 Towards New Urban Mobility The case of London and Berlin 2015 자의특성에따라다른정책수단이고려되어야한다는점에 주목하고있다. LSE Cities/InnoZ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23 121 [ 보고서 ] 변화하는시대에따른도시교통정책의새좌표 01 도시이동성의변화를촉진하는세가지요인 도심부의부활 최근 OECD 국가의여러도시들은증가하는인구 를수용하기위해도심부재개발을추진해왔다. 특 히 1990 년초반부터도시외연화에따라환경문제에 대한성찰이이루어지면서부터압축개발을지향하는 도시정책이수립되기시작하였다. 이로인해고밀의 복합용도개발과더불어대중교통과보행에우호적 인도시환경이조성되고있다. 그예로, 런던의경우 2000 년이후의인구증가현상은도심부로부터반경 10km 이내로한정되었고, 2004~2011 년까지신축된 건물연상면적의 53% 는도시철도의보행역세권에 집중되어있다. 런던과베를린의인구변화를살펴보 아도도심부의인구증가율은주변부에비해상대적 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1, 2 참조 >. 자동차이용의감소이제까지자동차통행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였으나최근선진국들의통계지표를보면자동차통행거리가더이상늘어나지않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현상은 2007년이후의세계적인경기침체, 자동차보유율이낮은계층인고령자와학생의구성비증가등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또한대중교통서비스가증대되고건강과커뮤니티활성화에대한관심이확산되면서자동차이용을억제하려는시민들의행태변화도한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 디지털기술과교통혁신인터넷사용의활성화로인해기존의쇼핑및친목통행은온라인상으로옮겨졌고, 자전거및자동차공유와같은새로운형태의교통수단이자동차통행을대체하고있다. 또한스마트폰의실시간정보제공력에힘입어다양한교통수단에쉽게접근할수있다는점또한자동차소유의효용저하에영향을끼치고있다. 표1 베를린과주변지역의인구변화 2000년기준인구 ( 천명 ) 2013년기준인구 ( 천명 ) 변화량 ( 천명 ) 증감율 (%) 베를린 3, , 베를린주변부 베를린대도시권 4, , 자료 Brandenburg State Office for Building and Transport 2014, Senate Chancellery Berlin and State Chancellery Brandenburg 2014 표2 런던도심과주변지역의인구변화 2001년기준인구 ( 천명 ) 2011년기준인구 ( 천명 ) 변화량 ( 천명 ) 증감율 (%) 런던도심부 2, , 런던주변부 4, , 런던대도시권 7, , 자료 NOMIS, 2014, Official labour market statistics and online portal for UK Census. nomisweb.co.uk 124 주목할도시자료 도시이동성의새로운흐름 : 베를린과런던의사례 베를린과런던의통행트렌드 베를린대도시권은베를린시와주변 18 개자치 구역을포함하고있으며, 이권역내인구의 80% 인 350 만명이베를린시에거주하고있다. 대중교통 ( 특 히철도 ) 이지속적으로확충되고있으며,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의변화는미미하긴하지만이용객수는 2001~2011 년기간동안약 20% 증가 (114 만명 138 만명 ) 하였다. 또한최근승용차분담률은지속적으로 감소하고있으며, 도보와자전거수단분담률의증가 가두드러지고있다. 2013년기준승용차미보유가구가전체의 40% 를차지하고있으며, 2008년부터베를린도심부에서는저공해차량에게만통행을허용하는 LEZ(low emission zone) 를지정하여운영하고있다. 2001~2011년까지런던의교통변화를설명한다면, 성장과고밀화그리고대중교통에대한투자로요약될수있다. 특히도심부의고밀화는대중교통서비스개선, 혼잡통행료부과정책과맞물려통행패턴의변화를유도하고있다. 승용차수단분담률이감소하고자전거분담률이증가하는현상이이를대변하고있다 < 표4 참조 >. 특히런던대도시권에서는전반적으로승용차미보유가구의수가늘어난현상이두드러 표3 베를린의교통수단분담률변화 1998년수단분담률 (%) 2013년수단분담률 (%) 변화량 (%) 2013년출근 / 업무통행분담률 (%) 대중교통 승용차 도보 자전거 자료 Senate Department for Urban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2013; Technische Universität Dresden, 2014 표4 런던의교통수단분담률변화 1998년수단분담률 (%) 2013년수단분담률 (%) 변화량 (%) 2013년출근 / 업무통행분담률 (%) 대중교통 승용차 도보 자전거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3; Transport for London, 2014 표5 런던의자동차미보유가구수변화 2001년기준가구수 ( 천가구 ) 2011년가구수 ( 천가구 ) 2001년구성비 2011년구성비 변화량 (%) 런던도심부 1, , 런던주변부 1, , 런던대도시권 3, ,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3; Transport for London, 2014 125 123 [ 보고서 ] 변화하는시대에따른도시교통정책의새좌표 지며, 도심부에서는자동차미보유가구의수가절반이상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 표5 참조 >. 시민의통행인식에따른분류이보고서는그룹별맞춤형교통정책을제시하기위한것으로, 베를린시민 987명과런던시민 1,184명을대상으로실시한전화면접조사 (computer-aided telephone interview, CATI) 의결과를바탕으로통행자를 6개의그룹으로분류하고있다. 분류기준은통행관련인식에따랐는데, 주로통행 환경 기술 주거위치에대한인식을참고하였다. 6개의그룹가운데가장큰비중을차지한그룹은 기술지향적개인주의 자 ( 베를린 24%, 런던 29%) 로나타났다 < 표6 참조 >. 연구자들은각그룹별통행자의사회경제적특성 ( 연령, 성별, 고용형태, 가구소득, 차량소유대수, 주택소유형태 ) 과통행행태 ( 자동차의존도, 교통접근성에대한만족도, 신교통수단이용의향, 스마트폰소유여부, 교통관련앱사용의향 ) 를면밀하게살펴보았다. 그결과이들그룹은수단분담률과주거지위치, 대중교통접근성에확연한차이를나타냈다. 예컨대베를린의 실용적대중교통지향자 그룹의대중교통수단분담률은타그룹에비해서월등히높았으며 < 표7 참조 >, 혁신적접근성지향자 그룹은도심부에거주하려는경향이높음을보이고있다 < 표8 참조 >. 표 6 통행인식특성에따른통행자분류 그림 1 베를린과런던의통행인식특성에따른통행자비율 구분 전통적자동차의존자 (traditional caroriented) 실용적대중교통회의론자 (pragmatic transit sceptics) 녹색통행지향자 (green travel oriented) 실용적대중교통지향자 (pragmatic transitoriented) 기술지향적개인주의자 (technology focused individualists) 혁신적접근성지향자 (innovative accessoriented) 특성 자동차이외의교통수단이용에대해거부감을지님 주로교외부에거주 혁신적인교통수단을이용하고자하는의향이적음 자동차이용을선호하지만타교통수단이용의향도높음 혁신적교통수단에대해서는낮은선호를보임 환경보호에대한관심이높음 대중교통에대한선호도높음 통행관련디지털기술활용성은낮음 환경에대한의식은낮으나대중교통에대한선호도높음 통행관련디지털기술활용성은낮음 거주지역으로교외부보다는도심지를선호 대중교통보다는자동차, 자전거등개인교통수단을선호 통행관련기술활용에적극적 환경에대한의식은낮음 자동차이외의교통수단이용에관심이높음 새로운교통기술에관심이높음 환경에대한의식이높음 거주지위치로도심지역을대단히선호 주 혁신적접근성지향자 15% 기술지향적개인주의자 29% 혁신적접근성지향자 15% 기술지향적개인주의자 24% 실용적대중교통지향자 10% 실용적대중교통지향자 9% 전통적자동차의존자 13% 녹색통행지향자 15% 녹색통행지향자 17% 실용적대중교통회의론자 19% 전통적자동차의존자 16% 실용적대중교통회의론자 18% 런던과베를린두대도시에서나타나는 6 가지통행인식특성별비율이매우유사함을볼수있다. 자료 Philipp; Christian Hoffmann; Jens Kandt; Duncan Smith; and Andreas Graff, 2015, p 27 126 주목할도시자료 124 표7 통행자분류별수단분담률및거주지특성 ( 베를린 ) 구분 수단분담률1) (%) 거주지특성2) 대중교통 승용차 보행 자전거 기타 도심까지거리 (km)1) 도시철도접근성 (km)2) 전통적자동차의존자 실용적대중교통회의론자 녹색통행지향자 실용적대중교통지향자 기술지향적개인주의자 혁신적접근성지향자 주 1) 수단분담률의합은반올림으로인해정확히 100 이되지는않음 2) 전체설문응답자의평균값 : 도심까지거리 12.7km, 도시철도접근성 0.8km 그림 2 통행자분류별거주분포 전통적자동차의존자 (traditional car-oriented) 실용적대중교통회의론자 (pragmatic transit sceptics) 녹색통행지향자 (green travel oriented) 127 125 [ 보고서 ] 변화하는시대에따른도시교통정책의새좌표 표8 통행자분류별수단분담률및거주지특성 ( 런던 ) 구분 수단분담률1) (%) 거주지특성2) 대중교통 승용차 보행 자전거 기타 도심까지거리 (km)1) 도시철도접근성 (km)2) 전통적자동차의존자 실용적대중교통회의론자 녹색통행지향자 실용적대중교통지향자 기술지향적개인주의자 혁신적접근성지향자 주 1) 수단분담률의합은반올림으로인해정확히 100 이되지는않음 2) 전체설문응답자의평균값 : 도심까지거리 21.2km, 도시철도접근성 1.0km 실용적대중교통지향자 (pragmatic transit-oriented) 기술지향적개인주의자 (technology focused individualists) 혁신적접근성지향자 (innovative access-oriented) 128 주목할도시자료 미래교통정책이나아갈방향 앞서살펴본것처럼, 그룹별통행자는교통수단 주거지위치 신기술이용에대한선호도와환경에대한인식의차이를나타냈다. 이에따라보고서는교통정책또한그룹별로다른전략을취해야한다는결론을도출하고있다. 가령 전통적자동차의존자 집단의경우는주거지가주로교외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자동차이외의다른대체교통수단을제공하기가현실적으로어렵다. 따라서혼잡통행료부과혹은주차이용제한과같은규제적수단을쓸수밖에없으며, 소극적정책이기는하지만친환경운전을유도할필요가있다고제안한다. 한편 기술지향적개인주의자 그룹은독립성을추구하면서개인교통수단과디지털기술활용을선호한다. 따라서이들에게는스마 트폰을매개로한교통정보제공을통해카셰어링이용을권장하고, 대중교통이용의 즐거운장점 을홍보하여대중교통이용을유도할수있는가능성을제시했다. 통행자그룹별로정리하여제안한정책대안에는그룹별로다른정책목표와효과성이높을것으로예상되는대체교통수단이제시되어있다 < 표9 참조 >. 도시가다양한사회적특성을지니고있는만큼그도시에서활동하는개개인은통행에대해다른인식을지닐수밖에없다. 이러한인식과더불어개인의사회경제적특성을함께고려할때통행자그룹별교통서비스에대한니즈 (needs) 의차이가나타난다. 그런점에서통행자를그룹별로분석한시도는새로운시선을제공한다. 즉사회경제적지표에주로의존하여정책대안을발굴해왔던기존의방식이아닌, 통행 표 9 통행자그룹별교통정책제안 구분정책목표대체교통수단정책대안 전통적자동차의존자 환경영향완화 교통수요및자동차소유감축 전기차 혼잡통행료 주차요금부과강화 저공해자동차통행구역 저공해자동차구매인센티브 실용적대중교통회의론자 환경영향완화 교통수요및자동차소유감축 전기차 카셰어링 자전거 ( 베를린 ) 대중교통 ( 런던 ) 카셰어링서비스강화 혼잡통행료 전기차구매인센티브 녹색통행지향자 자전거및대중교통이용확대 교통수요및자동차소유감축촉진 ( 런던 ) 보행 / 자전거 대중교통 교통정보제공 신규교통서비스제공 실용적대중교통지향자 자전거및대중교통이용확대 교통수요및자동차소유감축촉진 ( 베를린 ) 대중교통 자전거, 자전거환승 카셰어링 신규교통서비스제공 대중교통서비스향상 기술지향적개인주의자 환경영향완화 교통수요및자동차소유감축 자전거 전기차 카셰어링 대중교통및대체교통수단에대한인식개선 교통정보제공강화 혁신적접근성지향자 대체교통수단이용촉진 차량이용억제촉진 보행 / 자전거 대중교통 전기차 통행관련온라인서비스강화 신규교통서비스정보제공강화 129 127 [ 보고서 ] 변화하는시대에따른도시교통정책의새좌표 자체에대한인식도중요한고려대상이라는사실을지적하고있다. 예를들어같은고소득자혹은자동차의존자라할지라도혁신적인교통기술을선호하느냐그렇지않느냐에따라정책의효과는크게달라질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최근다양한형태의교통수단이도입되고있고, 시민들은교통이용시스마트폰활용에적극적인편이다. 따라서베를린이나런던의사례처럼통행자의인식과요구가다양할가능성이높고, 그렇다면맞춤형교통정책발굴이절실한상황이다. 우리의교통여건과시민들의특성을고려하여새로운방식으로통행자를분류해보고그에따른적절한정책을탐구하는시도가필요해보인다. 참고문헌 - Rode, P., Hoffmann C., Kandt, J., Smith D., and Graff, A, 2015, Toward New Urban Mobility: The case of London and Berlin. Peter Griffiths (ed), LSE Cities/InnoZ.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ondon - Brandenburg State Office for Building and Transport (2014). Development of the resident population : Capital Region Berlin-Brandenburg. Spatial Observation Report Series. wohnen/rb_entwicklung_der_wohnbevoelkerung_2001_ bis_2013.pdf - NOMIS, 2014, Official labour market statistics and online portal for UK Census. nomisweb.co.uk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3, 2011 Census Analysis: Method of Travel to Work in England and Wales. ons. gov.uk/ons/rel/census/2011-census-analysis/methodoftravel-to-work-in-england-and-wales/index.html - Senate Chancellery Berlin and State Chancellery Brandenburg (2014). Data and Facts about the Capital Region: Regionalmonitoring. berlinbrandenburg. de/ daten-fakten/regionalmonitoring/index_rm.php - Senate Department for Urban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2013). Mobility in the City - Berlin Traffic in Figures. stadtentwicklung.berlin.de/verkehr/politik_ planung/zahlen_fakten/download/mobility_en_komplett. pdf - Technische Universitat Dresden (2014). Tabellenbericht zum Forschungsprojekt Mobilitat in Stadten SrV 2013 in Berlin. Dresden: TU Dresden. stadtentwicklung.berlin. de/verkehr/politik_planung/zahlen_fakten/download/ SrV_2013_Berlin_Tabellen.pdf - Transport for London, 2014, Travel in London Report 7. tfl.gov.uk/cdn/static/cms/documents/travel-inlondonreport-7.pdf 130 주목할도시자료 128 [ 강연 ] 해외도시개발사업진출활성화방안정책세미나개최의의의 박미선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 회의개요 일시 : 2016년 4월 19일 ( 화 ) 장소 : 국토연구원강당 주제 : 해외도시개발사업진출활성화방안 주최 : 국토연구원 2015년현재, 전세계인구의 54% 가도시에거주하고있다. 1950년만해도농촌거주인구가압도적으로높았으나 ( 도시거주인구 34%), 개발도상국의급격한도시화에따라 2050 년에는그비율이 66% 까지확대될것으로예측된다 (UN, 2014). 이렇듯도시의중요성이증대되면서많은문제점도 01 해외도시개발사업의진출현황과역할및전략 해외도시개발확대를위한공공과민간의역할 ( 발표 : 강명구교수, 서울시립대 ) 대두되고있다. 지난반세기동안우리나라역시빠른도시 화를이루는과정에서다양한도시문제를겪으며발전한경험을지니고있다. 이에따라해외개발도상국에서는한국의도시개발경험에대한공유요청이잇따르고있다. 이러한배경에서국토연구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 (GDPC) 에서는그간한국의경험과노하우를토대로해외도시개발사업진출활성화방안을모색해보는세미나를개최했다. 본세미나에서는해외도시개발확대를위한공공과민간의역할, 현재한국기업의해외도시개발진출현황및활성화방안그리고스마트시티해외진출전략에대한발표와열띤토론이이어졌다. 해외도시개발확대를논의하기에앞서, 도시개발 (urban development) 이라는개념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국제사회에서소통되는도시개발이란단순히물리적개발을중심으로하는 건설 을의미하는게아니기때문이다. 우선건설과도시개발의차이를살펴보자. 건설은뚜렷한발주자가있고, 일정주체가사업을수주함으로써시작된다. 반면도시개발은뚜렷한발주자가존재하지않는경우도있고, 또많은경우에는도시리더들에의해착수된다. 이과정의직접적인건설영역은민간참여가가능하지만도 131 129 [ 강연 ] 해외도시개발사업진출활성화방안정책세미나개최의의의 시를만드는것자체는공공의영역이다. 그러나실제도시개발이요구되는도시에서공공의역량부족으로인해사업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많다. 이에따라해외도시개발사업에서는해당도시의공공과민간의역할을점검해볼필요가있다. 사업적측면에서도시개발은크게사업화단계와사업단계로구분된다. 사업화단계는다른국가및도시와의교류및신뢰를기반으로하여도시계획을수립하고개별사업을구체화하는과정이다. 따라서이단계는공공이주도적으로수행해야한다. 일단사업의내용이구체화되고실행및재무에대한계획이갖추어지면발주 / 수주, 재원조달, 시공등의구체적인사업이진행된다. 이때경쟁력을갖춘민간의진출이요구된다. 세계적으로우수한도시를만들고자하는노력과관심이증가하는시기에한국의공공부문은외국의공공을도와도시를계획하고만들어갈수있도록협력하고, 민간부문은경쟁우위를높여도시건설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노력이요구된다. 해외도시개발진출현황및활성화방안 ( 발표 : 최중석박사,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 우리나라의해외도시개발진출은크게세차례의호황기를겪으며발전해왔다. 1970년대후반 ~1980년대초반의중동건설붐그리고 1990년대중반, 2000 년대중반에호황을누렸으나, 버블붕괴이후로급감하였다. 우리나라가해외도시개발에진출할수있었던주요요인은우선국내에서의성공적인도시화체험이라할수있다. 대내적으로신도시건설과정을거치면서역량과노하우를쌓아자신감을획득했고, 대외적으로는경제성장과도시화에성공한유일한모 범사례로서평가받고있다. 해외도시개발진출유형은대략정부대정부 (Government to Government, G2G) 기반개발형사업, 현지화기 반개발형사업, 차별화기반도급사업, 국제개발협 력사업등으로유형화할수있다. 도급형사업은프 로젝트의가치사슬 (value chain) 의일부과정에참여 하여전문서비스를제공하는형식이다. 해외도시개발 사업은고위험사업이므로리스크헷지 (Risk Hedge) 전략이필수적이다. 개발형사업의경우리스크헷지를 위해정부간협력기반강화또는지리적연계성이나 진출실적등현지화역량활용전략이필요하다. 최근도시분야국제개발협력이확대되면서민간 건설업체에서는베트남등현지에거점을두고개발 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경우도목격된다. 그러 나국내건설및엔지니어링업체의경우전문서비스 표 1 개도국도시화및발전단계별해외사업진출방안 Take-off (Globalization) Spill-over (1-4 천달러 ) Mass market (4-12 천달러 ) 발전단계 해외개발자금유입 : ODA, FDI 산업단지등거점개발 항만, 지역간도로, 발전소등산업지원인프라프로젝트 공공고정자본투자확대 제조기능지원교통 / 에너지등 SOC 확충 주택, 오피스, 호텔, 상가등 high-end 선도개발프로젝트 중산층형성 민간투자및소비확대 메트로, 경전철등대중교통인프라및거점도시권내도로확충 주택, 교육, 의료등사회인프라투자 자료최중석, 2016, 국토연구원세미나발표자료 진출방안 인도차이나, 서남아시아, 아프리카후발도상국적용검토 중점국가, 거점도시마스터플랜수립지원 국가공저원조, 기업현지투자연계초기프로젝트발굴 코리아컨소시엄종합 development manager 역할 현지지역사회네트워킹및사회공헌활동 개발사업기획발굴 132 주목할도시자료 130 분야진출은아직선진업체에비해미진한것으로보인다. G2G 기반개발형사업도일부추진되었으나가시적인성과는드러나지않고있다. G2G 개발사업의대표사례는싱가포르를들수있으며, 투자 테넌트유치 개발관리노하우등을수단으로참여하고있다. 향후해외도시개발활성화의쟁점은소프트분야의진출확대, 공공역할의강화, 현지화를위한민관협력으로요약된다. 특히해외도시개발사업은신흥국의도시화및경제성장단계에조응하여정책자문, 공적원조, 컨설팅, 개발형사업등을지속적으로연계하여국가맞춤형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스마트시티해외진출전략 ( 발표 : 이상건박사, 국토연구원 ) 최근도시문제의소프트웨어적인해결책의하나로스마트시티가각광받고있다. 도시화의진전과기후변화에따라개발도상국에서는교통혼잡, 슬럼, 도시재난, 범죄등의다양한도시문제에직면해있다. 이러한문제들은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저해하는요소이므로, 여러도시에서해결책을모색중이다. 근본적으로는재해로부터안전한곳에충분한도시기반시설을확충하여도시를건설하는것이겠지만, 구축비용이나시간및물리적인기반시설확충에소요되는행정절차등의문제가상존한다. 따라서기존의하드웨어적인접근보다는소프트웨어적인변화를꾀하고있는데, 최근인도 중국 중남미지역의개발도상국에서스마트시티건설에대한수요급증이이를반증한다. 우리나라는정부주도의전자정부, 지능형교통시스템, 방법 방재시스템등과같은다양한스마트시티구축사업을성공적으로전개해왔다. 따라서그동 안축적한경험과기술을통합 활용하여 IT 강국으로서의이미지와함께수출한다면새로운블루오션사업으로가시적인성과를얻을것으로기대된다. 이를위해최근다양한스마트시티관련글로벌컨설팅사업이추진되어왔으며, 이제는이를집약하여한국형스마트시티구축사업의전략적해외진출을도모해야할때다. 국토연구원에서는미주개발은행과공동으로중남미지역의정보통신분야스마트시티사업에참여해왔다. 현재중남미지역은경제성장과지속적인구증가, 급격한도시화로인해중소규모도시가급성장하면서특별한관리가필요한상황이다. 적절한관리가뒷받침되지않을경우현재대도시에서발생하는문제가재연될가능성이크다. 이러한배경에서미주개발은행은지속가능신흥도시프로젝트를통하여스마트시티를활용한도시문제해결을꾀하고있다. 정보통신기술을바탕으로한스마트시티는도시의효율성 생산성 투명성 경쟁력증진 모니터링강화와같은긍정적인영향과함께그린가스 범죄 공기오염 재해취약성을저감시키는효과가있다. 안양시의경우 2000년대초반부터지속적으로버스정보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 방범방재시스템을개발해왔으며, 이시스템들을통합한통합모니터링체제를구축및운영하여전세계 75개국으로부터벤치마킹대상지로주목받고있다. 안양시는이미통합모니터링방범시스템을운영하여범인의현장검거실적이증가하고범죄율이하락하는효과를거두었다. 이러한한국의경험을토대로국토연구원에서는기획재정부의지식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과연계하고다자개발은행과의공동컨설팅사업을통해본격적인중남미지역의스마트시티기술컨설팅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133 131 [ 강연 ] 해외도시개발사업진출활성화방안정책세미나개최의의의 그림 1 고이아니아시스마트시티적응형교통신호통제시스템 고이아니아시, 브라질적응형교통신호통제시스템 - 시뮬레이션 도시통합관제센터 (IOCC) 교통량 정보처리 속도 차량길이 이미지검출기 - 기존폴 (pole) 에설치 - 실시간정보수집 신호제어기 정보입력 카스텔루브랑쿠거리 (Av. Castelo Branco) 정보출력 자료이상건, 2016, 국토연구원세미나발표자료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사업성공을위한요건은안정적재원확보, 도시상황에맞춘기술설계, 스마트시티이해당사자들의사업추진의지라할수있다. SWOT 분석을통해도출된중남미지역진출확대를위한중점진출전략은우선타당성조사-예비설계- 시범사업구축의패키지형진출, 대상국중앙정부에대한국토부의제도적자문제공, 수요및단계별맞춤형모델구축, 중점대상국 도시를선정하여신흥중소도시틈새시장공략, 국제기구다자간협력을통한행정적제약극복및재원의다각화가필요하다. 02 주요토론내용 세미나의토론은국토연구원최성수선임연구위원을좌장으로진행되었다. 한국토지주택연구원성장환선임연구위원은해외도시개발은고비용, 고위험, 장기적사업이라는한계도있지만, 성공가능성도높다는점을고려하여공공이맡아야할역할의필요성에대해토론했다. 도시개발이실제진행될경우, 우리영토의확대와유사한효과를거둘수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도시분야해외진출의성과가가시적으로두드러지지않은이유는경쟁우위를점하고있는국가들이있기때문이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공 ( 公 ) 민 ( 民 ) 관 ( 官 ) 의파트너십구축이필수적이다. 즉도시개발은도시건설보다는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해야하며, 신뢰를바탕 134 주목할도시자료 132 그림2 해외도시개발사업진출활성화방안정책세미나토론전경자료저자제공으로다양한파트너를광범위하게접촉해야한다. 공공은이를수익사업으로이끌어가는과정에서사업화를위한준비작업을담당해야할뿐만아니라지원기능과컨트롤타워역할을해야한다. 서울시해외도시협력담당관허윤주주무관은서울시의정책경험사례를다음과같이소개하였다. 현재서울시는 24개국, 32개도시, 38개사업을통해정책경험을공유하고있으며, 가장많은부분은 ITS 교통부문이다. 특히교통카드자동지출서비스, 교통안전센터, 교통카드사업이가장큰아이템이다.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 (TOPIS) 사업의경우, 많은도시에서벤치마킹요청이있다. 그러나구축하는과정과유지관리에많은재원이투입되어야하는사업의특성상해당정부의적극적인의지나차관없이는실제로사업을진행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 상수도사업은일반기업이건설을담당하고지방자치단체가관리운영의주체가되므로민관협력이필수적인사업이다. 전자정부의경우, 우리나라가비교우위를갖고있긴하지만기술지원및간단한시스템개발이후 ODA 형태로제공할뿐시스템구축을본사업으로진행하 지는못하고있다. 서울시의또다른강점분야로손꼽히는것은도시철도분야인데, 현재중남미와아시아국가들을겨냥한대중교통시스템개발, 운영관리사업시장에진출을꾀하고있다. 이외에도유망한사업영역은하수처리와폐기처리분야로, 하수처리는원천기술이해외선진국이대부분이고폐기물소각시설은자원분리 재활용 수거시스템 분리시스템등이한꺼번에해결되어야하므로간단치않은사업이다. 이근우매일경제신문경제부차장은기자의관점에서해외도시수출의중요성과잠재력을언급하였다. 해외도시수출은복제가능성이높기때문에부가가치가높은유망사업이다. 현대도시들은범죄 환경 사회적분리 임대주택등의문제에노출되어있다. 이전에는이러한도시문제의해결방안으로써신도시건설이제시되었다면, 이제는도시재생과스마트시티등이새로운방안으로거론되고있다. 도시는우리의미래이고성장의기반이므로정부에서도시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방안과재원마련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권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팀장은해외도시개발의강점분야및향후한국의정책과제에대해다음과같은견해를제시했다. 그동안우리나라는개도국도시에대하여도시계획, 상하수도인프라구축지원, 폐기물처리, 토지이용, 수자원공급등다양한지원활동을추진해왔으나해외도시개발이라는측면에서의종합적인전략은미흡한실정이다. 우리나라는폐기물처리, 환경친화적건축, 오 폐수처리등의분야에서경쟁력을지니고있으므로향후도시지원전략을통해체계적인지원이이루어질경우민간부문의개도국진출잠재력도상당할것으로보인다. 도시지역에대한지속가능개발을지원하기위해서는지원활동의초기 |
어느 도금공자의 폐수에 20mg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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