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서양식 중요성
오늘은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양식 및 작성 시 주의할 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런저런 사유로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비대면 동의가 많아지면서 별 다른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통화 녹음이나 문자, 카톡 메시지 동의를 통해 합의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합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 가해자 상관 없이 합의서는 문서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깔끔하며,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모르면 눈뜨고 코베인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으니 조금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라고 해봐야 대략 5분 정도 글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으니 어려워 말고 천천히 한 번 읽고 생각해보세요.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양식 2020년 버전 사용 이유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양식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니 양 당사자 간에 적당히 쓰고 기록을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름, 사고 내용, 합의금 얼마 이렇게 작성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이렇게 간략하게 작성하는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간략할수록 좋을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볼수도 있으니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양식 내용을 보면, 오래된 자료인 경우 '채권양도'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채권양도는 피해자가 받는 합의금의 일정 부분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로 나눠집니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따로 작성하여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양식 별도, 채권양도 합의서 별도로 구분해서 2장을 보관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양식 통합
하지만 최근에는 2가지를 일부러 나눌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양식 내에 내용을 모두 추가하여 간결하게 1장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 굳이 두 장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분실의 우려도 있거니와 같은 사건에서 두 장의 서류를 보관하면 혹시나 다른 서류와 혼동될 수도 있기에 하나로 통합하는 편이 편리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양식 통합 중요성을 인지하고 한문철 변호사의 스스로닷컴에서는 이 양식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많은 경험을 가진 교통사고 변호사의 경험을 토대로 만든 문서이니 믿을만하겠지요? 지난 소송들에서 채권양도 부분을 빠트리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1개의 문서로 통합해 제작했다고 하니 믿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의 구분
단, 해당 양식은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가 가능할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채권양도라는 의미는 가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청구금액을 피해자가(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겠다는 말입니다. 법원에서는 형사합의금액을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나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의 일부로 생각해서 총 합의금액 중 일부를 제외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초기 합의서 작성 시부터 정확한 채권양도를 통해 피해자가 받아야 할 금액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교통사고+형사합의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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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사망
- 형사합의서
- 채권양도 통지서
- 공탁금 회수 동의서
본 형사합의서는 무보험차상해 보험이 적용될 때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며, 책임보험만 될 때는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합의금의 일부"라고 하면 되므로 채권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업무 중 사고라 산재처리되는 경우에도 사용하면 안됩니다.
합의서
서식 제공 : 한문철 변호사의 SUSULAW.COM
아래의 교통사고(부상)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사고내용
| 가해차량 | |
| 주민번호 |
2. 합의내용
(1) 가해자는 법률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金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
(2)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고, 이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기로 한다.
(3)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에게 각 1부씩 교부한다.
3. 첨부서류
1. 가해자 인감증명서 1부
2. 피해자 인감증명서 1부
20년월 일
| (印) | 성명(印) |
| 주민번호 | |
| 주소 | |
| (印) | 대리인(印) |
| 연락처 |
12대중과실사고합의, 개문발차사고, 도주, 무면허, 보도침범사고, 뺑소니사고, 속도위반사고, 어린이보호구역사고, 음주운전, 중과실합의, 중상해사고, 중앙선침법, 지시위반사고, 채권양도통지서, 형사합의, 횡단보도사고
형사합의 및 채권양도 통지서 안내
1.교통사고 발생시 형사 합의 법적 근거
가.형법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의하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1.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서는 교통사고로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2항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처벌을 제한하고 있음 2.또한 동법 4조에서는 종합보험 및 종합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는 처벌을 제한한다고 하고 있음. 3.다만 다음의 경우는 공소를 제기할수 없음 가)업무상 과실 . 중과실치사 나)도주(뻉소니) 다)신호 또는 지시위반( 차선위반등) 라)중앙선침범 마)과속(20km초과) 바)앞지르기방법위반 사)건널목통과방법위반 아)횡단보도사고 자)무면허 차)음주.약물운전 카)보도침범 타)개물발차 파)스쿨존어린이사고 하)중상해 |
중상해란?
1.2009.02.26 헌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를 위헌 결정하여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는 공소권이 발생하고 이를 처벌할수 있게됨.
2.중상해의 기준에 대해 2009.12.08 국회에 발의돈 의안에 의하면 피해자가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경우로 명시하고 있음.
3.사법경창관은 중상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등에 대한 수사를 한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함
4.치료가 끝나기 전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치료를 끝낸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 중상해의 개연성이 낮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 처리함.
5.물론 나중에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기소를 할수 있고 중상해가 될 가능성이 높으면 핵심 사항이 확인될때가지 사건 처리를 미루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활용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가 이뤄 지고 이를 제출하면 통상적으로 약식기소, 집행유예등의 도움을 주므로 공소가 제기 될수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제시를 하고 합의서를 받게 됩니다.그러나 형사합의금에 대해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판단하며, 명확한 단서 조항이나 위자료의 일부임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경우에 대해서만 위자료의 참작사유로 판단하고 있음
형사합의시 주의할 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형사합의금을 명시하거나 아무런 명시가 되지 않고 형사합의를 진행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아서 합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형사합의 역시 손해보전의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지불한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피해자는 가해자 및 보험회사에 이중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되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지급읗 하는 경우가 종종발생합니다.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1.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보험사에게 통지해야만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구너리가 주어짐
2.만일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이 피해자에게 양도된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해야 하고 결국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이 공제가 됨
채권양도 통지
1.채권통지는 반드시 양도인(가해자.채권자)의 명의로 직접 작성해야 함
2.채권양도 통지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함.
3.내용증명은 3통을 작성하여 1부는 보험히사에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에게 돌려 주게 되는데 이는 앙수금 청구를 가능케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피해자가 가지고 있어야함.
무보험차상해 책임보험의 형사합의 및 채권양도 | |
무보험차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약관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은 '공제액'으로 공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책임보험 |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대인배상1은 자동차손해바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자동차손해보장법 제 10조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가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수 있다고 명시 동법 제 40조에서는 책임보험 보험금의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무보험차상해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사합의금의 성격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명시할것이 아니라 순수한 위자료의 개념으로 명시하는것이 유디하라 할것임. (채권양도 불필요) |
공탁
1.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않을때 가해자는 공탁을 걸어서 합의를 대신할수 있음
2.법원에서는 공탁을 참작사유로만 보아 합의와 동일하게 간주하지 않으며 공탁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며, 공탁서희 공탁원인 사실에 "형사합의 위로금"이 라고 기재 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자료에서 참작사유로 공제됨.
3.피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손해배상금을 온전히 확보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