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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 도민 복지사업을 위해 35조 6708억 원 규모의 2회 추경예산(안)을 8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도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지난 1회 추경보다 예산 규모를 6282억 원 늘렸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반도체 소부장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 미집행사업인 도로 확포장, 수해 방지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중점을 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35조 426억 원보다 6282억 원이 늘어난 35조 6708억 원으로 일반회계 5666억 원, 특별회계 616억 원이 증액됐다.
도는 부동산 거래절벽 장기화로 지방세 수입이 1조 6182억 원 감소하면서 당초 감액 추경을 고려했지만 경제난 극복과 민생 지원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2647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 원 등을 활용해 1회 추경보다 예산을 증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하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도민 복지 증진’,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금리 지속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 385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4억 원’,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23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736억 원을 편성했다.
두 번째는 ‘장기 미집행사업인 남양주 화도-운수 구간, 안성 불현-신장 구간 등 도로 확포장에 663억 원’, ‘양평 흑천, 파주 동문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와 개수사업 등에 135억 원’,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사업에 31억 원’ 등 도로·하천 부문의 사회간접자본에 932억 원을 반영했다.
또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448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96억 원’, ‘긴급복지 213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1억 원’ 등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2200억 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3036억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855억 원’ 등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매칭해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6056억 원을 편성했다.
류인권 경기도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해까지 덮쳐 민생안정과 긴급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마른 수건 짜듯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에 제출하는 추경 예산안이 도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추경 예산안은 오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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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풍에 뜨는 헬기’ 예산 요청했지만 무산…왜?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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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Жарияланды 2019 ж. 4 Сәу.
- 이번 산불피해지역엔 전국의 소방헬기가 총동원됐지만 강한 바람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강풍에도 뜰 수 있는 대형 소방 헬기를 위해 예산을 여러차례 요청했는데요.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최종 예산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방 헬기들이 남아있는 산불을 끄기 위해 연신 물을 퍼 나릅니다.
하지만 오늘(5일) 오전까지도 이어졌던 강한 바람 탓에 헬기를 이용한 진화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일반 소형헬기의 경우엔 바람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한 번에 물을 나를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작거든요."]
특히나 강풍이 심한 지역이라 강원소방본부는 지난해, 초속 25미터 강풍에도 뜨는 '카모프 대형 헬기' 구입하겠다며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 카모프 헬기의 대당 가격은 250억 원.
국회 예결위에서도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비 6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1월/국회 예결위 : "실제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산불 진압을 위해서는 헬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종묵/소방청장 : "보통 지금 산림청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카모프'라는 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 예결위원들도 국비 지원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최종 예산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사업에 예산 항목이 다른 국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게 기재부가 밝힌 사유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초대형 산불 등 재난 대비를 위해 지난해 출범한 강원도의 환동해 특수재난대비단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올해 기준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인 28%, 국비 지원이 없으면 내년에도 대형 소방 헬기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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