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사이버교육 #필수교육 1. 시장경쟁의 원칙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동일한 규제가 적옹되어야 한다. X 2. 한옥의 전통적 모습을 보전하기 위해서 한옥의 구조형태를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X 3.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대통령 주재이며 지역현장을 순회하면서 이루어진다. X 4. 국민도 행정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 X 5. 부처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효율적 심사를 위해 가급적 서면회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X 6. 미국의 규제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60일 7. 규제등록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으로 적절한 것은? 법령정보시스템 8. 규제등록은 각 부처의 규제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X 9. 일본 출장을 앞둔 A씨는 선물용으로 구입한 도자기가 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출국 당일 공항에서 감정을 받아야 한다. X 10. 다음중 직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피규제자에게 직접 발생하는 비용 11. 5인 미만 소규모기업도 청년인턴제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0 12. 다음중 행정규제 4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절차(주체, 객체, 형식, 내용) 13.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사업 아이디어가 현실화되어 투자가 촉진될 수 있다. 0 14. 규제 신설·변경·폐지시 해당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부터몇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지? 30일 15. 국민 불편 경감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규제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개선할 점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0 16. 규제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조문을 발견한 경우 어떤 기능을 활용하여 등록하는가? 누락등록 17. 기존규제 정비의 주체는? 소관 부처 18. 다음 중 숍인숍을 허용하는 규제개선을 통해 가능하게 된 영업은? 기존 수족관과 공간 공유하는 커피숍 19. 규제일몰제의 유형이 아닌 것은? 상계형일몰 20. 규제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규제와 관련된 일선공무원의 역할은 업체가 문의한 사항이 적법한지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번째 시험 문제(답은 내가 생각하는 답) 1. 미국에는 연방-주정부간 균형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미국정부협의회가 있다. 2. 목적이 정당한 규제이더라도 행정편의주적으로 운영되지는 않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0 3.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며, 규제정책의 기본방향 및 규제심사 등을 수행한다. 4. 다음 중 직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피규제자에게 직접 발생하는 비용 5. 국민 누구나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을 쉽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0 6. 시장경쟁의 원칙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X 7. 등록된 규제는 일반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 0 8.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새로운 시설설치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0 9. 미국 규제에 대한 의견 수렴기간은? 60일 10. 국민도 행정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 X 11. 규제개혁 7대원칙 중 네거티브 규제방식이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0 12. 농업인 A씨는 자신이 생산하는 수박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가 있지만, FTA체결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원산지 증명을 받아야 한다. X 13. 규제개혁신문고 답변 검토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변 내용에 건의자가 건의내용에 기재한 개인정보는 언급되어도 상관없다.(이거는 부적절한 예시임. 적절한 것은... 성실한 검토 및 책임있는 답변을 받았나는 인식되도록 내실있는 답변, 수용불가한 합리적 이유및근거 제시, 중장기 검토의 경우 3개월내 검토진행상황 알리고, 6개월내 수용여부 최종적으로 알림) 14. 다음중 행정규제 4요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절차(4요소: 주체, 객체, 형식, 내용) 15. 규제일몰제의 유형이 아닌 것은? 상계형 일몰(재검토형 일몰, 효력상실형 일몰) 16. 규제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조문을 발견한 경우 어떤 기능을 활용하여 등록하는가? 누락등록 17. 규제 신설.변경.폐지시 해당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부터 몇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지? 30일 18. 규제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규제와 관련된 일선공무원의 역할은 업체가 문의한 사항이 적법한지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19. 규제등록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으로 적절한 것은? 법령정보시스템 20. 기존규제 정비의 주체는? 소관 부처 ========================= 아래는 vim (hoonmoya) 님의 블로그에서 발췌 문제1. 일본 출장을 앞둔 A씨는 선물용으로 구입한 도자기가 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출국 당일 공항에서 감정을 받아야 한다. X 문제정답 : 2 문제2. 다음 중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개혁 신문고 처리대상이 아닌 것은?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입법 및 사법권, 국가안보, 군사, 조세 등에 관한 사항 문제정답 : 4 문제3. 규제개선으로 달라진 국민 생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A씨는 이사 전 지역에서 쓰던 종량제봉투에 전입신고시 받은 마크를 부착하여 이사 후 지역에서도 쓰고 있다. 2) B씨는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 화장시설을 알아보던 중 애완견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 3) 해외직구를 즐겨하는 C씨는 자신이 직접 관세환급 신청을 하여 관세사 통관 수수료 등을 아끼고 있다. 문제정답 : 2 문제4. 제품 관련 기준도 규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은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X 문제정답 : 2 문제5. 규제개혁 7대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신속히 정비할 것. 4)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고,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더 강한 책임을 물을 것. 문제정답 : 4 문제6. 인삼은 약재로 취급되어 습점ㆍ압착, 캔포장만 인정된다. X 문제정답 : 2 문제7.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X 문제정답 : 2 문제8. 규제개혁위원회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다. 2) 대면회의가 원칙이며 서면회의는 불가능하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공개가 원칙이다. 4)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이다. 문제정답 : 2 문제9. 반려동물 사체도 일반 폐기물과 처리과정이 유사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에 준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X 문제정답 : 2 문제10. 호주의 규제 폐지의 날은 분기별로 운영 중이다. X 문제정답 : 2 문제11. 행정규제의 개념, 유형, 원칙 등을 포함한 법률은 행정규제기본법이다. O 문제정답 : 1 문제12. 규제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 특정 개발행위의 획일적 금지에서 안정성 확보 등 일정 조건 하 허용하는 것도 규제 개선에 해당한다. 2) 규제와 관련된 일선공무원의 역할은 업체가 문의한 사항이 적법한지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업체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규제개선에 참여할 수 있다. 문제정답 : 2 문제13. 1인 창조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개선을 통해 새롭게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된 업종이 아닌 것은? 1) 지식서비스업 2) 농업 3) 핀테크 문제정답 : 1 문제14. 규제정비의 내용 중 틀린 것은? 1) 폐지는 규제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2) 개선은 규제의 수준과 방법을 보다 완화하는 것이다 3) 대체는 비규제방식 또는 다른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4) 구체화는 규제의 조문이나 용어 등을 상투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문제정답 : 4 문제1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이의가 있어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며칠 내에 재심사를 마쳐야 하는가? 1) 15일 2) 30일 3) 45일 4) 60일 문제정답 : 1 문제16. 규제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조문을 발견한 경우 어떤 기능을 활용하여 등록하는가? 1) 누락등록 2) 실수등록 3) 재등록 4) 새로운 등록 5) 변경 문제정답 : 1 문제17. 규제 신설·변경·폐지시 해당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부터 몇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지? 1) 10일 2) 20일 3) 30일 4) 40일 5) 50일 문제정답 : 3 문제18. 미국의 규제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1) 15일 2) 30일 3) 60일 4) 90일 5) 120일 문제정답 : 3 문제19. 다음중 직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1) 피규제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 2) 피규제자에게 2차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3) 피규제자에게 직접발생하는 비용 4) 제3자에게 발생하는 비용 5) 정부의 행정부담 문제정답 : 3 문제20. 행정규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1) 국민의 권리 제한 여부 2) 공익적 목적 3) 규제 내용의 타당성 4) 규제의 필요성 5) 국민에 대한 의무 부과 여부 문제정답 : 1,5 =================================== 같은 블로그에서 발췌 1. 규제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❷ 2 ⓵ 특정 개발행위의 획일적 금지에서 안정성 확보 등 일정 조건 하 허용하는 것도 규제 개선에 해당한다. ⓶ 규제와 관련된 일선공무원의 역할은 업체가 문의한 사항이 적법한지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⓷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업체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규제개선에 참여할 수 있다. 2. 행정규제의 개념, 유형, 원칙 등을 포함한 법률은 행정규제기본법이다. ○ 3. 규제등록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으로 적절한 것은? ❷ 2 ⓵ 의안정보시스템 ⓶ 법령정보시스템 ⓷ 온나라시스템 ⓸ 국정관리시스템 ⓹ 회계관리시스템 4. 다음 중 행정규제 4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➍ 4 ⓵ 주체 ⓶ 객체 ⓷ 형식 ⓸ 절차 5. 기존규제 정비의 주체는? ➌ 3 ⓵ 규제신문고 ⓶ 일반 국민 ⓷ 소관 부처 6. 호주의 규제 폐지의 날은 분기별 운영 중이다. ✖ 7. 규제 신설·변경·폐지 시 해당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지? ➌ 3 ⓵ 10일 ⓶ 20일 ⓷ 30일 ⓸ 40일 ⓹ 50일 8. 다음 중 직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➌ 3 ⓵ 피규제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 ⓶ 피규제자에게 2차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⓷ 피규제자에게 직접 발생하는 비용 ⓸ 제3자에게 발생하는 비용 ⓹ 정부의 행정부담 9. 국민 누구나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을 쉽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 10. 한시적 규제유예란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선별하여 한시적으로 ⅰ) 규제완화, ⅱ) 집행중단, ⅲ) 시행연기 되도록 법령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 11. 규제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조문을 발견한 경우 어떤 기능을 활용하여 등록하는가? ➊ 1 ⓵ 누락등록 ⓶ 실수등록 ⓷ 재등록 ⓸ 새로운 등록 ⓹ 변경 12. 규제개혁신문고 답변 검토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➍ 4 ⓵ 건의자가 소관부처의 성실한 검토 및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내실있게 답변한다. ⓶ 건의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현행법상 개선이 어려움 등 형식적 답변은 지양한다. ⓷ 중장기검토로 답변하는 경우 접수일 기준 3개월 내 건의자에게 검토 진행상황을 알리고, 6개월 내 수용여부 최종적으로 알린다. ⓸ 답변내용에 건의자가 건의내용에 기재한 개인정보는 언급되어도 상관없다. 13. 규제등록은 각 부처의 규제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 14.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는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된다. ○ 15. 미국은 규제개혁을 위해 신설 규제에 대해서만 심사, 검토를 한다. ✖ 16. 미국의 규제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➌ 3 ⓵ 15일 ⓶ 30일 ⓷ 60일 ⓸ 90일 ⓹ 120일 17.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계법령을 집행하는 역할을 할 뿐, 규제개혁에 직접 기여할 기회가 없다. ✖ 18. 지자체의 규제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규제의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19.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며, 규제정책의 기본방향 및 규제 심사 등을 수행한다. ○ 20. 규제일몰제의 유형이 아닌 것은? ➊ 1 ⓵ 상계형 일몰 ⓶ 재검토형 일몰 ⓷ 효력상실형 일몰 21.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대통령 주재이며 지역현장을 순회하면서 이루어진다. ✖ 22. 신설 강화규제와 폐지 완화 규제 간 비용교환 후 남은 금액은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3. 화폐적 비용분석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을 생략할 수 있다. ✖ 24. 지자체의 규제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규제의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출처]현장에서 배우는 규제개혁|작성자vim |
규제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조문을 발견한 경우 어떤 기능을 활용하여 등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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