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민감성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가능한지 상상하는 것

청렴민감성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가능한지 상상하는 것
강일성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

공직사회가 청렴해야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고 더 나아가 국민의 모범이 되어 부패로부터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청렴은 '성품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다'라는 뜻으로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바람직하고 깨끗한 청렴결백을 선비정신의 근간으로 삼았고, 다산 정약용 선생은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임무이며 모든 선(善)의 원천이요 모든 덕(德)의 근본으로 청렴하지 않고는 목민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청렴 민감성, 청렴 판단력, 청렴 동기화, 청렴 수행력이 청렴 역량의 4가지 요소라고 한다.

청렴 민감성은, 청렴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가능한지 상상하는 능력이고 청렴 판단력은, 문제 및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행위 과정 중 어느 것이 옳은지, 공정한지, 합리적인지, 정의로운지 등을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한다.

청렴 동기화는, 재산·명예 등 매력적인 가치 중에서 청렴에 우선순위를 두는 태도이고, 청렴 수행력은, 도덕적 행동을 함에 있어 행동의 순서를 이해하고 장애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헤치고 피로와 좌절을 극복하고 마음의 혼란과 다른 유혹에 저항하며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한다.

공직자가 가져야 할 청렴한 마음가짐은 오늘날도 옛날과 다르지 않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와 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이라고 보고 잘못임을 알면서도 관행처럼 여겨졌던 부정 청탁 및 접대 관행 등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청렴도가 높은 나라는 국민과 정부의 신뢰도가 향상됨으로써 거래 비용의 감소 등으로 국민소득도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공직자라면 누구나 청렴 역량을 키워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공직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공단도 공직사회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과 청렴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청렴한 국민연금이 든든한 노후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윤리적 행동기준으로 삼고,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비리와 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부조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국민연금 헬프라인’ 등을 운영하고 있고, 청렴 카페(cafe) 를 통해 청렴과 관련한 각종 소식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연금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심정행(淸心正行)의 자세로 고객과 국민을 섬기며 청렴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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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민감성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가능한지 상상하는 것

2. 청렴 민감성의 이해

부정부패 막는 방법으로 법, 제도, 규칙, 인사조치, 조직개편 등등 -> 인적 쇄신접근 있어왔음

하지만 이 효과는 그다지.. 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식과 인식"이 더 중요함

-청렴 4 구성요소

-청렴 민감성 개념

-청렴 민감성 중요한 이유

청렴 4 구성요소가 모두 필요함(James Rest 도덕의 4구성요소 응용)

1. 청렴 민감성 : 상황에 대해 청렴여부에 대해 상상하고 판단하는 것. 동일어로 자각성 감수성 인지성

2. 청렴 판단력 : 문제 상황에서 행위 과정 중 어느 것이 옳은지, 공정한지, 합리적인지, 정의로운지 판단하는 능력

3. 청렴 동기화 : 재산, 명예 등 매력적 가치 중에서 청렴을 우선순위에 두는 태도

4. 청렴 실천력 :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이에 저항하거나 방해되는 것을 극복 하는 것

1. 청렴민감성 개념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가능한지 상상.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행동이 도적 원리 위반 가능성 있음을 자각하는 것

- 주요 사례 : 

. 경로당 난방비 목적 외 사용 -> 제도 보완 필요. 사소한 금액이라도 바로 잡아야. 

.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의혹 (소득이 있음에도 수급)

. 치유의 공간에서 부정수급을.. 휴가를 받고 정상근무한 것 처럼

- 왜 민감성이 중요한가?

1) 예측 및 대처 근거 마련

나에게 어떤일이 상대에는 이해관계자에는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예. 용역 임찰담합 -> 뇌물은 망국의 지름길.. 국민은 정부를 불신할 것임

예. 지자체 보강토 옹벽공사 부실시공의혹 

2) 청렴도와 국민소득

부패는 사회적 부담을 낳게 됨

예. 방과후 아카데미 위탁사업수행자 : 수강인원 부풀려 보조금 수급 - 장기 탈락자 및 급식비  등

국고금 숫자 조작 인원수 조작.. 

예. 용역업체의 용역비 편취: 영수증 조작 등

청렴 민감성 본보기 => '정약용' 목민심서 - 청렴은 기본 임무 선의 원천.. 목민관

"청탁금지법" 시행

예. 국도확장공사 불법 - 뇌물받은 공직자 

- 청렴민감성 저해 관련 사례

. 장애인단체 대표 보조금 유용

- 전문가 인터뷰

부정부패 방지 방법은 

. 청렴 민감서 제고 : 교육을 통해 부정부패 위해성 제공, 제험학습 통해 의식과 감수성 함양

. 예방적 법 집행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