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군무원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11]7급_행정법.pdf 2022 군무원 7급 행정법 해설 이승철.pdf 행정법(7급) 7 - 1 행 정 법 ( 7급 ) (과목코드 : 129) 2022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다음 중 「행정기본법」에 제시된 행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차별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 하여야 한다. 2. 다음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②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 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3. 다음 중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옳지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과세처분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는 흠의 승계는긍정된다. ②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③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무효의 주장을취소소송의 형식(무효선언적
취소)으로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소소송의 형식에 의하여제기되었더라도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는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없다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한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7급) 7 - 2 4. 다음 중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 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일반적으로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 된다는 사정은 그 조례의 규정을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조례 규정의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된다. ④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 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5. 다음 중 「정부조직법」에 대한 설명으로가장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따라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장의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스스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6. 다음 중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대하여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지않은 것은?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 ㄱ)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 ㄴ ) 등을 위하여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은( ㄷ )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 ㄹ ) 아니하도록하여야 한다.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ㅁ )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 ㅂ )하는데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른 ( ㅅ )에 따르지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원래의 ( ㅇ )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ㄱ: 적절한 ㄴ: 다른 목적 ② ㄷ: 조사목적 ㄹ: 중복되지 ③ ㅁ: 처벌 ㅂ: 유도 ④ ㅅ: 법률 ㅇ: 조사목적 행정법(7급) 7 - 3 7. 다음 중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사안 으로만 묶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따름) ㄱ. 주거지역 내에 법령상 제한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주거지역 외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취소소송 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 하라는 명령을 발하였고, 회사는 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공사중지 명령의 해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장의 해제요구의 거부에 대한 회사의 취소소송 ㄷ.
관련법령상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제기하는 취소소송 ㄹ.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 있어서, 체육 시설업자가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 정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회원모집 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를 받은 경우, 기존회원이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ㄴ, ㄹ ④ ㄱ, ㄴ 8. 다음 중 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옳지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또는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위임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등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또는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9. 다음 중 「국유재산법」에 대한 설명으로가장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그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취소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 외의 모든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다. ③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하며, 국가 외의자는원칙적으로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④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판결에 따라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권이 소멸된후가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행정법(7급) 7 - 4 10. 다음 중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갑이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판결이 없는 한 손해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② 선결문제가 행정행위의 당연무효이면 민사법원이 직접 그 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③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확정이 잘못되어 당연 무효인 과세에 대해서는 체납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조세체납범이
문제되지 않는다. ④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범죄구성요건의 문제로 된 경우에는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11. 다음 중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제항공노선 운수권배분 실효처분 및 노선면허 거부처분과 노선면허처분 ②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③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과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④ 대집행계고처분과 비용납부명령 12. 다음 중 공무원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옳지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근무하여 온 경우 임용결격의 하자가치유되어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있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은징계절차 및 그 진행과는 관계가 없는 규정이므로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징계처분을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의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을 거쳐야 한다. 13. 다음 중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있는자는몇 명인가? ㄱ.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1,500일이 된 자 ㄴ.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ㄷ.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된 사람ㄹ.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끝난 날부터 1,500일이 된 자 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1,500일이 된 자 ㅂ.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행정법(7급) 7 - 5 14. 다음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 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 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 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③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④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 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5. 다음 중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 자치도와 2. 시, 군, 구의 두 가지 종류로 구 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16. 다음 중 행정법상 의무의 강제방법에 관한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자신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②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여러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대한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제재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취소하여야 하고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아니된다. ③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④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강제집행수단이고,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므로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위반에 대하여는 부과될 수 없다. 17. 다음 중「행정기본법」에 규정된 행정법상원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② 신뢰보호의 원칙 ③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④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법(7급) 7 - 6 18. 다음 중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 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③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 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19. 다음 중 행정처분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관할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취소재결하는 것은 직권취소에 해당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자 지정을 한 관할 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 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금품수수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 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체등위판정을 기초로 자신이 한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할 수 있다. 20. 다음 중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업용재산은 행정재산에 속한다. ②
국유재산은 「민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되기 전 종전 관리청이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용료가 있는 경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종전 관리청으로부터인계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④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21. 다음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제도에관한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 사업시행자가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또는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체결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의 효력은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④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함으로 잔여지를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어야만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법(7급) 7 - 7 22. 다음 중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연인은 물론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③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 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3.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28조(사정판결) ①원고의 청구가 ( ㄱ )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 ㄴ )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 ㄷ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 ㄹ )에서 그 처분 등이 ( ㅁ )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 ㅂ )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 ㅅ ), ( ㅇ )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 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이유있다 ㅇ: 제해시설의 설치 ② ㄴ: 공공복리 ㅅ: 손해배상 ③ ㄷ : 기각 ㅂ:
손해 ④ ㄹ : 이유 ㅁ: 위법함 24. 다음 중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에관한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면서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고려하여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③ 현장조사에서 처분상대방이 위반사실을시인하였다면 행정청은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하지 않아도 된다. ④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현저히 곤란하더라도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25. 다음 중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옳지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결정은 통치행위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이를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②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북한 측에사업권의 대가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남북정상회담에 도움을 주기 위한 통치행위로서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대통령의 사면권행사는 형의 선고의 효력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이다. ④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나, 그것이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기출이 | 2022-07-16 | 0개 일치 |
2021 행정사 행정학 문제 해설 [28]행정학.pdf 2021 행정사 행정학 해설 김재준.pdf 2021 행정사 행정학 해설 이승철.pdf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6 )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포함) 51. 행정이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ㆍ사회의 변동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행정학설은? ① 행정관리설 ② 행정목적실현설
③ 행정행태설 ④ 발전기능설 ⑤ 법함수설 52. 미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83년 제정된 펜들턴법(Pendleton Act)에 의해 엽관제 인사제도가 도입되었다. ② 1887년 윌슨(W. Wilson)은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에서 행정의 본 질을 관리로 파악하였다. ③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쳐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하는 정통 행정학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④ 1930년대 이후 등장한 정치행정일원론은 행정의 정책형성 기능을 중시하였다. ⑤ 1940년대 이후 행태주의는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하여 사실판단적인 것만을 연구대상으 로 삼았다. 53.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의 민주성 보다는 시장논리에 따라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강조한다. ② 관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중재 기능을 담당한다. ③ 공익을 행정활동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간주한다. ④
기업가적 목표달성을 위한 광범위한 행정재량을 인정한다. ⑤ 상명하복하는 관료적 조직구조와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선호한다. 54.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론은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해야만 한다는 적극적 정치행정일원론을 주장한다. ② 공공선택이론은 집권적 관료제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유일한 최선의 방안 은 아니라고 한다. ③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은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보편적 이론을 발견하고자 하는 실증주의를 배격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고객의 개인적 이익이 아닌 시민 전체로서의 공익에 대한 책임성과 대 응성을 강조한다. ⑤ 신제도주의 이론은 제도가 개인행위를 제약하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제도가 변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7 ) 55.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②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③ 시민참여에 의한 통제 ④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⑤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56. 내부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고발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행해진 비윤리적 행위이다. ②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조직 내에서 해결할 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 을 때 주로 일어난다. ③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비리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외부적 행위이다. ④ 내부고발제 실시로 조직 내에서 부패에 대한 경각심 확대와 부패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⑤ 현재 우리나라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관련 법률이 없다. 57.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괄평가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평가하는 활동으로 형성평가라고도 한다. ②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성은 정책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③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은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가 정책에 기인한 것인 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과 관련된다. ④ 정책평가의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 률을 의미한다. ⑤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선정요인, 성숙요인, 역사요인 등을 들 수 있다. 58.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중의제는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쟁점이 한 단계 더 나아가 일반 공중의 주목을 받게 된 의제를 말한다. ② 외부주도형은 공중의제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일종의 음모형에 해당한다. ③ 동원형은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먼저 채택되고,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공중의 제로 확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내부접근형은 선진국의 경우, 특수 이익집단이 비밀리에 정부의 혜택을 보려는 외교ㆍ국 방정책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⑤ 위기나 재난 등 극적 사건은 사회문제를 정부의제화 시키는 점화장치에 해당된다.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8 ) 59. 정책집행연구 중 하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에 영향을 주는 집행관료와
이해관계집단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생각과 상호작용을 현장감 있게 분석할 수 있다. ② 정책집행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채택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본다. ③ 바람직한 정책집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규범적 처방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해주는데 관심 을 갖는다. ④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집행을 담당하여야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⑤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조직화된 이익집단, 강력한 리더십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60. 다음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기법은? ○ 선택적 익명 ○ 식견 있는 다수의 참여 ○ 양극화된 통계처리 ○ 구조화된 갈등유도 ① 시계열분석기법 ② 시뮬레이션 ③ 정책델파이 ④ 교차영향분석 ⑤ 실현가능성분석 61.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ㆍ위생 2요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간의 욕구를 계층적 구조로 나누어 설명한다. ② 하위계층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계층의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③ 모든 욕구는
충족되면 동기부여로 이어진다. ④ 동기요인에는 보수, 신분보장, 작업조건, 대인관계 등이 포함된다. ⑤ 위생요인은 주로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등을 만족시키는 요인들이다. 62. 인간관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공식적 집단의 역할을 강조한다. ② 메이요(E. Mayo)의 호손(Hawthorne) 실험은 인간관계론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③ 인간을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 동기 부여되는 것으로 본다. ④ 과학적 관리론과 마찬가지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 ⑤ 작업환경이나 물리적 조건보다 조직구성원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한다.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9 ) 63.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회 조직은 결정권한의 최종 책임이 기관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조직이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는 결정권한을 갖고 있으며 집행까지 책임을 진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중앙통제 중심의 관료제적 성격을 갖는 조직으로 실제 일을 맡아 집행 하는 사람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④ 책임운영기관은 수익성보다는 정부기능이 갖고 있는 공익성만을 강조하며,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을 관리의 주요 가치로 삼는다. ⑤ 애드호크라시는 현대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 지 못한다. 64.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업구조 ② 계층구조 ③ 문서화된 법규 ④ 실적주의 ⑤ 정의적(personal) 업무 처리 65.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제는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ㆍ자격ㆍ성적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② 직업공무원제도는 계급제, 일반능력자 중심의 임용, 신분보장 등을 토대로 한다. ③ 계급제는 직무를 기준으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분류하는 제도이다. ④ 엽관제는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에 입각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⑤ 대표관료제는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공직 임용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제도이다. 66. 국가공무원법상 우수 공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②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 할 때 ③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④ 제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 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⑤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20 ) 67.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방법은? ○ 주요과업 분야별로 바람직한 행태의 유형 및 등급을 구분ㆍ제시한 뒤, 평정대 상자의 행태를 관찰하여 해당사항에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 척도의 설계과정에 평정대상자를 공동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평정에 대한 신 뢰와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할 수 있다. ○ 직무가 다르면 별개의 평정양식이 있어야 하는 등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① 중요 사건 기록법 ②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③ 서열법 ④ 목표관리제 평정법 ⑤ 도표식 평정척도법 68.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시달하여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면서 시작한다. ㄴ. 정부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원칙 적으로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ㄹ.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각 중앙행정기관장은 원칙적으로 기관의 전 체
예산을 배정받아 관련 집행 부서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9. 특별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집행부서의 재량을 억제하여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② 예산단일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유리하다. ③ 대통령령으로 설치된다. ④ 예산통일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⑤ 예산제도가 복잡해지므로 국가재정의 통합적 관리를 어렵게 한다.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21 ) 70.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화ㆍ물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포괄적으로 미친다. ② 국권설은 프랑스의 지방권 사상을 기초로 확립되었다. ③ 고유권설은 자치권을 인간의 자연권과 마찬가지로 본래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라고 본다. ④ 중앙정부의 전제적 군주정치가 대의제 민주정치로 대체됨에 따라 제도적 보장설의 논거 가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 ⑤ 제도적 보장설에서 보장이란 헌법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인 지방정부의 존립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71. 다음에서 설명하는 중앙ㆍ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기초지방 정부 우선의 원칙이다. ○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의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 국한해야 한다. ① 포괄성의 원칙 ② 가외성의 원칙 ③ 효율성의 원칙 ④ 보충성의 원칙 ⑤ 충분재정의 원칙 72.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는 과세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다. ② 세외수입은 재원의 성격상 의존재원이다. ③ 국고보조금은 재원의 성격상 자체재원이다. ④ 특정재원과 달리 일반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경비로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다. ⑤ 지방세 수입에는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이 있다.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22 ) 73. 전자정부법상 ( ㄱ )과 ( ㄴ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ㄱ )(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 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 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 ( ㄴ )(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 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 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① ㄱ: 정보자원 ㄴ: 정보통신망 ② ㄱ: 정보자원 ㄴ: 정보기술아키텍처 ③ ㄱ: 정보시스템감리 ㄴ: 정보통신망 ④ ㄱ: 정보시스템감리 ㄴ: 정보기술아키텍처 ⑤ ㄱ: 정보기술아키텍처 ㄴ: 정보통신망 74.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2공화국에서는 경찰중립화를 위해 공안위원회와 감찰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었다. ②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은 행정개혁조사위원회에 의해 추진되었다. ③ 제4공화국의 행정개혁은 서정쇄신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④ 김영삼정부에서는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행정의 투 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⑤ 김대중정부에서는 행정개혁을 위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75.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중 조직의 상징체계, 신화, 의례를 바꾸고 그에 따라 조직구성 원의 행동양식과 관행 그리고 신념을 혁신하고자 하는 것은? ① 구조적 접근방법 ② 과정적 접근방법 ③ 기술적 접근방법 ④ 조직문화 접근방법 ⑤ 행태적 접근방법기출이 | 2021-06-24 | 0개 일치 |
2021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33]행정학.pdf 2021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21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이승철.pdf 2021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21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김재준.pdf - 1 - 2 교 시 행 정 학 일 반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행정이론과 학자 및 그 특성이 옳게 연결된 것은? ① 행정행태론 - 마리니(Marini), 정치행정일원론, 민주성 강조 ② 행정관리론 - 어윅(Urwick), 정치행정이원론, 형평성 강조 ③ 비교행정론 - 리그스(Riggs), 정치행정일원론, 합법성 강조 ④ 신공공관리론 - 오스본(Osborne), 정치행정이원론, 성과 강조 2. 다음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굿노(F. Goodnow)는 행정은 국가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윌슨(W. Wilson)은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③ 사이먼(H. Simon)은 고전적 조직원리들을 검증되지 않은 속담 이나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④ 테일러(F. Taylor)는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3. 과학적 관리법(scientific management)의 기본 전제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과학적 분석에 따라 유일무이한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다. ② 생산성 향상의 혜택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돌아간다. ③ 인간은 내재적 보상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 ④ 조직의 목표는 명확하다. 4. 다음 중 고전적 인간관계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호손실험 (Hawthorne experimen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성 향상에 비공식적 집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② 생산성 향상은 작업환경의 변화보다도 근로자들이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③ 작업환경의 변화에 근로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④ 이 실험은 애초에 생산성 향상보다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간적 대우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5. 사회학적 신제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직 내 제도의 변화는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② 합리적 조직행태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③ 제도를 법규에만 한정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④ 조직은 제도적 환경의 요구에 순응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주장한다. 6. 퍼트남(R. Putnam)이 제시한 사회자본론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제도적 성과와 관련하여 남부의 성공하지 못한 지역과 북부의 성공적인 지역을 비교 연구한 결과이다. ②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 지역 금융이 있다. ③ 사회자본은 스스로 창출되면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되고 나면 짧은 기간 내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 성격을 지닌다. ④ 사회자본이란 참여자들이 공동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을 의미한다. 7. 정책수단의 한 형태인 바우처(voucher)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위한 방식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②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결탁 또는 바우처 전매 등으로 정책효과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소수의 공급자가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④ 저소득층에게 식품, 교육 등의 복지제공을 위해 종종 사용된다. 8. 다음은 정부를 논의할 때 거론되는 다양한 설명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제한된 공공재화를 배분하거나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는 인·허가 권한을 내주는 상황에서 형성된 배타적 이익을 지대(rent)라고 한다. ②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에서는 공무원의 규모는 업무량에 상관없이 증가한다고 주장된다. ③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를 공익을 위해 제한하자는 사상이다. ④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주장에서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인간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한다. 9.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확대 정책으로 시작되었다. ② 비영리단체 형태의 조직만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③ 무급근로자로만 구성된 비영리단체라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는 매년 사회적 기업의 활동실태를 조사하고 고용 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정책집행에 대한 하향식 접근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엘모어(Elmore)는 하향식 접근법을 후향식 접근(backward mapping)이라고 표현하였다. ②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④ 정책결정과 집행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서로 구분된다. 11. 조직 내 사회적 압력으로 인하여 비판적인 사고가 억제되고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결국, 잘못된 의사결정에 도달되는 현상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공유재의 비극 ② 집단사고 ③ 님비(NIMBY)현상 ④
포획현상 12. 다음 중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비용에 비해 총편익이 큰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가정한다. ②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표시하고 계량적인 환산을 한다. ③ 적절한 할인율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④ 투자한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순현재가치가 크게 평가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다. 13. 다음은 로위(T. Lowi)의 분류에 따른 정책유형에 관한 예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배정책: 고속도로 건설 ② 재분배정책: 저소득층의 소득안정 정책 ③ 규제정책: 식품위생에 관한 정책 ④ 구성정책: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금융 지원 정책 - 2 - 14. 다음은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지문은 몇 개인가? 가. 사이먼(Simon)에 따르면,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적이지만 정책결정자는 최선의 대안을 추구한다. 나.
윌다프스키(Wildavsky)에 따르면, 예산 결정은 과거의 지출 수준을 토대로 점증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에 따르면, 조직의 의사 결정은 고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라. 드로(Dror)의 최적모형에 따르면, 영감, 직관, 통찰력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는 합리적 분석을 위해 배제되어야 한다. 마.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에 따르면, 의사결정의 질은 사전에 설정된 표준운영절차가 얼마나 정교한지에 의해 결정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5.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노사정위원회는 어떤 정책조정방식이론을 따른 것인가? ① 엘리트론 ② 다원주의론 ③ 조합주의론 ④ 계급이론 16. 허즈버그(F. Herzberg)가 주장하는 위생요인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무환경 ② 임금 ③ 동료 간의 관계 ④ 책임감 17.
민츠버그(H. Mintzberg)가 제시한 조직구조의 기본 부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부문(strategic apex)은 조직에 관한 전반적 책임을 지는 부분이다. ② 핵심운영부문(operating core)은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③ 중간부문(middle line)은 업무의 표준화를 추구한다. ④ 기술구조부문(technostructure)은 작업의 설계와 변경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다. 18. 베버(M. Weber)가 제시한 이념형 (ideal type) 관료제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서주의 ② 전문성 ③ 카리스마적 권위 ④ 상명하복 19. 조직구조설계 유형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① 팀제 구조는 책임 및 권한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② 기능구조는 규모의 경제라는 장점을 지닌다. ③ 사업구조는 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력이 기능구조에 비해 떨어진다. ④ 매트릭스 구조의 장점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있다.
20. 리더십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들러(Fiedler)의 상황론이 제시하는 상황변수에는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 리더의 공식적 권한, 과업구조의 특성이 있다. ②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과 같이 보상을 기반으로 추종자 들을 통제하기 보다는, 평등·자유·정의 등 고차원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추종자들의 의식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려 한다. ③ 행태이론은 모든 상황에 효과적인 리더의 행태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④ 블레이크와 모튼(Blake and Mouton)의 관리망(managerial grid) 연구에서는 과업형이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행태로 나타났다. 21.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99년 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 하여 운영되고 있다. ② 인사와 예산에서 자율성은 확대되고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부여되는 정부기관이다. ③ 책임운영기관 제도설계의 이론적 기반은 신공공관리론이다. ④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22.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 ② 국민권익위원회 ③ 방송통신위원회 ④ 금융위원회 23. 정보공개청구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 하는 제도이다. ② 예산 사용에 관한 정보는 이 제도를 통해 청구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중앙과 지방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24. 다음은 정부에 대한 이론 중 주인-대리인 모델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주인이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주인이 대리인보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 A )이라 한다. 그런 유리한 입장을 이용해 대리인의 ( B )가 발생하게 된다. 이 모형을 정부에 적용하면 우선
국민이 주인 이고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대리인이다. ① A-정보의 비효율성, B-도덕적 해이 ② A-정보의 비효율성, B-무임승차 ③ A-정보의 비대칭성, B-도덕적 해이 ④ A-정보의 비대칭성, B-무임승차 25. 다음 중 감사원의 임무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의 위법 또는 부당한 내용을 발견하면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에 대해서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직무감찰 대상은 공무원, 지방공무원, 한국은행 임원, 준공무원 등이다. ④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6. 다음은 직위분류제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렬: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 ② 직급: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③ 직위: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책무와 책임 ④ 직군: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 27. 대표관료제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① 관료들이 그들의 출신, 배경집단이 아닌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공익에 봉사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 3 - ② 대표관료제를 실현하기 위해 실적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전문성과 능률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④ 대표관료제는 역차별과는 무관하다. 28. 조직생활에서 단정한 옷차림의 예의 바른 사람을 두고 선량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예와 같이, 부분적인 특질을 전체적 수준으로 확대 해석하는 지각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오류를 지칭 하는 용어는? ① 선택적 인지(selective perception) ② 후광효과(halo effect) ③ 자기 예언적 실현(self-fulfilling prophecy) ④ 투사(projection)
29. 다음은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지문은 몇 개인가? 가.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기회 균등으로 평등이념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나.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직업 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 다. 엽관주의는 선거를 통해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0. 다음은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급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여 그 능력이 우수 할수록 보수를 우대하는 보수체계이다. ② 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른 직무의 가치를 보수와 연결시킨 것이다. ③ 연공급은 근속연수, 경력 등 속인적인 요소의 차이에 따라 보수의 격차를 두는 보수체계이다. ④ 생활급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내지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중심으로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31. 계획예산제도(PPB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향식
예산편성으로 하위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다. ②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 분석기법이 사용된다. ③ 의회와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해 실패한 제도로 평가된다. ④ 목표와 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집행에 초점을 맞춘다. 32. 다음은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예산은 장, 관, 항, 세항, 목 등의 예산과목으로 분류 되는데 이 중에서 관 이상을 입법과목이라 한다. ②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지속되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회계연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된다. ③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경제정책상 조기 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등은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이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④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외국인 고용이나 건물 임차 또는 국공채 발행과 같이 다년도에 걸쳐 국고 부담을 야기하는 채무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다. 33. 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은 국가의 특정목적사업을 위해 출연금,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② 기금은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배제한다. ③ 일반회계예산의 집행절차는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 ④ 일반회계예산은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를 원칙으로 한다. 34.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간목표가 아니라 사업이나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성과를 접근하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② 예산 집행의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집행이나 서비스 전달의 구체적인 수단을 탄력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③ 사업선정의 기준과 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기관 간 비교가 곤란하고 그 결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④ 성과측정을 위해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와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지표가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 35.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정부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수정예산 ② 준예산 ③ 가예산 ④ 추가경정예산 36. 듀브닉과 롬젝(Dubnick and Romzek)의 행정책임성 유형 중 외부지향적이고 통제의 강도가 높은 책임성은? ① 정치적 책임성 ② 법적 책임성 ③ 전문가적 책임성 ④ 관료적 책임성 37. 미국 클린턴 (B. Clinton) 행정부의 국정성과평가팀(National Performance Review)이 추구한 행정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우선주의 ② 문서주의의 지양 ③ 권한위임 ④ 내부관리에 대한 통제 강화 38.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율적 책임성은 정부가
행정활동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추궁한다. ② 자율적 책임성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반한 능동적인 책임성을 의미한다. ③ 제도적 책임성은 법규와 규정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강조한다. ④ 제도적 책임성은 수동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39. 특별지방행정기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책임 행정이 약해진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 범위가 넓을수록 이용자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된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의 보완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설치한 일선 집행기관이다. 40. 다음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취득세 ② 지방교육세 ③ 재산세 ④ 레저세기출이 | 2020-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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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42]행정학-가형.pdf 2020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20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pdf 2020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20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3 - 행 정 학 1. 정책평가과정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들만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제보다 정책의 효과가 과대평가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개념은? ① 선정효과 ② 회귀효과 ③ 오염효과 ④ 크리밍 효과(creaming effect) ⑤ 대표효과 2.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임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② 상·하수도 설치 및 관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소비자 보호 및 저 축장려는 기관위임사무이다. ③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수임 주체가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때는 개별적인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09년 이전까지는 지방재정이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지방재정의 일반회계, 기금, 교육특별회계까지 모두 통합 재정수지에 포함된다. ② 통합재정수지를 통해 국가재정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예산운용의 신축성이 제고되었다. ③ 통합재정수지를 계산할 때 국민연금기금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는 제외된다. ④ 통합재정수지는 정부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활동영역별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한 정부 예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4. 전자정부법 상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사무총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회입법조사처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전자정부기본계획에는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 전자정부의 국제협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회예산처장은 민원인이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등 구비 서류가 행정기관 등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 민원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냈을 때에만, 직접 그 구비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5.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연금제도의 주무부처는 인사혁신처이며,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운용한다. ② 공무원연금제도는 기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 공무원연금제도는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④ 기여금을 부담하는 재직기간은 최대 36년까지이다. ⑤ 퇴직수당은 공무원과 정부가
분담한다. 6.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 7명의 의견이 다음과 같다. 공무원징계 령 에 따를 때 결정된 징계 종류는? 위원 A: 파면 위원 B: 감봉 위원 C: 강등 위원 D: 해임 위원 E: 정직 위원 F: 해임 위원 G: 파면 ① 파면 ② 해임 ③ 정직 ④ 강등 ⑤ 감봉 2020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4 - 7.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버만(Berman)의 적응적 집행이란 명확한 정책목표에 의거하여 다수의 참여자들이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정책을 수정하고 구체화 하면서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엘모어(Elmore)의 전방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자가 집행과정과 정책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가정한 반면, 후방 향적 접근법은 그렇지 않다고 가정한다. ③ 하향식 접근방법에서는 공식적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 받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집행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 ④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 중 재량적 실험가형은 정책집행자들이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정 책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을 주도한다고 본다. ⑤ 엘모어(Elmore)는 통합모형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설계단계 에서는 하향적으로 정책목표를 결정하고, 정책수단을 강구할 때에는 상향적 접근법을 수용하여 가장 집행가능성이 높은 수단 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정부조직법 상 우리나라 정부조직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ㄷ.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다. ㄹ. 각 부(部) 밑에 처(處)를 둔다. ㅁ. 각 위원회 밑에 청(廳)을 둔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9.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전담하는 전임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 노동조합은 2개 이상의 단위에 걸치는 노동조합이나 그 연합단체도 허용하고 있다. ④ 단체교섭의 대상은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다. ⑤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0.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 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 치단체에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 체로 지정할 수 있다. 11. 우리나라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9년도 예산편성부터 시행되었다. ㄴ.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 각 부처는 소관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ㄷ.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한다. ㄹ.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 재배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 분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난구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③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이나 문화재 복원사업은 예비타 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④ 총사업비 관리제도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것이다. ⑤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 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2020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5 - 13. 베버(Weber)가 주장했던 이념형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지도자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성문화된 법령이 조직 내 권위의 원천이 된다. ㄴ. 엄격한 계서제에 따라 상대방의 지위를 고려하여 법규를 적용 한다. ㄷ. 관료는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ㄹ. 모든 직무수행과 의사전달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이루어지 는 것이 원칙이다. ㅁ. 권한은 사람이 아니라 직위에 부여되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14. 정부실패의 요인 중, 관료들이 자기 부서의 이익 혹은 자신의 사적 이익에 집착함으로써 공익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개념은? ① 비용과 수입의 분리 ② 내부성 ③ X-비효율 ④ 파생적 외부효과 ⑤ 분배적 불공평 15.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 직무일수록,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안정적인 조직환경일수록 공식화가 높아진다. ② 조직구조의 구성요소 중 집권화란 조직 내에 존재하는 활동이
분화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③ 지나친 전문화는 조직구성원을 기계화하고 비인간화시키며, 조직 구성원 간의 조정을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다. ④ 공식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적응력은 떨어진다. ⑤ 유기적인 조직일수록 책임관계가 모호할 가능성이 크다. 16.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조직법 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된다. ②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④ 기관장은 전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⑤ 계급별 정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부령으로 정한다. 17. 평정상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쇄적 착오(halo error)란 모호한 상황에 관해 부분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여 판단을 내리게 되는 데서 범하는 착오이다. ② 일관적
착오(systematic error)란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다른 평 정자보다 높거나 낮아 다른 평정자들보다 항상 박한 점수를 주 거나, 후한 점수를 줄 때 발생하는 착오이다. ③ 유사성의 착오(stereotyping)란 평정자가 자신의 고정관념에 어긋 나는 정보를 회피하거나, 정보를 고정관념에 부합되도록 왜곡시 킬 때 발생하는 착오이다. ④ 근본적 귀속의 착오(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란 평정자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그들이 속한 집단 또는 범주에 대 한 고정관념에 비추어 지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착오이다. ⑤ 이기적 착오(self-serving bias)란 타인의 실패·성공을 평가할 때 상황적 요인은 과소평가하고 개인적 요인은 과대평가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 발생하는 착오이다. 18. <보기>에서 설명하는 모형으로 옳은 것은? <보 기> 이 모형은 한 조직, 특히 공공조직은 다양한 가치를 공유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이 조직문화를 단일 차원적 으로 접근함으로써 갖게 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중 차원적 접근방법 중 하나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조직문화의 유형은 두 가지 차원, 즉 내부 대 외부, 그리고 통제성 대 유연성을 기준 으로 인간관계모형, 개방체제모형, 내부과정모형, 그리고 합리적 목표모형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① 조직문화창조모형 ② 갈등·협상모형 ③ 혼합주사모형 ④ 경쟁가치모형 ⑤ 하위정부모형 19.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등은 해결과정에서 조직의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융통성 등이 향상되는 순기능도 있다. ② 관계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전달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직원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③ 직무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자원 증대, 공식적 권한을 가진 상사의 명령 및 중재, 그리고 상호타협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④ 과정갈등은 상호 의사소통 증진이나 조직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⑤ 갈등은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부서 간의 위화감을 조 성할 수 있다. 2020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6 - 20. 인사혁신처 예규 상 탄력근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재택근무형 ② 시차출퇴근형 ③ 재량근무형 ④ 근무시간 선택형 ⑤ 집약근무형 21. 정부 간 관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라이트(Wright)의 이론 중 중첩권위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유형을 말하며 가장 이상적인 형 태다. ② 던사이어(Dunsire)의 이론 중 하향식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형을 말한다. ③ 엘코크(Elcock)의 이론 중 동반자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감독 및 지원 하에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을 말한다. ④ 윌다브스키(Wildavsky)의 이론 중 갈등-합의 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인사와 재정상으로 완전하게 분리되어 서로 독립적·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을 말한다. ⑤ 무라마츠
미치오(村松岐夫)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수직적 통제모형과 수평적 경쟁모형으로 나눈다. 2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 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⑤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사무 처리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된다. 23.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상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활용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 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 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4.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 예산을 본예산 혹은 당초예산 이라고 한다. ② 준예산 제도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③ 예산이 성립되면 잠정예산은 그 유효기간이나 지출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본예산에 흡수된다. ④ 적자예산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국채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해외차입 등으로 보전한다. ⑤ 수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한 때 본예산에 수정을 가한 예산이다. 25.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사무총장은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③ 국회사무총장은 국가회계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정부의 세입·세출에 대한 출납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기출이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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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해경 승진시험 행정학 문제 해설 [34]행정학.pdf 2020 해경 승진 행정학 해설 이승철.pdf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5 1/6 행 정 학 5. 6. 7. 8. 채용시험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 - , - , - ⓐ ㉡ ⓑ ㉢ ⓒ ② ㉠ - , - , - ⓒ ㉡ ⓑ ㉢ ⓐ ③ ㉠ - , - , - ⓒ ㉡ ⓐ ㉢ ⓑ ④ ㉠ - , - , - ⓑ ㉡ ⓐ ㉢ ⓒ 「공직자윤리법 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무직공무원 등의 재산등록 의무 ②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③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④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 결정할 ․ 수 있다. ②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장 1 5 7 명을 포함한 명 이상 명 이하의 상임 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 1 분의 이상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위원장은 별정직 으로 보한다. ④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 ․ ․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다음 중 예산집행의 목표를 구현하는 수단 중 신축성 확보방안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 2. 3. 4.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관료의 전문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다. ③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④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 하 고 있 다 . 다음 중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직위분류제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류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의 군 ② 직렬 - 난이도와 책임도는 서로 다르지만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급의 군 ③ 직군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범주 ④ 직급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책임도 및 자격 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군 직무평가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수법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② 분류법은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등급 기준표와의 비교를 통해 등급을 결정한다. ③ 요소비교법은 가장 늦게 고안된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점수법의 , 임의성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비계량적 방법이다. ④ 서열법은 직무를 총괄적으로 평가하여 서열을 결정 하는 비계량적 평가법이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5 2/6 9. 10. 11. 12.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 ㉡ ② ㉡, ㉣ ③ ㉡, , ㉢ ㉣ ④ ㉠, , ㉡ ㉣ 예산의 원칙과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예산완전성의 원칙 -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 ② 예산단일성의 원칙 - 예산은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분류 정리되어야 , 한다는 원칙 ③ 예산엄밀성의 원칙 –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 ④ 예산한정성의 원칙 – 국가의 예산은 하나로 존재 해야 한다는 원칙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인 기능을 강조한다. ②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③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아 행정을 비정치적인 관리현상으로 이해한다. ④ 독자적인 학문으로서의 행정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다음 중 정부실패의 일반적 원인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3. 14. 15.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세항목․ 간에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 ② 예산의 이체는 법령의 제정 개정 ,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③ 계속비는 세출예산 중 미지출액을 당해 연도를 넘겨 다음 연도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 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되는 것을 말한다.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 는 (LIBS) 지출항목을 엄격히 분류 하므로 사업 성과와 정부생산성을 정확하게 평가 할 수 있다. ② 계획예산제도 의 (PPBS) 주요한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이나 투입과 , .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 ③ 영기준 예산제도 의 (ZBB) 도입 취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하는 데 있다. ④ 성과주의 예산제도 에서는 (PBS) 국민과 의회가 정부의 사업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 규제의 대상에 따라 정부규제를 수단규제, , 성과규제 관리규제로 분류할 때 다음 각 유형별 대표 사례와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5 3/6 16. 17. 18. 19.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의미한다. ②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한다. ③ 사회적 관계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준다. ④ 공동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봉사를 전제로 한다.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일차적으로 사후적 조치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② 행정 권한의 강화 및 행정재량권의 확대가 두 드러지면서 행정책임 확보의 수단으로 행정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③ 옴부즈만제도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행정결정을 무효, . 취소시킬 수 없다 ④ 전통적인 행정통제방법으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입법부에 의한 내부통제이다.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관계적 접근방법은 가치관과 신념의 변화를 통하여 행정체제 전체를 개혁하려는 방법이다. ② 사업 중심적 접근방법은 행정활동의 목표를 개선 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으로 분권화의 확대 권한 , , 재조정 명령계통 수정 등에 관심을 갖는다. ③ 과정적 접근방법은 행정체제의 과정 또는 일의 흐름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이다. ④ 문화론적 접근방법은 행정문화를 개혁함으로써 행정체제의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성취하려는 접근방법이다. 현대적상향적 ․ 집행 방식에 (Bottom-up)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책목표의 설정과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는 명확하다. ② 엘모어 는 (Elmore) . 전향적 집행이라고 하였다 ③ 버먼 은 (Berman) . 정형적 집행이라고 하였다 ④ 일선관료는 정책집행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20. 21. 22. 23.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직적 갈등은 목표의 분업구조, 과업의 상호 의존성 자원의 , 제한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한다. ② 행태주의적 관점은 조직 내 갈등은 필연적이고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등을 인정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표수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④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갈등상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질론은 지도자의 자질 특성에 ․ 따라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가정 하에 지도자가 , 되게 하는 개인의 속성 자질을 ․ 연구하는 이론이다. ② 행태이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③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 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④ 번스 의 (Burns)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조직발전 에 (OD)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구성원의 행태변화를 통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환경에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문제해결 역량을 개선하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다. ③ 과정지향적이며 아래로부터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접근방법이다. ④ 조직 내외부의 ․ 컨설턴트를 참여시켜 개혁추진자의 역할을 맡게 한다. 살라몬 의 (Salamon)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정책수단 분류 에’ 의할 때 그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낮은 직접성 - , , 손해책임법 보조금 바우처 ② 높은 직접성 - , , 경제규제 직접대부 지급보증 ③ 낮은 직접성 - , , 손해책임법 보조금 기업지원 ④ 중간 직접성 - , , 조세지출 사회규제 부과금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5 4/6 24. 25. 26.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의 조직을 중심에 두고 다수의 협력업체를 네트 워크로 묶어 과업을 수행한다. ②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조직과 프로젝트 중심의 수평조직을 결합한 구조로서, 명령통일의 원리에 따라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명확하다. ③ 프로젝트 팀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 부서 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조직이다. ④ 태스크 포스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서 본래 ,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 조직이다.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역사요인, , 성숙요인 회귀요인은 모두 외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다. ② 준실험이 갖는 약점은 주로 외적 타당성보다는 내적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③ 실험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자신들이 관찰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다. ④ 준실험에서 내적 타당도의 문제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것이 크리밍 효과(Creaming effect) . 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 교육과 , (Worthy goods) 같은 가치재 는 비경합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시장을 통한 배급도 가능하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② 공유재 는 (Common goods) 정당한 대가를 지불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③ 어획자 수나 어획량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개방어장의 경우 공유의 딜레마 또는 공유의 비극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공공재 성격을 (Public goods) 가진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 맡겼을 때 바람직한 수준 이하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27. 28. 29.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국가공무원법 은」 제 조에서 1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 하고 있다.
② 공무원 「 헌장 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궁극적 목표가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공익에 대한 과정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았다. 행정학과 관련된 학자의 주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우스 가 (Gaus) 제시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적환경적 ․ 요인에는 국민( ), , , 주민 장소 재산 대화가 포함된다. ② 리그스 의 (Riggs) 프리즘적 모형에서 설명하는 프리즘적 사회의 특성에는 고도의 이질성, , 형식주의 다규범성이 포함된다. ③ 사이먼 은 (Simon) ‘행정의 격언이라는 ’ 논문을 통해 모든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④ 귤릭 이 (Gulick) POSDCoRB , , 제시하는 는 기획 조직 인사, , , , . 지휘 조정 보고 예산을 의미한다 신공공관리론 과 (NPM)
뉴거버넌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 과 (NPM) 뉴거버넌스는 모두 방향 잡기 역할을 (Steering) , 중시하며 신공공관리론 에서는 기업을 방향잡기의 중심에, 뉴거버넌스 에서는 정부를 방향잡기의 중심에 놓는다. ② 신공공관리론 은 (NPM) 작은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하지만, 뉴거버넌스는 큰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분리시킨다. ③ 신공공관리론 에서는 (NPM) , 부문 간 협력에 뉴거버넌스 에서는 부문 간 경쟁에 역점을 둔다. ④ 두 이론 모두 정부실패를 이념적 토대로 설정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5 5/6 30. 31. 32. 정책의제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상화된 정책문제보다는 새로운 문제가 보다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② 정책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상당히 어렵다. ③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 등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④ 정책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인지 되는 경우에는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책공동체 의 (Policy community) 참여자는 하위 정부 에 (Subgovernment) . 비해 제한적이다 ② 정책공동체 는 (Policy community)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이다. ③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에서는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영역의 정책결정을 지배한다. ④ 하위정부 의 (Subgovernment) 주된 참여자는 정부 관료 의회 , , . 상임위 이익집단이다 던 은 (Dunn)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미래예측의 유형 으로 이론적 예측 예견 연장적 ( ), ( ), 예측 투사 직관적 예측 추측 으로 ( ) . 분류하였다 다음 각 기법을 미래예측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그 개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이론적 예측 - 4개 연장적 예측 - 3개 직관적 예측 - 3개 ② 이론적 예측 - 2개 연장적 예측 - 5개 직관적 예측 - 3개 ③ 이론적 예측 - 3개 연장적 예측 - 3개 직관적 예측 - 4개 ④ 이론적 예측 - 4개 연장적 예측 - 2개 직관적 예측 - 4개 33. 34. 35. 정책결정의 혼합모형(Mixed Scanning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비정형적인 결정의 경우 직관의 활용, , 가치판단 창의적 사고 브레인스토밍을 , 통한 초합리적 아이디어 까지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②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한편 그 방향성 안에서 심층적이고 대안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불확실성과 혼란이 심한 상태로 정상적인 권위 구조와 결정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주로 적용된다. ④ 설정된 목표달성을 위해 정보제어와 환류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고 가정한다. 앨리슨 의 (Allison) 세 가지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단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정책결정에 적용하기 위해 합리적 행위자모형, , 조직과정모형 관료 정치모형으로 분류하였다. ② 관료정치모형은 조직 상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고 조직과정모형은 , 조직 하위계층에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 ③ 실제 정책결정에서는 어느 하나의 모형만 적용 가능하다. ④ 원래 국제정치적 사건과 위기적 사건에 대응하는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고안되었으나, 일반정책에도 적용 가능하다. 상황적응적 접근방법(Contingency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최선의 관리방법을 모색한다. ② 체제이론에서와 같이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하나로 본다. ③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효율성은 그것이 처한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④
연구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함으로써 거대이론보다 분석의 틀을 단순화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5 6/6 36. 37. 38. 총체적 품질관리 와 (TQM) (MBO) 목표관리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TQM X , 이 이론적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다면 MBO Y . 는 이론적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다 ② TQM , 이 팀 단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면 MBO . 는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 ③ TQM , 이 분권화된 조직관리 방식이라고 하면 MBO . 는 집권화된 조직관리 방식이다 ④ TQM이 조직 내부 성과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다면, MBO는 고객만족도 중심의 대응성에 초점을 준다. 다음 중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 는 (Maslow)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새로운 동기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② 맥클랜드 는 (McClelland) , 욕구를 권력욕구 친교 욕구 성취욕구로 , , 분류하고 성취욕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허즈버그 의 (Herzberg)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서 불만요인은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서 충족되면 , 만족감을 갖게 되어 동기가 유발된다. ④ 앨더퍼 의 (Alderfer) ERG이론은 상위 욕구가 만족 되지 않으면 하위 ,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39. 40.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조기관은 위임전결권의 ․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가진다. ② 보좌기관은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보조기관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③ 보좌기관이 보조기관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④ 보좌기관은 목표달성 및 정책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권이 없다. ② 행정위원회의 대표적인 예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③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만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계선기관으로서 사안에 따라 조사․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기출이 | 2020-02-10 | 0개 일치 |
2019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46]행정학.pdf 2019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9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9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신용한 COMPASS 행정학 2019년 국회직 8급 행정학 2019년 5월 4일 「다」 책형 국회직 8급 행정학 1. 출제영역분석 총론 2 재무행정론 6 정책론 3 정보화사회와 행정 1 조직론 5 행정환류 1 인사행정론 5 지방자치론 2 2.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22 기출변형 문제 1 신유형 문제 2 3.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짝찾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5 - 2 5 1 9 3 신용한 COMPASS 행정학 신용한 ＼2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01 킹던(John Kingdon)의 정책창 모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방법론적 개인주의 ㄴ. 쓰레기통 모형 ㄷ. 정치의 흐름 ㄹ. 점화장치 ㅁ. 표준운영절차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 개념문제 + 법령 | 02 다음 글의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것은? (ㄱ)은(는)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의하며 전통적 예산원칙 중 (ㄴ)의 예외에 해당한다. (ㄱ) (ㄴ) ① 수입금마련경비 통일성의 원칙 ② 수입대체경비 통일성의 원칙 ③ 수입금마련지출 한정성의 원칙 ④ 수입대체경비 한정성의 원칙 ⑤ 수입금마련지출 통일성의 원칙 【해설】 ㄴ [○] 킹던의 정책창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의 기본 아이디어를 정책의제설정과정에 적용시킨 모형이다. ㄷ, ㄹ [○] 킹던의 정책창 모형에 의하면 서로 무관하게 자신의 고유한 규칙에 따라 흘 러다니던 정책문제, 정치, 정책대안 등의 세 가지 흐름이 사회적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과 같은 점화장치에 의해 결합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 로 표현하였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62 ▶ ④ 【해설】 (ㄱ. 수입대체경비)는 일정 사업에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면 그 초과수입을 직접 관련 된 경비에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수입대체경비는 특정세입과 특정세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ㄴ. 통일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 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01 ▶ ② 신용한 ＼3 compass 행정학 | 말바꾸기 + 개념문제 + 법령 | 03 우리나라 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한다. ②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회 소속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례로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있다. ④ 실, 국, 과는 부처 장관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계선 기능을 담당하고, 참모 기능은 차관보, 심의관 또는 담당관 등의 조직에서 담당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속한다. | 말 바꾸기 + 개념 | 04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행정통제는 통제시기의 적시성과 통제내용의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ㄴ. 옴부즈만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책임 추궁의 창구 역할을 하며 입법·사법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ㄷ. 외부통제는 선거에 의한 통제와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를 포함한다. ㄹ. 입법통제는 합법성을 강조하므로 위법행정보다 부당행정이 많은 현대행정에서는 효율적 인 통제가 어렵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해설】 ① [×]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된다. ② [○]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회 소속 위원 중 공무원 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방경찰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특 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④ [○] 실, 국, 과는 보조기관으로 상하 간 명령복종관계를 지닌 수직적 계층구조를 형 성하여 조직목표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의 중추기관이다. 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위원회에 속한다. 행정위원회는 독 립 지위를 가진 행정관청으로 의사결정의 법적 구속력이 있고,
행정집행권을 소유하 는 위원회이다. 올바른 지문 ①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 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74, 376, 377, 901 ▶ ① 신용한 ＼4 compass 행정학 | 내용분류 | 05 국세이며 간접세인 것으로 옳은 것만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자동차세 ㄴ. 주세 ㄷ. 담배소비세 ㄹ. 부가가치세 ㅁ. 개별소비세 ㅂ. 종합부동산세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해설】 ㄱ [○] 행정통제는 통제시기의 적정성(timing)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중대한 과오와 차질을 적시에 발견할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통제내용의 효율성 (efficiency)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제의 효과가 통제의 소요비용보다 더 큰 지점을 선택하여야 한다. ㄴ [○] 옴부즈만 제도는 공무원과 국민 사이의 완충역할을 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책임추궁의 창구역할을 하며, 입법·사법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ㄷ [○] 선거에 의한 통제와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등은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ㄹ [×] 합법성을 강조하는 통제는 사법통제이다. 사법통제는 합법성을 강조하므로, 위 법행정보다 부당행정이 많은 현대행정 하에서는 효율적인 통제가 어렵다. 올바른 지문 ㄹ. 사법통제는 합법성을 강조하므로 위법행정보다 부당행정이 많은 현대행정에서 는 효율적인 통제가 어렵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753~757 ▶ ③ 【해설】 ㄴ, ㄹ, ㅁ [○] 국세이면서 간접세는 주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이다. ㅂ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ㄱ, ㄷ [×]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며 보통세이다. summary | 조세의 종류 국 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 세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13, 863 ▶ ④ 신용한 ＼5 compass 행정학 | 개념문제 | 06 다음 글의 (ㄱ)에 해당하는 것은? (ㄱ)은 재정권을 독점한 정부에서 정치가나 관료들이 독점적 권력을 국민에게 남용하여 재 정규모를 과도하게 팽창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로머와 로젠탈(Tomas Romer & Howard Rosenthal)의 회복수준이론 ② 파킨슨(Cyril N. Parkinson)의 법칙 ③ 니스카넨(William Niskanen)의 예산극대화 가설 ④ 지대추구이론 ⑤ 리바이어던(Leviathan) 가설 【해설】 ⑤ [○] '리바이어던'은 16세기 영국의 철학자 홉스(Hobbes)가 '정부'를 성경 속 강력한 바다괴물인 '리바이어던'에 비유한 이후 강력한 정부를 상징하는 개념이 되었다. '리 바이어던 가설'은 브레넌(Brennan, H. G.)과 뷰캐넌(Buchanan, J. M.)이
제시한 것 으로' 집권화된 정부일수록 예산규모는 증대된다.'는 것이다. 공공지출에 대한 통제 권한이 집중화될 경우 정치인과 관료들과 특수이익집단들의 선호가 재정정책에 반영 됨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규모가 과도하게 팽창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72 ▶ ⑤ 신용한 ＼6 compass 행정학 | 법령문제 | 07 「국가재정법」상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 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 하여 지출할 수 없다. ㄷ.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 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ㄱ [○] 국가재정법 제59조 국가재정법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 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 국가재정법 제53조 제3항 동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③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 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ㄷ [○] 국가재정법 제26조 제1항 동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 국가재정법 제8조 제2항 동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 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 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 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 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올바른 지문 ㄴ.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 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02, 625, 669 ▶ ③ 신용한 ＼7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08 점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을 결정할 때 현존의 정책에서 약간만 변화시킨 대안을 고려한다. ② 고려하는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모두 분석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사 용한다. ③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타협과 조정을 중요시한다. ④ 일단 불완전한 예측을 전제로 하여 정책대안을 실시하여 보고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부분만 다시 수정·보완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⑤ 수단과 목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흔히 목표-수단의 분석이 부적절하거나 제한되는 경 우가 많으며, 정책목표달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최선의 정책으로 평가한다. 【해설】 ①, ②, ③, ④ [○] 점증주의는 정책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수정된 내용 의 정책을 추구하는 의사결정모형으로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⑤ [×] 점증주의는 합리모형과 달리 수단과 목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흔히 목 표 -
수단분석이 부적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책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최선의 정책으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주의이다. 점증주의 에서는 좋은 정책인지의 여부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그 정책에 얼마만큼 동의하느냐 에 달려 있다. 올바른 지문 ⑤ 수단과 목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흔히 목표-수단의 분석이 부적절하거 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책에 대한 동의가 많을수록(많은 정책관련자들이 합의) 좋은 정책으로 평가한다. summary | 합리주의 vs 점증주의 구 분 합리모형(root method) 점증모형(branch method) 인간관 ∙합리적 경제인에 대한 가정 ∙인간 인지능력의 한계를 전제 가 치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 ∙정치적 합리성의 추구 목표와 수단 ∙목표와 수단의 엄격한 계층제 ∙목표와 수단의 상호작용 결정절차 ∙총체적이고 체계적 분석 (연역적 접근) ∙연속적이고 제한된 비교 (귀납적 접근) 최적화 ∙전체적 최적화의 추구 ∙부분적 최적화
결정내용 ∙대폭적 변화 가능 (쇄신적 정책결정) ∙소폭적이고 점진적인 변화 (보수적 정책결정) 환경변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함.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함. 설명력 ∙개발도상국에 적합 ∙선진국 사회에 적합 이론의존성 ∙이론에 크게 의존함. ∙비교의 연속으로 이론에 의존할 필요성 이 약화되거나 거의 없음. 좋은 정책 ∙목표달성의 최적 수단 ∙다양한 참여자들의 동의 효 용 ∙정책의 합리적 분석에 기여 ∙쇄신적 정책결정을 가능케 함.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함.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의 최소화 ∙실현가능성을 고려 시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 모형 한 계 ∙완전한 경제인 등 가정의 비현실성 ∙많은 분석비용과 시간의 낭비 ∙기득권과 현실의 무시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 ∙집단이기주의의 발생가능성 ∙정책의 축소⋅종결의 어려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함. ∙기존 정책의 오류 시 계속적 악순환 초래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54 ▶ ⑤
신용한 ＼8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09 우리나라 공무원의 승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 60%, 경력평정 40%를 고려하여 작성된다. ②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이 승진하려면 7급은 2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③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 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6급·7급 또는 8급의 정원 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임용 할 수 있다. ④ 공개경쟁승진은 5급으로 승진에 적용되며, 기관 구분 없이 승진 자격을 갖춘 6급 공무원을 대상 으로 하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⑤ 특별승진은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안채택 시행자, 명예퇴직자, 공무사 망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에 응 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설】 ① [×]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 80%, 경력평정 20%를 고려 하여 작성된다. 공무원임용령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 율은 80퍼센트,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20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 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반영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 퍼센트까지 감산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반영비율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 부터 적용한다. ② [○]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는 9급은 1년 6개월 이상, 7급 및 8급은 2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5급은 4년 이상, 4급은 3년 이상이다. ③ [○] 근속승진은 일정기간 근속을 하면 승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7조【근속승진 운영】① 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6급·7급 또는 8급의 정원이 없 는 경우에도「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④ [○]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공개경쟁승진제도로서 승진시험을 통해 이뤄진다. ⑤ [○] 특별승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나 승진후보자명부의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승진 시키는 제도로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안채택자, 명예퇴직 자, 공무사망자(추서) 등의 경우에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올바른 지문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 80%, 경력평정 20%를 고려하여 작성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51~553 ▶ ① 신용한 ＼9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10 갈등의 조성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면화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정보전달통로를 의식적으로 변경시킨다. ②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상위목표를 제시한다. ③ 상황에 따라 정보전달을 억제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한 정보를 전달한다. ④ 조직의 수직적·수평적 분화를 통해 조직구조를 변경한다. ⑤ 단위부서들 간에 경쟁상황을 조성한다. | 법령문제 | 11 현행 「국가공무원법」제1조, 「지방공무원법」제1조, 그리고 「지방자치법」제1조에서 공통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행정가치로 옳은 것은? ① 합법성과 형평성 ② 형평성과 공정성 ③ 공정성과 민주성 ④ 민주성과 능률성 ⑤ 능률성과 합법성 【해설】 ① [○] 공식적·비공식적 의사결정통로를 변경시키는 것은 정보의 재분배와 그에 입각 한 권력의 재분배를 초래하기 때문에 갈등을 조성시킬 수 있다. ② [×] 갈등 당사자들에게 공동의 상위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갈등의 해소전략이다. ③ [○] 정보전달의 흐름을 조정함으로써 권력의 재분배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갈등이 조성될 수 있다. ④, ⑤ [○] 조직 내의 계층 수,
기능적 조직단위의 수를 늘려 서로 경쟁·견제하게 하는 것은 갈등의 조성전략에 해당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422 ▶ ② 【해설】 ④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제1조에는 민주성과 능률성 을 기본적인 행정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 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 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 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 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 ④ 신용한 ＼10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12 정책참여자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정책공동체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이슈네트워크와 공통점을 가진다. ㄴ. 다원주의에서의 정부는 집단들 간에 조정자 역할 또는 심판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ㄷ.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 간의 상호의존성이 낮고 불안정하며, 상호간의 불평등 관계가 존재하기도 한다. ㄹ. 국가조합주의는 이익집단의 자율적 결성과 능동적 참여를 보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ㄱ [×]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라는 것은 이슈네트워크의 특징이다. 정책공 동체는 참여자들이 상호 이해를 공유하고 나아가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 관계 를 유도하는 장으로서의 공동체이다. ㄴ [○]
다원주의에서는 정책권력이 소수의 지배집단이 아닌 다수의 이해집단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해집단의 영향력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국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조정자, 심판자 역할에 국한됨을 설명한다. ㄷ [○] 이슈네트워크는 일부 참여자만 자원을 소유하므로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공동체의식은 약하며, 접촉빈도는 유동적이다. 참여자간 연계의 안정성이 낮으며,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다. ㄹ [×] 사회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주도하여 이익집단이 국가에 의존하는 특징을 갖는다. 올바른 지문 ㄱ. 이슈네트워크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정책공동체와 차 이점을 가진다. ㄹ. 사회조합주의는 이익집단의 자율적 결성과 능동적 참여를 보장한다. summary | 이슈네트워크 VS 정책공동체 구 분 이슈네트워크 정책공동체 참여자 ∙ 광범위한 다수의 참여 ∙ 개방적, 모호한 경계 ∙ 제한된 참여(관료, 전문가)
∙ 다양한 이해관계자 × 교환관계 일부 참여자만 자원을 소유 참여자 간 동등한 자원을 소유 권력관계 권력의 불균형 권력의 균형 접촉빈도 유동적 높음. 연계작용 경쟁적, 갈등적 의존적, 협력적, 신뢰 권력게임 영합게임(zero-sum game) 정합게임(positive-sum game) 예측가능성 정책산출 예측 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 가능 배 경 미국식 다원주의 유럽식 사회조합주의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199, 202, 206, 207 ▶ ③ 신용한 ＼11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13 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문화적 접근법은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②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 등이 공무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③ 제도적 접근법은 행정통제 장치의 미비를 대표적인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④ 체제론적 접근법은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공무원의 행태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공무원 부패가 나타난다고 본다. ⑤ 도덕적 접근법은 개인의 성격 및 습성과 윤리 문제가 공무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해설】 ① [×] 권력문화적 접근방법은 과도한 권력집중과 이로 인한 권력남용이 부패의 원인이 라는 입장이다.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구조적 접근방법이다. 올바른 지문 ① 구조적 접근방법은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summary | 부패의 접근방법 도덕적 접근 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윤리⋅자질의 탓으로 보는 접근법 사회문화적 접근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접근법 제도적 접근 행정통제 장치(법과 제도)의 미비를 부패의 발생 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체제론적 접근 부패는 하나의 변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제도상 결함⋅구조상 모순⋅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복합적인 요 인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접근방법 맥락적 접근 발전의 종속변수로 부패를 필요악으로 파악 구조적 접근 공직사유관 등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가 부패의 원인이라는 입장 권력문화적 접근 과도한 권력집중과 권력남용이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시민문화적 접근 건전한 시민문화가 결핍된 시민이 부패유인자이며 공급자로 보는 접근법 정치적⋅경제학적 ⋅정경유착적 접근 성장이념의 합리화에 근거한 정치와 경제엘리트 간 야합과 이권개입을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거버넌스적 접근 부패는 정부주도적 통치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한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부패를 줄일 수 있다 는 접근법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64 ▶ ① 신용한 ＼12 compass 행정학 | 개념문제 + 법령 | 14 다음 글의 (ㄱ)에 해당하는 것은? (ㄱ)은(는) 정부업무, 업무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서비스 요소,
데이터 와 응용시스템의 실행에 필요한 정보기술, 보안 등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연계한 체계로서 정보자원관리의 핵심수단이다. (ㄱ)은(는) 정부의 정보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강화, 정보자 원 중복투자 방지, 정보화 예산의 투자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한다. ① 블록체인 네트워크 ② 정보기술아키텍처 ③ 제3의 플랫폼 ④ 클라우드-클라이언트 아키텍처 ⑤ 스마트워크센터 | 제도 및 이론비교 | 15 근무성적평정의 오류 중 강제배분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첫머리 효과 ㄴ. 집중화 경향 ㄷ. 엄격화 경향 ㄹ. 선입견에 의한 오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ㄱ 에 알맞은 개념은 정보기술아키텍처(ITA :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이 다.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일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조직의 업무와 정보, 이를 지원하 기 위한 조직 전체의 정보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 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 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법｣에서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 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740 ▶ ② 【해설】 ㄴ, ㄷ [○] 강제배분법이란 피평정자의 성적분포가 과도하게 집중화되거나 관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적분포를 미리 정해 놓는 방법이다. 강제배분법은 분포상의 착오 로 인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분포상의 착오에는 집중화 경향, 관대화 경향, 엄격 화 경향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오류가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14 ▶ ③ 신용한 ＼13 compass 행정학 | 말 바꾸기 + 법령 문제 | 16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기업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조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③ 준정부기관은 총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사례로는 도로교통공단이 있다. ⑤ 공기업의 기관장은 인사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이 없으며 관할 행정부처의 통제를 받는다. 【해설】 ① [×] 정부기업은 형태상 일반부처(정부조직)와 동일한 형태를 띠는 공기업이다. ② [×]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 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 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것은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⑤ [×] 공기업은 정부조직에 비해 인사 및 조직운영에 많은 자율권이 부여된다. 다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과평가를 받게 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올바른 지문 ① 정부기업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조직에 해당된다. ② 국가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공기업은 총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⑤ 공기업의 기관장은 인사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78~383 ▶ ④ 신용한 ＼14 compass 행정학 | 말 바꾸기 + 개념 | 17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기업경영의 논리와 기법을 정부에 도입·접목하려는 노력이다. ㄴ. 정부 내의 관리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규칙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ㄷ. 거래비용이론,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이론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ㄹ.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의 강화를 통해 일선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시킨다. ㅁ.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해설】 ㄱ [○]
신공공관리론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기업의 경영원리와 관리기법 을 행정에 도입하고자 한다. ㄴ [×] 신공공관리론은 법규나 규칙중심의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결과를 중시한다. ㄷ [○] 신공공관리론의 패러다임과 전략은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 이론 등 신제도주의 경제이론의 원리와 처방에 의존한다. ㄹ [×]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의 특징이다. 신 공공관리론은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ㅁ [○] 신공공관리론은 가격과 경쟁에 의한 행정서비스 공급으로 공공서비스의 형평성 저해 가능성이 있다. 올바른 지문 ㄴ. 정부 내의 관리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성과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ㄹ.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해 관리자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통한 책임성 을 강화시킨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154~157 ▶ ③ 신용한 ＼15
compass 행정학 | 말 바꾸기 + 법령 문제 | 18 행정부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사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며, 심사의 결정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청 구를 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이며 그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의 비상임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 ① [×]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 에 따른다.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 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동법 제75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ㆍ휴직ㆍ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 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동법 76조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 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 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⑤ [○]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제3항 동법 제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 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7항 동법 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 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올바른 지문 ① 심사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며, 심사의 결정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83 ▶ ① 신용한 ＼16 compass 행정학 | 법령 문제 | 19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등의 추진을 위해 설치되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현재 운영 중인 것은? 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② 자치분권위원회 ③ 지방분권촉진위원회 ④ 지방자치발전위원회 ⑤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제도 및 이론비교 + 개념 | 20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 예산제도(PPBS)는 기획, 사업구조화, 그리고 예산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이다. ② 계획 예산제도(PPBS)의 단점으로는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집권화되고 전문화되어 외부통제가 어 렵다는 점과 대중적인 이해가 쉽지 않아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있다. ③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정부의 지출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최초의 예산제도로서 지출대상별 통제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지출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다. ④ 성과 예산제도(PBS)는 사업별, 활동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 평가를 통하여 행정통제를 합리 화할 수 있다. ⑤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왜 돈을 지출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해설】 ②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summary | 정권별 지방분권 추진법률 및 추진기구 정 권 법 률 추진기구 김대중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1999)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노무현 지방분권특별법(200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명박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2008)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박근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3)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문재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018) 자치분권위원회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800, 801 ▶ ② 【해설】 ① [○] 계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인 계획(Planning)과 단기적인 예산편성(Budgeting) 을 프로그램(Programing)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룩하려는 제도이다. ② [○] 계획예산제도(PPBS)는 정보와 의사결정 권한이 과도하게 중앙집권화하는 경향이 있어, 외부통제가 어렵고, 재정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 ③ [○]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을 지출대상(품목)별로 분류해 편성하는 예산제도 로 지출대상별 통제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지출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다. 신용한 ＼17 compass 행정학 | 순서 연결 + 개념 | 21 다음 행정이론들을 시기 순으로 나열한 것은? (가) 최소의 노동과 비용으로 최대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표준적 작업절차를 정하고 이에 따라 예정된 작업량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발견하려는 이론이다. (나) 기존의 거시적인 제도나 구조가 아닌 개인의 표출된 행태를 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 하는 이론이다. (다) 조직구성원들의 사회적·심리적 욕구와 조직 내 비공식집단 등을 중시하며, 조직의 목표 와 조직구성원들의 목표 간의 균형 유지를 지향하는 민주적·참여적 관리 방식을 처방 하는 이론이다. (라) 시민적 담론과 공익에 기반을 두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 이다. ① (가)-(나)-(다)-(라) ② (가)-(다)-(나)-(라) ③ (가)-(다)-(라)-(나) ④ (나)-(다)-(가)-(라) ⑤ (나)-(라)-(다)-(가) ④ [○] 성과 예산제도(PBS)는 예산을 사업별·활동별로 분류해 편성하고, 업무단위의 원 가와 양을 계산해 편성하는 제도이다. 성과 예산제도(PBS)는 투입되는 예산의 성과 를 파악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행정통제를
합리화 할 수 있다. ⑤ [×] 품목별 예산제도(LIBS) 투입중심의 예산제도로 왜 돈을 지출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올바른 지문 ⑤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왜 돈을 지출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구 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87~693 ▶ ⑤ 【해설】 ② [○] (가)는 과학적 관리론, (나)는 행정행태론, (다)는 인간관계론, (라)는 신공공서 비스론이다. 이들 행정 이론들을 시기 순으로 나열하면 (가) 1910년대 과학적 관리 론 - (다) 1930년대 인간관계론 - (나) 1940년대 행정행태론 - (라) 1990년대 후반 신공공서비스론의 순이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123~127, 176~178 ▶ ② 신용한 ＼18 compass 행정학 | 개념 + 말 바꾸기 | 22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로는 매출, 자본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이 있다. ② 정부는 성과평가에 있어서 재무적 관점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고객의 관점을 중요한 위치에 놓는다. ③ 학습과 성장의 관점은 민간 부문과 정부부문이 큰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④ 업무처리 관점은 정부부문에서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재화와 서비스의 전달과정 등을 포 괄하는 넓은 의미를 가진다. ⑤ 고객 관점은 BSC의 4가지 관점 중에서 행동지향적 관점에 해당한다. | 개념 | 23 다음 글의 (ㄱ)에 해당하는 것은? ( ㄱ )은 밀러(Gerald J. Miller)가 비합리적 의사 결정모형을 예산에 적용하여 1991년에 개발한 예산이론(모형)이다. ( ㄱ )은 독립적인 조직들이나 조직의 하위단위들이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독립성과 자 율성을 누릴 수 있는 조직의 예산결정에 적합한
예산이론(모형)이다. ① 모호성 모형 ② 단절적 균형 이론 ③ 다중합리성 모형 ④ 쓰레기통 모형 ⑤ 무의사결정론 【해설】 ① [○]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는 매출, 자본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 전통적인 후행 지표 등이다. ② [○] 정부는 사업을 하여 순익을 올리거나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재무적 관점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재화와 서 비스를 제공하는지의 고객 관점이 중요하다. ③ [○] 학습과 성장의 관점은 민간부문과 큰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수행능령, 직무만족, 지식의 창조와 관리, 지속적인 자기혁신과 성 장 등이 중요한 성과 측면의 요소이다. 주로 지원시스템의 인사행정과 조직시스템 에 관련된 요소들이다. 정부의 경우에 보다 구체적인 산출지표로는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 제안건수, 스터디 그룹 수 등이 있다. ④ [○] 정부부문에서 업무처리(과정) 관점은 결정시스템에서의 정책결정과정, 집행시
스템에서의 정책집행 및 재화와 서비스의 전달과정, 그리고 조직시스템에 관한 내 용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⑤ [×] 고객관점은 가치지향적 관점으로 상부구조에 해당한다. 올바른 지문 ⑤ 고객 관점은 BSC의 4가지 관점 중에서 가치지향적 관점에 해당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65~368 ▶ ⑤ 【해설】 ① [○] '모호성 모형'은 밀러(Gerald J. Miller)가 예산운영에 있어 다양한 비합리적 결 정의 근거를 여러 '모호성'(목표 모호성, 이해 모호성, 역사모호성, 조직 모호성)에 기반해 설명하는 모형이다. 대개 병원, 대학, 의회 등의 결정과정과 사법부, 입법부, 신용한 ＼19 compass 행정학 | 제도 및 이론비교 + 말 바꾸기 | 24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행정의 방식 중 통합방식에는 합병, 일부사무조합, 도시공동체가 있다. ②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및 행정서비스의 형평적 배분을
도모한다. ③ 광역행정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잇다. ④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해소와 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⑤ 행정협의회에 의한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동등한 지위를 기초로 상호협조에 의하여 광 역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행정부가 모두 관련된 결정과정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즉, 서로 고유 업무를 관할하는 독립적인 조직들이나 조직의 하위단위가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독립성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조직에서의 결정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00, 260, 261, 640, 641 ▶ ① 【해설】 ① [×] 광역행정의 방식 중 통합방식에는 합병, 흡수통합, 전부사무조합 등이 있다. 일 부사무조합은 공동처리방식에 해당하며, 도시공동체는 연합방식에 해당한다. 올바른 지문 ① 광역행정의 방식 중 통합방식에는 합병, 흡수통합, 전부사무조합 등이 있다. 일부사 무조합은 공동처리방식에 해당하며, 도시공동체는
연합방식에 해당한다. summary | 광역행정의 장단점 장 점 ① 생활권역 확대로 인한 생활권역과 행정구역과의 불일치를 해소 ② 광역행정의 통일적 행정 처리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③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함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④ 지역 간 할거주의와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단 점 ① 지역별 다양한 행정수요가 경시될 가능성 ②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가능성 ③ 의사결정의 집권화 가능성으로 인한 지방분권화의 저해 ④ 지역주민의 참여활동에 대한 제약과 주민의 자치의식을 결여시킬 가능성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909~912 ▶ ① 신용한 ＼20 compass 행정학 | 내용 분류 + 법령 문제 | 25 현재 행정 각부와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산업통상자원부 – 관세청 ㄴ. 행정안전부 – 경찰청 ㄷ. 중소벤처기업부 – 특허청 ㄹ. 환경부 – 산림청 ㅁ. 기획재정부 – 조달청 ㅂ.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ㅁ, ㅂ 【해설】 ㄱ [×], ㅁ [○] 정부조직법 제27조 제5항, 제7항 정부조직법 제27조 【기획재정부】 ⑤ 관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 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ㄴ [○]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 동법 제34조 【행정안전부】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ㄷ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4항 동법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④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 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ㄹ [×] 정부조직법 제36조
제5항 동법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으로 산림청을 둔다. ㅂ [○] 정부조직법 제43조 제2항 동법 제43조【해양수산부】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 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올바른 지문 ㄱ. 기획재정부 – 관세청 ㄷ.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청 ㄹ. 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71 ▶ ⑤기출이 | 2019-05-16 | 0개 일치 |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34]행정학개론-나.pdf 행정학개론-라.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천정운.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최욱진.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심철수.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임혁.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이경.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염오봉.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최윤경.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윤세훈.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종욱.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송상호.pdf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재준.pdf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나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③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 정부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문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는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문 3. 지방자치법 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는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④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 4.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정책집행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 정책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버(Hoover) 국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① 지시적 위임형 ② 협상형 ③ 재량적 실험가형 ④ 관료적 기업가형 문 5.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② 공무원 헌장 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문 6.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① 한국철도공사 ② 한국소비자원 ③ 국립중앙극장 ④ 한국연구재단 문 7. 앨리슨(Allis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② 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 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존하지 않는다. ③ 관료정치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④ 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모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문 8.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ㄹ.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 10.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②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④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 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나 책형 2 쪽 문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은? ○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 인간은 조직에 의해 통제․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이며,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①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② 사회적 인간관 ③ 자아실현적 인간관 ④ 복잡한 인간관 문 12. 근무성적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자기평정법 ② 목표관리제 평정법 ③ 중요사건기록법 ④ 강제배분법 문 13.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수익자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매커니즘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③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④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문 14. 정부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②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문 15.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조직목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② 행태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③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④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문 16.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②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을 수정해서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누었다. ③ 허즈버그(Herzberg)는 불만요인(위생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문 17.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를 개인․업무․기관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③ 탄력근무제는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④ 원격근무제는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문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를 귀담아듣는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① 역할연기 ② 직무순환 ③ 감수성 훈련 ④ 프로그램화 학습 문 19.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 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②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③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④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비슷하다. 문 20.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기출이 | 2019-04-06 | 0개 일치 |
2018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32]행정학개론_9급_A형.pdf 행정학개론_9급_B형.pdf 2018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2018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2018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조철현.pdf 2018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pdf 2018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2018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재준.pdf Ⓐ - 12 행정학개론 ―――――――― (1번∼20번) (1번∼20번) (9급) 1.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정설은 공익을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 상호조정과정을 거쳐 균형상태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실현 되는 것이라고 본다. ② 실체설에서도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한 다음에 전 구성원의 총효용 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실체설에서 도덕적
절대가치를 공익의 실체로 보는 관점 에서는 사회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 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한다. ④ 실체설에서는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국민주권원리에 의한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2. 공직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직렬이라고 한다. ②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무의 군을 직급이라고 한다. ③ 비슷한 성격의 직렬들을 모은 직위 분류의 대단위는 직군이라고 한다. ④ 동일한 직급 내에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으로 세분화한 것을 직류라고 한다. 3.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종료된 후에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② 메타평가(meta evaluation)는 평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활동과 평가체제를
평가해 정책평가의 질을 높이고 결과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③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영향평가 또는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에 평가의 유용성, 평가의 성과증진 효과 등을 평가하는 활동이다. ④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란 프로그램이 집행과정에 있으며 여전히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이다. 4. 지방자치의 두 요소인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주민자치의 원리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하였으며, 단체자치의 원리는 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달하였다. ②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형식적 ․ 법제적 요소라고 한다면,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적․ 본질적 요소 라고 할 수 있다. ③ 단체자치에서는 법률에 의해 권한이 명시적 ․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크다. ④ 단체자치에서는 입법통제와 사법통제가 주된 통제방식이다.
5. 조직이론의 유형들을 발달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체제이론 ㄴ. 과학적 관리론 ㄷ. 인간관계론 ㄹ. 신제도이론 ① ㄱ→ㄴ→ㄹ→ㄷ ② ㄴ→ㄷ→ㄱ→ㄹ ③ ㄴ→ㄱ→ㄷ→ㄹ ④ ㄷ→ㄴ→ㄹ→ㄱ 6. 포스트모더니즘에 기초한 행정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② 타자에 대한 대상화를 거부한다. ③ 고유한 이론의 영역을 거부한다. ④ 지배를 야기하는 권력을 거부한다. 7. 직위분류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무성적평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다. ②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준다. ③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④ 조직과 직무의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8. 정부회계제도의 기장방식에 대한 <보기>의 설명과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ㄱ. 현금의 수불과는 관계 없이 경제적 자원에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ㄴ.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방식이다. ㄱ ㄴ ① 현금주의 복식부기 ② 발생주의 복식부기 ③ 발생주의 단식부기 ④ 현금주의 단식부기 9. 전통적 관리와 TQM(Total Quality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관리체제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조화되는 데 비해 TQM은 절차를 중심으로 조직이 구조화된다. ② 전통적 관리체제는 개인의 전문성을 장려하는 분업을 강조하는 데 비해 TQM은 주로 팀 안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③ 전통적 관리체제는 상위층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체제를 운영하는 데 비해 TQM은 절차 내에서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소유하는 데 초점을 둔다. ④ 전통적 관리체제는 낮은 성과의 원인을 관리자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데 비해 TQM은 낮은 성과를 근로자 개인의 책임 으로 간주한다. ⒶⒶ - 13 (9급)
1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②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 ․ 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 ․ 도가 처리한다. ③ 시․ 도와 시․ 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 도 에서 먼저 처리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11. 현대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이론의 주장과 같이 정부의 역 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기존의 계층제적 통제를 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체제로 대체함 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 한다. ② 탈신공공관리(post-NPM)는 신공공관리의 역기능적 측 면을 교정하고 통치역량을 강화하며,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확대,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축소, 중앙의 정치 ․ 행정적 역량의 강화를 강조한다. ③ 피터스(B. Guy Peters)는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 혁 모형으로 시장모형, 참여정부 모형, 유연조직 모형, 저 통제정부 모형을 제시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이 시장, 결과, 방향잡기, 공공기업가, 경쟁, 고객지향을 강조한다면 뉴거버넌스는 연계망, 신뢰, 방향 잡기, 조정자, 협력체제, 임무중심을 강조한다. 12. 조직문화의 일반적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소속 조직원으로서의 정체성 을 제공한다. ②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을 형성시킨다. ③ 조직이 처음 형성되면 조직문화는 조직을 묶어 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④ 조직이 성숙 및 쇠퇴 단계에 이르면 조직문화는 조직혁신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13.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로위(Lowi)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정책유형에 따라
정치적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② 로위(Lowi)는 정책유형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의 행사방법(간접적, 직접적)과 비용의 부담주체 (소수에 집중 아니면 다수에 분산)이다. ③ 로위(Lowi)의 분류 중 재분배정책의 예는 연방은행의 신용 통제,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제도이고, 구성정책의 예는 선거구 조정, 기관신설 등이다. ④ 리플리 &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 정책을 제시하는데, 이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14. 우리나라의 예산안과 법률안의 의결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예 산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만이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고,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15.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권이 없다. ② 행정위원회의 대표적인 예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 윤리 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③ 행정위원회는 독립지위를 가진 행정관청으로 결정권은 없고 집행권만 갖는다. ④ 자문위원회는 계선기관으로서 사안에 따라 조사․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6. 정책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의 권력관계 이론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터(Hunter)는 지역사회연구를 통해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는 엘리트론을 주장한다. ②
무의사결정(nondecision-making)론은 권력을 가진 집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이슈들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지 못하도록 봉쇄한다고 설명 한다. ③ 다원론을 전개한 다알(Dahl)은 New Haven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가 분야별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④ 신다원론에서는 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은 여전히 인정하면서 집단 간 대체적 동등성의 개념을 수정하여 특정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욱 강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 14 (9급) 17. 공직윤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소속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세무 ․ 감사 ․ 건축 ․ 토목 ․ 환경 ․ 식품위생분야의 대민업무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7급 이상의 경우 재산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④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간, 퇴직 전 5년 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18. 정부통제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때, 내부통제가 아닌 것은? ① 감찰통제 ② 예산통제 ③ 인력의 정원통제 ④ 정당에 의한 통제 19.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디목(Dimock)은 기술적 능률성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능률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이 그 목적 가치인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산출을 극대화하고 그 산출이 인간과 사회의 만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1930년대를 분수령으로 하여 정치행정이원론의 지양과 정치행정일원론으로 전환과 때를 같이해서 행정에서 민주성의 이념이 대두되었다. ③ 효과성은 수단적 ․ 과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중시한다. ④ 합법성은 법률적합성, 법에
의한 행정, 법에 근거한 행정, 즉 법치행정을 의미한다.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수단가치인 법의 준수가 강조되어 목표의 전환(displacement of goal), 형식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 20. 직무평가의 방법 중 점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급기준 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②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 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 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③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④ 직무평가기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기출이 |
2018-06-23 | 0개 일치 |
2018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문제 해설 [25]행정학.pdf 2018
경찰 승진 행정학 해설 이상헌.pdf 2018 경찰 승진 행정학 해설 이동호.pdf - 경찰행정학 1 - 【경찰행정학】 1. 다음의 분류에 해당하는 윌슨(J. Q. Wilson)의 규제정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규제 편익 집중 분산 규제 비용 분산 ㉠ ㉡ 집중 ㉢ ㉣ ① ㉠ - 조직화된 소수가 포획 등 강력한 로비활동으로 다수를 압도·이용하는 거시적 절연이 발생한다. ② ㉡ - 음란물규제, 낙태규제, 차별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 - 쌍방이 막강한 정치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로서 규제기관이 어느 한쪽에 장악될 가능성이 약하다. ④ ㉣ - 의제채택이 가장 어려우며 극적인 사건이나 재난, 위기 발생이나 공익집단 등의 활동에 의하여 규제가 채택된다. 2. 시장실패의 원인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 자연독점, 불완전 경쟁, 정보의 비대칭 등의 상황에 모두 적절한 정부의 대응방식은 공적규제이다. ② 불완전
경쟁과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응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규제를 한다. ③ 코우즈(R. Coase)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④ 외부불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를 강화한다. 3.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유지의 비극이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개인적 차원의 합리적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들은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이익을 파괴함으로써 사회전체의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공유지의 비극은 비용회피와 과잉소비에 의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아닌 공유재의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현상이 주된 요인이다. ③ A경찰서에서 자정 이후 귀가하는 여성을 버스정류장부터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다주는 안심귀가서비스제도를 시행할 경우, 공유지의 비극으로 인하여 해당 제도의 기계적 실행은 오히려 치안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④ 하딘(G. Hardin)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여 공유상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4. 행정가치 중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② ‘사회적 형평성’ 이념은 1960년대 후반 미국사회의 혼란과 더불어 제기된 신행정학의 주요이념의 하나이다. ③ 정부의 공채발행,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한다. ④ 블래스토스(G. Blastos)는 정당한 분배의 원칙으로 필요, 가치, 작업, 능력과 업적, 계약에 따른 분배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5. 사이먼(H. A. Simon) 등이 주장한 행태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행태주의는 정치와 행정현상에서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중시하였다. ② 행태주의는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하였다. ③ 후기행태주의는 논리실증주의의 부활을 통하여 행태론을 강조하였다. ④ 행태주의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므로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는 태도, 의견, 개성 등을 행태에서 배제하였다. 6. 신행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왈도(Waldo), 마리니(Marini), 프레드릭슨(Frederickson) 등이 주도하였다. ② 고객인 국민의 요구를 중시하는 행정을 강조하고 시민참여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③ 엄격한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 위에서 인간주의 심리학, 현상학 등에 바탕을 두고 현실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④ 행정관리론에서 개발된 행정원리를 토대로 행정의 처방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7. 티부 가설(Tiebout Hypothesis)의 전제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모든 지방정부의 공공재와 조세(수입·지출의 패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주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 공급되는 공공서비스가 지방정부 간에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 모든 지방정부는 최적규모를 추구하며, 공공서비스의 최저평균생산을 위해 주민유입을
계속 유인한다. ㉣ 모든 시민은 지역 내 소득과 재산에 의한 배당수익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 공공재 생산을 위한 단위당 평균비용이 동일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8. 행정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생태론은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중범위이론에 자극을 주었다. ② 체제론은 행정현상에서 중요한 권력, 의사전달, 정책결정 등의 문제나 행정의 가치문제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③ 공공선택론은 관할 중첩을 타파하여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뉴거버넌스론은 정부기관을 배제하지 않고 계층제를 포함하여 시장과 네트워크를 연계·조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9.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Almond & Powell은 정책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으로 분류했다. ㉡ Lowi는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집행과정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 구성정책에는 정부기관의 신설, 공무원 모집, 공무원 보수 결정 등이 있다. ㉣ Ripley & Franklin의 정책유형 중 재분배정책은 안정적 정책집행을 위한 루틴화의 가능성이 높아져 집행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의 논쟁 강도 또한 높다. ㉤ 누진과세, 임대주택, 세액공제, 도로건설 등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 Lowi의 정책유형 구분은 상호배타성이라는 분류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10. 다음 중 정책의제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책의제설정은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각 대안을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콥과 엘더(Cobb & Elder)가 주장한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순서는 사회적 이슈 → 사회문제 → 공중의제 → 정부의제 이다. ③ 공식의제는 어떤 사회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정부의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단계에
이른 문제를 의미한다. ④ 정책의제설정 모형에서 내부접근형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공중의제화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동원형과 다르다. 11.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의 무의사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권력의 두 얼굴’을 통하여 잠재집단의 개념으로 설명한 이론이다. ② 달(Dahl)의 다원론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이론으로 신엘리트 이론에 해당한다. ③ 무의사결정의 수단으로 폭력, 권력, 편견의 동원, 편견의 수정이 사용되며, 편견의 수정은 정치체계의 규범, 절차 자체를 수정· 보완하여 정책의 요구를 봉쇄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접적이며 우회적인 방법이다. ④ 정책대안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정책집행의 과정에서 정책대안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한다. - 경찰행정학 2 - 12.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연결망의 분석방법을 응용하였다. ② 참여자 간 교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연계가 중요하고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있다. ③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이슈 네트워크모형을 제안했다. ④ 하위정부모형은 행정수반의 관심이 약하거나 영향력이 적은 재분배정책분야에서 주로 형성된다. 13. 정책결정의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과정이 소수 몇몇 집단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있다. ② 점증적 변동은 긍정적 환류 또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영역에서 작동한다. ③ 비가분적(indivisible)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는 적용하기 곤란하다. ④ 점증모형은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관계 분석에 한계가 있다. 14. 서울시가 도심 재개발 후보지로 강남구, 동작구, 성북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각 비용 및 편익의 흐름을 동일 시점의 현재가치로 총합 환산한 값이 아래 표처럼 나타났다고 하자. 대안들 중 서울시장이 성북구를 선정하였다면 이는 어떠한
대안선정 기준에 근거한 의사결정인가? 비용 편익 강남구 75 90 동작구 60 90 성북구 20 36 ① 비용효과분석 ② 순현재가치 ③ 비용편익비율 ④ 내부수익률 15. 정책평가의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내적타당도 저해요인과 외적타당도 저해요인으로 나뉜다. 다음 보기 1)∼3)의 각 하위개념과 그 정의 및 이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이 요소별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1> ㉮ 회귀인공요소 ㉯ 크리밍 효과 ㉰ 오염효과 <보기2> ㈎ 통제집단의 구성원이 실험집단 구성원과 접촉하여 행동을 모방하는 확산효과 ㈏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당초 극단적인 성향의 구성원들이 원래 자신의 성향으로 돌아갈 경우에 나타나는 요인 ㈐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만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한 경우에 나타나는 요인 ㈑ 실험 전 측정과 피조사자의 실험조작이 상호작용하여 실험 결과에 나타날 경우에 발생하는 요인 <보기3> ⓐ 내적타당도 저해요인 ⓑ 외적타당도 저해요인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16.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가 분류한 정책집행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결정자가 정책집행자를 엄격히 통제하여 집행자가 결정된 정책내용을 충실히 집행하는 유형이다. ② ‘협상자형’은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해 양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가형과 차이점을 갖는다. ③ ‘재량적 실험가형’으로 정부가 암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특정한 질병의 해결을 위한 연구를 국립보건기구나 의과대학들에 의뢰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④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보·기술 등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정책 결정자들이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대부분을 정책집행자에게 위임하는 유형이다. 17. 조직상황 요인과 조직구조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이 방어적 전략을 추구할수록 공식화와 분권화 정도가 모두 높은 조직구조가 적합하다. ②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공식화는 낮아지고, 분권화는 높아진다. ③ 조직규모가 감소하면 공식화와 분권화가 모두 낮아진다. ④ 규모가 증가할수록,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조직의 복잡성은 높아지고, 집권성은 낮아진다. 18. 매트릭스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물리적 결합을 시도한 구조이다. ② 매트릭스 구조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상황조건은 조직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은 중간정도의 크기이며,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은 일상적이어야 한다. ③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과업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④ 구성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기술의 개발과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 19.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유형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핵심구성부문,
조정기제, 상황요인 등을 기준으로 개방체제적 관점에서 조직의 성장경로모형을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② 기계적 관료제는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절한 조직형태로서 주된 조정방법은 작업과정의 표준화이다. ③ 전문적 관료제는 수평적·수직적 분권화를 추구하여 환경변화 적응에 유리한 구조이다. ④ 사업부제 조직은 기능부서 간의 중복이 발생하여 비용이 증가하며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20. 관료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베버(Weber)의 이념형 관료제는 성과급 제도와 부합한다. ② 관료제는 목표대치, 할거주의, 훈련된 무능 등의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 ③ 머튼(Merton)은 관료제의 역기능으로 규칙의 준수에 대한 강요는 동조과잉을 초래하며 최고 관리자의 지나친 통제는 관료들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골드너(Gouldner)는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형태만을 추구하여 무사안일주의를 초래한다고 본다. 21. 해크맨과
올드햄(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서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성 인식을 제고하는 직무설계의 측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술의 다양성 ② 자율성 ③ 과제의 정체성 ④ 환류 22. 조직에서의 강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정간격강화는 부하의 행동이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② 변동비율강화는 불규칙적 비율 등의 성과에 따라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강화일정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는 부하의 경우 바람직한 행동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③ 스키너(Skinner)는 칭찬, 소거, 출산장려금 지급과 같은 적극적 강화가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바람직한 결과의 제거인 소극적 강화의 예에는 강등 면제, 육아부담의 제거 등이 있다. - 경찰행정학 3 - 23.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리더는 부하의 욕구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부하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통하여 리더가 제시한 과업목표를 달성한다. ②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보다는 사업부제나 임시체제에 필요한 리더십이다. ③ 발전적 리더십은 변동추구적이라는 점에서 변혁적 리더십과 유사하지만, 리더의 봉사정신과 추종자 중심주의가 특별히 더 강조된다는 점에서 변혁적 리더십과 구별된다. ④ 영감적 리더십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4. 조직 내 의사전달 과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사전달의 과정은 발신자, 코드화, 발송, 통로, 수신자, 해독, 환류로 이루어진다. ② 수신자가 자신에게 전달된 정보를 어떤 개념이나 생각, 감정 등으로 변화시키는 사고과정을 코드화라고 한다. ③ 포도덩굴 커뮤니케이션이란 일정한 공식경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공식의사소통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상관의 공식적 권위가 손상된다는 한계가 있다. ④ 의사전달 과정에서
환류의 차단은 의사전달의 신속성을 저해 할 수 있다. 25.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며, 직위분류제는 인력 활용의 융통성을 높여준다. ㉡ 계급제는 직무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며, 규모가 크고 복잡한 조직에 적합하다. ㉢ 직위분류제는 잠정적·비정형적 업무로 구성된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직무상황에 유용하다. ㉣ 계급제 하에서는 인적자원 활용의 수평적 융통성은 높으나 수직적 융통성은 낮은 편이다. ㉤ 직위분류제가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① ㉠㉣ ② ㉡㉢ ③ ㉡㉤ ④ ㉣㉤ 26. 연구조사방법론에서 사용하는 타당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준타당성은 하나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도출된 연관성의 정도이다. ② 내용타당성은 연구에서 이용된 이론적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측정 수단 간의
일치정도를 의미한다. ③ 수렴적 타당성은 동일한 개념을 다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측정된 값 사이의 상관관계 정도를 의미한다. ④ 차별적 타당성은 지표 간 상관관계가 낮을 때 차별적 타당성이 높다. 27. 근무성적평정의 오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평정자인 A팀장은 피평정자인 B팀원이 성실하다는 이유로 창의적이고 청렴하다고 평정하였다면 A팀장이 범한 오류는 연쇄효과에 가장 가깝다. ② 사람에 대한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는 상동적 오차에 해당한다. ③ 근접효과는 평정대상기간 중에서 평정시점에 가장 가까운 실적이나 사건일수록 평정에 더 크게 반영되는 경향을 말한다. ④ 근무성적 평정 시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오류는 총계적 오류에 해당한다. 28.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미국을 필두로 영국, 호주, 네덜란드로 확산되어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채택하고 있다. ②
고위공무원단은직업공무원제도와다른제도로서정년이보장되지않는다. ③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각 부처의 장관이 가진다. 29.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내부고발은 조직구성원인 개인 또는 집단(퇴직자도 포함)이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조직내의 일을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은 기명 또는 익명의 문서로 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절한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30. 행정부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회색부패란 사회에 해를 끼질 잠재력을 가진 부패로서 사회 구성원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를 말한다. ②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한다. ③ 선의의 목적으로 공직자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백색부패는 엄밀한 의미에서 부패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④ 공금 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등은 비거래형 부패에 해당한다. 31.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며, 하나의 기관에 복수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지만 전국 단위 결성은 금지된다. ③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가입 대상이나,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된다. ④ 공무원노조와 달리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32. 재무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의 분리 여부에 따라 삼원체제와 이원체제로 구분된다. ② 미국은 관리예산처, 재무부, 연방준비은행이 분리된 삼원체제에 해당한다. ③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이 기획재정부에 통합되어 있는 이원체제에 해당되며, 이는 세입·세출의 유기적 연계성을 높인다. ④ 효과적인 행정관리 수단, 분파주의 등은 삼원체제의 장점이다. 33. 자본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기침체 시 흑자예산을 편성하고, 경기과열 시에는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변동의 조절에 도움을 준다. ② 공채차입금으로 미래운영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③ 자본예산제도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특별한 분석과 예산사정을 가능하게 한다. ④ 자본예산제도는
중장기 예산운용, 부채의 정당화, 재정안정화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34.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예산제도는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며, 이익 집단의 저항회피라는 정치적 이점이 있다. ②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으며 정부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③ 계획예산제도는 목표·계획·사업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나, 과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④ 영기준예산제도는 신속한 예산조정 등 변동 대응성, 유연성, 신축성을 향상시켜 실제 적용에 있어서 점증주의를 극복하게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경찰행정학 4 - 35.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부의 재정운영보고서는 일정 시점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② 교량, 박물관, 체육관 등 가시적 치적 쌓기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회계제도이다. ③ 미지급금·부채성충당금 등을
포함하여 부채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④ 발생주의회계에서는측정이가능하고징수가가능할때수입으로기록한다. 36.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강제적 방법은 저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장래에 더 큰 저항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② 공리적·기술적 방법에는 개혁의 시기조절,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개혁 지도자의 신망 또는 카리스마 개선 등이 있다. ③ 규범적·사회적 방법에는 의사소통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와 자존적 욕구의 충족, 불만해소 기회제공 등이 있다. ④ 저항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규범적·사회적 방법이다. 37. 행정개혁 접근법 중 구조적 접근법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책임의 재규정 ㉡ 행정조직의 계층간 의사전달 체계의 개선 ㉢ 행정전산망 등 장비·수단의 개선 ㉣ 행정조직 내의 운영과정 및 일의 흐름 개선 ㉤ 조정 및 통제절차의 개선 ㉥
집단토론, 감수성 훈련 등 조직발전기법의 활용 ① ㉠㉡㉢ ② ㉠㉡㉤ ③ ㉢㉣㉤ ④ ㉢㉣㉥ 38. 허시와 블랜처드(Hersey & Blanchard)는 국민의 성숙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정부운영방식도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접근방법 중 국민의 성숙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정부운영의 방식은? ① 위임 ② 설득 ③ 참여 ④ 지시 39.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식정보화에 의한 새로운 조직형태로 후기기업가조직, 삼엽조직, 혼돈정부 등을 들 수 있다. ② 지식정보화사회의 조직구조 중 정규직원을 소규모로 유지 하면서도 산출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조직을 공동(空洞)조직이라 한다. ③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조직 내, 조직 간의 경쟁은 가속화된다. ④ 탑스콧(D. Tapscott)은 정보화 사회에서 상호연계적 리더십을 형성하고 발휘하는데 최고관리자의 지원과 관심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40. 자치경찰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치경찰제는 경찰기관 상호간의 협조가 용이하여 경찰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일본은 국가경찰제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를 가미한 절충형을 채택하고 있다. ③ 제주특별법 에 의해 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지사는 임의대로 자치경찰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없다. ④ 제주특별법 에 의해 제주자치도와 국가경찰의 치안행정 업무협조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치안행정위원회를 둔다.기출이 | 2018-01-26 | 0개 일치 |
2018 경찰 승진시험 헌법 문제 해설 [25]헌법.pdf 2018 경찰 승진 헌법 해설 천책상장.pdf 2018 경찰 승진 헌법 해설 채한태.pdf - 헌 법 1 - 【헌 법】 1. 저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개념정의하고 있다. ② 1948년 이래 우리 헌법에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다. ③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 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대법원은 저항권을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저항권이 인정된다면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2.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 ②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역시 ‘유효한’ 법률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이미 실효된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합치적인 법률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유효하지 않은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③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 해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④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데 불과하므로,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948년 헌법에서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개정의 발의권은 국회와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오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장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법률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③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고, 관습법의 존속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효력도 상실하게 되므로,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성립의 요건이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다. 4. 한국헌정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건국헌법은 임기 4년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 정당조항을 신설하였고,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입후보에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③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조항을 신설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의 권한으로 규정하였다. ④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환경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5.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면서 2004. 12. 31.까지 국적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6. 헌법전문(前文)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② 헌법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③ 현행 헌법전문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입각한입헌민주헌법의본질적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7. 신뢰보호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법치국가의 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구 공무원연금법 은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으로 달성 하고자 하는 연금재정 안정 등의 공익이 손상되는 신뢰에 비해 우월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하여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④ 과거에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저작권법 조항은 과거의 음원 사용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 시행 이후에 음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임·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에 대하여 정당의 자유의 한계를 부과함과 동시에 입법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 규범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 헌 법 2 - ③ 헌법재판소가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정당설립의 자유는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등록이 취소되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만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9. 공직선거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20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 4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사안에 따라 당선인을 피고로 하거나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또는 국무총리를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0.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범죄자가 범죄의 대가로 선고받은 자유형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범죄자의 선거권 제한 역시 보통선거원칙에 기초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제한은 후보자에 관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거권, 곧 참정권의 제한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 ㉣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에게도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11. 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경찰공무원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직제가 폐지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상 직업 공무원제도를 위반한 것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겹치는 선거구역에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2.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전체의 효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제도적 보장은 기본권 보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13.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평등권 및 평등선거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는 물론 정당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② 직장 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에게는 직장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내부의 8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한국 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독자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4. 기본권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교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②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공무담임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여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③ 학생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권은 대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학생의 수학권의 보장을 위하여 교사의 수업권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할 수 없다. ④ 일반음식점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음식점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음식점 시설에 대한 권리를 제한한다. 15.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당구장시설을 금지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 입법자가 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자격요건에 관한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① ㉠㉡ ② ㉢㉣ ③ ㉡㉢㉣ ④ ㉠㉡㉢㉣ 16.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업원이 고정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전한 경우 그를 고용한 법인을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조항으로서 개인인 영업주에게도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형사법상 책임원칙에 위반된다. ③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를 범한 사람에게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헌 법 3 - 17. 처분적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 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은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갖는다. ㉡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손만을
규율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은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불과한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정부가 위탁하는 공익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뉴스통신 진흥에관한법률 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개인대상법률로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 이른바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고 규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은 ‘연기·공주’라는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서 특정범위의 국민들에 대하여만특별한희생을강요하므로처분적법률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1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학교 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고, 이러한 내용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급여신청자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시행규칙은 급여신청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① ㉠㉡ ② ㉡㉢ ③ ㉠㉣ ④ ㉠㉡㉢㉣ 19. 헌법 제10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와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잠재적인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헌법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는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이 수형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0. 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에서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례성 심사에 따라 평등권 침해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 후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을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④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비속을 차별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2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가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③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수형자의 경우에도 재심절차 등에는 변호인 선임을 위한
일반적인 교통·통신이 보장될 수 있다. ④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22.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 ④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농협협동조합법 조항은 해당 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3.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의 경우, 특별히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② 집회의 자유는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 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③ 안마사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대한안마사협회의 회원이 되어 정관을 준수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은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미신고
옥외집회는 불법집회이므로 관할경찰관서장은 언제나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헌 법 4 - 24.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므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가 될 수는 없다. ㉡ 로스쿨에 입학하는 자들에 대하여 학사 전공별, 출신 대학별로 로스쿨 입학정원의 비율을 각각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할 뿐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퀵서비스 배달업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사고의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를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① ㉠ ② ㉢ ③ ㉢㉣ ④ ㉡㉢ 25. 참정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역농협은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인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 중 “오전 10시에 열고” 부분은 일과시간에 학업이나 직장업무를 하여야 하는 부재자투표자가 일과시간 이전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오후 4시에 닫는다” 부분은 투표당일 부재자투표의 인계·발송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재자투표의 인계·발송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투표함의 관리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 구 정치자금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주민투표법 조항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6.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도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③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형사보상법 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2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피해자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②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에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를 제출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 ④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2분의 1 상당액에 한하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28.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④ 인권위원이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 되거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는 인권위원의 참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29.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조항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30. 다음 중「국회법」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대상 기관이 아닌 것은? ① 감사원장 ② 대법원장 ③ 대법관 ④ 국가정보원장 31.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75조, 제95조의 문리해석상 및 법리해석상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의 제정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제1종 특수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면서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행정 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③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 조항까지도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통수권을 실질적으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소 광범위하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2.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④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헌 법 5 - 33.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②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④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안에 대한 동의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34. 법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② 헌법은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관의 임기와 정년,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④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35.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탄핵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해야 한다. 다만, 종국결정의 선고와 달리 변론은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판정 외에서 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재판부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6.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말하는 당해 법원의 ‘재판’이란 판결·결정· 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므로 법원이 행하는 구속기간갱신결정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에 해당된다. ②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판의 결론에 대한 이유를
달리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③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지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도 할 수 있다. ④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권한쟁의심판의 결정과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37.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법원칙으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③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38.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 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제5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정당법 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정당의 등록말소 절차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헌법 제8조 제4항의 명문규정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는 경우라도
헌법재판소의 해당 정당에 대한 해산 결정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39.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 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③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40.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행위에 대하여 그 공권력 행사의 상대방이 아닌 사립대학측에서 평등권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이 2015. 10. 26. 및 2015. 10. 28. 청구인들에게 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09회 제1차, 제3차 임시회의 방청불허행위는 헌법적으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사법경찰관이 청구인의 범죄전력, 범행방법, 증거의 내용 등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가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① ㉠ ② ㉡㉣ ③ ㉠㉢㉣ ④ ㉠㉡㉢㉣기출이 | 2018-03-18 | 0개 일치 |
2018 행정사 행정법 문제 해설 [17]행정법.pdf 2018 행정사 행정법 해설 chopers.pdf 2018년 행정사 1차 A형 22-9-[1교시] 행정법 26.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에 따라 행정행위를 분류할
때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면제 ② 특허 ③ 확인 ④ 인가 ⑤ 대리 27. 판례에 의할 때 ( )에 들어갈 것은?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개발사업의 주체 및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 )원칙 에 위반된다. ① 평등 ② 비례 ③ 법률유보 ④ 신뢰보호 ⑤ 적법절차 28.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감사청구한 주민이라면 1인이라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없다. ③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 할 수 없다. ④ 주민이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의 안건 심의 중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은 선 거제도를 통한 대표제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인정은 해당 사업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임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 형성 행위로 볼 수는 없다. ②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을 이 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③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인정의 요건 이 아니다. ④ 사업인정은 고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므로 사업인정이 실효될 수 없다. 2018년 행정사 1차 A형 22-10-[1교시] 30. 국유재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총괄청”이란 국무총리를 말한다. ②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③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대부계약”이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⑤ “과징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 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31. 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개발조합과 조합임원 사이의 해임에 관한 법률관계 ㄴ.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관계 ㄷ. 국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ㄹ.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관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32.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중복되어 결정ㆍ고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는 처분성이 없다. ⑤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이를 변경함에 있 어서는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3.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택법에 따라 시장이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 에게 권고한 것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②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행정기관은 조직법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 밖에서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지도에는 개별법상 명시적 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⑤ 사인의 행위가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2018년 행정사 1차 A형 22-11-[1교시] 34.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기공사 도중 도로를 훼손한 전기회사에 도로보수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행위 의 부관이다. ② 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私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④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부관은 해제조건이다. 35. 甲은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그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 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없다. ②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과 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③ 과세처분이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 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④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⑤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 을 수 있다. 36. ( )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 ) 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ㄱ.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ㄴ. 정신착란을 일으켜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ㄷ. 술에 취하여 자신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ㄹ. 부상자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음에도 구호를 거절하는 사람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18년 행정사 1차 A형 22-12-[1교시] 37.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ㄴ. 집행명령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ㄷ.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ㄹ. 위임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 특정사항 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재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8.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 하게 한 자에 한정된다. ④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⑤ 무효사유인 절차상 하자는 판결시까지 치유할 수 있다. 39.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인과의 협약을 통해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③ 행정청은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40.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① 사정판결 ② 피고경정 ③ 공동소송 ④ 행정청의 소송참가 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018년 행정사 1차 A형 22-13-[1교시] 41. 합의제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 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 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ㄷ.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ㆍ결정권과 함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는 행정청이다. ㄹ.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42. 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내부위임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② 권한이 위임된 경우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③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위임기관이 항고소송의 피 고가 된다. ④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하자는 원칙적 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4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 )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연결된 것은? ○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이 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제3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ㄱ: 3 ㄴ: 7 ② ㄱ: 3 ㄴ: 10 ③ ㄱ: 7 ㄴ: 7 ④ ㄱ: 7 ㄴ: 10 ⑤ ㄱ: 7 ㄴ: 15 2018년 행정사 1차 A형 22-14-[1교시] 44.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국세환급금결정 ② 세무조사결정 ③ 건축신고 반려행위 ④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 ⑤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 45.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와 함께 행하는 집행정지신청 ② 무효인 파면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공무원지위확인소송 ③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즉시항고 ④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 ⑤ 소송참가를 하였지만 패소한 제3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법 제31조에 따른 재심청구 4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ㄱ.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사망하면 미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ㄴ.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ㄷ. 건축법상 시정명령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서도 부과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47.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체납자는 공매처분취소소송에서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 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압류처분과 공매처분 간에는 하자가 승계된다. ④ 압류처분 후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체납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다. ⑤ 세무서장이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2018년 행정사 1차 A형 22-15-[1교시] 48.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고, 당사자주의ㆍ변론주의는 보충적으 로 적용된다. ③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제3자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④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에 병합한 경우, 법원은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관련청구소 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내릴 수 있다. ⑤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49. 甲은 수형자로서 A교도소 내에서의 난동을 이유로 교도소장으로부터 10일 간의 금 치처분을 받았다. 甲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난동 당시 담당 교도관의 근무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교도소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 4호에 근거하여 근무보고서의 공개가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취소심판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은 A교도소장이 된다. ③ 甲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甲이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았음에도 교도소장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甲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 또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교도소장은 당초의 처분사유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 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변경할 수 없다. 50.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이 포함된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 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③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가해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④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⑤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 중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국가 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기출이 | 2018-08-05 | 0개 일치 |
2017 국회직 5급
상황판단영역 문제 정답상황판단영역(가형).pdf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 - 상 황 판 단 영 역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추론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역법(曆法)은 계절의 순환(태양년, 약 365.24일)이나 달이 차고 기우는 주기(삭망월, 약 29.5일)에 근거한다. 달의 삭망은 계절 변화에 비해 훨씬 쉽게 관측되지만, 29.5×12=354 이므로 태음력 1년은 1태양년보다 약 11일 짧다. 조선의 ‘음 력’은 순수 태음력이 아니라 삭망월과 태양년의 길이를 함께 고려한 태음태양력이다. 태음태양력에 특징적인 두 가지 장치가 있는데, 하나는 2～ 3년에 한 번 한 달을 더 넣어서(윤달) 12삭망월과 1태양년의 차를 처리하는 것이다. 18세기 이래 통계를 보면 윤5월이 가 장 많고 이어 윤4월, 윤6월, 윤3월 순이며, 윤정월, 윤11월, 윤 12월은 거의 없다. 이렇게 윤달이 들면
달(month)만 가지고 계절을 알기 어렵다. 보통 정월～3월을 봄으로 치지만, 윤2월 이나 윤3월이 들어 있으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 문제를 보완하는 다른 장치가 24기(氣)다. 매일 같은 시 간에 관측된 태양의 위치는 동으로 조금씩 이동해서 1태양년 만에 원위치로 돌아오는 겉보기운동을 한다. 이 태양의 이동 경로가 황도인데, 춘분점에서부터 동으로 15°마다 황도에 표 시한 지점들이 24기(360÷15=24)다. 입춘(절), 우수(중), 경칩 (절), 춘분(중), 청명(절), 곡우(중)… 하는 식으로 12개 절기와 12개 중기가 갈마든다. ‘음력’을 계산할 때는 태음력 각 역월 (曆月)에 어떤 중기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의 이름을 정한 다. 우수가 든 달이 정월, 춘분이 든 달이 2월, 곡우가 든 달 이 3월… 이 된다. 한 절기에서 다음 절기까지를 ‘절월(節月)’이라고 한다. 절 월은 평균 30.4일이고, 중기에서 다음 중기까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삭망월은
29.5일이므로, 매달 약 0.9일의 차가 생긴다. 이 차가 33개월쯤 쌓이면 중기 사이 간격이 삭망월보다 커져 서 아무 중기도 들지 않아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달(無中月)이 생기게 되는데, 이 달이 윤달이 된다. 민간에서는 33개월 정 도의 이 주기를 “3년에 한 번, 5년에 두 번 윤달이 든다”고 표현했는데, 정확하게는 19년에 7번꼴로 윤달이 드는 것이다. 1절월=30.4일 곡우 (중) 입하 (절) 소만 (중) 망종 (절) 하지 (중) 소서 (절) 대서 (중) 음3월 음4월 음5월 無中月=윤5월 음6월 ※ 윤년이란, 양력에서는 1년을 366일로 하는 해, 음력에서는 윤달이 있는 해를 말한다. ① 조선시대 역법이 순수 태음력이었다면 설날이 여름이나 가을에 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② 조선시대 관리들의 급여를 월급제로 했다면 윤년에는 예산이 더 들었을 것이다. ③ 24기는 태양의 움직임을 근거로 만든 것이다. ④ 우수부터 곡우까지의 기간은 약 30.4일일 것이다. ⑤ 올해
정유년(양력 2017년)은 윤5월이 끼어 있으므로, ‘음력’으로 다음 윤달이 생기는 것은 양력 2020년이 될 것이다. 2.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A∼E의 영향력 행사 방법과 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A. 합리적 설득: 논리와 사실을 이용하여 제안이나 요구가 실 행 가능하고, 그 제안이나 요구가 과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 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B. 연합 전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제안을 지지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지지를 이용하는 방법 C. 영감에 호소: 이상에 호소하거나 감정을 자극하여 어떤 제안 이나 요구사항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방법 D. 교환 전술: 제안에 대한 지지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법 E. 합법화 전술: 규칙, 공식적 방침, 공식 문서 등을 제시하여 제안의 적법성을 인식시키는 방법 ㄱ. 이 기획안에 대해 이미 개발부와 평가부도 동의했습니다. 여러분들만 동의해준다면 우리 회사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서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ㄴ. 이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 몇 달 전부터 국내 최고의 연구소 에 의뢰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우리 회사는 1년 안에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대안이 검토되었는데, 1안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우수합니다. 1안은 3안보다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2안보다는 적게 들고, 무엇보다 1년 안에 수 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2안은 1안보다 단기간에 성과 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자금이 부족한 우 리는 실행하기 어렵고, 3안은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손 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 1안보다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 므로 우리는 1안을 기초로 한 사업계획을 지지할 필요가 있 습니다. ㄷ. 이 계획은 앞서 본부에서 한 달 전에 각 지사에 시달한 공 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이 계획을 통해 시행될 사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방법도 이미 본부에서 마련하였고, 절차상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ㄹ.
이번에 내가 제안한 기획안이 이사회의 허락을 얻으면 당 신이 오랜 기간 공들인 사업이 폐지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당신이 나를 도와 이 기획안 을 지지해준다면 이번 기획을 통해 성사되는 계약의 성과 중 일부를 당신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ㅁ. 이 사업은 우리 기업이 설립 당시부터 지향하는 비전을 고 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오랜 기간 꿈꾸어왔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A B C D E ① ㄱ ㄴ ㄷ ㅁ ㄹ ② ㄱ ㄹ ㄴ ㄷ ㅁ ③ ㄴ ㄱ ㄹ ㄷ ㅁ ④ ㄴ ㄱ ㅁ ㄹ ㄷ ⑤ ㄴ ㄹ ㄱ ㅁ ㄷ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 -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 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 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어심의회) 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 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 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 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심의회를 구성하여 일정 기간마다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 때 올바른 국어 사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평가하 여 새로운 어문규범 정책을 수정 제안하고 심의위원장의 결정 하 에 관보에 고시하였다. ② 국회는 모든 문서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였으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자 또는 외국어 원어로 한글을 대체 하였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다. ④ 국어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60명 이내의 심의 위원을 위 촉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⑤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은 60명의 위원 외에 새로이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 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어심의회의 위 원을 위촉했다. 4. 다음 과 에 근거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갑과 을은 모두 6회의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면서 그 결과 를 표로 정리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정리 중에 표에 물을 쏟 아서 표가 훼손되었으며 복원시킨 에서 알아 볼 수 없 는 부분은 ‘?’로 표시하였다. 단, 갑과 을 모두 가위, 바위, 보 를 각각 2회씩 냈다고 한다. 회 갑 을 결과 1 보 바위 갑 승리 2 가위 ? ? 3 ? 가위 ? 4 바위 ? ? 5 가위 가위 무승부 6 ? ? ? ㄱ. 갑이 3회에
바위를 냈다면, 갑은 6회 중 최소 2회 이상 승리 한다. ㄴ. 갑이 무엇을 냈던가에 관계없이 을이 승리할 횟수는 6회 중 3회를 넘지 않는다. ㄷ. 무승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6회 중 3회이다. ㄹ. 갑은 6회 중 최대 4 승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ㄱ, ㄹ ⑤ ㄱ, ㄷ, ㄹ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3 - 5.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 만을 모두 고르면? 부산에서 군산으로 가는 어떤 여객선에 세 사람의 승무원, 즉 선장, 항해사, 그리고 기관장이 타고 있었다. 이들의 이름 은 강철, 남수, 그리고 동근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이 여객선 에는 승무원들과 같은 이름을 가진 승객 세 사람도 타고 있 었다. 승무원들 사이에 같은 이름을 가진 경우도 없으며, 승 객들 사이에 같은 이름을 가진 경우도 없다. 모든 남수는 수 원에 살고 있으며, 선장은 수원과 천안의 중간 지점에 살고 있다.
모든 강철의 연봉은 정확히 2천만원이며, 승무원 중 동 근은 항해사와 당구 시합을 한 적이 한 번 있다. 승객 가운데 한 사람이 선장의 옆집에 살고 있는데, 그의 연봉은 정확히 선장의 세 배이다. 천안에 살고 있는 승객의 이름은 선장과 같다. ㄱ. 선장의 옆집에 사는 사람의 이름은 남수가 아니다. ㄴ. 선장의 이름은 동근이다. ㄷ. 항해사의 이름은 동근이 아니다. ㄹ. 항해사의 이름은 남수가 아니다. ㅁ. 승객 동근은 천안에 산다. ㅂ. 선장의 옆집에 사는 사람의 이름은 강철이 아니다. ㅅ. 기관장의 이름은 강철이다. ① ㄱ, ㄴ, ㅅ ② ㄱ, ㄷ, ㅂ ③ ㄴ, ㄹ, ㅅ ④ ㄷ, ㅁ, ㅂ ⑤ ㄹ, ㅁ, ㅂ 6. 다음 글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2017년 4월 1일 기준 승진이 가능한 사람은? 제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4급 이상: 3년 이상 2. 5급: 4년 이상 3. 6급: 3년 6개월 이상 4.
7급 및 8급: 2년 이상 5. 9급: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 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위한 휴직은 각 자녀에 대한 총 휴직 기간 중 각 자녀에 대하여 최초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다만, 셋째 자녀부터는 그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 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 결원 1인당 7배수 2 결원 1인당 5배수 3～5 결원 1인당 4배수 6～10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20인 11 이상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2배수+35인 ※ 다만, 승진이 가능하려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충족하면서 에 따른 결 원수별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에 포함되어야한다. ※ 문제에서 제시된 사실 이외의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등은 고 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甲: 2013년 5월 1일 5급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 중인 5급 행정사 무관으로서 4급 결원이 2인인 가운데 명부순위 3등 ② 乙: 2006년 12월 1일 6급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 중인 6급 기계 주사로서 5급 결원이 6인인 가운데 명부순위 26등 ③ 丙: 2010년 4월 1일 4급으로 임용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둘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한 4급 서기관으 로서 3급 결원이 3인인 가운데 명부순위 15등 ④ 丁: 2013년 2월 1일 7급으로 임용되어 2014년 5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셋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한 7급 경위주사 보로서 6급 결원이 9인인 가운데 명부순위 32등 ⑤ 戊: 2015년 5월 1일 9급으로 임용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첫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한 9급 속기서기 보로서 8급 결원이 12인인 가운데 명부순위 40등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4 - 7. 영어로 작성한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 영문 교정을 받고자 한다. 다음 에 근거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교정회사별 교정료 교정 회사 교정료 일반 교정 프리미엄 교정 비고 가 ○단어당 100원 ○단어당 200원 ○재교정시 재교정 금액 50% 할인 ○단어 수에 상관없이 5일 소요 나 ○2,000단어 이하: 150,000원 ○2,001∼5,000단어: 300,000원 ○5,001∼8,000단어: 450,000원 ○8,001∼12,000단어: 700,000원 ○2,000단어 이하: 300,000원 ○2,001∼5,000단어: 500,000원 ○5,001∼8,000단어: 800,000원 ○8,001∼12,000단어: 1,200,000원 ○재교정시 단어수에 상관없이 200,000원 ○5,000단어까지는 4일 소요, 5,001단어 이상은 7일 소요 다 ○5,000단어 이하: 단어당 100원 ○5,001∼10,000단어:
단어당 90원 ○10,000단어 초과: 단어당 80원 ○5,000단어 이하: 단어당 250원 ○5,001∼10,000단어: 단어당 200원 ○10,000단어 초과: 단어당 160원 ○재교정시 1차 교정시와 교정료 동일 ○단어 수에 상관없이 6일 소요 라 ○단어당 110원 ○단, 5,001단어 이상일 경우 교정료의 20% 할인 ○단어당 240원 ○단, 5,001단어 이상일 경우 단어당 200원 ○재교정시 1차 교정시와 교정료 동일 ○5,000단어까지는 4일 소요, 5,001단어 이상은 6일 소요 마 ○1,500단어 이하: 120,000원 ○1,501∼4,000단어: 300,000원 ○4,001∼7,000단어: 500,000원 ○7,001∼10,000단어: 800,000원 ○1,500단어 이하: 250,000원 ○1,501∼4,000단어: 700,000원 ○4,001∼7,000단어: 900,000원 ○7,001∼10,000단어: 1,300,000원 ○1차 교정 또는 재교정시 교정료의
20% 할인 ○단어 수에 상관없이 7일 소요 ※ 예를 들어, “다”회사에 일반 교정으로 3,000단어인 논문을 맡길 경우 300,000원의 교정료가 발생하며, 7,000단어인 논문을 맡길 경우 630,000원의 교정료가 발생한다. ㄱ. 6,000단어인 논문을 1차로 일반 교정하고(소요 시간 상관 없 음) 일반 교정으로 재교정을 받을 때 교정료 합계가 두 번째 로 비싼 회사는 “라”이다. ㄴ. 5,500단어인 논문을 1차로 프리미엄 교정시(소요 시간 상관 없 음) 교정료가 가장 싼 회사는 “마”이다. ㄷ. 4,500단어인 논문을 1차로 일반 교정시(소요 시간 상관 없음) 가장 교정료가 비싼 회사와 싼 회사 간의 교정료 차이는 150,000원이다. ㄹ. 8,000단어인 논문을 1차로 일반 교정하려 하고 6일 안에 교정 을 완료해야 할 경우 교정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는 “라”이다. ㅁ. 7,500단어인 논문을 1차로 프리미엄 교정시(소요 시간 상관 없 음) 교정료가 같은 회사는 2개이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8. 다음 와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웹툰 순위로 올바른 것 은? 웹툰 순위 산정 관련 자료 구분 별점 조회수 지각연재·휴재 A 9 110만회 지각연재 1회 휴재 4 B 8 100만회 지각연재 3회 C 3 90만회 휴재 3회 D 5 70만회 없음 E 9 120만회 지각연재 2회 휴재 4 F 8 70만회 없음 ○ 웹툰회사 직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갑: 웹툰 순위는 별점, 조회수, 지각연재·휴재 요소를 각각 점수 화하여 해당 변수를 합산한 것으로 결정해야 돼. 단, 동점인 경우에는 조회수가 높은 순으로 선순위가 되는게 맞다고 봐. 을: 별점에 5를 곱한 수를 별점 점수로 가정하면 되겠군. 병: 조회수는 1만회를 1점으로 해야겠어. 정: 사람들이 웹툰에 대한 선호와는 별개로 별점을 낮게 주는 경우도 있어. 따라서 조회수가 70만회 이상인데도 별점이 3 점 이하인
경우에는 6개 웹툰 별점의 평균 별점을 받은 것 으로 볼 필요가 있어. 무: 지각연재 또는 휴재 한 번당 10점씩 감점할 필요가 있지. 휴 재는 작가의 사정상 어쩔 수 없지만, 지각연재가 3번 이상 반복되면 점수와 무관히 마지막 등수를 줄 필요가 있어.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① F E A D C B ② F A E D C B ③ F E A C D B ④ F A E C D B ⑤ B E A D C F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5 - 9.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구분 휴가대상 결혼 본인 자녀 출산 배우자 입양 본인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급 실점 A+ 95 ∼ 100 A0 90 ∼ 94 B+ 85 ∼ 89 B0 80 ∼ 84 C+ 75 ∼ 79 C0 70 ∼ 74 D+ 65 ∼ 69 D0 60 ∼
64 F 0 ∼ 59 제00조(시험 및 학점의 인정) ① 학기당 수업은 15주로 하며 주 당 3시간이다. 단, 주당 3시간 연속으로 진행한다. ② 학생은 수업한 총시간수의 1/4이상 결석하면 그 과목의 시 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③ 그 학기에 수업한 총시간수의 1/4이상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과목별로 성적이 D0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 정한다. 제00조(결석자 처리 및 공결처리) ① 공결처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이 공결허가서를 교부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 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1. 병역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소집된 자 2. 교육실습, 현장실습, 야외답사 등으로 인해 정규과정 이수 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자 3. 경조사로 인하여 수업이 불가능한 자(‘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대상에 따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경조사별 휴가대상 ○ 학점의 등급과 실점 ※ 성적평가의 산출 근거: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5점, 과제 20점, 출석 15 점(출석은 주당 3시간 연속을 기준으로 1회 결석에 1점 감점)이 각각 만점 이며 이를 합산한 것을 실점으로 한다. ※ 제시된 내용 이외의 모든 사항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ㄱ. 甲은 중간고사 27점, 기말고사 15점, 과제 15점, 결석 3회(예비 군 동원소집으로 1회 결석하고 공결허가서를 제출함) 등으로 C0등급의 학점을 받았다. ㄴ. 乙은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과제 20점, 결석 5회(할아 버지 사망으로 1회 결석하고 공결허가서를 제출함) 등으로 A0등급의 학점을 받았다. ㄷ. 丙은 중간고사 28점, 기말고사 28점, 과제 17점, 결석 2회(현장 실습으로 1회 결석하고 공결허가서를 제출함) 등으로 B+등급 의 학점을 받았다. ㄹ. 丁은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과제 10점, 결석 3회(개인적 사정으로 공결허가서를 제출 못함) 등으로 B+등급의 학점을 받았다. ㅁ. 戊는 중간고사 20점, 기말고사
27점, 과제 18점, 결석 4 (동생 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1회 결석하고 공결허가서를 제출함) 등 으로 C0등급의 학점을 받았다. ㅂ. 己는 중간고사 25점, 기말고사 32점, 과제 20점, 결석 2회(할머 니 사망으로 1회 결석하고 공결허가서를 제출 못함) 등으로 A0등급의 학점을 받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ㅂ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ㄹ, ㅁ, ㅂ 10. 다음 글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A∼D 신발의 주인으로 올 바른 것은? 철수, 주환, 영수, 정희는 연말을 맞아 음식점에서 송년회를 하였다. 송년회를 마치고 문을 나서려는 순간, 네 명은 자신들 의 신발이 한 짝씩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가까스로 집 에 귀가한 네 명에게 경찰서에서 신발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 다. 경찰은 네 명 각각으로부터 진술을 따로 들은 뒤, 주인을 찾아 신발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다음은 철수, 주환, 영수, 정희 가 진술한 내용이며, 이 진술들은 모두 참이다. 철수: 제
신발은 운동화입니다. 주환: 제 신발은 영수의 신발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영수: 저희 네 명의 신발 가격의 평균은 네 명 중 누군가의 신발 가격과 같고, 네 명의 신발 모두 가격이 7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 신발은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정희: 제 신발은 가격이 제일 비싼 신발은 아닙니다. 유형 사이즈(mm) 가격(만원) A 운동화 240 5 B 운동화 250 6 C 슬리퍼 250 4 D 구두 260 모름 철수 주환 영수 정희 ① A D C B ② A D B C ③ B D C A ④ B C D A ⑤ D A C B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6 - 11. 다음 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D의 점수는? A, B, C, D 네 명의 학생이 ◯✕퀴즈 방식의 시험을 보았 다. 전체 문제 수는 10문제이며, 한 문제당 맞으면 10점을 부 여하고, 틀리면 5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긴다. A, B, C, D가 답안지에 적은 답과 A,
B, C의 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 아래 표의 ‘답안 내용’ 중 ‘◯’라는 표시는 해당 학생이 ‘◯’로 적었다는 뜻이며, 그 항목을 맞췄다는 뜻은 아니다. 문항 A의 답안 내용 B의 답안 내용 C의 답안 내용 D의 답안 내용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점수 55 25 55 ① 25점 ② 40점 ③ 55점 ④ 70점 ⑤ 85점 12.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양면게임 모델에서 양국 간 어업협상이 도저히 타결될 수 없는 경우는? 국제협상은 외교적으로 각국 대표들 간의 협상이라는 게임과 국내적으로 정부와 국민간의 협상이라는 게임이 동시에 진행되 는 ‘양면게임(two-level game)’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정부대표들 간의 교섭을 제1면 게임, 그리고 국내 적 동의를 위한 정부와 국내의 관련
이익집단들 간의 흥정을 제 2면 게임이라고 부른다. 어떤 국제협상이 최종적으로 성사되기 위해서는 제1면 게임에서 도출된 정부대표 간 합의안이 제2면 게임에서 국민 혹은 관련된 이익집단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정부대표들 사이에 합의를 본 협상안이라고 해도 국민 혹 은 관련 이익집단이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그 국제협상은 타결될 수 없는 것이다. 양면게임 모델에서 분석의 핵심은 ‘윈셋(win-set)’이라는 개 념이다. 윈셋이란 ‘국내적(제2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국제적(제1면) 합의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국제협상이 성 공적으로 타결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의 윈셋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만 한다. 즉, 국제협상의 결과가 각 당사국 내부적으로도 모두 수락될 수 있을 정도의 타협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 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윈셋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양국간 윈 셋이 겹치는 부분이 커지게 되고, 이는 곧 합의가 가능한 영역 이 커지는
것이므로 국제협상의 성사가능성 역시 커지게 된다. 반대로 윈셋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타협이 가능한 영역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 성이 커지게 된다. 윈셋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과 같다. 우선 AB는 X국 과 Y국 두 나라의 합의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이익을 나타낸다. 점C는 공동이익의 분배에 관한 합의점을 표시하는데, AC는 X 국이, BC는 Y국이 차지하게 되는 몫을 의미한다. AC 는 X국 이, BC 는 Y국이 각기 국내적으로 동의를 받으려면 반드시 확 보해야 할 최소의 몫을 나타낸다. 그리고 AB에서 AC 를 뺀 나머지인 BC 가 바로 X국의 윈셋, AB에서 BC 를 뺀 나머지 인 AC 가 Y국의 윈셋이 된다. 아래 그림의 경우 X국과 Y국의 윈셋은 C C 만큼 겹치게 되므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 제1면 게임에서 양국 대표들 사이의 협상안이 점C 와 점C 사이에서 정해진다면 제2면 게임에서도 양국 모두 국내적 동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X국의 윈셋과 Y국의 윈셋이 겹치는 영역이 없다면 설령 정부대표들 간에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해 도 적어도 어느 한 나라에서는 국내 동의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결국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다. A C C C B 다음은 가상의 국제협상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어로 구역에서의 고등어 어장 보호를 위해 산란기 조업 제한을 내용 으로 하는 어업협상을 진행중이다. 이 협상이 타결될 경우 어 린 치어들이 보호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연간 조업량이 현재 보다 4천 톤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어 1kg의 시장가격 은 50달러이다(1톤=1,000kg).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7 - ① X를 한국, Y를 일본이라고 할 경우, 에서 AC 는 8천만 달러이고 BC 는 9천만 달러인 경우 ② 한국의 윈셋은 6천만 달러이고 일본의 윈셋은 7천만 달러인 경우 ③ 한국의 윈셋은 추가 어획량 2,500톤이고 일본의 윈셋은 추가 어 획량
3,000톤인 경우 ④ 한국 어민들은 추가적으로 연간 1,500톤 이상의 어획량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 어민들은 추가적으로 연간 1억 달러 상당 의 어획량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⑤ 한국 어민들은 산란기 조업 제한을 수용하는 대신 적어도 연간 1 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어획량이 보장되도록 어업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 어민들은 연간 8 천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어획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13.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왼쪽에서부터 4번째에 위치하는 공장은? ○ A, B, C, D, E공장은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 A공장은 맨 왼쪽(왼쪽에서부터 1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 A공장과 B공장 사이의 거리는 5km, B공장과 E공장 사이의 거리는 4km, C공장과 D공장 사이의 거리는 9km, C공장과 E공장 사이의 거리는 6km이다. ○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두 공장 사이의 최대 거리는 5km 이내 이다. ○ C공장은
A공장과 B공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4.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지 않은 것 만을 모두 고르면?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 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지닌다.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 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 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 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어느 하나의 노동조합으 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으면 그 사실을 7일간 공고하고, 그 기간 내에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참가신청을 받은 후 공고기 간 내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그 명칭 등을 5 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교섭참가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 합들은 참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한다.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이 불일치하고 당사자 간에 합 의의 노력을 계속해도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에 이르지 못 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노동위원 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양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방어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직장 폐쇄를 할 경우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 여야 한다. ○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사용자단체: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 ※ 쟁의행위: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사용자 D가 운영하는 A사업장에는 생산직 근로자 2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110명이 가입한 B노동조합, 30명이 가 입한 C노동조합이 있다.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8 - ㄱ. A사업장의 B노동조합과 C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구 성하여 임금에 관해 사용자 D와 교섭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 었고 태업을 통해 쟁의행위를 개시하려 한다면, 사용자 D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태업이 시작되기 전 A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다. ㄴ. B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 위로 1주일 간 파업을 함으로써
A사업장의 매출에 1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 D는 B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손해 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A사업장의 C노동조합이 근로시간에 관해 사용자 D에게 교섭 을 요구하면, 사용자 D는 이를 공고하여 B노동조합도 교섭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ㄹ. B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와 올해 임금 5%인상을 내용으로 하 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B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나 머지 동종의 생산직 근로자 90명에 대해서도 동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ㅁ. A사업장의 B노동조합이 임금에 관해 사용자 D와 교섭을 하 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파업을 통해 쟁의행위를 하 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조정절 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ㄹ, ㅁ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미국 연방헌법은 우리 헌법과는 달리 행정입법에 대한
명확 한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연방국가로서 미국 이 처음 출발하였던 초기부터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정부의 행 정입법권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북전쟁 이후 미국 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연방정부의 권한이 강 화되고 연방통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등이 새로 만들어지면 서 연방행정위원회에 의한 행정입법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의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은 의회심사법 (Congressional Review Act)에 따른 의회심사이다. 이는 행정기 관이 제정하는 모든 규칙을 심사대상으로 하여 의회의 행정입 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의회심사법에 따르면 모든 신규로 제정되는 행정입법이 양원 과 회계감사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때 규칙의 내용과 취지에 대한 설명문, 규칙의 비용편익분석보고서 등 규칙에 대한 여러 정보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행 정입법을 주요규칙과
비주요규칙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계감사원은 주요규칙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 를 첨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요규칙이 의회에 제출 된 후 절차가 진행되는 60일 동안은 규칙의 효력 발생이 유보 된다. 반면 비주요규칙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정해진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의회 는 주요규칙이나 비주요규칙 모두에 대해 불승인 결의를 할 수 있다. 불승인 결의는 양원에 의하여 결의되어야 하고, 대통령에 게 이송되어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의회 심사제도는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거의 모든 행정 입법을 대상으로 하여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를 전보다 강화하였 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심사대상 행정입법을 보고하지 않은 행정기관에 대한 적정한 통제수단이 불확실하다는 점, 하원에서 의 신속한 심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합동승인결의가 가중다수의결을 요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는다. ※ 미국의 의회는
상원과 하원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ㄱ. 회계감사원은 주요규칙에 대한 비용편익분석보고서를 첨부하 여 15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ㄴ.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관습적으로 연방정부의 행정입법권 을 인정하고 있다. ㄷ. 공포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비주요규칙 및 주요규칙이 동시 에 의회에 제출된 경우 실제 효력 발생일의 차이는 최대 75일 이다. ㄹ. 의회 심사제도에서 지적되는 한계는 하원에서의 신속한 심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러한 절차지연을 통제할 수 단이 없다는 점이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9 - 16. 다음은 정부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전기사업법」일 부개정법률안과 그 내용을 심사한 회의록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의 허가) ① 동일 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제7조(사업의 허가) ① 동일 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 른 시장형 공기업이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 용·보급 촉진법」제2조제4호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A의원: 이렇게 법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산업부 차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발전속도가 더디 기 때문에, 대형 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크기를 넓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A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시 장형 공기업 중 현재 전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 이 몇 군데나 있나요? 산업부 차관: 현재로서는 “가” 기업 하나뿐입니다. A의원: 음... 지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대부분 중소 사업자들인데, 대형 공기업인 “가” 기업이 신·재생에너 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
“가” 기업 혼자서 시장 을 독점해서 오히려 현재 발전사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B의원: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에서 많은 이윤을 얻기 힘들다보니 민간 대기업들은 잘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장이 커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 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 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윤 여부와 크게 상관없이 운영되는 대형 공기업이 이러한 조항을 통해 신·재생에 너지 발전사업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대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 항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에만 한정하지 말고 더 확대 할 필요가 있습니다. C의원: 애초에 이러한 겸업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 가요? 산업부 차관: 전력시장에서 한 업체가 여러 사업을 독점하여 공 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C의원: 그러면 결국 개정안처럼
예외를 인정해주면 공정한 경 쟁이 훼손될 우려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요즘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어렵나요? 시장상황 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0 -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유지와 신·재생에너 지 발전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것 중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 가치 인가를 놓고 의원들 간의 의견 대립이 있다. ② A의원은 “가”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독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③ B의원은 현행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④ B의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다. ⑤ C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현황, 외 국 신·재생에너지 시장과의 비교, 최근 신·재생에너지 시장 관련 통계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자수, 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 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 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00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00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 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00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 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 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 할 수 있다. 제00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 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 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00조(폭발성물건파열) ①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 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 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00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 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00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 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순서로 중(重)함. 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A로부터 인간으로서 참기 힘든 심한 학대 를 받아온 아들 B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A를 상해한 후 죄책감 을 느껴 바로
경찰에 자수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B에 대하여 집 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② 절도죄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C가 유예기간 중 과실치사죄 를 범하여 금고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 력을 잃는다. ③ 유력 정치인의 아들 E의 군면제를 돕기 위해 의사 D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법원은 D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 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F가 본인 집의 보일러를 파열시켜 폭발하 였고 그로 인해 이웃 주민 G가 사망하였다. 이 경우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F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⑤ 낙태죄를 범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H가 그로부터 2년 후에 지나가던 행인을 상해하여 법원이 H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1 -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성씨와 이름자가 길(吉)한
배합으로 이루어진 성명을 모두 고르면? 성명학에서는 음양의 구분을 글자의 획수(劃數)에 의해서 구분한다. 즉, 짝수가 음이며 홀수가 양이다. 1에서 10까지의 수에서 홀수(1, 3, 5, 7, 9)는 양(陽)이고 짝수(2, 4, 6, 8, 10)는 음(陰)이 된다. 그러나 획수가 10을 넘는 숫자는 해당 숫자의 일의 자리수만으로 음양을 정한다. 우주 만물이 음과 양의 조화로서 생성하고 소멸하며 발전하 는 것과 같이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음(陰)과 양(陽)이 어 떤 한 쪽으로만 치우쳐 구성되면 안 되며 음과 양이 서로 조 화로운 구성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그래야만 우리들의 삶 에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된다. 일자성(一字姓)의 이자명(二字名)이란 성씨가 한 글자이고 이름자가 두 글자로 된 성명을 말한다. 성씨가 한 글자이고 이름자가 두 글자인 성명에서 성과 이 름자의 획수의 구성이 음과 양의 순서와 상관없이 음과 양의 배합이 1:2 또는 2:1로 구성이 되면 좋은 길(吉)한
배합이다. 성씨가 한 글자이고 이름자가 두 글자인 성명에서 성씨와 이름자의 획수의 구성이 모두 음이나 양의 어떤 한 쪽으로 치 우쳐서 구성이 되면 나쁜 흉(凶)한 배합이다. 일자성(一字姓)의 일자명(一字名)이란 성씨와 이름자가 각각 한 글자로 된 성명을 말한다. 성씨가 한 글자이고 이름자가 한 글자인 성명에서 성과 이 름자의 획수의 구성이 음과 양의 순서와 상관없이 1:1로 구성 이 되면 좋은 길(吉)한 배합이다. 성씨가 한 글자이고 이름자가 한 글자인 성명에서 성씨와 이름자의 획수의 구성이 음 또는 양의 어떤 한 쪽으로 치우쳐 서 구성이 되면 나쁜 흉(凶)한 배합이다. 이자성(二字姓)의 일자명(一字名)이란 성씨가 두 글자이고 이름자가 한 글자로 된 성명을 말하며 성씨의 획수 계산방법 은 두 자인 성씨의 획수를 합하여 하나의 획수로 계산한다. 두자 성씨의 획수를 합한 성씨의 획수와 이름자의 획수의 구성이 음과 양의 순서와 상관없이 1:1로 구성이 되면 좋은 길(吉)한 배합이다. 두자
성씨의 획수를 합한 성씨의 획수와 이름자의 획수의 구성이 음이나 또는 양의 어떤 한 쪽으로 치우쳐서 구성이 되 면 나쁜 흉(凶)한 배합이다. 이자성(二字姓)의 이자명(二字名)이란 성씨가 두 글자이고 이름자가 두 글자로 된 성명을 말하며 성씨의 획수 계산방법 은 두 자인 성씨의 획수를 합하여 하나의 획수로 계산한다. 두자 성씨의 획수를 합한 성씨의 획수와 이름자의 획수의 구성이 음과 양의 순서와 상관없이 1:2 또는 2:1로 구성이 되 면 좋은 길(吉)한 배합이다. 두자 성씨의 획수를 합한 성씨의 획수와 이름자의 획수의 구성이 음이나 또는 양의 어떤 한 쪽으로 치우쳐서 구성이 되 면 나쁜 흉(凶)한 배합이다. 한글 자음과 모음의 획수는 글로 쓰는 필획에 따라 정하며 아래와 같다. 획수 자음 모음 1획 ㄱ, ㄴ, ㅇ ㅡ, ㅣ 2획 ㄷ, ㅅ, ㅈ, ㅋ, ㄲ ㅏ, ㅓ, ㅗ, ㅜ, ㅢ 3획 ㄹ, ㅁ, ㅊ, ㅌ, ㅎ ㅑ, ㅕ, ㅛ, ㅠ, ㅟ, ㅐ, ㅔ, ㅚ 4획 ㅂ, ㅍ, ㄸ, ㅆ, ㅉ ㅘ,
ㅝ, ㅒ, ㅖ 5획 ㅙ, ㅞ ㄱ. 김, 우빈 ㄴ. 강, 동원 ㄷ. 공, 유 ㄹ. 잉어, 킹 ㅁ. 대한, 민국 ※ 성과 이름을 쉼표로 구분하였음. ① ㄱ, ㄴ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2 - 19. 다음 , 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연구보고서에 최종적으로 붙어 있는 빨간색 포스트잇의 총 개 수 및 추가로 주문해야 하는 최소 포스트잇 세트 수는? 하은이는 올해 초 첫 부서 배치를 받아 일을 시작하였다. 과장은 하은이에게 총 35페이지의 연구보고서를 던져주고, 매 페이지마다 에 따른 포스트잇을 붙이 는 일을 시켰다. 포스트잇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세 종류 가 있다. 현재 하은이네 과 사무실에는 빨간색 포스트잇 11 개, 노란색 7개만 남아있으며, 모자라는 포스트잇은 반드시 포스트잇 세트(한 세트에는 빨간색 3개, 노란색 2개, 파란색 1개씩 들어있음)로만
보충해야한다. ※ 단, 에 따라 한페이지에는 한 개의 포스트잇만 붙 인다. ① 1장과 3장에는 장에 속한 모든 페이지에 빨간색 포스트잇을 하나씩 붙이되, 제목에 ‘검토’나 ‘제언’이 들어간 절에는 해당 절의 모든 페이지에 노란색 포스트잇을 붙인다. ② 2장은 모든 페이지마다 파란색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제목에 ‘쟁점’이 들어간 절에는 해당 절의 모든 페 이지에 노란색 포스트잇을 붙인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목에 ‘현황’이 들어간 절에는 해당 절의 모든 페이지에 빨간색 포스트잇을 붙인다. ④ 본보고서는 한 절에서 그 다음 절 또는 장으로 넘어갈 때에 는 반드시 페이지를 달리하여 작성되었으며, 총 35페이지의 보고서 내용 중에 빈 페이지는 없다. 또, 각 장마다 절에 속 하지 않는 고유의 내용이 장의 시작에 서술되어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페이지에 장 과 절의 구분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1장, 2장의 경우에는
장 에 해당하는 포스트잇을, 3장의 경우에는 절에 해당하는 포 스트잇을 그 페이지에 붙인다. 1장 서론 ··········································································· 1 1절 연구 배경 ····························································· 1 2절 선행연구 검토 ····················································· 5 2장 본론 ··········································································· 6 1절 소상공인 지원 현황 ············································ 6 2절 지원정책 쟁점 ··················································· 10 3절 개선방안
····························································· 20 3장 결론 ········································································· 21 1절 제도개선 현황 ··················································· 25 2절 정책 제언 ··························································· 28 3절 마무리하며 ························································· 30 추가로 주문해야 하는 빨간색 포스트잇의 총 개수 최소 포스트잇 세트 수 ① 21개 3세트 ② 21개 4세트 ③ 20개 3세트 ④ 20개 4세트 ⑤ 17개 3세트 2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 면? ○○시는 최근 1년 간
범죄발생률이 증가하여 주민 불만이 높아지자 4개 지역에 순찰차를 각각 1대씩 추가 배치하여 범 죄예방을 강화하고자 한다. 순찰차 추가 배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가 최근 발간된 「전국 경찰력의 범죄예방 효과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면적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순찰차 1대가 추가 배치될 때 인 구 1,000명 당 범죄발생 건수는 최근 1년 간 인구 1,000명 당 범죄발생 건수보다 10건 감소한다. 둘째, 관할지역의 면적 1km 당 순찰차 1대 증가에 따른 인구 1,000명 당 범죄예방 효과는 0.3건씩 줄어든다. 이에 따라 ○○시가 순찰차 1대를 각 지역 별로 추가 배치할 때 범죄예방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방식은 아래와 같다. ○ 순찰차 1대 추가 배치시 인구 1,000명 당 범죄발생 예측 건 수=최근 1년간 인구 1,000명 당 범죄발생 건수-{10건-0.3건 ×지역별 면적(km )} ○ 최근 1년 대비 인구 1,000명 당 예상 범죄
감소율(%)=(순찰 차 1대 추가 배치에 따른 인구 1,000명 당 예상 범죄발생 감소 건수)÷(최근 1년간 인구 1,000명 당 범죄발생 건 수)×100 ○ 순찰차 1대 추가 배치에 따른 인구 1,000명 당 예상 범죄발 생 감소 건수=최근 1년간 인구 1,000명 당 범죄발생 건수-순 찰차 1대 추가 배치시 인구 1,000명 당 범죄발생 예측 건수 다음 는 ○○시의 최근 1년간 지역별 인구, 면적, 범죄 발생 건수이다. 지역 인구 (1,000명) 면적 (km ) 범죄발생 건수 (인구 1,000명 당) A 232 5.2 45 B 153 3.3 52 C 40 10.2 15 D 30 15.1 30 ㄱ. 최근 1년간 지역별 총 범죄발생 건수는 A>B>D>C 순이다. ㄴ. 각 지역에 순찰차 1대씩을 추가 배치할 때, 다른 지역과 비교 하여 A지역의 최근 1년 대비 인구 1,000명 당 예상 범죄발생 감소 건수가 가장 크다. ㄷ. 각 지역에 순찰차 1대씩을 추가 배치할 때,
다른 지역과 비교 하여 B지역의 최근 1년 대비 인구 1,000명 당 예상 범죄 감 소율(%)이 가장 낮다. ㄹ. 각 지역에 순찰차 1대씩을 추가 배치할 때, 다른 지역과 비교 하여 C지역의 최근 1년 대비 인구 1,000명 당 예상 범죄 감 소율(%)이 가장 높다. ㅁ. 각 지역에 순찰차 1대씩을 추가 배치할 때, 다른 지역과 비교 하여 D지역의 최근 1년 대비 인구 1,000명당 예상 범죄발생 감소 건수가 네 개 지역 중 세 번째로 크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ㄹ, ㅁ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3 -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사건의 요지] 전여횡은 박응삼(朴應三)이 밥을 구걸하자 주지 않고 꽁꽁 묶어 22일 만에 죽게 하였다. 서둘러 매장한 것을 4 년 후에 파내어 검시(檢屍)하였다. 정강이의 힘줄과 뼈가 부러 지고 복사뼈가 썩어 떨어졌는데,
실인(實因)은 두 다리가 부러 진 것으로 보인다. [형조의 의견] 판서 조시준, 참판 이형규, 좌참찬 윤동섬, 우참 찬 서유린, 부사직(副司直) 윤동석, 좌윤 이숭호는 “반드시 죽 을 죄를 지었으니,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였고, 도승지 홍수보는 “일을 모의한 자는 살인을 도와 죽게 한 자보다 중 하지만, 흉악한 짓을 한 것은 직접 범행한 것과는 약간 다르다 고 한 이 조항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였고, 동지돈녕부사(同知 敦寧府事) 김문순은 “캄캄한 밤중에 앞 다투어 묶고서 내리눌 렀으니 누가 먼저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이것이 혹 의심 스럽기도 하나 감히 경솔하게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 니다. [재판 지휘] 조정에서 이 옥안(獄案)을 반복하여 밝히려고 하 지만, 끝내 반분이나마 살릴 단서가 없다. 그래서 추조(秋曹)의 당상과 낭관 및 일찍이 도백을 지낸 이들에게까지 두루 물어 보았던바, 법을 그대로 집행하자는 사람이 많았고 의문점을 제 기한 사람은 적었다. 그런데
검시를 실시한 것은 4년이나 되는 오랜 시일이 걸렸 고, 실인(實因)은 두 다리가 부러진 것이다. 세 사람의 공동 범 행에서 누가 손찌검을 더 했는지 덜 했는지 모르니, 이것을 참 작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해서(海西) 지방 주와달 의 옥사 사건에서 의 “노인이나 어린이로 특 별히 불쌍한 사형수는 위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는 법조문 을 인용하여 사형을 감하여 정배로 결정하였다. 이 죄수는 30 년간 옥에 갇혀 있었고, 700여 차례나 조사를 받았다. 주와달 과 비교할 때 그 당시의 나이는 같지 않으나 지금 늙고 병든 것만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잘 참작하여 소결(疏決)하면 크게 실형(失刑)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전여 횡을 사형을 감하여 정배하라. ① 노약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한 사례가 있었다. ② 형사재판은 단심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③ 공범이라도 범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있었다. ④ 재판 과정에서 물적 증거를 고려하였다. ⑤
연평균 20회 이상 조사를 받은 죄수도 있었다.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D의 원칙과 가 바르게 연 결된 것은? 오이켄(W.Eucken)에 의하면 건축가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에 관련된 제반 법률을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 제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은 경쟁질서라는 집을 구체적으로 설 립하기 위해서는 그 원칙을 알아야만 한다. 여기서 오이켄이 말하는 원칙을 구성적 원칙, 규제적 원칙, 보충의 원칙, 국가 정책의 원칙의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 구성적 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완전경쟁 가격체계의 기본원칙, ② 통화정책 우위의 원칙, ③ 시장개방의 원칙, ④ 사유재산의 원칙, ⑤ 계약자유의 원칙, ⑥ 책임의 원칙, ⑦ 경 제정책의 일관성의 원칙이다. B. 구성적 원칙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독과점의 형성 등 경쟁질 서를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경쟁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규제적 원칙이 필요함을 제 시하였다. 규제적
원칙에는 ① 정부의 독점규제의 원칙, ② 공정한 소득 재분배의 원칙, ③ 외부효과의 수정의 원칙, ④ 시장에서의 비정상적 공급에 대한 수정의 원칙 등이 있다. C. 가능한 보충의 원칙에는 ① 불필요한 정부 간섭 배제의 원칙, ② 경쟁질서, 법의 제정, 법의 판결과 행정과의 상호 통합의 원칙, ③ 극심한 경기변동에 대한 경기대책의 원칙, 그리고 ④ 자립을 위한 지원 원칙 등이 있다. D. 국가정책의 원칙에는 이익 집단의 권력을 제한하는 원칙이 있다. 구성적 원칙과 규제적 원칙은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불가결 한 내용들로서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다. ㄱ. 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유지하거나 처 분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ㄴ. 甲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면, 乙은 甲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ㄷ. 丙은 甲과 乙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가개입이
최소 한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ㄹ. 丁은 甲이 속한 이익집단이 자신에게만 유리한 법을 제정하 기 위해 로비를 한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A – ㄱ, B – ㄴ, C – ㄷ, D - ㄹ ② A – ㄴ, B – ㄱ, C – ㄷ, D - ㄹ ③ A – ㄷ, B – ㄱ, C – ㄴ, D - ㄹ ④ A – ㄴ, B – ㄱ, C – ㄹ, D - ㄷ ⑤ A – ㄷ, B – ㄴ, C – ㄱ, D - ㄹ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4 - 23. 다음 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 만을 모두 고르면?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 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 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 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 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2. 제97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9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 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 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 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 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가.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30%를 부담하고, 보험 자가 70%를 부담한다. 나. 「의료법」에 따라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A의원은 10일 동 안 입원하여 진찰, 처치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해 20일 동안 입 원하여 진찰, 처치 등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자에게 요 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환자들의 입원일수를 부풀려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다.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B약국은 환자들에게 약제를 조제 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조 제하여 교부한 것처럼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라. 판례는 규정 제98조제1항제1호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 담하게 한 때”라 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 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 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ㄱ. 보건복지부장관은 A의원에 대해 검사한 결과 A의원의 부당
청구가 확인되고 그 내용이 업무정지 처분기준에 부합할 경 우, A의원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ㄴ. 보건복지부장관은 B약국에 대해 검사한 결과 B약국의 부당청 구가 확인되고 그 내용이 업무정지 처분기준에 부합할 경우, B약국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ㄷ. 보건복지부장관은 B약국이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한 경 우, B약국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ㄹ. 보건복지부장관은 A의원이 소재한 지역에 의료기관이 A의원 밖에 없는 관계로 A의원이 운영되지 않으면 가입자들이 매우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진료를 받으러 갈 수밖에 없어 가입자 들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A의원에 대해 과 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24개월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5 - 24.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乙이 B 도시에 도착하였을 때
乙이 이동한 총 거리는 얼마인가? A 도시와 B 도시는 거리 1,000킬로미터의 유일한 도로로 연 결되어 있다. 甲은 A 도시를 출발하여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 로 위 도로를 따라 B 도시로 가고 있다. 乙은 甲이 A 도시를 출발한 때로부터 10시간 후에 甲에 대한 보급품을 싣고 A 도 시를 출발하여 시속 30킬로미터의 속도로 뒤따라 가서 甲을 만 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甲에게 보급품을 전달해 준 후 A 도시 로 되돌아간다. A 도시에 도착하면 다시 보급품을 싣고 甲을 뒤따라가 甲에게 보급품을 전달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항상 시 속 30킬로미터의 속도를 유지한다. 乙이 세 번째로 甲을 만나 甲에게 보급품을 보급한 지점에서 乙은 甲에게 보급품을 전달 한 후 A 도시로 돌아가지 않고 甲과 함께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로 B 도시로 간다. ※ 甲과 乙 모두 휴식이나 수면 없이 계속 위에서 설명한 속도로 이동 한다고 가정한다. ※ 乙이 甲을 만나 보급품을 공급하고 방향을 바꿀 때 및 A
도시에 도 착하여 보급품을 싣고 방향을 바꿀 때 별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 며, 이동거리의 변화 또한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1,800킬로미터 ② 1,900킬로미터 ③ 2,000킬로미터 ④ 2,100킬로미터 ⑤ 2,200킬로미터 25.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교수가 A, B, C 세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빨 간 모자 3개와 파란 모자 2개 중에서 임의의 모자를 하나씩 골라 각 사람에게 씌워 주겠다. 만일 자기 모자가 무슨 색인 지를 맞히면 좋은 성적을 주겠다.” 이때 각 학생은 다른 학생 의 모자는 볼 수 있지만 자기 모자는 볼 수 없다. 또 다른 학 생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근거로 자기나 다른 학생의 모 자 색깔에 대해서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수가 A, B, C에 게 순차적으로 자기 모자 색깔을 알 수 있느냐고 묻는다. ※ 세 학생은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사고한다고 가정한다. ※ 각 학생은 오직
자기 모자 색깔에 대해서만 대답할 수 있다. ㄱ. A가 자기 차례에 자기 모자 색깔을 맞힐 수 있는 경우는 나 머지 두 사람 B와 C가 모두 파란 모자를 쓰고 있을 때뿐이다. ㄴ. A가 “나는 내 모자 색깔을 알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은 B 가 자기 모자 색깔을 맞힐 수 있는 경우는 자기 외에 나머지 두 사람 A와 C가 모두 파란 모자를 쓰고 있을 때뿐이다. ㄷ. A가 “나는 내 모자 색깔을 알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은 B 가 자기 모자 색깔을 맞힐 수 있는 경우는 A가 어떤 색 모자 를 썼든 상관없이 C가 파란 모자를 썼을 때뿐이다. ㄹ. A가 “나는 내 모자 색깔을 알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은 B 가 자기 모자 색깔을 맞힐 수 있는 경우는 A와 C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파란 모자, 한 사람은 빨간 모자를 썼을 때뿐이다. ㅁ. A가 자기는 자신의 모자 색깔을 알 수 있다고 말하거나, B가 자기는 자신의 모자 색깔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면 C도 자기 모자 색깔을 알
수 있다. ㅂ. A가 “나는 내 모자 색깔을 알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은 B 도 자기 모자 색깔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 C는 자기 모 자 색깔을 맞힐 수 있다. ㅅ. C가 자기 모자 색깔을 맞힐 수 있는 경우는 나머지 두 사람 A와 B가 모두 파란 모자를 쓰고 있을 때뿐이다. ① ㄱ, ㄴ, ㅅ ② ㄱ, ㄷ, ㅂ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ㅂ ⑤ ㄱ, ㄷ, ㅁ, ㅂ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6 - 26. 다음 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 만을 모두 고르면? 제3조(정원등) ①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67인으로 한다. ② 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정원의 배정)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 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는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 에 의하여 배정한다.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2인씩
균등 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50인을 초 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3. 교섭단체의 수가 4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0인씩 균등 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40인을 초 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4. 교섭단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8인씩 균 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30인을 초 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제5조(직급별 배정) ① 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2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4 인을 각각 둔다. ②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 다만, 1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이 없는 교섭단체에 대하여는 6인을 둔다. 1.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 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2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 단체에는 14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6인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 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0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 단체에는 12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4인 3. 교섭단체의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 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9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1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3인 ③ 2급 또는 3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제4조에 따라 각 교섭단 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에서 제1항의 1급상당 및 제2항의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제(除)한 인원을 둔다. 제6조(정원의 재배정) ① 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별 정원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1. 교섭단체의 통·폐합
또는 해산 기타사유로 인하여 교섭단체 수의 증감이 있을 때 2. 정원이 배정된 날 이후 동일 교섭단체소속의원수에 20인 이 상의 증감이 있을 때 ② ～ ③ (생략) ○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 체가 된다. 단,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 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국회의 의석 분포는 A당 120석, B당 120석, C당 40석, D당 10 석, 무소속 10석이라고 가정한다. 단, 현재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 성하지 않았다. ○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른 각 교섭단체에 배정 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모두 채워질 필요는 없다. ㄱ. 현재 상황에서 A당과 B당의 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수의 합 은 C당의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수보다 적다. ㄴ. B당이 B1당 80명, B2당 40명의 소속의원을 가진 두
개의 당 으로 나누어질 때, 현재와 비교하여 A당의 2급 또는 3급상당 의 정책연구위원수는 1명 감소한다. ㄷ. A당 입장에서는 B, C, D당과 무소속이 합쳐져 하나의 교섭 단체를 이루는 경우가 B당이 두 개의 당으로 나누어져 교섭 단체가 4개가 될 때보다 총 정책연구위원수 측면에서 유리 한 경우가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7 - 2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선택되는 대안을 올바르 게 나열한 것은? J시에서는 가요 합창대회를 여름철에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 고 있다. 가요 합창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책임자는 이 대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것인지 또는 야외에서 개최할 것인지를 검토 하고 있다. 그런데 여름철에 이 가요 합창대회를 개최하기 때 문에 날씨와 장소 사용에 따라서 수익금액이 영향을 받는다. J 시의 가요 합창대회준비를 담당한 주최측에서는 옥내 또는 야
외의 개최장소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으로 일기상황과 예상수입 을 토대로 하고 있다. ※ 주최측은 대안별 일기상황의 확률과 예상수입을 곱한 결과 값의 합계가 큰 대안을 선택한다. ㄱ. 옥내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비가 오면 수익금은 16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200만원 정도로 될 것으 로 예상된다고 한다. 한편 야외에서 개최하는 경우 비가 오면 수익금은 6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3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행사 당일에 비 가 올 확률은 30%라고 한다. ㄴ. 옥내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비가 오면 수익금은 1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300만원 정도로 될 것으 로 예상된다고 한다. 한편 야외에서 개최하는 경우 비가 오면 수익금은 7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2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행사 당일에 비 가 오지 않을 확률은 40%라고 한다. ㄷ. 옥내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비가 오면 수익금은 15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200만원 정도로 될 것으 로 예상된다고 한다. 한편 야외에서 개최하는 경우 비가 오면 수익금은 8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2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행사 당일에 비 가 올 확률은 60%라고 한다. ㄹ. 옥내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비가 오면 수익금은 14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180만원 정도로 될 것으 로 예상된다고 한다. 한편 야외에서 개최하는 경우 비가 오면 수익금은 9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2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행사 당일에 비 가 오지 않을 확률은 20%라고 한다. ㄱ ㄴ ㄷ ㄹ ① 야외 옥내 옥내 옥내 ② 야외 야외 옥내 옥내 ③ 옥내 옥내 옥내 야외 ④ 옥내 야외 야외 야외 ⑤ 옥내 야외 옥내 옥내 28.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신규임용예정 교원의 배 정순위로 옳은
것은? 아래 표는 OO대학교가 2017년 3월 1일자 신규임용예정 교 원을 배정하기에 앞서 학과별 배정순위를 결정할 목적으로 작 성한 자료(2016년 10월 1일 기준)이다. 학과 교원 확보율 학생상담 부담률 논문지도 부담률 교양교육 부담률 부/복수 전공교육 부담률 ㄱ 1.6 13.0 3.3 0.7 0.7 ㄴ 1.1 17.7 0.5 0.5 0.4 ㄷ 0.7 20.2 8.0 0.4 0.6 ㄹ 0.8 14.5 13.0 0.3 0.8 ㅁ 0.6 27.6 3.1 0.8 0.5 ○ 교원확보율은 낮은 순서대로, 그 밖의 항목들은 부담률이 높 은 순서대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순위를 정한다. ○ 각 항목의 1순위에 5점, 2순위에 4점, 3순위에 3점, 4순위에 2 점, 5순위에 1점을 각각 기준 점수로 부여한다. ○ 교원확보율이 1미만인 학과에게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교원확보율을 제외한 각 항목은 1순위와 2순위의 부담률 차 이가 2순위와 5순위의 부담률 차이보다 클 경우 1순위 학과 에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 타 학과와 비교하여 가장 많은 항목에서 1순위인 학과에게는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장 많은 항목에서 2순위인 학과 에게는 4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최종 배정순위를 정한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① ㄹ ㅁ ㄷ ㄱ ㄴ ② ㅁ ㄷ ㄴ ㄹ ㄱ ③ ㅁ ㄷ ㄹ ㄱ ㄴ ④ ㅁ ㄹ ㄴ ㄱ ㄷ ⑤ ㅁ ㄴ ㄱ ㄹ ㄷ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8 - 29.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관 평가위원회는 A, B, C 세 사업의 실적에 대해 계획, 집행, 성과의 세 가지 요소를 평가하였으며, 평가위원 甲, 乙, 丙, 丁의 평가 결과는 다음의 와 같다. 평가 결과 (단위: 점) 평가자 사업 계획 집행 성과 총점 甲 A 16 15 40 71 B 15 23 38 76 C 12 25 42 79 乙 A 17 18 46 81 B 16 17 43 76 C 15
16 45 76 丙 A 16 23 36 75 B 15 25 32 72 C 11 15 25 51 丁 A 19 26 43 88 B 17 25 49 91 C 18 27 46 91 평가 결과를 왜곡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평가자의 평가 성 향에 기인하는 규칙적 오류이다.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란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항상 좋은 점수나 나 쁜 점수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위원회는 아래의 산식을 기준으로 규칙적 오류를 판단하기로 하였다. 아래의 산식에 서 도출된 규칙적 오류 지수의 값이 0에서 멀어질수록 관대 화 경향(+값)이나 엄격화 경향(-값)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평가자 의 평가 요소 에 대한 규칙적 오류 지수 X : 평가요소 j에 대한 평가자 i의 평균 평가 점수 M : 평가요소 j에 대한 전체 평가자의 평균 평가 점수 N: 피평정 대상 사업 수 평가위원회는 규칙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 요소별 로 엄격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이 가장 높은 평가자의 평가
점수를 각각 배제하고 각 평가 요소별로 평가자 2명의 평가 점수만을 최종 평가 점수 산정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평가 결과의 산출 근거: 계획 요소 20점, 집행 요소 30점, 성과 요 소 50점이 각각 만점이며 이를 합산한 것을 총점으로 한다. ㄱ. 甲의 평가 요소별 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점수에 모두 반영 된다. ㄴ. 乙의 성과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가 최종 평가 점수에서 배 제된다. ㄷ. 丙의 집행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가 최종 평가 점수에서 배 제된다. ㄹ. 甲과 丁의 성과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가 최종 평가 점수에 서 배제된다. ㅁ. 어떤 평가자의 평가 요소별 평가 결과가 최종 평가 점수에 서 모두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ㄹ 30. 다음 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갑, 을 두 팀 모두 발 견하지 못한 오류는 몇 개인가? M회계법인은 갑, 을 두 팀으로 나누어 N기업의 동일한 회 계장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여 갑팀은 10건, 을팀은 9건의 장부상의 오류를 적발했다. 갑, 을 두 팀이 적발한 오류들 중 서로 겹치는 것은 6건이었다. 이 결과를 본 수학자 병은, 갑, 을 두 팀이 아직 찾아내지 못한 오류가 □건 더 있을 수 있다 고 추론하였다. 그러나 병이 M회계법인에 건네준 메모가 훼 손되어 계산과정 일부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단, 로 표시된 부분이 훼손된 부분이며, 그 면적과 본래 적혀 있던 글자 수와는 상관이 없고 두 팀의 조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 졌다. 갑, 을 두 팀의 오류 발견과정을 수식으로 정리해보자. 갑팀이 A개, 을팀이 B개의 오류를 발견한 것을 확률의 문 제로 생각하자. 문제의 회계장부에 있는 오류의 총수를 T라고 하고, 갑팀이 오류를 발견할 확률을 a, 을팀이 오류를 발견할 확률을 b라고 하면, , 라고 할 수 있다. 두 팀 공통으로 발견한 오류를 C개라고 하면, 두 팀이 발견 한 오류의 총수는 이다. 그리고 갑팀과 을팀의 조사가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면 가 된다. 전체 오류 중 갑, 을 두 팀 모두 발견하지 못한 오류는 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렇게 정리한 식들을 이리저리 짜맞추어 보자. ∴ 여기서 이므로, 이 식을 정리하면 가 된다. 위 A=10, B=9, C=6을 이 식에 대입하면 두 팀 모두 발견하 지 못한 오류는 개가 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9 - 3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C회사에서 파견한 이사의 수와 그 중 찬성한 이사의 수로 옳은 것은? 대한상사 주식회사는 A, B, C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 여 설립한 회사로서 대한상사 주식회사의 총 이사 수는 14명 이고, A, B, C 3개 회사에서 파견한 사람들이다. 각 회사에서 파견한 이사의 수는 다른 각 회사에서 파견한 이사의 수의 절 반을 각각 초과한다. 대한상사 주식회사의 정관상 이사회는 전체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안이 가결된다.
대한상사 주식회사는 X부동산 매입 건을 의결하기 위해 이 사회를 열었는데, 14명의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결되었 다(이사는 기권 없이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만 낸다). A회사에서 파견한 이사 중 찬성한 이사는 3명이다(A회사가 파견한 이사 중 3명 외에는 찬성한 이사가 없으며, 반대한 이 사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B회사에서 파견한 이사 중 반대한 이사는 3명이다(B회사가 파견한 이사 중 3명 외에는 반대한 이사가 없으며, 찬성한 이 사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각 회사 파견 이사 중 찬성한 이사 수는 다른 각 회사에서 파견한 이사 중 찬성한 이사의 수의 절반을 각각 초과한다. ① 4명, 3명 ② 4명, 4명 ③ 5명, 3명 ④ 5명, 4명 ⑤ 5명, 5명 3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911년부터 1942년까지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전체 형사사 건 중 검사가 수리한 사건(검사수리사건)의 수는 점차 증가
하다가 1930년대를 정점으로 한 후 완만한 하강세를 보인다. 한편 1940년대에는 검사수리사건의 수가 1910년대에 비하여 약 4배 정도나 되었다. 검사수리사건을 구성하는 2가지 유형 의 사건, 즉 검사국이 직접 수리한 사건(검사직수사건)과 사 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사경송치사건)도 이와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20년대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를 강조하면서, 검사수리사 건 중 검사직수사건의 비율은 1910년대에는 10% 내외였지 만, 1920년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30년 직후에는 30%를 넘 고 있었다. 이와 함께, 범죄즉결제도나 훈계방면과 같이 경찰 스스로 사건을 종결하는 형사사건의 수 역시 1920년대 이후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1920년대부터 강조된 검사 수사 적극화노선이 반영된 결과이다. 전체 검사수리사건 중 검사직수사건의 비율이 오늘날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한 검 사 1인당 1일 사건 처리 건수는 1911년에는 평균 하루 1건 정도였지만
1930년에는 하루 4.3건이었다. 이는 오늘날과 비 교해도 낮은 수치가 아니었다. 하지만 범죄즉결제도를 통하 여 검사에게 송치될 사건의 대다수가 경찰단계에서 처리되었 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검사는 수리된 사건의 수사를 종결하면 법원에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시기부터 절반 이상의 사건이 불기 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910년대 조선의 사 법당국은 감옥유지 경비의 절감 등을 이유로 경미사건에 대 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전체 형사사 건의 측면에서 보면, 경미사건에 대한 대책으로는 1920년에 폐지된 태형(笞刑)제도와 함께, 경찰에 의한 범죄즉결제도가 기소유예처분보다 선호되었다. 1910년대부터 검사수리사건 중 절반 이상의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는데, 이 비율은 1920년대 초반에는 70% 이 상으로까지 높아진다. 이는 3·1운동 직후의 문화통치, 그리고 그 실현수단으로서 기소유예제도의 강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 이기도 한다.
이 시기 불기소처분의 40% 정도가 ‘무혐의’로 인한 것이고 전체 불기소처분 가운데 기소유예의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볼 때, 이를 문화통치의 결과로 보기는 어 려운 측면이 있다. 무분별한 검거 등 수사기관의 무능이나 가혹으로 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당시에도 존재했다. 그 후 1920년대 후반부터 사상범죄, 노동·소작쟁의, 사회운동에 대 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고, 1930년 후반 전시체제로 돌입 하면서 후방치안과 전시통제체제가 강화되면서 불기소처분의 비율은 다시 50%대로 감소하여 1940년에는 50% 이하로 떨 어지게 된다. ※ 사법경찰관: 수사권을 가진 경찰관 ※ 기소유예처분: 검사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공소를 제기·유지하 기 위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범인의 연령·성행(性行), 지 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 ※ 범죄즉결제도: 일정한 범위의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
(즉결관청)이 곧바로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을 확정시키는 제도. 만일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에 관 할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함. ※ 태형제도: 검사 또는 경찰서장(즉결관청)이 일정한 범위의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볼기를 때리는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0 - ㄱ. 사경송치사건의 수는 1940년대가 1910년대보다 클 것이다. ㄴ. 식민지 시기 범죄즉결제도나 태형제도는 전체 형사사건의 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였다. ㄷ.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는 검사 이외에도 태형을 과할 권한 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ㄹ. 식민지 시기 조선 사법당국이 기소유예제도를 강조한 것은 경비절감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었다. ㅁ. 1920년대 초반, 검사수리사건 중 ‘무혐의’로 인한 불기소처 분의 비율은 20% 이상이었을 것이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33.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OO부처 성과관리위원회는 산하 7개 공공기관인 R, S, T, U, V, W 및 X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고 한다. 성과관리위원 회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1그룹과 2그룹으로만 구분된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 각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각 그룹에는 적어도 3개 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 어떤 공공기관도 양쪽 그룹에 동시에 속할 수 없다. ○ R과 X는 반드시 같은 그룹에 속해야 한다. ○ T가 1그룹에 속하게 되는 경우, W는 1그룹에 속해야만 한다. ○ U가 2그룹에 속하게 되는 경우, S는 1그룹에 속해야만 한다. ㄱ. S와 W가 2그룹에 함께 속하는 경우, U와 X는 반드시 같은 그룹에 속해야만 한다. ㄴ. R과 T는 2그룹에 함께 속할 수 있다. ㄷ. S, T, V, W가 1그룹에 함께, R, U, X가 2그룹에 함께 속할 수 있다. ㄹ. R, V, W가 1그룹에 함께 속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자진신고자로서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례는? ○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면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 우편 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자진신고자 등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또 는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 자진신고자 등이 참여한 공동행위의 개요 -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 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 당해 공동행위의 중단 여부 ○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감면 신청서에,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등 사실상 동일한 회사임을 추가로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거자료의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기타 신청서와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감면신청서 기재사항 중 일 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자진신 고자 등의 인적사항과 자진신고자 등이 참여한 공동행위의 개 요는 생략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에 의한 감면신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두 감면신청을 하는 경 우 담당 공무원은 그 질문과 답변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동행위를 중단하 지 않은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 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자진신고자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
지위 결정을 의결한 경우, 신청인에게 는 “신청인이 자진신고자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 및 자 진신고 감면 인정 순위(감면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감면신청 불허 해당 내용 및 그 이유)”가 포함된 의결서를 작성, 교부하 여야 한다. ※ 회사 A∼G에 대하여 제시된 상황 외의 정보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공동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독립적인 회사 A와 B ② 회사 C가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원자재 공급을 거부했던 회사 D ③ 증거 및 증거목록과 함께 전자 우편을 통해 익명의 신고서를 제 출한 회사 E ④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어려워 직원을 보내 담당 공무원에게 구술로만 감면신청을 하게 한 회사 F ⑤ 담당 공무원의 양해를 얻어 전화로 신고하면서 내용을 녹음토록 한 회사 G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1 - 3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 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권은 의회에 속하며, 엄격한 권력분립주의 하에서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다. 그러나 현대 법치국가에서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복잡화 및 전문화되는데 비해 의회는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하여 기 술적·전문적 사항을 상세하게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 해졌다. 이에 따라 오늘날 의회에는 법규범을 정립하면서 보 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부에 위임하는 현상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행정입법이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정입법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법률 로 규정해야 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도 행정입법으로 규정되고, 행정입법이 수권 법률의 취지 에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헌법의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 의회법률주의를 형해화·공동화시 키고, 자의적인 행정의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 인 통제방안이 요구된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행정입법에 대하여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점차 행정입법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 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1997년 이후 행정입법의 국회 제출 제도를 채택한 이후, 2002년에 제출된 행정입법을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그리고 2005년부 터는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계획과 그 처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개선하였으며, 2009년에는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 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실에 행정입법의 분석․평가를 의뢰하면 법제실은 이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 보고서를 상임위원회로 통보하는 행정입법 분석․평가 제도 를 도입하였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총 4,191건의 행정 입법 중 2,562건에 대해 법제실의 분석․평가가 이루어져 그 중 141건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위법성이 있다고 검토되어 상임위원회에 통보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1,428건의
행정입법 중에서 109건이 위법하다고 검토되었다. ㄱ. 2007년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률의 내용과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 행정입법에 대하여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었다. ㄴ. 제18대 국회는 그 활동기간이 적어도 2009년 이후에 만료되 었다. ㄷ. 제18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총 4,191건의 행정 입법 중 70%이상의 행정입법에 대해 법제실의 분석·평가가 이루어졌다. ㄹ. 1997년 이전의 우리나라는 행정입법이 허용되지 않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대도시인 Y시는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어 시민들이 무엇인가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Y시는 교 통 및 도시문제 전문가들로 교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위임하였다. 교통대책위원회는 브레인스토 밍 과정과 실행가능성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해 결대안을 제시하였다. A안:
새로운 내부 및 외부 순환도로를 건설하는 방안 B안: 시에 몇 개의 위성커뮤니티를 건설하고, 그 사이를 경전철 로 연결하는 방안 C안: 기업체 간에 출퇴근 시간을 서로 엇갈리게 정하여 매일 교 통량을 시간대별로 분산시키는 방안 평가기준 가중치 A안 B안 C안 평가 점수 결과 점수 평가 점수 결과 점수 평가 점수 결과 점수 비용 40 4 3 4 단기적 효과 30 5 4 3 장기적 효과 20 3 4 4 정치적 수용성 10 2 3 3 합계 100 ※ 평가기준별 가중치와 평가점수를 곱하여 결과 점수를 도출한다. ※ 정치적 수용성은 해당 지역시민 의견을 비롯하여 기업체 및 산업체의 의 견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① 평가기준에서 비용의 가중치와 장기적 효과의 가중치를 모두 30 으로 조정한다면 C안의 결과점수가 가장 높다. ② 현재의 결과 점수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새로운 내부 및 외부 순 환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의 채택가능성이 가장 높다. ③ 기업체에서는 정치적 수용성과 단기적
효과의 가중치가 서로 바 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할 경우 C안의 점수가 가장 높다. ④ A안과 C안의 평가점수를 서로 바꿀 경우, 결과 점수는 C안, A안, B안 순서로 높다. ⑤ 단기적 효과의 가중치와 비용의 가중치를 서로 바꿀 경우, 결과 점수는 A안, B안, C안 순서로 높다.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2 - 37.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 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 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생략) 제00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 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 ⑨ (생략) 제00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 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00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00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 수가 되어야 한다. ※ 단, 의 법인들은 위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이며 정관에 의결정족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 단,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라 함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며 당사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 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ㄱ. 젊은 학자들에게 연구비를 보조하는 법인 A는 현재 6명의 이 사와 2명의 감사를 두고 있다. 이 때, 이사의 수를 4명으로, 감 사의 수를 1명으로 하고자 한다면 법인 A는 이사회의 심의․ 결정을 거쳐 정관을 변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무 관청의 승 인도 받아야 한다. ㄴ. 이사의 정원이 7명인 장학재단 B는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하 기 위해 이사 甲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려 한다. 이 계획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는 甲을 제외한 이사 3분 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ㄷ. 학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C는 이사의 정원이 12명이 다. 이사회에서 수익사업에 관한 의결을 한 결과, 가부 동수였 다. 이 때, 이사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 다면, 이 안건은 이사회를 통과한 것이
될 수 있다. ㄹ. 자선 사업을 하는 법인 D는 이사의 정원이 11명인데 그 중 5 명이 외국인이다. 이 때,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 한 명을 제외 하고 모두 이사회에 참석하였다면, 이 회의에서는 의결을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3 - 38.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제시된 상황 외에 다른 사정은 고려하 지 않는다.) 제00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 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 서는 아니 된다. ③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 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 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 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 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 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 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 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 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 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호 : 상급공직자등과 하급공직자등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 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만 성립 이 가능하며, 상급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 품등은 위로, 격려, 포상 등 목적상 제한이 존재한다. ○ 제2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가액범위 내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수수하고 대가성이 있을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 제3호 : 사적 거래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의 경우 권원의 존재 여부와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4호: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 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한다(배우자의 경우 촌수는 0이다). ○ 제5호 : 공직자가 속한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부분만 수 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의 경우 친분관계의 원인·계기·접촉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단순히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제6호 : 공식적인 행사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기 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의미하며,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의 경우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 며 참석자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합리적인 차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편의를 넘어서는 선물은 제외한다.
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甲이 경찰청에 근 무하는 4급 공무원 乙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제00조제3항제1호의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특허를 신청한 A가 특허 절차에 도움을 준 특허청 공무원 丙을 초대한 식사 자리에서 그 대가로 6명의 식사비 총 17만 9천원을 결제하였다면, 이 식사는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 丁이 사촌동생의 배우자로부터 4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받 았다면 이는 제00조제3항제4호의 금품등에 해당한다. ④ B 산악동호인회에서는 누군가가 생일을 맞이하면 4만원 상당의 생일 선물을 하기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공무원 戊가 해당 모 임에서 4만원 상당의 생일 선물을 받았다면 이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토론에서 2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 공하였으나, 패널로 참석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己는 토론 준비 때문에 식사를 하지 못해 식사 대신 15만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
권을 제공받았다면 이는 제00조제3항제6호의 금품등에 해당한다.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4 - 39. 다음 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가산점을 포함하여 가 장 낮은 점수를 얻은 기존 회원과 가산점을 포함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후보로 옳은 것은? ○ 모든 회원은 자신이 추천한 후보만을 알고 있으며, 다른 회원 이 누구를 추천했는지 모른다. ○ 모든 회원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남아야 할 회원과 새로 받아 들일 회원을 투표해야 하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절차를 진행 한다. - 기존 회원은 자신을 제외하고 동호회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 하는 회원 1명을 정하여 무기명 투표한다. - 각 회원은 새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후보 1 명을 정하여 무기명 투표하되, 자신이 추천한 후보에게 투 표할 수 없다. - 각 회원과 후보는 1득표 당 1점의 점수를 얻는다. - 가산점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득표를 한 회원이 추천한 후 보는 가산점
2점을 얻는다. - 가산점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를 추천한 회 원은 가산점 2점을 얻는다. - 가산점을 포함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회원이 동호회를 탈퇴하며, 가산점을 포함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후보 를 새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甲, 乙, 丙, 丁, 戊 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마을동호회는 에 따라 기존 회원 중 1명을 내보내고 각자가 추천한 5명의 후보 A(甲 추천), B(乙 추천) C(丙 추천), D(丁 추천), E(戊 추천) 중 1명을 새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 甲은 乙에게 투표하였으나, 乙은 甲에게 투표하지 않았다. ○ 戊는 甲에게 투표하였으나, 戊에게 투표한 회원은 없었다. ○ 丁은 丙에게 투표하였으며, 丁이외의 1명의 회원도 丙에게 투표하였다. ○ 丙은 甲과 戊가 투표한 회원에게는 투표하지 않았다. ○ 기존 회원에 대한 투표 결과 동점자는 세 명이다. ○ 甲은 1표도 득표하지 못한 회원이 추천한 후보에게 투표하였다. ○ 乙과 戊는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회원이 추천한 후보에게 투표 하였다. ○ 丁은 乙이 추천한 후보에게 투표하였다. ○ 甲이 추천한 후보에게 투표한 회원이 있다. 회원 후보 ① 甲 B ② 乙 A ③ 丙 C ④ 丁 E ⑤ 戊 E 40. 다음 에서 선을 따라 그릴 수 있는 사각형은 모두 몇 개인 가? ① 60개 ② 61개 ③ 63개 ④ 65개 ⑤ 68개기출이 | 2021-05-10 | 0개 일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