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는 왜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하는가

▣ 국제수지와 국제수지표 ▣

◉ 국제수지

1. 국제수지의 개념

   국제수지란 일정기간 동안일국의 거주자와 외국의 거주자 사이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국제수지는 유량(flow)개념이며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기록합니다. 또한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을 국제수지표라고 합니다. 국제수지는 현재 IMF의 “국제수지 매뉴얼”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어디에 살고 있으며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있어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1년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기업은 거주자에 포함되나, 해외교포는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2. 국제수지와 국제대차

   국제수지와 국제대차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수지표

1. 경상계정

① 상품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상품거래를 계상하며, 국제수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항목입니다. 

② 서비스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용역거래를 계상하며, 운수, 여행, 통신서비스, 특허권 등의 사용료,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등의 항목이 포함 됩니다. 

③ 소득수지

   근로자의 파견, 직접투자, 증권투자 등에 따른 소득이전을 계상하며, 외국인 노동자 또는 내국인 해외근로자가 수취하는 임금, 직접투자, 증권투자 등에 따른 투자소득으로 이자 · 배당 등이 포함됩니다. 

④ 경상이전수지

   국가나의 무상증여를 계상하며, 무상원조, 국제기구 출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2. 자본계정

① 투자수지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에 의한 투자자금의 이동을 계상하며, 직접투자, 증권투자(주식, 채권 등), 기타투자(대출, 차입) 등에 따른 자본이동이 포함됩니다. 

② 기타 자본수지

   자본이전과 특허권 등 기타자산의 매매에 따른 자금이동을 계상하며, 해외이주비 등의 자본이전, 토지 · 지하자원, 특허권 · 상표권 등 유무형자산의 거래에 따른 자본이동이 포함됩니다. 

3. 준비자산 증감

   통화당국(한국은행)의 와환시장개입에 따른 대외준비자산의 증감을 계상하며, 준비자산증감의 크기는 [경상수지 + 자본수지 + 오차 및 누락]과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입니다.

   즉 전체 국제수지가 10억달러 흑자이면 준비자산이 10억달러 증가(기록상은 (-)로 기록)합니다.

[국제수지표 구성]

[국제수지표]

◉ 국제수지 균형

① 국재수지 균형의 의미

   국제수지표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작성하므로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합니다.

그러나 국제수지표상 몇몇 계정만 보면 차변과 대변이 일치할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는 경우를 국제수지 균형이라고 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② 자율적 거래와 보정적 거래

   자율적 거래란 국가간의 가격, 소득, 이자율 등 경제적 요인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를 말하며, 보정적 거래란 자율적 거래에서 발생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거래를 의미합니다. 

   대체로 국제수지표상 상단에 위치할수록 자율적인 성격이 강하고,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보정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 국제수지와 거시경제

1. 경상수지와 국내총생산

   국제수지 내용 중 경상수지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수출증가로 인하여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었다면 국내총생산과 고용이 모두 증가하므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위축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인해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었다면 국내총생산과 고용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본재나 원자재 수입감소로 인해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었다면 결국에는 산업활동과 수출도 위축될 것이므로 더욱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본재나 원자재 수입감소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경상수지와 저축 및 투자

   경상수지 적자요인으로는 과소비에 따른 민간저축 감소, 재정적적(정부저축 감소), 투자지출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민간저축 감소나 재정적자로 경성수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수 있으나, 투자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는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면 이는 외채누적으로 연결되므로,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외채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경상수지가 10억달러 흑자이면 자본수지가 10억달러 적자임을 의미합니다. 자본수지가 10억달러 적자라는 것은 10억달러 만큼 해외자산을 매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