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패하였는가?지음 | 펴냄 나의 별점 
이 책을 읽은 사람 0명 2,500원 10% 10,000원 서평 남기기 공유하기 분량 보통인 책 출간일 2014.2.27 페이지 0쪽 상세 정보 상세 정보 더보기 남긴 글0 이런 모임은 어때요?
대여하기 구매하기 지금 첫 대여라면 배송비가 무료! 앱에서 보면 독서지원금을 드려요! 앱으로 보기 괜찮아요, 웹으로 볼게요 지금 플라이북 앱에서 대여하면 앱에서 대여하기 가난한 나라, 부유한 나라. 왜 바뀌지 않을까가난한 나라, 부유한 나라. 왜 바뀌지 않을까 21세기, 대부분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경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부의 불균형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력 상위 1%의 사람이 전체 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빈곤층이 전체 부의 1% 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또, 상위 1%인 부자의 80%가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10개국에 몰려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몇몇 나라의 사람은 빈곤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난 수십 년 간 아프리카에 이루어졌던 원조의 금액은 1조 달러 이상이다. 이런 엄청난 액수의 원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총 세 가지이다. 첫째는, ‘죽은 원조’ 때문이다. ‘죽은 원조’란 잠비아의 경제학자 담비 사모요가 주장한 것이다. 빈곤한 국가에 무작정 현금 혹은 공산품을 지원한다면, 빈곤한 국가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기 쉽다. 이에 반대로, 진정으로 빈곤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그 국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와 탐구를 기반으로 하는 지원이다. 다음은, 빈곤의 악순환이다. 이는 미국의 경제학자 래그나 누르크세의 주장이다. 빈곤국가의 경우 자본이 부족한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자본 부족은 생산성 저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는 저소득, 적은 지출로 이어진다. 이런 현상 때문에 빈곤한 국가는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마지막은, 사다리 걷어차기 때문이다. 사다리 걷어차기란, 선진국이나 부자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후에, 후발주자가 자신의 위치에 올라서지 못하도록 불공정한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공정한 제도를 철폐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선진국의 이기적인 태도가 빈곤국가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빈곤국가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포용 있는 경제제도’이다. 포용 있는 경제제도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며, 최대한의 공평함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포용 있는 경제제도가 실현되려면 정부가 신뢰받아야 한다. 앞에서 말한 자유와 공평함을 보장하기 위해선 법 제정, 운영 등 정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포용 있는 경제제도가 실현되면 모든 국민에게 기회가 주어지며, 자본의 순환이 더욱 활발해져 국가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자본주의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빈곤은 특정 소수에게 더 집중되고, 집중된 빈곤은 굳어져 가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선진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이 보다 높은 도덕적 의무를 지고 빈곤국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이는 인류 평등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15기 이호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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