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거친 말들속에 우린 상처를 숨겨야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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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기자2020.11.09

[앵커멘트]
#역세권청년주택 #청년주택 #초고층

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박상학 기자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 다툼 -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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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음악]

♪♬
얼마나 많은 다툼 뒤에
우린 비로소 뉘우칠 수 있을까
얼마나 거친 말들 속에
우린 상처를 숨겨야 하는 걸까

[스튜디오]

기자> 요즘 청년들 집구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네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에 청년주택을 지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취지는 좋은데 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 집 앞에 30층, 40층이 넘는 청년주택이 들어서 피해가 예상된다면 반기기 쉽지 않겠죠.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먼저 보시죠.
[스튜디오]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용산구 삼각지역 청년주택.

37층 높이 두 동짜리 건물에 공공과 민간임대 포함
총 1,086가구가 입주합니다.

지하철 4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초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탓에 민간임대 물량의 최고 경쟁률은 90대 1을 넘겼습니다.

[화면전환]

하지만 청년주택의 '거대한 높이' 때문에 곳곳에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가까운 청년주택 예정지.

땅을 소유한 민간 사업자가 이곳에 40층이 넘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그것도 우면산 바로 앞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윤장희 / 'ㅅ'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기들은 법적 일조권은 된다고 하지만 22층 8ｍ 앞에다 42층을 지어놓으면 일조권이 일반 상식으로 지장 없다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해당 부지는 현재 용적률 250% 이내로 15층에서 17층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역세권 청년주택이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조건을 완화하면서 지하철역 350ｍ 이내 대지면적 100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이던 해당 부지는 두 단계 위인 근린상업지역으로 바뀌고 용적률도 650%까지 완화됩니다.

공공임대를 포함해 소형주택 총 800여 가구와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인터뷰 : 김용만 / 'ㅅ' 아파트 환경대책위원회 위원장 ]
준주거지역도 아니고 근린상업지역으로 두 단계나 상향해서 청년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슈퍼빌에게는 너무 피해를 많이 주고 시행사에게는 과도한 특혜를 주는 사안이거든요. 1천억 원 짜리 땅을 3천억, 4천억 원이 되게끔 만드는 조치거든요.

2016년 토지를 매입한 사업자는 애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제안했지만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서초구청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우려를 최대한 고려하겠지만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데다 사업자가 조건에 맞게 땅을 활용하는 건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 김수영 / 서울시 청년주택운용팀 ]
역세권마다 다들 공급이 안 되어서 모자랄 정도니까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한 사항이고 슈퍼빌 주민들, 다른 사업장들도 다들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안도 마련해보고...

역세권 청년주택을 둘러싼 마찰은 이곳뿐이 아닙니다.

중랑구 묵동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청년주택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너무 높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인터뷰 : 신림동 역세권 청년주택 인근 주민 ]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낮게 짓고 정상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너무 생각지도 않게 높아지고 그러니까...

[인터뷰 : 추승우 / 서울시의원 ]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이냐 그리고 주민의 입장을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청년주택의 공익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견해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인터뷰 : 김필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
충분히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년주택이라면 특정한 사람, 특정한 조직의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정책이라고 생각돼요.

[인터뷰 :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사회적인 가치가 청년임대주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여서 단기적인 사회적 가치라고 하면 굉장히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발의 형태를 마구 그렇게 바꿔버리면 부작용이 굉장히 오래갈 수 있죠.

[스튜디오]

아나운서 >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또 다른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다면 대안이 필요해보이는데요.

기자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시행기간은 2022년 말까지입니다. 단기적으로 많은 물량을 공급하려다 보니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주변 환경과 부조화와 인근 주민 피해, 앞으로 10년 후 변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나운서 >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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