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3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백상승 김성수 의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성수 의원님 ○김성수 의원 시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시장 백상승 처음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수 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 백상승 예,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김성수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거는 두 번째 내용이거든요. ○김성수 의원 시장님은 현재 도심 살리기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경주시민들의 하나의 경영혁신리아든지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분들 나름대로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 문제는 그분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고, 오늘 이 자리는 본의원이 이걸 묻고자 시장님께 질문한 게 아닙니다. 시의 대책을 묻는 겁니다. 왜 책임증가를 경주 시민에게 책임 증가를 시킵니까? ○시장 백상승 예, 알겠습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심상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상인의 경영혁신과 시가 그에 따른 환경조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성수 의원 시장님 답변입니까? ○시장 백상승 예 ○김성수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예 ○김성수 의원 그거는 경주시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경주도심 상가에 관심을 아주 깊이 가졌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경주시가 당연히 그런 유통문제가 문제가 있으면 지금 국도 있잖아요. 지역경제 관계 과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사전에 지도를 하고 하지요. 지도한 일이 있었습니까? ○시장 백상승 가격 경쟁이라는 것은 시가 지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성수 의원 제가 오늘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 답변을 받는 데는 상당히 방향이 좀 틀립니다. 왜 틀리냐 하면, 그건 개개인 장사하신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럼 시가 어떤 우리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는데, 경주시도 이렇게 하자라든지 권고도 해보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늘 이렇게 본의원이 도심의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을 하는데, 상가 이렇게 점포에 얘기가 나오고, 어느 특정 점포 얘기를 하고, 또 거리의 꽃이 뭐 어떻고 그거는 본의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한 여기 이 내용이, 이것은 제가 즉석해서 한 것도 아니고, 경주의 각 현재 도심이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도심은 지금 위기에 왔다 이래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금 현재 조직화 된 단체에서 현재 이 얘기 나온 걸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걸 자꾸 경주지역 상인들만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만 자꾸 모는 그런 발언들은 저는 받아들이기가 그거 합니다. ○시장 백상승 절대로 상인들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인들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인들도 경영혁신을 하고, 우리 시도 사업이 잘 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을 대전제를 깔아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성수
의원 그럼 현재까지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경영혁신이나 이런 거를 한번 지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장 백상승 했죠. ○김성수 의원 언제 했습니까? ○시장 백상승 그것은 개별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도 수시로 나가서 상인들을 만나보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 산업환경국에서도 이야기가 있을 거고, 또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김성수 의원 그건 좋습니다. 그래 관심을 가져서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이 답변이 너무 조금 전 말씀하신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이라는 것은 장기계획입니다. 30년 장기계획인데,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당장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을 시장님한테 대안을 내 달라는 이야기했는데, 지금 거기 남천의 월정교 다리 놓고, 또 역사문화도시 조성하려면 앞으로 30년이 걸리는데, 시장님 임기동안에는 이걸 안 하시고 그냥 장기계획만 앞으로 시민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역사문화도시 조성하는데 30년, 또 에너지과학 도시하는데 한 십여 년 걸리고, 이래서 모든 걸 장기계획만 하고, 지금 당장 심각한 문제를 시장님하고 우리 시민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장기계획만 자꾸 얘기하시고 그렇게 따라오라 지금 어렵게 살도록 따라오라 이 말씀인데, 저는 그런 질문 요지가 아닌데, 답변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백상승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장기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월정교는 금년 말이면 설계가 나옵니까? 내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황룡사는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금년 말이면 보고서가 나오고 내년에 설계를 합니다. ○김성수 의원 시장님 월정교, 황룡사하고 이거는 상당히 긴 계획입니다. 지금 도심상가가 환경이 안 좋고, 정비해 갈 문제 이걸 제가 묻는 건데, 제가 안 그랬습니까? 첫 서두에 인사말씀에도 역사문화도시 조성하고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시장 백상승 김성수 의원님, 시가 이야기하는 걸 딱 제껴버리고, 혼자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지금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안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했지 않습니까? 뭘 했느냐 하면, 상가에 큰 헐음이 있는 재래시장 2개를 현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김성수 의원 그 현대화가 어떤 현대화입니까? 스텐파이프 가지고 천장만 높인다고 현대화 됩니까? 그럼 시장이 삽니까? ○시장 백상승 그러면 시장이 현지에 가서 물건을 팔아줘야 됩니까? ○김성수 의원 아니요. 팔아 줄 수도 있죠. 다른 지역의 재래시장은 상품권 만들어서 상품권도 해서 시장 활성화도 하고 하는데, 시장님 하신 게 지금 스텐파이프 가지고 천장 올린 거 밖에 더 있습니까? ○시장 백상승 그런데 그것은 말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일을 하는 걸 그렇게 미화를 하면 안 되죠. ○김성수 의원 그 분야는 저가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 백상승 혼자 생각만 가지고 하면 안 되지요. ○김성수 의원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시장 백상승 재래시장에도 지금 상품권이라든가 그걸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의원 추진한다는 말은 누가 못합니까? 지금 현재까지 결과가 없으니 제가 하는 말입니다. ○시장 백상승 더 이상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김성수 의원 그만큼 답변이 시장님이 도심을 지금 이렇게 죽어간 걸 방치를 한다는 얘깁니다. ○시장 백상승 그러면 도심 한 가운데서 사업을 하시는 우리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뭐 어떻게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성수 의원 아니, 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 제 얘기를 얘기합니까? ○시장 백상승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안하고 있다 하니까 지금 말씀 아닙니까? ○김성수 의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그렇습니다. ○김성수 의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시장 백상승 예 ○김성수 의원 왜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 안 된 상업지역을 왜 매입을 했습니까? ○시장 백상승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수 의원 왜 사전에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김성수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김일헌 의원 ○김일헌 의원 우리 김성수 의원님이 시정 질의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내용도 보면 1안, 2안, 3안이 다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일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보충질문을 하실 때도 시장님이 물론 거기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자리는 어떤 확답보다도 비전을 가지고 또 여기서 부족하다면 의회 우리 간담회도 있고, 상임위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야지, 여기서 즉석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또 시장님 답변도 충실하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김성수 의원님께서도 두 분만 하는 시정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회의를 효율적으로 오늘 본회의를 의장님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잘, 알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아니, 제가 여기 답변을 드리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답변 안 끝났습니까? ○이상득 의원 도심 살리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는 시대로 하시는 일이 있고, 또 김 의원님은 그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도심 살리기에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시장님한테 내놓으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갑자기 무슨 대책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고, 그런데 도심에 사는 시민들 얘기가 시장님한테 앞에 대능원 있지 않습니까? 그 대능원 담을 좀 낮추어 주시고, 거기서 관광객이 앞에 주차장으로 차를 세워놓고 담을 낮추어 주시고, 뒤의 후문을 좀 이용하도록 해 주시면 관광객이 그리로 흡수되지 않을까 그 이야기 하나 하고, 그 다음 구 청사부지 있지요? 구 청사 부지를 시민들 머리 가지고는 잘 안되니까 시청에서 공무원들끼리 어떤 연구를 해서 시청사 부지를 살려주시면 도심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 고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대능원 담을 없애라하는 이야기는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대능원 담장을 없애기 위해서는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고, 문화재청에서 지금 계획하는 것은 적어도 월성 그러니까 반월성 위에 궁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궁궐을 발굴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관광지로서 거기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다음 직접 발굴하는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월성 해자를 발굴해서 그게 2009년까지 이야기입니다. 발굴해서 거기다가 월성 해자를 복원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월정교가 이어지고 또 앞에 있는 도리를 한옥촌을 만들어서 거기도 옛날 조선문화가 있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구색을 갖추어 놓고, 이것을 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또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 보면 그걸 헐어 놓고 대능원에다가 다 헐어놓고 대능원 들어가는데 돈 얼마 내어라 하면 그걸 내기가 힘이 듭니다. 적어도 대능원이지만 그 둘레가 담으로 쌓여져 있고, 또 거기 신비감도 있고 이렇게 해서 1년에 그래도 거기 한 8억 정도의 우리 시 세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대능원 담을 헐어 버리면 그건 불확실한 이야기입니다만 한 3억 정도 밖에 경쟁 입찰을 보는 사람이 그 이상 들어올 수가 없다 하니까 급하지 않는 것은 그런대로 놓아두고, 그 대신 뒷문을 열어서 관광객들이 그리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우선 1차 조치를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청사 부지 이것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도심에서는 거기다가 관광정보센터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거기에는 관광정보센터보다는 현재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계역사문화관을 거기다가 건립을 해야 된다 그것이 문화관광부하고 문화재청에서 잡아놓은 예산이 600억입니다. 그걸 들어서 그걸 해서 앞으로 대능원 담장도 헐고, 바로 세계문화역사관에다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참관을 하고 이렇게 해야 그 일대가 어우러진다 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득 의원 그럼 시장님 그것은 몇 년 걸리겠습니까? ○시장 백상승 지금 역사문화관은 금년에 우리가 용역을 넣어서 내년이면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참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거기에 다시 발굴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장 뭐가 이렇게 급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공간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이 드니까 뭔가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그쪽 중앙로 바로 뒷길에는 내남사거리에서 법원까지 나가는 그 길은 앞으로 거기 무슨 이름이냐, 신라의 거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적어도 우리 경주에 오면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물건을 뭔가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 예술의 거리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용역이 나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 우리 김성수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은 네가 잘못이고, 내가 잘못이기 보다도 현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시는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되고, 이 상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 나가서 이 도심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먼저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서로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상득 의원님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 조금 전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상득 의원님 ○이상득 의원 시장님 보우아파트하고, 성건동 주공아파트는 지은 지 오래된 거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백상승 예 ○이상득 의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특히 성건동 주공아파트에는 지금 전부 비 안 세는 집이 없기 때문에 수리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 살아봤는데, 실제로 큰 어떤 누수현상이나 이런 게 나와서 하면 하면 손을 못 대요. 거기 한군데 대면 다른데 또 터져 나오고, 이래서 그걸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층수가 낮아서 업자들이 안 들어오려고 한데요. 그러니까 그걸 시장님이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 백상승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도심권에 여러 가지 지역마다 고도를 우리가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규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아파트를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5층 같으면 13층 이상이 되어야 거기에 들어오는 건설업자가 수지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지금 보다는 배 이상의 고도를 낮추어야 된다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문화재청과 또 우리가 건설교통부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득 의원 저는 제 생각에, 성건동 같은 데는, 고도제한 그런 게 가히 필요치 않다싶고요. 그리고 보우아파트는 그 옆에 김유신 장군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가린다고 그때 고도를 더 낮추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삼성아파트나 그런 거 다 세워 놓고, 지금 거기만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주거환경을 해 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시장님 의지만 가지시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시장님 협조를 해 주십시오. ○시장 백상승 의지를 가지고 한번 접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정용식 의원님 ○정용식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 노동청사에 시청이 있을 때하고, 이리로 옮기고 수년이 지나고 난 지금에는 중앙상가가 아주 공동화가 생기는 것을 피부로 완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청사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중앙 상가가 번영하느냐, 사람이 몰리느냐, 지금처럼 계속 유지되느냐 이게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우리 노동 청사를 잘 활용할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백상승 노동청사 문제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세계역사문화관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이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1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건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용식 의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그때가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시장 백상승 2009년 이야기입니다. ○정용식 의원 2009년도가 되어야 주차장을 없애고, 공사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까? ○시장 백상승 아니요. 공사는 그전에 해야죠. ○정용식 의원 그전에요? ○시장 백상승 예 ○정용식 의원 그러면 내년이라도 하겠다? ○시장
백상승 내년에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보면 2008년에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정용식 의원 우리가 그 앞을 지나가다 봐도 도심의 입구인데 그게 주차장으로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봤고요. ○시장 백상승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용식 의원 확실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직무대리 이삼용 김성수 의원님 ○김성수 의원 시장님, 모든 걸 잘 한다고 시장님한테 칭찬을 하셔야 되는데, 본의원은 사실 도심에 지금 현재 10만 도심의 주민들이 사실 그동안에 꾹 참아 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을 제가 오늘 전달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도심이 지금 여기 상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상가뿐 아니라 현재 도심에 살고 있는 주거환경도 상가가 이렇게 침몰하다 보니까 주거환경도 따라서 지금 어렵게 되어서 주택가에서 옆에 방 한 칸, 두 칸 이렇게 임대를 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도 이제는 임대가 들어오지 않고, 2년 3년 지금 세 놓습니다하고 그 집 앞에 모든 전봇대에 갖다 붙여놓아도 세가 안 나가서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씩 수입으로써 생활을 하는 주민들이 아주 어려운 주민들이 골목골목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질문의 취지는 이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가 좀더 관심을 갖고 알고 지금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른 도시에는 이렇게 우선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 보자 해서 장기계획은 장기로 추진하면서, 우선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주민들과 같이 해결하는데 노력해서 상당히 성공을 거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도심 전체를 이렇게 분위기를 바꿀 수 없느냐 꼭 돈을 수천억, 몇 천억 들어서 제가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우선 분위기를 바꾸어 보자, 적은예산이라도 우선 오래된 도심의 바닥을 보면, 아스팔트나 이런 걸 보면 말이죠. 거리에 보면 전부다 옷을 깁은 것 같이 그런 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다 파악을 해서 좀 주민들이 경주시민들이 거리에 봤을 때는 바닥이라도 기분 좋게 걸어 갈수 있도록, 또 과거에 갑작스럽게 가로등을 설치를 하다 보니 가로등이 지금 현재 동에서 주관을 해서 그 사업을 해서 그런지 가로등 전기선이 전부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텐파이프에 노출이 전부 되어서 그것이 야간에는 거기 걸러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속출하고, 그래서 과거에 갑작스럽게 가로등을 설치하다 그렇게 잘못된 것도 이번 기회에 예산이 되는 데로 단계적으로 그것도 다시 좀 바꾸고, 저는 하나의 도심환경을 바꾸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한 겁니다. 특히 지금 시청사 이런 문제는 시에서 지금 거기다가 역사문화관을 하자 계속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김성수 의원님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성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예 ○김성수 의원 그러면 거기서 저는 그렇습니다. 도심살리기 기획단에서 조금 전 시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시정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역시 우리 상가도 우리 시장님이 다 아까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 도심살리기 기획단에서 논의를 하고, 또 시민 하나의 의식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지, 오늘 얘기가 좀 비약되게 주민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꺼치로운 그런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각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상인대표들, 공무원들이 한 자리 하는 전문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빠른 시일 내 구성을 해서 1차 회의를 갖고 거기에서 앞으로 모든 문제를 논의해서 거기서 선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김일헌 의원님 ○김일헌 의원 오늘 시장님 도심 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주시고, 또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제 아침에 포항 MBC방송을 보니까 대구에 주부들이 추석맞이 제수용품을 사러 버스를 타고 포항으로 오는 것을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값싼 물건을 사서 좋고, 모처럼 포항 죽도시장이 활성화 되어서 좋은 면모를 보이는데 제가 뉴스를 접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시장 백상승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주시 행정이 참 어렵다는 것은 다른 중소도시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업을 해 나가는데 다른 도시는 계획을 하고 바로 하면 추진이 되는데 저희들은 문화재청에 갔다가 오고, 왔다 갔다 하면 1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넘어갑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의원 최병준 의원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의원님의 질문인 화산지방산업단지 군도14호선 조기 개설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상승 최병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병준 의원님 ○최병준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천북일반지방산업단지가 착공이 된 연도가 2004년, 지금부터 한 2년 전입니다마는 사실 그때 이것을 조기에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2007년도에 다시 5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개설하겠다는 시장님 의지는 대단히 환영을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그러니까 거기서 천북산업단지로 들어가는 300m 그것부터 먼저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최병준 의원 그러면 지금 300m 연결을 해가지고는요, 사실은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화산단지라든지 천북면 소재지 하고는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제가 질문 드렸듯이 천북지방산업단지가 약 80% 정도 분양률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사실 다 되고 난 뒤에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개설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약 100여개 업체에서 인구가 약 1만명 정도 근로자 수가 된다라고 보면 이 인구가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시에 유입시켜 주는 것이 안 맞느냐, 그렇다면 어떤 도로에 대한 연결선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뜻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시장 백상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장을 짓고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공장이 개설됨과 동시에 우선 현재 동산에서 들어가는 길에 공단하고 연결되는 길 300m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도로가 지금 현재 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돼서 여기다가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공단까지 들어가는데 말끔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덧씌우기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산 천북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산업단지가 아니고 인근에 있는 천북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개설 해놓은 그 도로를 이용해서 연결시키겠다 이 말씀이죠? ○시장 백상승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한 것이 말이죠, 동산에서 나가다가 공단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저희들이 먼저 개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길이 7호선하고 연결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최병준 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시장님 답변 잘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하신 그 도로는요, 천북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사도개설 해놓은 그거거든요. 사도개설 했는 도로인데, 지금 그 도로를 향후 어떤 대책이 없으면 그 도로는 사실은 도로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진입도로 내지는 진.출입 도로로써의 기능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왕 도로를 지금 천북면 소재지로 해서 보문단지로 해서 이것을 연결을 이렇게 시키므로 해서 경주시에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 효과를 본다면 이 진.출입되는 도로 자체를 이번에 300m를 개설해서 사도개설 해놓은 도로와 연결시켜서 하겠다라는 그 말씀인데, 기왕 할 것 같으면 이 도로 폭을 좀 넓혀서 제대로 하므로 해가지고 이 도로로써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지, 현재 있는 도로 덧씌우기만 해가지고 해서는 결국은 나중에 되면 꼭 불편을 겪어서 또 다음 해 2차적인 공사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최병준 의원 시장 백상승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것은 사도를 그냥 포장이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군도개념이니까 적어도 2차선은 나옵니다. 2차선은 나오는데 동산에서 들어가는 길이 전부 다 2차선이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7호선 국도에 연결되는 도로까지가 전부 다 2차선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의 폭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최병준 의원 하여튼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사도, 지금 현장에 한번도 안 가보셨기 때문에 ○시장 백상승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압니다. ○최병준 의원 사도개설 했는 연결시킨 그 도로는 지금 국도7호선에서 연결되고 붙여 나가는 도로하고는 그 도로 폭이나 이런 것이 개념이 틀리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백상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의원님 ○정석호 의원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병준 의원님이 천북지방산업단지 도로 부분을 여쭈어 보니까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천북 지금 지방산업단지 말고 들어가기 전에 좌측에 보면 천북공단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 공단을 낼 때 화산기악공장에서 현재 8m 도로를 확보해서 지금 개설해 놓았잖아요, 그지요? 그 부분을 최병준 의원은 지방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써 거기가 지금 길이 구불구불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낼 때 천북지방산업단지에서 냈는 것이 아니고 천북화산단지에서 자기네들이 도로를 개설했는 줄 아는데 그 도로가 8m입니다. 8m인데 그것을 확장을 하려면 25m 정도로 확장을 해야 되지, 지금 8m로 2차선 되기는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도로가 상당히 구비가 많은데 그 구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방산업단지가 지금 그 위에 국도관리청에서 IC 부분을 이용하면 포항이나 이런데 인구가 유입되지 않느냐 거기서 사도라 하는 것은 300m 그것은 지방산업단지를 할 때 자기네들이 내야 되는 겁니다. ○시장 백상승 지금 최병준 의원님이나 정석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최병준 의원 아예 계획을 잡으려면 ○시장 백상승 지금 이 군도14호선이 7호선에 연결돼서 하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데 지금 현재 천북산업단지에 앞으로 통근하는 근로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우선 이것을 연결시켜 주고 그 다음 7호선 국도에 연결하는 문제는 돈이 조금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석호 의원 산업단지하고 천북단지하고 통해서 화산쪽으로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끔 그것은 확장이 좀 시급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백상승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김일헌 의원 ○김일헌 의원 시장님 최병준 의원님 천북지방공단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공단 얘기기 때문에 외동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김일헌 의원님 말씀하신데 이제 우리가 산업단지에서 지금 현재 외동산업단지에 지금 울산 차가 70%가 넘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규제를 하려고 다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생활기반여건이 형성이 안 되었습니다. 생활여건기반을 형성하는 것은 우선 주거환경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되고, 거기다가 유통시설이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투자유치를 해봅니다마는 여기에는 모 방직회사의 터에다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다른 것은 별 힘을 못 쓴다 이래서 전부가 다 이 모 방직 전의 터에다가 모든 의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소송 중에 있어서 그런데 이러한 문제라든가 이게 아니더라도 어떤 아파트라든가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고 그렇게 되면 유통을 우리가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기반시설이 갖추어 지면 외동에 있는 기업체에 울산 넘버를 붙이고 있는 차라든가 또 울산에 주거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저희들이 모든 수단을 해서 경주 쪽으로 오시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거듭 말씀드리면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의지는 있는데 다만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행동에 못 옮기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이외에는 지금 외동단지도 보면 그때그때마다 공장을 허가해 주고 나니까 마치 그것이 난개발 되듯이 그렇게 되어서 지난 4년 동안에 약 200억을 투자해서 도로 개설하는데 무척 신경을 쓰고 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원활하게 교통이 소통된다든가 이런데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헌 의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주인구가 약 4만중에 기업체 인구가 한 2만2천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녁만 되면 외지로 울산으로 거의가 가기 때문에 적은 중소기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 곳은 기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법적 권장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한번 행정적으로 권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통이다, 학교 세워준다 이것은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옛날에 마을안길로 쓰던, 혹은 농로로 쓰던 길을 가지고 대형차가 지나가니까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민원이 만만찮게 늘 일어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제 한번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 또 얼마 전에 냉천마을에는 자연부락 단위로 이렇게 농가가 30호가 있었는데 산을 전부 다 절개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비가 올 때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올 때 산림이 울창해서 여과를 하고 기능이 수의조절이 가능했습니다마는 산을 전부 다 훼손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비가 올 때는 전부 다 마을로 유입이 되어서 그 전에는 소량의 하천이라도 비가 오면 전부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마는 비가 오므로 전부 다 수해가 나고 난제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시에다 연락하니까 그것은 재해다. 혹은 뭐 다른 과별로 하다 보니까 외동읍에서만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겪고 있고, 또 그게 바로 실행이 안 되어 버리니까 주민에 대한 민원으로 다 남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지역적인 어떤 숙원사업을 배제, 그러니까 갈라먹기 하다 보니까 늘 뒤안길이 처지고 민원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또 상주인구를 외동에 한번 정착할 수 있는 우리 경주시에 정착할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숙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저녁에 모화쪽에 가면 거의 한 60%가 울산차량 넘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제재가 된다면 실제 외동에 살면서 인구는 자꾸 줄어가는 것이 근추세입니다. 물론 인위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자연 순리적인 방법에서 인구를 살도록 만들려면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선적으로도 그런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강구를 해주시고 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이경동 의원 ○이경동 의원 시장님, 우리 천북하고 화산에 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그 관계되시는 분들이 천북지역에 주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을 재조정 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계획을 갖고 같이 진행을 시키고 계십니까? ○시장 백상승 지금 이번에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산업단지 주변에 어떤 그런 주거단지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거기다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그것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경동 의원 지금 외동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천북이나 이쪽에서도 다시 똑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백상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의원 제가 한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최병준 의원 ○최병준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전에 우리 이경동 의원 질문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상가라든지 이것을 넣겠다. 이걸 계획을 했다라는 것은 단지안의 이야기입니까? ○시장 백상승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도시재정비를 하면서 앞으로 수요 예측을 해서 그러한 산업단지라든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그러한 형태를 봐서 그 지역에 어떤 주거지역을 넣는다든가 또 그 일대 상가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최병준 의원 실질적으로 그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천북지역에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게 지난 재정비시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그 부분을 사실은 빨리 개설해 주므로 해서 당초에 우리 경주시가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의 그 근본취지에 맞도록끔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사실은 이게 지방산업단지가 개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루어진다든지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면 근본취지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백상승 잘 알겠는데요, 그것은 산업단지가 활성화 될 때는 그 도로 문제도 해결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병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화산지방산업단지 군도14호선 조기 개설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이의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42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두 가지 시정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김승환 의원 수고했습니다. ○시장 백상승 전체 시민의 뜻을 모아서 89.5%라는 이러한 우리 시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3대 국책사업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유치가 되고 현재 양성자가속기사업은 경주시가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1월부터 3월에 걸쳐서 부지를 선정하고 현재는 유물 발굴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방폐장도 현재 부지가 52%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에 의해서 오게 되어 있는 한수원 본사가 이전을 하는데 따라서 부지가 선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승환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경주시의 기본입장은 방폐장이 들어서는 곳에 이 한수원이 가야 된다 하는 그 원칙적인 것은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김승환 의원 두 번째 질문하신데 대해서 두 번째 답변까지 함께 하지요? ○시장 백상승 김승환 의원님이 고준위방사선폐기물 임시저장 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의원님 ○김승환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상세히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것도 있겠고 이래서 장항에다가 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시장에게도 묻고, 또 그 다음에 시의회도 묻고, 그 다음에 또 시민단체에도 묻고 이러한 절차가 있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장항을 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불국사에서 감포간의 도로를 확장하는데 거기에 터널 내 입구가 바로 장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경주와 가까우면서 그 다음에 그쪽의 위치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수원에서 바라는 게 뭐냐 하면 교통문제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문화문제라든가 이러한 정주여건 그 다음에 포철과 같은 그러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수원이 업무수행을 해 나가는데 편리한 곳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뜨거운 감자를 시의회에다가 내놓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의회에다가 제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관협의회에 대한 목적을 그때그때 빼버렸다 이러는데 양남, 양북, 감포의 추진위원들이 오셨을 때 김승환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참여를 안 하셨지요? ○시장 백상승 안 했으니까 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마는 그 자리에서 빼고 넣고 하는 그런 것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김승환 의원 부지선정에 대한 것은 빼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시장
백상승 부지선정이라는 것이 설령 여기서 민관협의체에서 결정했다 해서 그게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관협의체는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분쟁 당사국에 있어서의 이면에서 하고 있는 어떤 외교통로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전문지식을 동원해서 거기에 따른 분야별로 어떤 건의서라든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민관공동협의회 이름으로 한수원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수님들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보면 전부 다 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골고루 들어 있고, 이렇게 해서 뭐 그 자리에서 부지 선정권을 가지고 있다가 시장이 빼라 그런 것은 우리가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승환 의원 시장님, 근본적으로 우리 민관협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고 제가 질의서에서도 물었습니다마는 민관협의회에서 부적절한 판단 의견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백상승 어느 이야기입니까? 저, 장항? ○시장
백상승 부적절한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는 한수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적절하다고 하면 적절한데를 해야지요. ○김승환 의원 그러니까 민관협의회에서 장항 일원이 부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의견이 나왔을 때 그러면 장항 일원은 제외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장 백상승 우리가 이것을 자꾸 그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시장과 한수원과 산자부가 평행으로 달리고 있는데 서로 이쪽은 이것을 달라. 저쪽은 저걸로 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중간에 완충역할을 하면서 협상을 붙이고 또 여기의 여러 가지 상황을 저쪽에다가 전달도 하고 저쪽 상황을 받아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가 다 이렇게 뭔가 좀 끌어안는 그러한 역할을 거기에서 해 주는 건데, 거기에서 부지 선정권에 있어서 이것은 부적격하고 저것은 맞고 이런 이야기는 안나올 겁니다. ○김승환 의원 시장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물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안강 일원을 추천하는 것도 문제고, 또 그 뒤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민관공동협의체를 먼저 만들어서 거기 의견을 수렴해서 장항 일원이다 했을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장항 일원이다. 라고 먼저 추천을 한 뒤에 민관공동협의체를 만들어서 다시 슬그머니 시장님의 생각을 뒤바꾼다 그럴까,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운용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시장 백상승 김승환 의원님 ○시장 백상승 시장이 민선입니다. 민선이 자기 멋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민들의 여론도 듣고 또 우리가 이 3개 읍면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걸 봉합을 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어디 정한다는 것은 우리 전체 시민의 화합에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김승환 의원 시장님, 그럼 애시 당초에 왜 장항 일원을 추천했습니까? ○시장 백상승 시장이 장항으로 한다는 것은 시장의 생각이고, 시장이 장항으로 했다 하더라도 한수원이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김승환 의원 그럼 한수원이 자기 취지대로 예를 들어서 안강이나, 건천이나 자기들이 선택해서 자기들이 ○시장 백상승 그걸 함부로 결정할까 싶어서 공동협의체에서 안을 내어 놓으라, 다 한수원에서는 용역을 줘서 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을 내어 놓아라, 한번 봅시다하고 그런 것을 유도해 내고 하는 역할을 하자 이겁니다. ○김승환 의원 그걸 누가 합니까? 그 민간협의회에서요? ○시장 백상승 예 ○김승환 의원 과연 민간협의회 구성, 물론 각 단체별 전문가 등등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어른들이 과연 경주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검증된 사람들입니까? ○시장 백상승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전부다 책임질 수 없다 그러면 아무도 책임 못 지는 거죠. ○김승환 의원 지금 우리 경주시 시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못 지고, 시장님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장항 일원이라고 추천했는 부분도 그 민간협의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공을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못 지는 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시장 백상승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 김승환 의원이 처음에는 결정권이 있으니까 거기는 우리 3개 읍면에서는 참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결정권이 없다하니까 목표도 희미한데 거기 참석할 수 없다 이랬는데, 참석을 해놓고 회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도 지금 참석을 안 했지 않습니까? ○김승환 의원 참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시장님께서는 장항 일원이라고 추천을 했는데, 거기 장항일원에 대해서 지질조사나 또 주변여건이나 환경조건이나 이런 것은 용역도 안 줬지 않습니까? ○시장 백상승 그럼 장항 일원에 한 것을 그럼 우리가 취하를 해 버릴까요? ○김승환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 취하를 하셔도 좋고 하지만 장항 일원에 대해 추천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모든 지역여건을 수렴해서 조사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하기 전에 민간협의회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미리 이렇게 숙원사업들도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부닥치고 있으니까 저는 얘깁니다. ○시장 백상승 이거요, 장항으로 했던, 어디 했던 결국은 이거 한수원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장항을 하고, 어디 하더라도 한수원이 이 문제는 결정합니다. ○김승환 의원 그럼 앞으로는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경주 시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실 그런 의견입니까? ○시장 백상승 지금까지 설명한 걸 전혀 안 들으니까 거기 전혀 관여 안 한다, 관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도, 결국은 그 결정권은 한수원이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김승환 의원 장할 일원을 추천할 당시에 한수원과 시장님께서는 아무런 의견수렴이나 협의한 사항도 없습니까? ○시장 백상승 그 사람들 2군데 해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2군데나 하나, 한군데만 했죠. 그거 사전에 의견수렴이 없습니다. ○김승환 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의원이 답답합니다만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한수원에 요구할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장 백상승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동협의회에 참석을 해 주십시오. 해서 한번이라도 회의를 해 보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협의회 참석 여부는 물론 추후에 우리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너무 유도하는 것도 시장님도 자제를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시장 백상승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김승환 의원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에 대한 향후 대책에도 먼저 질문을 달아 하십시오. ○김승환 의원 한수원 관계 먼저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1번 사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번부 질의를 하고 ○이삼용 의원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일괄 1, 2안을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도 의원님이 물었을 때 1, 2안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김승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만 1번 항에 대해서, 한수원 본사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보충질의 할 걸 일괄 해 버리고, 그 다음 2안에 넘어가서 동료의원들 전체가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한수원본사하다가, 고준위 왔다갔다가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 의원님 ○유영태 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시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보충질문은 간략하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유영태 의원님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시장의 생각은 방폐장이 오는 곳에 한수원이 가야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3개 읍면에서 전부다 시장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 했느냐, 왜 뜻이 그러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답답한 것은 지금 이 한수원 본사가 오는 데는 시장의 역할도 있어야 되고, 우리 3개 읍면의 역할도 있어야 되지만, 이쪽 시내지역을 비롯해서 시의회 역할도 크고 다 그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은 한수원이 다 실체를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마음이 흔들려서 안 된다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행동이 불분명해서 그렇다 하는데, 공문으로 도장까지 딱 찍어 보내는데 뭐가 행동이 불분명하고 합니까? 확실한데도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3개 읍면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나 또 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해서 이걸 전부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봉합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 의원 시장님 한수원 본사 문제나, 3대 국책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 도중에 조금 의문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시장님도 원래 당초에 우리 국책사업 유치 당시에 그때 아마 시장님이나 유치단들이 어느 정도 묵시적으로 약속했던 방폐장 근처에 본사가 가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수원에서 시장님에게 복수 공천을 해 달라고 공문이 왔을 때 시장님이 한 곳을 추천했다는 얘기도 저는 민간인공통회의 첫 회의 그때 가서 확인했고, 어느 지역을 했는지는 나중에 우리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수고가 많지만 양북의 장항을 결정할 때 어떤 시의회하고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식적인 협의가 없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어떤 혼자의 결단입니까? 어떤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그걸 우선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백상승 조금 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장항을 했다는 것은 기본 기조가 방폐장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야 모든 것이 우리 경주에 도움이 되겠다, 서로가 다 여기 갈등이 생기지 않고 이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복수로 추천 해 달라 했을 때는, 한수원에서도 물론 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그런 의견을 묻는다 이렇게 판단도 되었고, 또 이 문제를 시의회에다가 거론하게 되면 어차피 이 문제가 막판에 가서 결정단계에는 시의회라든가 다 보고가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봐서 시의회에다가 이걸 내놓고 또 서로가 다 의회까지 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하는 측면에서 제가 단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진락 의원 의회를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우리가 이 좁은 사회에서 대부분 일반적인 상식은 양성자가속기 후보지 관계 때문에도 경주의 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해서 건천문제 나왔고, 안강문제 나왔고, 또 외동문제 나왔고, 양북 나왔는데, 또 양북 안에서도 상식적으로 방폐장 옆에 가려고 그러면 기존 월성원자력 본부가 있고, 방폐장 가까이에 있는 근처에도 여러 가지 충분히 부지가 많은데, 차라리 본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시장님이 어떤 그런 고뇌에 찬 결단을 혼자 했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복수로 하려고 그러면 양북 안에서도 장항이면, 그렇지 않으면 양북면사무소 있는 근처라든가, 방폐장 근처라든가 차라리 그렇게 복수를 줬으면 좋은데, 조금 전 시장님 답변은 아마 제가 추측컨데는 대개 시가지 경제나 여러 가지 그래서 가능하면 시가지 가까운 곳, 또 감포 경관성을 고려해서 하시는 것은 맞는데, 단순히 양북 장항 하나만 해 버리게 되면 거기 장항 역사의 탑이 있고, 문화재 관계 때문에 또 지역 협소 때문에 한수원에서 어떤 거부할 그런 빌미를 준다하는 오해의 소지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본의원 판단에는 그런 걸 물론 하겠지만 그것은 그렇고, 우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양남?양북?감포나 시가지의 어떤 지역성을 떠나서 우리도 한수원에 기본적인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 하실 때 한수원의 본사가 지금 강남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복리 그러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게요. 기본적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한수원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또 한수원 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한수원 직원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2005년 3월 달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결정할 때, 이미 한수원 노조 전 직원들은 본사가 군산, 경주, 포항, 영덕 간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강남의 생활권에 비해서 뭐 경주가 어떠니, 이런 얘기는 아예 그런 논리자체는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 해야지,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은 2005년 3월부터 자기들 회사가 속한 한수원에 있는 원자력을 돌려야 자기들 직장인 생활이 병행되고, 그 직장은 원자력 돌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사성 페기물이 있는데 그것이 법에 의해서 정해졌다, 후보지는 군산과 경주와 포항 영덕이다, 그러면 군산, 영덕, 경주, 포항 어디를 가도 강남만큼 생활여건이 나쁘지만 자기들의 생존 직장 바탕인 원자력 본부 돌려서 기본적인 그런 논리는 강력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제가 포항제철에 근무했습니다만 우리 포항제철 같은 경우도 한수원하고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매출규모는 비슷하지만 사실은 포항제철하고 한수원은 차이가 납니다. 어디까지나 제조업하고 차이가 나고, 포항제철이 광양제철과 포항제철이 있으면서 본사가 서울로 옮겼습니다. 그 또한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는 반대쪽에 포항 인근의 여러 가지 어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반대쪽에 기운 것이 있지만 본사는 당연히 광양제철소나 포항제철소 두 개 중에 가까이, 우리가 업무 효율을 보는데 결국 한수원 본사는 제일 좋은 방안은 한전 옆에 있는 것이 좋고, 한전을 떠나서는 영광이나 경주나 울진, 고리 4개 중에서 어차피 어느 한 발전소 하나 옆에 같이 있는 것만이 자기들의 기본적인 본부하고 어떤 업무상의 차이 있는데, 이런 논리로 생각해서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경주 안에서 위치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주에 내려오기 싫은 듯한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꼭 경주에 방폐장을 떠나서 한수원 본사 노조직원들이 경주의 생활여건이 나빠서 가기 싫다 이런 생각한다면 차라리 방폐장은 한수원 본사의 서울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고, 조금 전 민간공동협의회 관계도 시장님 고관대로 하긴 하되, 어쨌든 간에 조금 전 말씀대로 혼자 결정하신 상당히 무거운 입장이지만 어쨌든 간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앞으로 첫째 지역주민이나 경주 전체 발전을 꾀하고, 저도 며칠 전에 모 방송국에 토론 가서 얘기했습니다. 입장이 곤란하지만 사실은 맞습니다. 일단은 본사가 양남?양북에 오든, 어디 가든 간에 경주시에 본사가 옴으로 해서 세수 혜택 때문에 왔는 거고, 단지 본사가 왔을 때 본사 플러스 나머지인데, 근래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좀 확대된 것이 있어요. 실제 한수원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 직원들 홈페이지 가보니까 관리직이 한 600명밖에 안 됩니다. 생산직이 대개 5천명 되고, 대개 900명이라는 얘기도 약간 부풀린 숫자가 되고, 그다음 어차피 오더라도 한전관계 때문에 실질적인 서울의 사장님을 비롯한 핵심들은 서울에 있고, 포항제철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 나머지 집행 당국에서 마치 스물 몇 개 협력업체가 오는 것처럼 저는 그것은 올지, 안 올지 그거는 과장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한수원은 월성원자력과 고리와, 울진 원자력발전소의 증설하는 데는 나머지 필요하지만, 나머지 실질적으로는 본사 유치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20만평, 30만평 어떤 그런 게 여러 가지 과장된 것이 있지 않나 이런데, 앞으로 거품이 빠질 것은 빠지고, 어찌되었던 간 이런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하루빨리 결정을 나야 되고, 조금 전 시장님 답변은 결국 한수원이 정한다는 것은 저도 맞습니다. 방폐장 법의 시행령에 한수원이 정하지만 그러면 저희들이 그전에 몇 번이나 저는 원자력위원회 회의도 가봤는데, 한수원 관계자 뭐냐 하면 분명히 경주시에 정해준 자리에 간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여러 가지 원자력 관계 회의에 한수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몇 차례나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죄송합니다. 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위치는 한수원에서 정하는 거 맞죠? ○시장 백상승 예 ○이진락 의원 그런데 자기들은 한수원 사장한테 묻는 다는 얘기는 참고사항입니까? ○시장 백상승 하여튼 우리 이진락 의원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수원이 오고, 안 온다는 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옵니다. 와야 됩니다. 다만 경주에 온다 그랬으니까 이리로 갈 것이냐, 저리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어정쩡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정권은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쪽에다가 압력을 가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민간공동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민간공동협의회도 그냥 혼자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시장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제가 만들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 의원님하고, 김승환 의원께서는 거기 공동협의회에 참석을 해 주십시오.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뒤로 빠지고 너희가 하는 거는 틀렸다 하는 거 그거는 절대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김승환 의원 ○김승환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민간협의회에 자꾸 참석해 달라는 얘기시고, 저는 안 하겠다는 그 이유 중에, 저는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하나 해석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백상승 김승환 의원님, 3.4.5호기는 산자부 제2차관하고 이야기 할 때도 3.4.5호기를 앞으로 건설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쪽에서도 힘을 줘서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현재 방폐장이 서고 나면 그 뒷면이든지, 어디든지 해서 3.4.5호기는 앞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 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선정위원회에서도 그 사람들이 물론 그중에는 교수들도 있고, 전문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 사항은 산을 훼손시킨다는 그 목적이었고, 거기에서도 참여해서 아무런 의견 제시가 안 되었습니다. 결국 그와 동일하게 구속력은 없더라도 민간협의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짓겠지만 그분들에게 그 부지선정이나 한수원 본사가 갈 수 있게끔 맡긴다는 자체가 문제점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강익수 의원님 ○강익수 의원 한수원 본사와 관련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없었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러면 단순히 직원들이 얘기하는 거, 노조에서 얘기해서 거기가면 좀 곤란하다 이래서 사전 답사를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시장 백상승 한수원에서도 우리 경주에 어느 곳 할 거 없이 전부를 다니면서 다 현장 방문했습니다. ○강익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수원 측에서 장항 쪽으로 가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다른 곳이 없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까? ○시장 백상승 지금 제가 한수원 사장님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전무나 이런 분들이 내려와서 이야기를 해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발언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역의 아주 민감한 게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야기 할 때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조금 전 이야기하듯이 민간공동위원회 딱 구성해 놓고 저기서 임원이 내려오면, 회의 하면서 그 자료 가져오너라, 이 자리 가지고 우리 검토해 보자 말이지 너희 생각은 어떠냐. ○강익수 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되어서 만약에 장항에 갔을 때 한수원에서 볼 때 문화적인 혜택이나, 자녀교육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이 너무 미비하다 했을 때,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은 우리가 있죠? ○시장 백상승 현재 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장관님 3분 만나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 우리가 개설하도록 하겠다하는 약속은 받았습니다만 거기 지금 교육관계라든가, 문화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추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강익수
의원 그러면 본사가 그리로 오는데도 별 다른 지정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갑니다만 그러면 방폐장이 있는 인근에 한수원 본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마음이 한층 더 안정되리라 하는 느낌을 갖는 것은 시장님이나 저나 똑같겠죠? 아무래도 그 주위에 있는 그 주민들이? ○시장 백상승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준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 하면 추령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본다고 하면 장항이나 바로 방폐장 옆이나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강익수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수원 본사가 가면 거기에 수반되는 많은 회사들이 앞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백상승 예 ○강익수 의원 그것을 균형 발전시키도록 아주 중.장기적인 어떤 목표를 갖고 계획을 조금 세워 놓은 거 있습니까? ○시장 백상승 그래서 지금 양성자가속기는 바로 배우단지를 40만평을 확보를 하기로 해서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한수원은 본사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속적으로 들어오는 기업이라든가, 또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균형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민간공동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강익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공동협의체가 정말 할 수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뚜렷이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그쪽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도 아! 이런 것이 구나 하는 걸 알고 이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예 ○강익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의원님 ○유영태 의원 시장님, 방폐장 부지가 아까 몇 퍼센트 확보되었다 하는데, 그게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시장 백상승 52%로 확보했다는 이야기만 알지, 어디에 어떻게 했다는 상세한 것은 모르죠. ○유영태 의원 한수원에서 확보한 부지가 있죠? ○시장 백상승 예 ○유영태 의원 부지 외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지는 지금 확보했다하는 것은 지금 감정을 하고 있다 이거죠? ○시장 백상승 그러니까 52%를 했으니까 나머지 추가로 하는 것은 24만평 아니겠습니까? 24만평은 그중에서 매입을 한 게 있는지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모릅니다. ○유영태 의원 그리고 시장님 방폐장이 거기에 결정이 나서 거기 추진을 하게 되면 이게 전국에 있는 폐기물이 육로로도 오고, 해상으로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장 백상승 예 ○유영태 의원 그런데 지금 항만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의회의 지금 집행부는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관망대에 올라가서 도면 가지고 공무원들 많이 올라가는 걸로 아는데, 정말 현명하게 봉길을 한다면 지금 선착장 시설을 폐기물이 들어와서 제반시설을 신월성1.2호기가 확보하는 4대 의회 때, 공유수면 승인해 준 그 부지, 그걸 함께 이용해서 시설을 한다는데 대해서 아시는 바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장 백상승 그건 제가 아직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태 의원 그래서 이런 현안들을 의회에도 나중에 뒤에 다 추진하고 그렇게 사장님 우리 경주시를 지방 분권화 되어서, 지방자치화 되어서 민선시장이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의 힘이 대단한 걸로 아는데, 8조8천억의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수원 국가기관 산업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은 워낙 당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시장님뿐 입니다. 시장님이 모든 부분을 재동을 걸어 주셔야 되고, 30만 시민을 대표해서 힘을 실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국책사업 유치해 놓고 한수원 본사가 결정한다, 이거는 정말 본의원이 실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시장님이 결정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시장님께서 한수원 본사 측하고 강력하게 어떤 지시라하기 보다는 요구를 해서 시장님의 힘의 논리에 그것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한수원 우리가 회사 상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시장님이 용단 내려주시는데 대해서 몇 가지 사안들, 방폐장 양성자가속기는 그렇게 결정이 나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 한수원 본사 문제 이거는 방폐장하고 연관시켜서 시장님이 강력하게 추진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시장 백상승 하여튼, 유영태 의원님만큼 한수원이나, 산자부나, 우리 경주시민들이나 시장에 대해서 힘을 확 실어준다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정말 앞서서 해 보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오늘같이 이렇게 질의가 있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사실대로 현장에 접한 그러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김성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김성수 의원 즘 한수원 본사 문제로 지금 상당히 본의원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가는 장소마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옷가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목욕탕이든지 아침으로 저녁으로 시민들이 2?3명만 모이면 현재 국책사업 이전 문제가 논의가 최근에 상당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시장님의 말씀같이 이 방법에 대한 최선의 방법과 차선의 방법도 시민들 간의 많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한수원 본사 문제가 지금 11개월이 다되어 갑니까? 계속 이렇게 논쟁하다 보면 앞으로 경주시민 전체 화합에 골이 깊어간다고 봅니다. 지난 방폐장 유치 시에는 동경주 주민들도 수고를 하셨고, 경주에 서경주도 있습니다. 남경주도 있고, 북경주도 있고, 또 경주 도심권에 또 10만명 주민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투표를 해서 절대적으로 우리 시민이 화합으로 찬성을 했는데 앞으로 국책사업 이전 건설문제는 경주시가 좀더 단면적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경주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주 시민들의 상당한 대다수가 경주 전체의 균형발전 차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국책사업 경주균형발전시민 모임도 구성해서 이 문제를 많이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이런 상태로 자꾸 이렇게 시민 논의가 여기저기 서경주, 북경주, 남경주, 도심권 이렇게 분쟁이 계속 이렇게 논의된다면 앞으로 시민들의 화합 차원에 상당히 문제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시장 백상승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김일헌 의원 ○김일헌 의원 아마 동료 의원 분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한수원 본사는 우리 의회와 또 시장님 관심뿐 아니고, 전 시민이 모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할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백상승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우리 민간공동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이만우 의원 ○이만우 의원 시장님, 주로 우리 동료 의원들이 거의 비슷한 그런 질문을 하셨고, 우리 시장님 답변이 저는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이만우 의원님 한수원 본사 부지문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아까 같이 안 했습니까? 이거 끝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임시저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유영태 의원님 ○유영태
의원 고준위를 원자력에서는 사용후 핵연료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원자력이 고준위 폐기물에 주민들, 시민들에게 그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용어 자체도 그렇게 사용하죠. 이 문제 는 원래 원칙으로 보면 고준위는 지방자치제에 공모해서도 안 되니까 임시보관이 아니고, 영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준위 폐기물도 이렇게 어려운데, 고준위 저것은 국제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처리문제가 복잡하고 사찰 당해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 월성원자력에는 중서류라서 그 고준위 폐기물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걸 방치했다 그럴까 원자력 저준위 창고 옆에 콘크리트 돔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나갈 때, 본의원은 의원직에 들어오기 전에도 저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건 법으로 어떻게 규정한 바도 없고 저렇게 계속 갈 것인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했는 문젠데,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이번에 방폐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상위법에는 18조에 의해서 우리 저준위폐기물 결정 나는데, 방폐장이 결정 나는 데는, 저 시설을 다른 곳으로 보낸다라고 했지만, 원자력협의회 상위법보다 하위의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이것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한수원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과 우리 행정에서 상위법에서 하는 이 차이점에서 그래서 그걸 방폐장 유치할 때 홍보를 했습니다. 고준위는 떠난다 이제, 저준위 오면 고준위 떠난다. 이런 논리로 거기 시민들이 뭘 압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이제 고준위는 좀 위험도가 있고, 저런 부분은 상당히 떠나보내고, 인센티브 많이 붙었는 저준위는 이쪽에 설치하는 구나, 이래서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았는데 이번에 와서 오픈 시켜서 보니까, 이거는 또 빠져나가는 쪽으로 해서 한수원이 교묘하게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동료의원 이진락 의원이 이걸 국회에 질의를 한번 해 보자. 18조와 위원회법이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날 것인가, 이렇게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는 이걸 영원히 이거는 어떻게 유치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장기간 가기 때문에 이걸 입법화시켜서 전에 공을 시장님께서 세운 부분은 우리 원전에 대한 협력금 이것이 크게 상향된 걸로 압니다. 그 방법으로 4개 원전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입법화해서 이걸 지역주민에게 피해보상이라도 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엉거주춤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저준위가 벌써 이렇게 공모를 해서 결정이 났는데, 고준위 이 자체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국회에 입법화하시는데 준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상승 원자력위원회가 하위기관이 아니고, 원자력법에서 권한을 준 위원회입니다. 원자력법에서 원자력위원회는 뭐, 뭐를 권장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원자력법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영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이종근 의원님 ○이종근 의원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은 지금 한수원 측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시장님도 그랬습니다만 방폐장 유치 시에 그 배경 설명을 홍보를 할 때 여러 가지 질문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특별법에 명시된 사용후 핵연료화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18조의 명시된 규정인데 이게 말이죠. 1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거 공포가 되었거든요. 시장님이나, 저나 시민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야기 한 부분 시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설을 하면 안된다라고 딱 법에, 우리 법과 제도 속에서 생활하는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시장님 자꾸 2016년이라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이 관련시설은 하면 안된다라고 딱 해 놓은 거, 지금 지금 중지를 해야 됩니다. 한수원 측에서 법의 해석을 18조의 해석을 지난번 감사 때 우리가 지적해 보니까 또 달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법에 지금 공사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라도 하고, 법의 어떤 판단을 받아야 될 문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에게 시장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유치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고준위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시장 백상승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종근 의원 물론 이게 처리방법이 아주 어려운 숙제인데요. 18조에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제약 이래서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표한 날로부터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을 시장님이 법을 지금 한수원에서 위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 사람들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의 심판은 한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님 그런 생각 없습니까? ○시장 백상승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 해석이고 ○이종근 의원 법 위반입니다. ○시장 백상승 법적 해석 얻어 보죠. ○이진락 의원 의장님 긴급 발언입니다. ○김일헌 의원 질문 하나 더하고요.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김일헌 의원 ○김일헌 의원 우리 전 이종근 의장님도 질문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양남원전에 방문을 하니까 사실 표기하나부터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 하고 많이 틀립디다. 틀리는 게 양남원자력 측에서는 지금 임시저장고라는 말 전혀 안 씁니다. 그냥 저장고라는 말을 씁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시장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원자력위원회에서 2004년도 12월에 경주에 있는 그러니까 사용후 연료에 대한 임시저장고를 지금 2006년도 12월에 완공된 거는 2009년도까지 100기를 이제 씌우기 위해서 이제 공사를 마쳤고, 그 다음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사용후 연료 근식 저장하는 것은 그때 만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아직 공사는 추가로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기간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기간이 없답니다. 저장고의 기간이 없기 때문에 100년이 갈지, 50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그것은 누구도 얘기를 못 한다 그러는 것이 원자력의 얘기고 그래서 저희들 하는 얘기가 원자력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12월에 얘기했지마는 2005년도 3월 30일에 특별법이 공포가 될 때 사용후 연료에 관한 시설 등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위원회에서 2004년도 12월에 만들었던 그 법하고 뒤에는 시장님 말씀에 원자력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 하지마는 그러나 우리는 특별법을 우선시하고, 특별법이라 하는 것은 앞에 있던 것을 일소하고라도 사용후 연료는 폐기장이 아닙니다. 사용후 연료에 관한 시설입니다. 또 원자력본부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폐기장을 안 짓겠다는 얘기지, 사용후 연료에 관한 시설은 언제든지 시설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 백상승 오늘 저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요, 지금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이고 우리가 고준위 핵폐기물을 우리 지역에서 내보는 것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못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다만, 원자력위원회에서 임시저장고를 2016년까지 한다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김일헌 의원 임시가 아닙니다. 그냥 저장고입니다. ○시장 백상승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는 시의회가 하던 우리가 하던 권한에는 어떤 법에서 기관에다가 우리가 질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헌 의원 아직까지 그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다루었는데 2009년도에서 2016년도에 하는 그런 것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도시계획 변경을 지금 하러 왔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게 건설부에서 결정이 나게 되면 추가적으로 건축법에 대해서 아마 우리 경주시에 회신 올 때 그때 우리 건설도시국장이 분명히 제재를 해도 관계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우리시가 대안을 세워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조금 전에 이진락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하자고 요구를 하셨는데 어차피 두 질문에 대해서는 다 되어 가니까 보충질문은 좀 간단하게 의원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최병준 의원 ○최병준 의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준위에 관한 부분은 지금 동료 의원들이 충분한 질의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어떤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거, 지금 말씀 들어 봤을 때는 우리 시민이나 우리 동료 의원들의 생각하고, 또 우리시의 수장이시고 또 집행부 수장이신 시장님의 생각하고는 조금 뭔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법적인 어떤 해석에 대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지금 월성원자력에서 공작물 설치허가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2016년까지 지금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서가 들어왔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의견을 달아서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장 백상승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야기 하는 거나, 우리시 의원님들이 개개인이 이야기 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시장은 지방 고유사무와 국가사무 위임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법 해석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고 그 법 해석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인데 지금 현재 10번을 물어봐도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준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종근 동료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라도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시장 백상승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자체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병준 의원 하자가 없다고 봅니까? ○시장 백상승 예. ○최병준 의원 법리해석을 한번 받아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 백상승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권한이 있는 기관에다가 법 해석을 한번 의뢰해 보자. 이렇게 ○최병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이진락 의원 ○이진락 의원 시장님 우리보다는 법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법을 잘 모릅니다마는 보통법하고 특별법하고 뭐가 우선입니까? 특별법 우선이죠? ○시장 백상승 그것은 특별법이 원자력법에 의한 특별법이 아니고, 이것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진락 의원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특별법이 원자력법보다도 우선 안 된다? ○시장 백상승 예. ○이진락 의원 그러면 시장님 답변대로 얘기하면 자기들이 지금 저장고를 2016년 그 이후 해도 아무 관계없네요, 그지요? ○시장 백상승 2016년까지 안하면 우리는 ○이진락 의원 27년 그때까지 연기해도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때 가서 원자력위원회에서 또 연기해도 제재방안이 없네요? ○시장 백상승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2016년까지 했기 때문에 ○이진락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논리대로 말씀하시면 또 하다가 또 그때 가서 2016년에 우리 김일헌 의원 얘기대로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더 연기해도 ○시장 백상승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6년이 가까워지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때는 우리 경주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진락 의원 2016년은 시장님하고 모두 다 없는 미래 얘기인데 ○시장 백상승 지금 이야기할 때야 누가 시장을 하던 ○이진락 의원 그러면 지금 이거 아무런 제재방안이 없네요, 그지요? ○시장 백상승 이것은 개인 백상승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진락 의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재방안이 없네요? ○시장 백상승 예. ○이진락 의원 알겠습니다. ○김승환 의원 의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김승환 의원 ○김승환 의원 고준위 지금 사용후 연료 2009년도까지 1백기가 이번 11월 달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준비해서 2016년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우리 월성원전이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사용후 연료가 지금 2009년도까지 3백기입니다. 앞으로 2016년까지 보관할 수 있는 게 약 3백기 정도의 양으로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중.저준위폐기장을 우리가 유치 전에는 방법 없이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유야무야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시장 백상승 김승환 의원님 ○시장 백상승 우리 지금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김승환 의원 아닙니다. 시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다른데 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보완해 주는 대책방안으로 뭔가 ○시장 백상승 이것은 법 해석 전문기관에다가 우리가 의뢰해서 받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똑같은 질문을 계속 ○김승환 의원 똑같은 질문이지마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시의 뭔가 요구사항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
백상승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원전시설에 대한 주변지역 보상은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관계없이 우리가 원전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고준위 핵폐기물을 2016년까지 두는데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해 달라 하는 것은 그렇게 건의 하겠다 그랬습니다. ○김승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자체도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특단의 우리 경주시가 조치를 취해서 어차피 이전될 수없다. 라고 그럴 것 같으면 중?저준위보다 몇 배 이상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꼭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백상승 예, 알겠습니다. ○김승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수원 본사 부지선정에 대한 경주시의 입장,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이의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백상승 이종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이종표 의원님 ○이종표 의원 은폐 의혹이 왜 쌓여갔냐 하면 감사 시작하면서 그 자료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마지막 날까지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계속 증폭된 면이 있고요, 저희가 마지막 날 예결위를 하면서 그 자료를 몇 시간 만에 검토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따랐다고 봐지고요, 그 자료에서도 보면 해산된 단체에 집행된 돈이 제법 있던 걸로 제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왜 은폐를 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백상승 은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금년 1월 23일에 방폐장 유치지원단에서 원전특별위원회에다가 정산보고라든가 각종 보고를 다 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이종표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 의원 시장님 일단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작년도에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시장님이나 또 그 당시에 시 관련하신 시의원님들 그리고 민간유치 위원님에 대해서 11월 2일 군산과 포항, 영덕에 대해서 득표율이 높아서 유치한 성공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상당히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시장 백상승 예. ○이진락 의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 보조금조례에 의하면 시의회에 예산은 성립되었다 할지언정 시에서 교부결정이 나기 전에 선사용 했는 것을 후에 지급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시장 백상승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보전해 주기로 했으니까 ○이진락 의원 아니요, 그것은 그만두고요. ○시장 백상승 그래서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시의회 예산 승인까지 받아놓고 또 저기에서는 보전해 준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것을 집행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방폐장 유치한 그 자체가 거기에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세월이 지나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그렇지, 그때는 그야말로 우리 경주시민 전체의 축제분위기였습니다. 그러한 축제분위기고 또 우리 이종표 의원님도 당의 방침에 의해서 반대는 하셨겠지마는 마음속으로는 영덕이나 군산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 경주시에 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그때 분위기로서는 우리 경주가 그야말로 축제분위기고, 또 나아가서는 전국에서 군산이라든가 영덕을 빼놓고는 전부 다 축하의 인사를 해오고 그러한 그 당시의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선집행 후지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락 의원 좋습니다. 시장님, 저는 장려하신 분이나, 수고하신 분들의 그것을 깎자는 것은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경주시 행정을 책임지는 책임자고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우리 법령과 규칙을, 조례는 위반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시장 백상승 하여튼 그 문제는 저는 딱 그것을 하나로 끊어놓고 본다면 그렇지마는 ○이진락 의원 아니요,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시장 백상승 이 사안을 앞에와 연결 지어본다면 보전해 준다 해서 안했기 때문에 정부를 대신해서 돈을 줬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시장이 집니다. ○이진락 의원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산자부에서 12억을 보전해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12억을 민간단체에게 줬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 시의회에 보전해 준다는 약속이지 추가로 12억을 더 준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시장 백상승 아닙니다. ○이진락 의원 추가로 사용한 돈에 준다고 그랬습니까? ○시장 백상승 홍보활동비는 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진락
의원 그랬습니까? ○시장 백상승 예. ○이진락 의원 그러면 처음에 12억 주고 나중에 줘가지고 그 19억, 20억 돈인데 왜 20억을 이번에 5월 9일 날 받은 돈에 영덕군은 23억 신청하고, 군산은 24억 신청하고, 포항은 9억 신청했는데 경주시는 왜 19억을 다 신청 안 했습니까? ○시장 백상승 그때 저희들이 12억과 8억이 있고 한데 그때 이제 ○이진락 의원 아니, 산자부에서 사용했는 거 다 보전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2억 이게 산자부에서 한수원에 지급 요청한 것은 12월 22일이고, 우리시가 2006년 1월 20일 신청해서 올해 5월 9일 날 12억 받았습니다. 맞잖아요, 그지요? 금방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자부에서 우리가 처음에 12억 주고 추가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 준다고 약속했다고 그러면 우리 사용했는 19억2천을 다 신청하셔서 다 보전 받으셔야지, 왜 저희들이 다른 관계 기관 알아보니까 한수원에서는 경주시가 추가 신청 안하고 12억만 신청했기 때문에 12억을 줬다 그러는데 그 얘기는 틀리잖아요? ○시장 백상승 아닙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생겨서 날짜를 딱 끊어서 그 이전만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12억만 신청하게 된 겁니다. ○이진락 의원 그러시면 얼마 전 예결위에서 실무담당자 최모 계장이 그러면 물론 시장님과 계장의 판단이 다르겠지마는 우리 경주시 보조금조례에 의하면 선시행 후지급은 조례위반이라고 자기 개인 의사를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시장님의 의견은 다르시다는 거지요? 목적이 아무리 좋든 간에 조례에 의하면 저희 의원들은 보조 시에서 교부결정이 나기 전에는 사용했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줄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인데 또 그렇게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 최모 계장이 예결위에 와서 자기 생각, 공무원 생활 오래 했지마는 그 법규위반 한 것이 있다고 시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시장 백상승 글쎄, 그 직원이 시인한 거 하고, 시장이 이야기한 것과 내용이 좀 다르겠지마는 시장은 어디까지나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진락 의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저는 이런 질문하는 자체가 상당히 기분이 착잡합니다마는 할 말은 꼭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2일 이전에 여기 방폐장 유치를 위해서 수고하신 공무원이라든가 또 동료 의원님, 또 그리고 그 당시 민간참여자들에게 굉장히 공을 높이지마는 분명한 것은 방폐장 홍보비로 줬지, 홍보비 이후에 돈까지 준 것은 아니지요? 원래 결정 날 때 홍보비 성격 아닙니까? ○시장 백상승 말씀을 하십시오. ○이진락 의원 그런데 뒤에 2차분 중에 11월 이후에 돈이 3억9,900만원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 돈은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백상승 그것은 확실한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진락 의원 답변할 수 있는 국장님 뒤에 있습니까? 예결위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저는 11월 2일 이전에는 20억을 쓰든, 30억을 쓰든 간에 정말 담당 공무원 얘기대로 어떻게 보면 시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방폐장이 결정 나고 난 뒤에 3억9,900만원 사용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보조결정 한다는 것은 시장님 그러면 모르셨습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8억 중에 7억2천중에 12월 16일 날 7억2천을 보전해 줬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니까 7억2천중에 3억2천은 11월 2일 이전에 썼는 분이고, 3억9천은 방폐장 다 결정 난 뒤에 사용했는 돈을 보전해 줬거든요? 필요하시면 국장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유치추진단에서 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전에 썼는지 사후에 썼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요청한 것이 계획서에 의해서 8억을 요청했기 때문에 8억을 준 겁니다. ○이진락 의원 시장님 그 답변은 좀 제가, 저희들이 감사하고 예결위를 했던 위원으로서 생각해 볼 때 시장님 답변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인데요,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감사위원들이 판단할 때 처음 12억 부분하고 8억중에서도 8억도 우리시 보조금조례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 판단에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8억중에도 11월 2일 이전에 썼는 부분은 그게 주민투표법 위반이나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문제라 판단을 못 내리지마는 어쨌든 간에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마는 투표가 끝나고 이미 방폐장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은 11월 10일 날 해산되었단 말입니다. 해산되고 그 뒤는 최소한 회계비용으로 잡무처리 때문에 공무원 파견만 해 있었는데 그 뒤에 돈을 쓰고, 돈이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시장 백상승 잡무가 물론 처리가 다 되었지만요,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거기다 묶어놓을 수 없으니까 본연의 일터로 가시게 하기 위해서 일단을 해산했지마는 그것이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법인을 폐지한 것은 아마 12월 30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 의원 시장님 답변 곤란하면 국장 답변을 왜냐하면 방폐장 유치가 11월 2일 날 결정났고 11월 10일 날 유치단이 해체된 뒤에 11월 14일 날 시민운동장에서 시민한마음대축제를 했습니다. 시장님 기억하시지요? ○시장 백상승 예. ○이진락 의원 그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백상승 홍보활동비라는 것은 꼭 홍보뿐만 아니고 거기는 여러 가지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어쨌든 유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경주시민의 그야말로 축제분위기 속에서 축하 행사를 하는데 유치추진단에서 해야 될 돈이 있고, 또 그때는 우리 5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시의 일반회계에서 내는 예산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진락 의원 시장님 답변 너무 그렇게 하시는데 일단 저는 다시금 거론하지마는 11월 10일 날은 유치단 해체된 거 아닙니까? 해체된 것은 아시지요? ○시장 백상승 11월 10일 날 해체된 게 아니고 정식으로 해체된 것은 12월 30일입니다. ○이진락 의원 집행부가 우리 제1행정사무감사 할 때 11월 14일 날 시민운동장에서 시민화합대축제 축하공연 할 때 예산을 얼마 썼냐고 하니까 2억4천 썼다고 그랬습니다. 2억4천밖에 안 썼냐고 하니까 분명히 2억4천밖에 안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시민화합대축제 축하 예산 있었냐고 그러니까 예산 없었고 당초에 우리 27일 날 체육대회 명목으로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쓰고 나중에 12월 23일 날 추경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장 백상승 이진락 의원님 ○시장 백상승 가능하시면 실무에서 확인된 것은 그대로 확인을 하시고 시장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정책적인 사항만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계수사항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진락 의원 지금 그러면 뒤에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액수사항은 전혀 모르신다는 이거지요? ○시장 백상승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시 승격 50주년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유치를 하고 난 뒤에 이 규모를 더 크게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해서 유치단에서 더 규모를 키우고 하는데서 부족한 돈을 거기서 했다는 그것만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얼마를 했다든가 이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진락 의원 그러면 그때 행사 주최는 누굽니까? 시입니까? 유치단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시가 주최입니까? 유치단이 주최입니까? ○시장 백상승 유치단이 주최로 했지요. ○이진락 의원 유치단이 주최입니까? ○시장 백상승 예. ○이진락 의원 제가 이 부분에서 저나 우리 의원들이 의혹을 가지는 게요, 지금 집행부 답변이 자꾸 틀리는데 분명히 자꾸 시장님 답변을 피하지 마시고 ○시장 백상승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것만 대답하는 것이고, 감사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진락 의원 확인이 안됐으니까 얘기 아닙니까? 감사 답변 틀리고 ○시장 백상승 확인이 안 되었으면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진락 의원 서면보다 일단 이 자리에서 시장님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고 나머지는 국장한테 듣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전부 다 확인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진락 의원 서면 답변도 중요하지마는 일단 시정질의상에서 최소한의 답변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50주년 행사는 시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방폐장을 유치하고 난 다음에 시민의 여론이 그야말로 축제분위기로 돌아가니까 그 규모를 더 키워야 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 유치단에 지원한 일부 돈이 그쪽에 합해져서 그 행사가 치러진 것 같습니다. ○이진락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 모순되는 게요, 10월 6일 날 의회 의결 나고 반대단체나 해가지고 그 돈을 집행 안하기로 했잖아요, 그지요? 시에서는 지원 안하기로 했잖아요? ○시장 백상승 지원을 했으니까 8억이 갔지요. ○이진락 의원 8억을 준 것은 12월 16일 아닙니까? ○시장 백상승 예. ○이진락 의원 그 전에 10월 6일 날 우리 의회 의결하고 난 뒤에 반대여론에서 여러 가지 선관위 해석이 있어서 추가로 안주기로 했잖아요, 그지요? ○시장 백상승 그렇게 일단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일단 보류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진락 의원 보류 했는데 보류를 했지마는 유치단은 말 그대로 그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봤을 때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말 참,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목숨 걸고 했다. 그러니까 11월 2일까지 유효하다 이겁니다. 우리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끝나고 난 뒤에 뒤풀이 행사도 어느 정도 이해가지마는 시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시의 예산이 그대로 돈이 4억5천 플러스 한 7억5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도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또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 돈을 잡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요. 또 거기 유치단에서 돈을 1억1,400이라는 얘기는 유치단 돈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집행했다는 그 앞에 유치를 위해서 활동한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1억1,400을 사후에 맞췄다는 것이 이상하고 또 여기에 추가로 2억4천을 갖다가 시 예산을 썼다고 그러면 시 예산이 분명히 기본 4억5천, 개막식비 1억, 또 2억해서 결과적으로 돈이 7억5천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앞뒤 이렇게 그렇고 또 연말에 그럴 것 같으면 연말에 12월 30일 날 추경 정리하면서 썼는 돈 2억4천만 하면 괜찮지마는 연말 추경 들어가면서 이 돈을 갖다가 3억으로 맞춰놓았거든요, 이런 게 안 맞고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몇 번 물었는데도 집행부가 답변을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대로 안했다가 예결위 와서 제일 마지막 날 자료 냈다가 제대로 못하다가 지금 시정질의에 시장님 와서는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다. 상세한 내용 모르면 실무 어떤 공무원의 답변을 여기서 한번 듣겠습니다. 실무 공무원 이 돈 회계를 제일 잘 아시는 분,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 나와 보십시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이진락 의원님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그 당시 담당을 했던 국.과장을 발언대로 세우려면 본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그렇게 하시고 또 보충질문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8억에 대한 누락분과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산검사에서 8억에 대한 누락분에 대해서 하면서 많은 담당으로부터 국장으로부터 사실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받아냈고, 또 이 건에 대해서 현재 검찰수사가 초읽기에 시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는 간단 명확한 질문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실무적인 사항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시장님 ○시장 백상승 예.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그 당시 담당했는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고요, ○시장 백상승 제가요?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진락 의원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시장 백상승 그래서 이것은 이 감사를 통해서 밑의 직원들에게 소상한 걸 다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갑작스럽게 시장을 보고 이야기를 하라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그것은 틀린 이야기라고 하니까 그러한 사항은 주시면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 의원 시장님 저희들은 의원이기에 앞서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역대 어느 시장님보다 시장님 경륜도 계시고, 행정경험 계시고, 또 법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법이나 모든 행정을 어찌 보면 전 공무원을 통해서 가장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어떤 그런 감사나 예결위를 거쳤지마는 실제 감사에서는 거의 실제적인 내용이 안나왔고 예결위에도 마지막 날 나왔습니다. 차라리 미리 나왔더라면 저희 의원들도 파악해서 어려움이 없겠지마는 그리고 예결위 마지막에도 전부 국장들은 서로가 답변을 회피했기 때문에 실무계장이 나와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 사항인데 지금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예결위에서 어차피 실무 담당자가 보조금조례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시장님은 어떤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질문한 의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법학전공은 아니지마는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봤고 또 일반적인 상부부서에 몇 군데 전화통화도 해 봤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경주시 보조금조례가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선집행 후지급은 안된다는 게 관계 국장한테 답변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어떤 축제분위기 이런 것을 떠나서 법률적으로 당연히 묻겠습니다. 경주시 보조금조례에 의하면 선집행하고 사후에 보조하는 것은 보조금조례에 맞지 않잖아요? ○시장 백상승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진다 그랬습니다. ○이진락 의원 저는 시장님한테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시장 백상승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대로 책임을 지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하나 계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다 하면 그것은 또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진락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폐장을 유치해서 3대 국책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현재 과도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나야 그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그러한 파급효과가 큰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에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 문제를 평가 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양성자가속기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원특별법에는 양성자가속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과학기술부에서 전국에 있는 기초나 광역단체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고 광역시는 거의가 다 신청을 했고 군산이라든가 그 이외 일반 기초시에서도 신청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때 조건이 부지를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연구동을 지어줘야 되고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자부 장관님 오셨을 때도 그랬고 과기부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방폐장이 옮으로써 이것을 방침을 변경을 해가지고 방폐장이 가는 곳으로 보내라. 이렇게 위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경주에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이걸 다 해줄만한 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별지원위원회에서 할 때 이 나머지 예산을 여기다가 책정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또 그때도 산업자원부 장관님하고 또 과학기술부에서 그때 가면 이것도 뭔가 지원이 안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솔직한 예로 경주에 온다 안 온다 하는 문제가 선행조건이지 그게 오고 안 오고는 그때는 생각도 안한 것입니다. 일단 오고 난 뒤에 그게 오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을 하는 5만5천평은 우리가 사고 그 다음에는 중앙정부에 대놓고 계속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뭔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의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방폐장유치 활동비 관련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 의장님, 제가 두 번째 질문도 드렸는데요. 추가 집행에 주민투표 위반 이거 쓰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시냐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일괄 답변을 준다고 ○시장 백상승 일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때 시민 전체가 축제분위기였고 또 8억 아니라 더 이상의 돈을 주더라도 방폐장을 유치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이 수용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요, 또 그때에 그로 인해서 3천억이라는 돈이 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사과할 그러한 뜻은 없습니다. ○이종표 의원 그러면 시장님은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데 과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한수원 문제나 여러 문제가 동반이 안 되었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방폐장 유치하면서 약속했던 문제들이 많은데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수원 문제나 양성자가속기 문제나 여러 문제가 지금 동반해서 시민들이 민심이 안 좋은 면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앞으로도 책임을 많이 지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백상승 책임보다는 앞으로 이해 못한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삼용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6시34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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