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후 변화가 인권에 위협이 되는가

오피니언

"Once we start to act, hope is everywhere", Greta Thunberg.

[1.5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中

‘글’은 지구인의 모든 삶이 ‘연결’ 됨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최후의 권력이다. 지구인이 모여 ‘문명’이 탄생하였고, 문명의 발달 덕분에 대다수의 인류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누군가는 여전히 정치, 환경, 제도적으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우리는 ‘글’을 통해 무관심 속에 잊혀질 뻔한 세상 다반사를 깨달을 수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 여론을 형성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2019년 9월, 통권 257호를 끝으로 무기한 휴간을 결정한 월간 <인물과 사상>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인물과 사상>은 ‘성역과 금기에 도전한다’는 슬로건 하에 언론의 오만과 방종에 대한 응징, 모든 차별에 대한 투쟁, 지식인 집단의 침묵의 카르텔과 패거리 문화를 깨부순 실명 비판 문화를 주류화하는데 한 획을 그은 전례 없는 비평지였다.

다만, 1998년 <인물과 사상>이 구독료 플랫폼을 조성할 즈음에, ‘구글’과 ‘네이버’가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핸드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사피엔스의 시대가 시작된다. 결국 <인물과 사상>은 급감하는 구독자수에 따른 재정난과 더불어 급변하는 미디어 플랫폼 시장에서의 ‘월간지’ 정보의 가치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은 채 휴간하였다.

 <인물과 사상>의 마지막 호인 통권 257호 내용 중 유독 마음을 울린 내용이 김환표 저술가가 쓴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Patagonia) 설립자인 이본 취나드(Yvon Chouinard)의 경영 철학이다. 이본 취나드(Yvon Chouinard)는 “나는 죽을 때까지 자연과 함께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발언함과 동시에, 자사 의류 제품 판매 시,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라는 광고를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킴으로써 의류 구매의 신중함과 친환경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파타고니아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친환경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비결은 세 가지이다. 첫째, 의류 사업을 운영하는 이상 환경 파괴는 당연한 사실임을 인정하고,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지구를 위한 1%’라는 이름의 기부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운동과 교육 사업을 병행한다. 둘째, 자사 제품 생산 시 화학 살충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류 소재를 유기농 목화로 전환하고 버려진 페트병을 모아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활용한다. 셋째, 구매자의 소비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낡은 옷을 수선하고 재디자인하여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낡아빠진 옷’ 캠페인을 진행한다.

인물과 사상 257호, 인물 Focus “이본 취나드” PP103-PP105 요약.

<인물과 사상>이 다시 재기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전술한 파타고니아 성공 사례는 의류 기업으로서 피할 수 없는 환경오염이라는 문제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더불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돋보인다. <인물과 사상>도 마지막 칼럼의 내용처럼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함과 동시에 해결방안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저널리즘 체계를 준비하여 다시 재간하기를 희망한다.

1998년 <인물과 사상> 창간호에서 제시한 바대로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감할 수 있는 견고한 ‘조직화’ 체계와 패배주의에 물들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는 유투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언론을 통한 의사 표현을 극대화하여 사회 부조리에 도전하고 비판할 수 있는 시대이다. 다만, 언론과 법이라는 수단이 비판보다는 ‘해법’을 공유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려면, 국민 각자가 생각하는 ‘큰’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개개인이 실행 가능한 일들을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문화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전술한 파타고니아 광고와 같은 고백처럼,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하는 기후 비상사태와 생물다양성 위기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우리는 왜 기후위기를 체감하지 못할까? 기후위기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려면 내 삶의 ‘불편함’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 ‘불편함’을 ‘소비’로 교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전지적 지구 시점’의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별 감흥이 없다. 폭염이 오면 집, 사무실, 차안에서 에어컨을 소비하면 그만일 뿐이다. 이와같이 자본주의는 ‘돈’으로 재화와 노동력을 교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소비 능력’을 미덕이라고 쇄뇌시키는 제도로 고착화되었다.

최근에 발간된 강보라 작가의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솔직한 책 제목이 지금의 사회상을 대변하는 현실 속에서, 환경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는 시민활동가들이 제도적 문제를 돌파해나가기에는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즉, 환경문제는 개인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소수의 실천 의지가 있는 환경운동가들은 죄책감과 동시에 무능함에 대한 우울감을 갖기도하며, 또 다른 부류는 지난한 싸움을 굳이 시작하고 싶지 않은 패배감 때문에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실천 의지를 스스로 제어하게된다.

그런 차원에서 스웨덴의 16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적극적인 행동은 환경 문제가 그저 시간 날 때 생각해보는, 삶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의식주 생활 속에서 반드시 인지해야하는 디폴트값임을 느끼게 해준 사례임이 분명하다. 미국 NBC, '엘렌 드제너러스 쇼'(The Ellen DeGeneres Show, 이하 '엘렌쇼')에 출연한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7세 때부터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체감하였고, 2018년,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에 폭염이 강타하면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등교거부 시위와 비건(완전 채식)을 실천하게 되었다.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기후 연설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과다한 항공편 대신 태양광 요트를 타고 대서양 횡단을 하여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2019. 9. 23.)에서 연설한 바 있다. 그리고 또다시 12월 스페인에서 개최 예정인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5) 참석을 위하여 다시 태양광 요트를 타고 대항해를 시작하였다. 그레타 툰베리처럼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을 실천하려면, 일단 이 상황이 문제임을 아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다.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2019. 9. 23.) 연설을 들어보면, “How dare you(어떻게 감히 당신이!)”라는 분노의 어구가 네 번이나 반복된다. 생물다양성협약의 태동인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연설하였던 12살 소녀 세번 스즈키(Severn Cullis-Suzuki)의 연설과 사뭇 대조된다. 세번 스즈키(Severn Cullis-Suzuki)는 이미 파괴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복구할 수 없다면 제발 파괴만이라도 멈춰달라고 정중하게 호소함으로써,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채택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 반면에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된 지 2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환경이 더욱 빠르게 파괴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하여 능동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기성세대를 공식적으로 비판하였고, 미래 세대의 꿈과 미래를 빼앗아간 사실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분노하였다.

우리는 왜 그레타 툰베리처럼 문제를 체감하지 못할까? 이번 시간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몇가지 사례를 공유하겠다. 사실 북극의 온난화 현상과 북극곰의 멸종 위기는 기후비상 사태에 대한 공포감과 위협을 주는 상징으로 충분하지 않다. 즉, 기후온난화 현상은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없는 국제 이슈로 치부될 뿐이다. 그러나 만약 나를 포함한 전 국민이 기후온난화로 인하여 한반도를 떠날 수 밖에 없는 기후난민이 된다면, 과연 이 문제를 등한시 할 수 있을까?

필자는 한국인권학회장 조효제 교수의 ‘기후위기는 삶을 어떻게 위협하는가’라는 특강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 수몰 위기에 처한 남태평양 키리바시공화국(Republic of Kiribati), 아노테 통(Anote Tong) 전 대통령(2003~2016)은 국민의 존엄권과 국가 주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존엄한 이주’ 계획을 실행하였다. 수몰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 세계 국가의 지원과 ‘존엄한 이주’를 요청하였고,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근의 피지섬 일부를 매입한 바 있다. 기후위기라는 불가역적인 상황속에서도 국민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직업훈련과 어학 프로그램 등의 교육 훈련에 매진하였다.

만약 키리바시가 수몰 위기로 인하여 우리 정부에게 그들의 존엄한 이주를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는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 조효제 교수의 특강에 따르면, 2016년 국정농단 촛불집회로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이라서, 키리바시 대통령의 존엄한 이주 관련 한국 방문 요청이 성사되지 않은바있다. 무엇이 더 큰 문제인가? 환경문제는 특정 정권의 임기 내에 해결될 수 없는 의제임은 분명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환경문제는 어느 정권이 집권을 하더라도 디폴트값으로 설정하여, 정치권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더나은 정책과 시민의식을 깨우칠 수 있는 장기 이행 계획 및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9월 21일, 330여개의 시민, 사회, 종교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요구안과 관련하여 8개의 정당에게 질의한 결과, 주요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답변서 회신을 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5개 문항 중, 구체적인 실천 의지와 책임이 따르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범국가기구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는 ‘무응답’하였다. 그 외 문항은 “기후위기의 진행이 매우 심각하다는 평가에 대한 동의”, “기후위기 관련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비상선언 선포와 시급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점에 대한 동의”, “올바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마련해야하는 점에 대한 동의”로서 인식제고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 외 정의당과 녹색당만 유일하게 5개 문항에 동의한다는 응답과 더불어 정의당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추가 의견서를, 녹색당은 2019년 당의 3대 의제로 기후위기를 포함하고 각종 강연과 캠페인을 추진 한 바 있으며, 2020 총선 정책의 주요 의제로 포함한다는 내용을 제출한 바 있다. 
녹색연합, [보도자료] 기후위기 정책질의에 대한 정당별 답변분석 내용 요약. 

조효제 교수는 세계인권선언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나와있는 권리들과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를 이제는 기후비상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 시민이 자연과 공생하는 방향으로 삶의 양식을 바꾸어야 할 때 인만큼, 제28조를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들과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없는 질서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로 고쳐 읽어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다. 
녹색평론 169호, 기후위기와 인권, P64, P73 내용 요약.

즉, 기후위기는 기후의 영향을 밀접하게 받는 도서 국가와 지역,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 농림수산업 종사자, 건설 노동자 등 특정 지역, 특정 산업에서 차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인권의 존엄성을 수호할 수 있는 국제적,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함을 함의하고, ‘정치’가 바로 혁신의 전초기지가 되어야한다.

한편, 생태계 파괴와 생물다양성 감소는 체감이 되는가? 기후위기는 뿌옇게 흐린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만 봐도 체감할 수 있지만, 생물다양성 감소는 더더욱 무관심한 의제이다. 작정하고 동식물을 공부하고 찾으러 다니는 직업이 아닌 이상, 우리가 가축이라 명명하며 소비하는 동물과 반려동물 이외에는 떠오르는 동식물도 사실 많지 않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인류’라는 사실은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인류가 만들어놓은 문명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감소되고 불법 동물 거래로 인하여 온갖 바이러스가 창궐하며, 외래종 유입을 통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음이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산업혁명의 폐해로 해양산성화와 산림파괴는 심각해지고 그에 따른 기후비상 사태가 선포되었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부류가 대다수인 점도 ‘사실’이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둔감하다. 하지만 생물다양성과 밀접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기후위기에 처한 지역 거주자들의 실상을 알게 되면 한없이 숙연해질 것이다.  지난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에는 농업 종사자들도 상당 수 참여하였고, KBS 다큐세상 ‘지구온난화, 1.5의 비밀’에서도 농업 종사자의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전라북도 김제의 농업 종사자에 따르면온대과일인 복숭아, 사과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주의보, 가뭄 피해에 따라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 이제 24절기라는 의미가 무색할 만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날씨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우스재배로 복숭아 농사를 짓거나, 사과 농사를 중단하고 아열대 과일인 한라봉과 감귤을 교배시켜 만든 레드향 농사가 급증하고 있다.

녹색연합과 EU-KOREA Climate Action에서 주최한 ‘2019 그린컨퍼런스-기후변화의 증인들(2019.11.7.)’ 행사에 기후위기 세 번째 증인으로 참가하였던 경상남도 함양군, 마용운 사과농부는 태풍과 폭염에 의한 폐해를 절절하게 설명하였다. 올해 여름과 초가을에는 매월 보름 이상 비가 내려서 일조량이 현저하게 낮아짐에따라 안토시아닌 색소 생성이 어려워 빨갛게 익은 사과를 수확하기 상당히 어려웠음을 증언하였다. 또한 추석 일주일 앞두고 찾아온 태풍 링링의 여파로 덜 익은 사과를 앞당겨 출하하여 저가로 판매했었고, 그 이후 미쳐 수확하지 못한 사과가 추석 이후에야 무르익게 되자 출하량이 급증하게 되어 가격이 또다시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게다가 폭염으로 인하여 사과꽃 개화시기가 4월말에서 4월 중순으로 앞당겨졌는데, 4월초에 꽃샘추위와 더불어 눈이 내리면서 꽃의 암술이 얼어 죽어 건강한 열매를 맺지 못함에 따라 사과 표면이 누렇고 거친, 울퉁불퉁한 과실을 수확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급증함에 따라 곰팡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복숭아순나방이라는 벌레가 증식함에 따라 썩은 사과량도 급증하였다. 

태풍은 심지어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KBS 다큐세상 ‘지구온난화, 1.5의 비밀’에 따르면 2012년 10월 태풍 샌디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뉴욕의 경우, 고도가 높은 지대의 부동산을 더 선호하는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이 기정사실화 됨을 사례로 입증한 바 있다. 인류의 산업혁명이 결국에는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그 결과 더욱 강력해진 태풍과 홍수라는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돌고 돌아 다시 인류의 삶을 파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019 그린컨퍼런스-기후변화의 증인들(2019.11.7.)’ 행사, 두 번째 증인 재난구호전문가 김동훈씨는 제15호 태풍 파사이로 인하여 일본 지바현의 송전선이 모두 넘어지고 전신주 2,000여개가 부서짐에 따라 약 한달간 암흑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자연재난이 곧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한편, 폭염에 따른 기후온난화 현상은 감염병 매개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도록 유인한다. 폭염에 따른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하여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 말라리아 매개 모기, 뎅기열의 원인인 흰줄 숲 모기 등 감염병 매개체가 급증하고 있다. 바다 속은 괜찮은가?! ‘2019 그린컨퍼런스-기후변화의 증인들(2019.11.7.)’ 행사, 첫 번째 증인인 제주 해녀 김해숙씨는, 해녀 활동을 해온 지난 50여년간 바다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몸국으로 알려진 ‘모자반’ 등의 해조류가 감소함에 따라, 바다의 기초 생태계 기반이 취약해져서 해조류, 어패류 생산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고산 지대는 안전한가?! 동 행사의 여섯 번째 증인으로 참석한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은 한반도에 자생하는 고산침엽수인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가 이상고온 및 건조한 현상으로 인하여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 서식함에도 불구하고 집단 고사하였음을 증언하였다.

그의 표현대로 “마치 폭격을 맞아서 부서진 건물처럼 구상나무가 뿌리까지 뽑혀 있거나 부러져 있거나 때에 따라서는 생선 가시처럼 집단적인 고사 상태”가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서재철 전문위원은 아고산대 고산침엽수가 고사하는 원인은 겨울과 봄철 기온상승으로 수분 수급의 불균형, 적설량 감소에 따른 봄철 수분 공급량의 부족, 집중 강우 및 가뭄 빈도와 강도 증가 등, 결국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폭염은 인간에게도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폭염의 위험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2019 그린컨퍼런스-기후변화의 증인들(2019.11.7.)’ 행사, 다섯 번째 증인으로 참여한 노동환경안전 활동가 최명선씨는 건설노동자가 일하는 건설현장은 평균적으로 5도 이상 높고, 안전모 착용 시 머리의 온도가 더 높아져서, 평균 여름온도가 38도라고 가정 할 경우, 건설현장은 5도 이상 더 높고, 안전모 착용 상태의 머리 부문은 약 50도까지 뜨거울뿐더러, 시야를 가려 추락의 위험성이 높음을 증언하였다. 그리고 아직도 폭염 속에 일하는 건설노동자를 보호하는 폭염 주의보에 따른 ‘작업 중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건설 노동자 뿐만이 아니라 조선소, 항만하역, 공항 지상조업, 집배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조건에 노출된 업종이 많다. 

기후위기는 나와 나와 연결된 모두의 문제이다. 다음 시간에는 기후위기의 피해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가 파괴하지 못하는 단 한가지가 무엇이고, 그에 따른 개인 차원의 의식주 생활 개선 방식에 대하여 공유하겠다. 
 

<참고 문헌>

- 인물과사상(2019.9), Vol257.
- 녹색평론 169호 
- KBS 다큐세상 ‘지구온난화, 1.5의 비밀
- 녹색연합·인권재단 사람, ‘기후위기는 삶을 어떻게 위협하는가(2019.9.7.)’
- 녹색연합·EU-KOREA Climate Action, ‘2019 그린컨퍼런스-기후변화의 증인들(2019.11.7.)’ 
- 녹색연합, [보도자료] 기후위기 정책질의에 대한 정당별 답변분석 
- TheEllenShow, ‘Greta Thunberg on Whether She’d Meet with the President’, 
- Greta Thunberg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 YouTube.
- Severn Cullis-Suzuki at Rio Summit 1992, YouTube.
- ‘우리는 모두 그레타’(2019), 생각의 힘.
- ‘지구를 구하는 십대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2019), 주니어 김영사.
- ‘1.5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2019), 한티재.
-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2019), 인물과 사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