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을 왜 기피하지 박근혜가 되고싶어서

▒ 패널 (가나다순) ▒

김진 논설위원 : 前 중앙일보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열차에 올라타면서 오는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닷새, 국회는 과연 의결정족수를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인지, 대통령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것인지, 지난 주말 전국에서 232만 개의 촛불이 켜졌고 오늘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 드리는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오늘은 탄핵까지 남은 변수를 중심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매주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 김진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함께 하십니다.

□ 박상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지난주에 해외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 홍성걸
네, 잘 다녀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 홍성걸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오는 9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야당이 무조건 처리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고 이제 가장 큰 관심은 과연 가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키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정치포커스에서는 탄핵안 표결 전망, 그리고 변수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9일 탄핵안 가결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홍성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걸
저는 당연히 가결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새누리당의 지금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상사이민위충이라는 말이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상사,

□ 홍성걸
네, 이민위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임금으로 하여금 국민을 이롭게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충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것을 자꾸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박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이 시점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국민들에게 이로울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비박계, 친박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박 대통령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통치능력이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친박계다, 비박계다, 친박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탄핵에 불참하거나 혹은 반대하거나 이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판단할 때 과연 박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지금 가장 이롭게 할 수 있는 거냐?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탄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비박계는 말할 것도 없고 친박계도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충이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는 게 충성입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교수님은 가결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는 한편, 탄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홍성걸
그럼요.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선악, 미추, 대소, 장단, 시비, 곡직, 이것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나온 사안들이. 범죄적으로 이것이 무슨 사기죄다, 혹은 무슨 강요죄다, 제3자 뇌물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고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이 보니까 우리는 몰랐었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상식을 갖지 못했다,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미 입증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탄핵 또는 퇴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네. 탄핵은 당위론적으로 해야 되고 또 가야 되고,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에 비박이 참 묘한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비박이 어떻게 보면 비박만의 보수정치를 하기보다도 마음이 급하고 위기감 때문에 생존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봤을 것이고, 지난 촛불시위 때 보면서 이제 비박은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저는 비박이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고 속없다고 생각되는 게 겁이 참 많은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탄핵으로 가는 것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변화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이것마저 변화가 온다고 그러면 비박이 희한한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뒤로 부결이 된다고 아직은 저는 상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가결이 된다고 보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게 이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자유투표를 한다는 것은 친박도 찬성을 한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탄핵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친박으로 분류되지만 실은 옳고 그름,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탄핵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참 역설적이지만 대통령을 위해서 차라리 탄핵을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난주는 이것 탄핵 되겠느냐, 라고 했는데 이게 역시 현재는 국민의 정치가, 촛불의 정치가, 촛불정당이 더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힘에 따라서 서서히 지금 정치권이 결집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탄핵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도 홍성걸 교수님과 같은 의견이시군요. 김진 위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진
저는 사태 초기부터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인 방법, 혼란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탄핵이라고 줄곧 주장을 해 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죠.

□ 김진
거국중립내각이라든가 2선 후퇴, 대통령의 하야, 이런 것들은 전부다 헌법 위반적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는 비박계보다도 저는 친박계의 자유투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훨씬 높은데, 저는 친박계 중에서 일부가 자유투표로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해서 탄핵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결이 되면 예를 들자면 200표를 넘어서 205표에서 210표 사이에서,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친박계의 상당수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탄핵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센 여론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의 여론에 상당히 민감하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다음 총선이 걸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98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현재 계산에 따르면 비박계에서 사람들은 3표가 빠졌을 걸로 생각할 겁니다. 친박계의 전원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고. 지금 현재 비박계 29명을 합치면 201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98표라고 그러면 비박계에서 3표가 빠지면 감수해야 될 책임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 이 사태의 일차적이고 상당히 거센 책임은 친박계에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새누리당 앞에서 촛불집회가 열릴 것이며, 아마 새누리당은 상당기간 정당으로서 기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순실 사태 이후로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일단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맞음으로써 대통령을 국민들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친박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친박계 일부의 이탈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진 위원께서는 표수까지 예측을 해 주셨는데, 210표 정도 예상을 하신다는 말이죠?

□ 김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29명의 비박계가 전원 참석하면 201표입니다. 그런데 저는 친박계의 일부가 가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201표에서 210표 사이에서 가결표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황영철 의원이 35명에서 40명까지 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친박계 의원도 포함이 돼 있는 숫자입니까?

□ 박상병
아닙니다. 포함 안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진
아마 예를 들자면 비박계의 정확한 숫자가, 일단 어제 일요일에 모여서 탄핵에 동참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본 의원 숫자가 29명입니다. 그 29명까지 합치면 201표죠. 201표에 황영철 의원이 얘기하는 숨겨진 비박계 표 플러스, 제가 판단할 때는 친박계가 자유투표를 통해서 일부가 가세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 지금 정확히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은 몇 명을 추산합니까?

□ 박상병
비박계 의원은 아마 최소한 50명, 60명 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비상시국회의가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한 40명쯤, 그리고 한 20명 정도는 비박, 친박보다도 중간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누리당의 중도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20명쯤 됩니다. 빼고 나머지 친박이고,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40명인데 지난 일요일에는 왔다 간 의원 포함해 가지고 29명이 왔고 그중에서 황영철, 대변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라디오에서 밝힌 대목이 뭐냐 하면 35명까지는 여기서 나온다, 35명이면 충분하죠.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중도에 있는 의원들이 한 20명쯤 되는데 절반 정도만 나오더라도 한 230석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 역시 가결 가능성은 높게 보고 계시는 거죠?

□ 박상병
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가결된다고 봅니다. 특별한 이유야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닌 한 저는 당연히 여유 있게 통과되리라고 본다, 한 220석 정도로 통과된다고 보는데 우선 비박계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권은 이미 입장이 나왔으니까 비박계는 뭐냐 하면 당초에 탄핵으로 돌아섰다가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에 좀 스텝이 꼬이지 않았습니까? 저 정도 되면 대통령께서 하야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당론도 만약에 대통령이 4월 말 정도 퇴진하면 이것 굳이 탄핵할 필요가 있는가, 정도로 돌아섰습니다. 또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러다가 촛불집회 232만이 나온 겁니다. 아차 싶어 가지고 또 유턴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비박계는 유턴을 두 번 한 거예요. 이 와중에 새누리당의 당사 앞에서 새누리당 깃발이 찢어진 겁니다. 충격이죠.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최종 결론이 뭐냐 하면 황영철 대변인격 의원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회의 내용은 탄핵에 동참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 내렸다, 4월 퇴진 선언하면 국민적인 동요가 또는 동조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그러나 광장의 민심을 보고 우리가 해법을 그때 못 찾은 것이다, 이번에 광장의 민심을 보니까 해법을 찾았다고 하면서 9일 날 표결에 참여해서 사실상 탄핵에 가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고, 그 최소 인원을 비박계 쪽에서는, 이제 비상시국회의에서는 35석이다, 이것을 더하면 탄핵 되고도 남는 거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네 분 모두 9일 탄핵안은 가결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닷새 남았는데요. 그 안에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없을지 한 번 집중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그런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로 꼽을 수 있는 게 대통령 담화가 혹시 추가로 있게 된다면 이 담화가 지금 얘기한 비박계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르면 내일 대통령이 추가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 첫 번째 변수로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홍성걸 교수님, 내일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처음에 새누리당 쪽에서 얘기했던 것은 시한이 7일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일은 너무 늦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내일쯤 추가 담화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홍성걸
글쎄, 추가 담화 얘기가 지금 약간 흘러나오고 있는데 담화를 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지금 던질 수 있는 카드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언제까지 퇴진하겠다는 날짜를 박는,

□ 백운기 / 진행
시한을 박는 거죠.

□ 홍성걸
시한을 박는 건데요. 지금 4월 말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은 전직 총리 또 전직 국회의장들이 모여서, 국가원로들이 모여 가지고 적어도 이게 질서 있는 퇴진하는 게 좋겠다, 이것을 자꾸 명예로운 퇴진이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 대통령을 위한 명예로운 퇴진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지금 당장 예컨대 하야하라는 것이 민심이지만 그 국민들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국정공백이나 국가의 혼란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질서 있게 퇴진시킴으로써 국가를 안정시키는 상태에서 나가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해 놓고서 안 받았어요. 거짓말을 한 번 했습니다. 이 와중에. 그러니 이제 대통령이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대도 내가 안 믿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3차 담화에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했고 대통령으로서 지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10원 한 장 내 개인적으로 편취한 게 없으니까 지금 잘못한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볼 때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주말마다 밤에 촛불 들고 나와서 밤새도록 지키고 앉아 가지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런다, 이게 3차 담화의 내용을 완전히 어긋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업자득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질서 있는 퇴진의 문제가 완전히 그냥 옵션이 없어져 버린 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탄핵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탄핵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박계든 뭐든 친박계든 자유투표 내지는 지금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은 이게 보수, 진보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지금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만약에 9일 날 탄핵투표가 나오는데 거기 반대를 한다, 라고 하면 새누리당은 공중 폭파될 수밖에 없겠죠. 국민의 분노에 의해서.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대통령이 지금 담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변수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담화를 하면 할수록 지금은 불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그런데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기도 뭐 할 텐데요?

□ 박상철
그렇죠. 이게 비슷한 이야기가 중복은 되겠지만 대통령 담화라는 것은 형태를 달리하더라도 탄핵 전에, 두 가지죠. 탄핵을 모면하기 위한 대화가 있을 것이고 담화, 다른 형식이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나왔던 방식은 추가 담화 있고요. 끝장토론 있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의원들 불러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기자회견도 있고 그럴 텐데 지금 다른 얘기들은 다 이제 들어갔어요.

□ 박상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있어요. 탄핵을 모면해 보려는 게 아니라 탄핵은 받아들이자, 지금 대통령이 가장 겁이 나는 것은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 내지 조사를 받는 거란 말이죠. 설혹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다고 하더라도 신분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신분을 박차고 완전히 민간인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더 진한 담화가 나올 수 있겠지만 아마 그것은 한계일 것이다,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똑같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담화 같은 형식은 맞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언제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마치 말은 그만두는 것 같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홍 교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는 최순실한테 연설문 고쳐달라고 한 것뿐이고 그것도 집권 초기에 했을 뿐이다, 그것도 거짓말. 검찰수사 받겠다는데 그것도 거짓말, 바로 며칠 후에. 그리고 나 죄 없더라,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그런 식의 담화를 엊그저께 했단 말이죠. 거기에 국민들이 화가 나 가지고 국민들도 이제 집단적으로 머리가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너희들 새누리당을 눌러놔야 되겠구나, 사실 만약 대통령이 꼼수를 피운다면 또 대상이 비박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겨냥해서 꼬시겠습니까? 야당을 꼬셔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야당이 혼선을 빚게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다 학습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비박이 한때는 순간적으로 마치 이 탄핵정국의 캐스팅보트를 쥔 것 같은 그런 넘나드는 정치를 했는데 지금은 요주의 대상이에요, 아직까지도. 만약에 대통령이 이 탄핵을 모면한다고 하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겠습니까? 비박밖에 없죠. 그런데 비박도 지금 철저히 벽을 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측건대, 이것 함부로 예측할 게 안 됩니다마는, 예측하자면 어쩌면 탄핵은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식의 것을 장기, 장기는 아니지만 약간 길게 보는 담화 내지는 기자회견, 그런 것을 저는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또 그렇게 갈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홍 교수님, 박 교수님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더 내놓을 카드도 없지만 설사 내놓는다고 해도 탄핵열차를 멈춰 세우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진 위원님.

□ 김진
지난번 3차 담화 때 조기 퇴진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저는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것은 박 대통령 스스로 내가 탄핵 당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그게 탄핵이냐, 자진 하야냐, 이 문제인데 3차 때 퇴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놓고 내일이나 모레 탄핵 표결 직전에 4월 퇴진과 6월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당론을 받아들인다, 이런 정도의 담화를 하는 것은 전혀 상황에 영향을 못 미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사적으로 대통령의 자존심만 뭉개지고 대통령이 국민과 이별하는 방법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정말이지 긍지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구나, 라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일단 퇴진하겠다고 한 것은 상황에 대한 책임과 잘못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표결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기다린다고 하는 예를 들자면 탄핵표결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런 대국민성명을 내고 황교안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물려주고 뒤로 사라지는 것이 대통령의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는 방법이지, 4월 퇴진, 6월 대통령 선거라는 담화를 해서 마지막에 비박계의 몇 표라도 한 번 건져보려고 하는, 그래서 행여나 탄핵표결이 부결될 가능성의 그런 것을 잡아보려고 하는 애처로운 모습은 저는 반대자에게는 더 분노를 자아내고 지지자들에게는 저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대통령의 담화를 한 그런 페이스를 보면 이번에 4차도 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의 자락을 남기는 담화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정치적인 시소게임을 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은 왜 이렇게 네 분들 의견들이 전부 비슷하시죠? 그동안 전망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적중을 많이 하셨던 박상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4차 담화는 이르면 내일쯤 한다고 그러죠? 내일쯤 할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제 탄핵이 되면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담화, 이제 5차 담화는 없을 가능성이, 물론 그 이후는 모르겠습니다만, 탄핵 이전까지는 없다고 보고. 그러면 100만, 200만 촛불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대통령의 진솔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매주 주말마다 주말을 반납하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왔던 시민들, 밤늦게까지 촛불 들고, 얼마나 생업에 바쁜 사람들입니까? 그런 국민들 앞에 대통령으로서는, 지금까지는 설사 몰랐다 치더라도 이제는 민심을 파악해서 저는 진솔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1차, 2차, 3차, 국민들은 꼼수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싶었지만 스스로 진정성 없는 얘기를 해 버렸고 막연한 얘기, 마치 정치권에 던져서 뭔가 전략적인 것 같은, 이런 것은 이제 안 통한다는 얘기죠. 야권도 안 통합니다. 국민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3차 담화를 했습니다마는, 촛불이 꺼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이번에 4차 담화만큼은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는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범죄혐의에 대한 해명은 그만하시라, 이제는 어차피 검찰 특검수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4차 담화에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즉각 하야? 이것은 변수가 된다고 봅니다. 즉각 하야.

□ 백운기 / 진행
담긴다면 큰 변수가 되겠죠.

□ 박상병
그렇죠. 즉각 하야하겠다, 최소한 이 달 말까지 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후임총리가 판단해라, 여야가. 이것은 변수가 되겠죠. 그러면 대통령은 끝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달 말이라면 올해 안에 하야하겠다고 하는 입장.

□ 박상병
그렇죠, 올해 안에. 이것은 탄핵보다 더 빠르니까 야당도 반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변수가 될 수 있고,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하겠습니까?

□ 박상병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나오는 얘기가 청와대에서 슬슬 흘리는 내용이 지금 새누리당에서 4월 말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금 청와대 쪽에서 슬슬 흘리고 있어요. 아마 대통령이 이것을 수용할 것 같다, 이것은 하면요. 국민들 더 화납니다. 국민들은 4월 달까지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벌써 이게 끝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마치 이렇게 해서 방금 김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의 친박계는 몰라도 비박계 일부라도 좀 잡아볼까? 이렇게 하면 200표가 안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계산을 했다가는 더 큰 역풍을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 홍성걸
네, 사실은요. 4월 말, 6월 이것을 하기 위해서 4차 대국민 담화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과거에 2월 24일 하야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4월 말 하야, 6월 대선이라고 하는 것도 개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현행 대통령 선거법과 현행 헌법상에는 1년 이내에 남겨서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가야 됩니다. 여야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합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1년 이내의 임기가 남았을 때 대통령이 유고가 되지 않습니까? 하야든 뭐든 간에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임기 동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가야지 어떻게 대선을 그냥 60일 이내에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개헌을 전제해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국가 원로들이 얘기할 때.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지금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홍 교수님 말씀은 탄핵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고 대통령이 물러나겠다고,

□ 홍성걸
탄핵이 아니면.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4월 30일까지 물러나겠다,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 홍성걸
그러면 임기가 1년 이내지 않습니까? 남지 않습니까? 임기 만료가.

□ 박상철
그게 지금 국회의원이나 다른 선출직에는 적용이 되는데 대통령은 단임제라서 즉시 하게 돼 있습니다.

□ 홍성걸
본인이 1년 이내 남아도요?

□ 박상철
네.

□ 백운기 / 진행
그게 지금,

□ 홍성걸
아니, 그것은 그 이내에 유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선관위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이 넘게 남으려면 2월 24일 뒤예요. 그럼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죠, 2월 24일까지. 만약에 그때까지 하야를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죠. 지금 문제의 핵심은 말이죠. 지금 이게 탄핵에 들어간다고 해도 특검 120일이 있고 이런 저런 것을 따져보면 지금 4월 말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결론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내에도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판관의 임기 문제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이루어져도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다음에 얼마나 걸릴지는 최장 180일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고 또 국민들이 지금 조기 하야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종결하려면 이런 저런 것의 여러 가지 불명확한 것을 해소하는 것은 2월 24일까지 하야하겠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고, 그러면 4월 달에 대선을 같이 치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지금 대통령 임기,

□ 홍성걸
그런 것을 만약에 지금 4차 담화에서 발표하게 된다면 그러면 얘기가 확실히 달라진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때보다는 2월 24일이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잠깐만요. 이 부분을 확인 한 번 해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 임기라든지 또 하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탄핵소추가 진행이 되면 대통령이 하야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것은,

□ 홍성걸
그것은 아니에요.

□ 백운기 / 진행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스스로 임명을 자기가 하는 그런 임명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말씀 중에 사실 확인을 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짚어볼 대목이 대통령이 지금 담화를 설사 내놓는다고 해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고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전제된 것은 새누리당에서 제안했던 4월 30일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그것을 확 당겨서 지금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2월 25일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박상병 교수님 말씀하시듯이 올해 안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시점을 확 당기는 식의 4차 담화가 나온다면 그것은 상황이 상당히 다르겠죠?

□ 박상철
이것 이야기를 좀 나눠서 얘기해 봅시다. 사실관계 하나하고, 왜냐하면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고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 학설이거든요. 그것을 소수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법 해석 할 때 소수설도 해석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권해석이 따로 있다 이겁니다. 즉, 탄핵에 들어가도 대통령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것이고 또 5년 단임제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것을 한 번 또 정리를 해 준 적이 있어요. 단임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6개월 후에 당선된 대통령이 그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그래서 인수위원회도 실제 없고 골치 아프다, 이런 부작용은,

□ 백운기 / 진행
6개월 뒤요?

□ 홍성걸
60일.

□ 백운기 / 진행
60일 뒤에.

□ 박상철
60일 뒤에. 그런 것은 일종의 유권해석이니까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이제 와서 예를 들어 3차 담화에서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몰라요. 내가 언제까지 그만두겠다, 이것은 정치권이 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앞에는 전반부에 “나 죄 없습니다.” 이것 국민들한테 한 이야기예요, 특검하고. 그리고 정치인들한테는 한 번 정치해 보자, 이거란 말이죠. “여러분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왜 그만두냐, 잘못한 것 없다면서 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안 되는 거고요. 탄핵이 이제 내일모레 재판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치적 재판입니다. 과정 절차가 사실 탄핵은요.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가능한 한 어렵게 만들어 놨죠.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반드시,

□ 백운기 / 진행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 박상철
투표를 해야 되고 또 헌법재판소 가서도 3분의 2가 동의를 해 줘야 되고,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 백운기 / 진행
대통령을 함부로 쫓아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이런 말씀이죠?

□ 박상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쫓아내기 위한 헌법적 절차가 돼 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정치적 법률적 요건이 거의 다 갖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라고 해서 또 하나의 재판소라기보다도 헌법법원입니다. 헌법의 그 절차를 바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과연 시기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 전에 해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실질적 탄핵이 12월 9일 날 들어가면 정말 1월 전에도 판결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김한철 헌법재판소장 말대로, “내 임기 내에 끝내고 가겠습니다.”

□ 패널
박한철.

□ 박상철
박한철, 미안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라는 것과 비교해서 대통령이 내일 폭탄선언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예 그만두겠습니다.” 이것은 먹혀요. 그런데 12월 달에 그만두겠다는 둥 1월 달에 그만두겠다는 둥, 이것은 뭐냐 하면 다른 정치세력과 정파적 계산의 하나의 소용돌이를 만드는 것뿐이고 거기에 연루되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그만 두냐 안 두냐, 그 문제 아닙니까? 다만,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률적 방어를 해 보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담화가 안 나온다 뿐이지, 그런 담화가 정치권을 흔들어놓는다면 또 속없는 정치권이 되죠.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께는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퇴진시점을 만약에 밝히는 담화를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탄핵으로 인해서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또 탄핵으로 물러났을 경우와 자진해서 퇴진했을 때는 전직 대통령 예우 규정이 또 상당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일찍 퇴진시점을 밝힌다면, 어떻게 보면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것보다 더 일찍 물러날 수도 있다면 정치적으로 야당에서 실리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박상병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을 저는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는 거죠. 대통령이 일종에 헌법의 틀 안에서 정치행위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야라든지 이런 문제는 법률조항에 근거하는 것 아니에요. 상당 부분 정치행위가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행위를 논의하다가 여야가 안 되면 결국은 법률조항을 통해서 헌재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하야를 하겠다, 하야를 하는 순간에 그럼 대통령직을 잃느냐, 그것은 또 논쟁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 아직까지 우리가 사례가 없는데 대체적으로 헌법학자들은 하야를 선언함과 동시에 대통령직이 끝난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통령 사퇴서를 제출할 데가 없으니까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학설도 또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다수설이 어떻게,

□ 박상병
잠깐만,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대통령은 일단 하야 선언을 하고 그 하야 선언이 아무리 늦어도 올해를 넘기지 마시라, 나머지는 후속 정치일정에 따라서 처리해 달라, 라고 말하면 이것은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당연히 대통령이 지금 하야를 했는데 무슨 탄핵이냐, 탄핵하면 두 달 뒤가 될지 5개월 뒤가 될지 열달 뒤가 될지 몰라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차기 대통령 선거구도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왜, 선거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이 이번에 끝내버리면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안에 끝나지 않습니까? 야당도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저는 변수가 된다, 그러면 대통령은 굳이 탄핵으로 안 가고 하야로 끝낼 수가 있고, 대통령 예우에 대한 것은요. 대통령 하야 이후에 법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탄핵과 똑같은 효과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저는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다, 비박계도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영철 대변인이 즉각 퇴임을 하면 탄핵 사유가 소멸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야권에서도 한 번 고민해 볼 대목이고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죠.

□ 백운기 / 진행
지금 토론을 하면서 자꾸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내가 하야하겠다고 하면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는 것 아닌가요? 박상철 교수님, 지금까지 그런 전제 아닙니까?

□ 박상철
그렇죠. 왜냐하면 하야한다고 해 가지고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 자기 하야 의사를 문서로 보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하야 성명을 하고 청와대를 떠난 순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바로 법률에 의해서 하야라고 본인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권한대행에 바로 들어서는 법적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익일 날 권한대행에 들어서는 것이죠. 즉,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상병 교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아까 황영철 의원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탄핵이 며칠 남았는데 지금 하야 선언을 한다, 그런 의미의 하야 선언을 하면 사실 탄핵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 탄핵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국정감사니 특검은 별개의 트랙이니까 이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복잡하게 생각해 버린 이유가 대통령이 어떤 표현을 자꾸 했느냐 하면 국회에서 합의를 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여야가 합의 보면 뭐 하겠다는데 여야가 합의를 안 본 것이 기본 전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즉시 하야를 하지 않는 한 탄핵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12월 9일은 국민들이 탄핵하라고 그랬으니까 국민에 대한 답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예요.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대통령의 추가 담화가 있을 수 있는지, 있다면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체로 패널들의 의견은 담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또 하나 생각하는 변수가 이제 촛불집회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변수가 되겠죠. 지금 매 주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232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오늘부터는 매일 저녁 집회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매일 저녁 열리는 촛불집회, 이것도 탄핵정국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김진 위원님, 가속을 붙게 할까요, 탄핵열차에?

□ 김진
아무래도 가속 쪽으로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 토요일 집회를 계기로 해서 비박계가 완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정치적으로 드문 일인데 일단 그렇게 됐고 오늘까지 나온 상황은 친박계가 자유투표를 하기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무슨 경천동지할 만한 상황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내일 담화를 발표해서 나는 지금 하야한다는 식으로 해서 대통령을 공석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12월 9일 금요일 날 탄핵표결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어지는 촛불집회는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일단 탄핵 표결 찬성에 가담하는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단 저는 대부분의 상황은 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자면 내일이나 모레 담화를 해서 지금 즉시 하야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100% 자기부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하야할 이유가 없다고 지탱을 했던 논리, 지금까지 대통령의 논리는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나의 퇴진 문제에 관해서 국회가 결정을 해 달라, 그것까지는 받아들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오늘 사이에 진행된 상황은 국회는 그것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분명해졌고, 다만, 대통령이 속한 여당, 새누리당이 당론으로써 그것을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논리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회더러 결정해 달라고 했는데 국회가 결정하지 않으니 새누리당의 당론을 따르겠다는 정도의 발표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12월 31일 내가 하야할 테니까 내년부터는 내가 없는 새해를 국민 여러분께서 맞이하시라, 이런 식의 어떤 극적인 담화를 할 수 있는 성격이라든가 사고방식이었다면 사태가 나는 여기까지 굴러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그런데 지금 김진 위원께서도 주말 촛불집회 이후 새누리당 비박계가 다시 입장을 전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또 많은 언론들도 그렇게 썼는데, 그런데 정말 민심이 그렇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 박상철
저는 몰랐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민심이 그렇다는 것은 아는데 그 민심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따라야 될 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즉, 정치적으로 일단 살아나면, 그러니까 안이한 생각이죠. 여기서 퇴출당하지 않으면 친박이 망하면 우리 정치공간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친박하고 똑같은 사람 취급 받게 됐단 말이죠. 잠깐 몇 달 후에 정치공간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실 원래 계획은 뭐였습니까? 남경필 지사하고 김용태 의원이 나가서 제3지대 비슷한 것을, 사실 3지대는 아니죠. 바로 제2의 신보수세력들이 갈 새로운 포스트, 새누리당의 집터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많은 사람을 운집해서 김무성 의원이 끌고 가겠다는 것을 생각했단 말이죠. 유승민 의원이 같이 경쟁하면서, 제대로 호흡은 잘 안 맞지만. 그런 것들이 눈치를 두리번두리번 보면서 헤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왜 이런 식으로 헤매고 있을까, 장기적인 정치목표를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에 내년에, 내후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 이렇게 우왕좌왕 행동 안 했을 겁니다. 눈치가 빨라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목표를 최소한 대권, 대권도 욕심을 버려버린 것 같아요. 그럼 그다음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없는 새로운 보수세력을 이끌어가는 중심세력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만 가졌어도 이렇게 우왕좌왕 안 했을 것인데 그것을 실기를 해 버린 것이 그냥 단순하게 살아남기만 하자, 하다가 아뿔싸 한 것이, 저는 이상하게 친박이 이렇게 겁이 많은가, 지난 토요일 날 설마 저는 그랬어요. 아마도 토요일 날 압박을 받으면 달라질 거다, 했는데 이렇게 달라져버릴 줄 몰랐던 거죠.

□ 패널
비박이.

□ 박상철
비박이.

□ 백운기 / 진행
비박이. 그런데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분명 있겠죠. 지금 거의 멘붕 상태라고들 하니까요. 그런데 꼭 촛불집회를 봐야 그렇게 아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 새누리당에 탄핵 반대하는 의원들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아직 누군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의원들의 전화번호도 공개를 하고 그러면서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압박을 세게 받은 것 같은데, 박상병 교수님, 그 부분도 비박계가 돌아오는데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 박상병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 행위가 저는 썩 그렇게 박수 쳐주고 싶은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일까? 그것은 또 아닐 것 같아요. 그것은 일단 지금 고소가 된 상태니까 법률적인 판단을 지켜보면 될 일이고요. 제 주변에도 새누리당에서 몇 분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휴대폰의 통화를 하지 못한답니다. 하도 문자가 쏟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문자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몇 명 의원들은 휴대폰 번호 바꿨을 걸요. 숨기 위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통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통화가 안 되니까. 그 정도라고 얘기하면 상당 부분 그런 통화나 문자가 대부분 읍소하는, 친박근혜 대통령 관련돼 있는 인터넷에서도 대체적으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왜 탄핵에 반대하시느냐, 사실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만 통, 2만 통 쏟아지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이런 정도가 만약에 오면 현역 의원들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장래를 보더라도. 아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저는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금요일 <공감토론> 방송 당시 한 패널께서 표창원 의원이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으로 오해를 해 가지고 잠시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다뤘는데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는 문자를 청취자들이 보내줘 가지고,

□ 박상병
명단만 제공했고 전화번호는 다른 사람이, 아직까지 수사를 하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명단만 공개했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탄핵안 표결의 변수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들께서 보낸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5401번 쓰시는 분입니다. “정치인들은 창피함을 알아야 합니다. 탄핵에 앞서 대통령은 스스로 1월 말로 하야하는 것이 정국수습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가부결에 관계없이 정치인 모두가 참석해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만이 12월 달 세비를 받을 수 있는 할 일을 하는 겁니다.”
9196번 쓰시는 분, “그래도 종북은 표 안 줍니다. 새누리가 미워도요. 야당이 전 통진당 세력과 손잡거나 연대하는 순간 민심은 또 달라질 겁니다.”
8756번 쓰시는 분, “선출 대통령의 진퇴, 국민투표로 정합시다. 지금은 안 된다고 해도 개헌해서 이렇게 정합시다.”
8426번 쓰시는 분입니다. “탄핵소추안은 꼭 가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정치인은 너나 할 것 없이 정쟁에다 표만을 의식한 언행들은 정말 볼썽사나운 일입니다. 시위는 시민에게 맡기고 개헌을 포함한 현안의 모든 문제를 정파를 초월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406번 쓰시는 분, “보십시오. 잘못했으면 미루지 마시고 대통령은 하야하시고 국민을 고생시키지 마시고 국민을 보살펴 주십시오. IMF 때처럼 월드컵 때처럼 평화적으로 집회를 했으니, 국민은 온 힘을 모아 다시 한 번 나라를 살립시다.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위하여 정말로 애썼고 수고했습니다.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4228번 쓰시는 분, “박 대통령은 탄핵이든 사퇴를 하든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게 되겠죠. 이제 촛불을 내려놓고 정치권에 맡기고 지켜봅시다. 이제는 잔인하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9190번 쓰시는 분, “처음부터 노래하듯 읊조리던 창조경제, 그 창조적 정권의 꼭두각시가 창조적으로 저지른 불법으로 결국엔 창조적 퇴진의 역사를 만드네요.”
0019번 쓰시는 분입니다. “모처럼 네 분의 한 목소리를 들으니 탄핵의 사유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사유는 분명한데 표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조금은 쓸쓸하기만 합니다. 이제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서 모든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란, 혼란 하시는데 이번 촛불시위를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한 단계 더 높은 민주주의의 횃불이 불타오르리라 믿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화도 연결이 돼 있는데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들께서는 헤드셋을 끼워주시겠습니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 청취자
저는 경북 달성군에 4선 의원까지 대통령 만들기 한 사람인 유권자 중의 한 사람인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행복시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행복이 아니고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만든 시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제는 탄핵으로 가야 됩니다, 어차피. 안 내려오니까 탄핵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두 번 만났습니다. 모시기도 보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 추운 겨울밤에 아이 손잡고 촛불 들고, 이제 횃불들까지 나오는데 이게 국민이 할 짓입니까? 탄핵을 지켜봅니다, 한나라당도. 탄핵 확실히 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선생님, 한마디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 청취자
네, 말씀하십시오.

□ 백운기 / 진행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상처를 많이 줬다고 하셨는데,

□ 청취자
엄청 줬죠.

□ 백운기 / 진행
어떤 부분이 가장 아프셨습니까?

□ 청취자
믿고 표를 줬잖아요. 주권을 줬는데 개인한테로 다 줘버렸잖아요. 최순실한테로. 그 일족들한테. 그런데 국민은 세금을 내 가지고 피 흘려서 전부 노동자들 밤잠을 안자면서 피흘려가면서 농부들이 어부들이 그 세금을 낸 것을 누구를 줬습니까? 최순실한테 개인한테 줬잖아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국민을 믿고 맡겼는데,

□ 청취자
네, 속였단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배신감을 크게 느끼시는 군요.

□ 청취자
이번에 안 내려오면 저는 할복합니다. 이 말을 방송에 해서 미안한데 저는 할복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너무 그러지 말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북 달성군에서 아주 뜨거운 피를 가지신 청취자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화가 또 걸려왔군요. 한 분 더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 청취자
네, 수원에서 전화했고요. 방송 듣다가 갑자기 떨리는데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월호 너무 질질 끌고 그리고 세월호 때 대통령 말고 다른 사람들은 뭐 했죠? 현직 국회의원은 뭐 했고 또 장차관들은 뭐 했고 경찰청장은 뭐 했고. 해도 해도 이제 너무 질질 끄니까 역효과가 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대통령만 바뀔 게 아니라 국회의원 300명을 이참에 선거를 다시 해서 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호남 지역감정 지긋지긋한데 역대 대통령 다 80%가 영남, 호남이고 차기 대권주자들 다 그래요. 그것 없애려면 차기 대통령 되시는 분은 다른 지역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전화 주신 김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일 날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는데 탄핵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청취자
네, 그것은 좋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청취자
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상당히 속이 상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홍성걸 교수님, 외국 나갔다 오신 동안에 국민들 분노 게이지가 좀 더 높아진 것 같죠?

□ 홍성걸
네, 저는 사실 요즘에는 어디 있어도 다 거의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기 때문에요. 능히 이미 알고 있었고요. 아까 문자 주신 분 중에 시위는 시민에게 맡기고 이제 정치권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는 아주 공감을 해요.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오늘도 대통령 얘기만 했습니다마는, 정치권은 그럼 그동안 뭐 했는가, 아까 잠깐 새누리당이 우왕좌왕하고 혹은 비박계가 말이죠. 비박계가 회군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의 원인 같은 것도 다 우리가 능히 짐작이 가죠. 대통령이 3차 담화를 발표하면서 사과를 다시 한 번 했을 때 그 효과가 사실은 그게 핵심이 하야였거든요. 하야하겠다고 하는 얘기였어요. 날짜를 정해 주면. 그런데 거기에 사족을 붙이고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이런 게 되면서 역효과가 났기 때문에 더 심각해진 거죠. 이런 것들이 소위 국민들의 분노를 더 사고 했는데 야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무엇 하나 지금까지 이 사태가 터지면서 국회에서 단 한 가지라도 여야가 합의한 게 있나요? 모여 앉아서 회의를 해서 합의한 게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갑자기 무슨 추미애 대표 이랬다저랬다 하질 않나 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투표를 참가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야말로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잠재적 대권후보자라는 분들이 전부다 아스팔트에 나가서 같이 피켓 들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다 좋아요. 다 탄핵해야 된다고, 오늘도 지금 전화 오신 두 분도 다 탄핵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할 거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믿고 대통령 탄핵하자고 그러면 이것 국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부끄럽거든요. 지금 마지막으로 전화하신 분도 이참에 국회의원까지 다 바꾸자는 얘기 하시는 속내가 뭐겠습니까?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하나도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이렇게 높을수록 국민들이 자칫 하면 이 사태 이후에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래 준비해야죠. 당연히 탄핵 이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면 탄핵정국을 좀 흐리는 듯한 그런 오해도 사기 때문에,

□ 홍성걸
오해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그런 표현도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시위는 시민한테 맡겨두고 정치인들은 제도를 제대로 잘 만들고 미래를 책임져라, 개헌까지 해라, 이런 얘기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역사가 바뀔 때마다 그 엄청난 희생과 무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흐지부지 끝나고 다시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학했습니다. 대한민국 이러네. 독립운동 해 봤자 결국 부일협력자가 정권 잡더라. 87년에 6.10항쟁 해 봤자 결국에는 그 당시 고생했던 사람들 몇 십 년 간 고생하더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냉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그 해법을 어떻게 풀어 가야 될 것인가, 이번에 국민들이 오랜만에 알았을 거예요. 지역주의 웃긴 거였구나,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봅니다. 저는 더 극복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북한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남남갈등 할 때 안보적 의식을 강하게 갖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것을 선거판에 이용해 먹는 이 이념적 갈등, 이 실체를 한 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맨날 이야기했던 정경유착 언제까지 갈 겁니까? 저는 이번에요. 진상규명을 국민들이 제대로 하라는 거고 정치권과 제도권은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라, 그리고 대책을 찾아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국정조사 야무지게 해야 됩니다. 최순실 안 나온다면 끌고 나와야죠. 우병우가 무슨 통지서를 못 받았다고요? 그것 무슨 일이랍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 내야 되고요. 또 하나, 특검, 아마 듬직할 겁니다. 듬직한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해서 결실을 봐야 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 결론 나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론 나고, 이 시간이요. 법적으로 최소한 2년, 3년 걸립니다. 최종심까지 나오려면. 정치적인 트랙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저는 새누리당도 비박들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새누리당을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야죠, 어영부영 대선으로 빨리 가자, 이것 안 되니까 7공화국 만들자, 물론 저는 7공화국 만들자는 것 다 찬성하고 개헌도 찬성합니다마는, 첫째, 철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게 저는 홍 교수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 홍성걸
네, 그래요. 같은 얘기예요. 그게 미래를 위한 준비예요.

□ 백운기 / 진행
우리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신 문자와 또 전화에 대해서 두 교수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변수라고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 생각해 볼 변수가 보수세력의 재결집 움직임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보수세력이 요즘 목소리를 다시 내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대통령이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너무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촛불시위 맞불집회에 참석해서 박 대통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대통령 없는 대한민국은 북한 김정은의 미사일 한 발에 쑥대밭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소설가 이문열 씨도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수여 죽어라. 죽기 전에 새롭게 태어나 힘들여 자라길’ 이런 칼럼을 신문에 실었는데요. 100만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국민의 뜻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목소리 내기, 이런 부분도 혹시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김진 위원님과 박상병 교수님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
저는 국회가 탄핵을 표결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문열 작가 얘기를 하셨는데 이문열 작가는 탄핵 문제에 관해서 딱 부러지게 찬반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른바 보수세력이 탄핵문제에 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보는 시각과 연결이 돼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잘못했으며, 그 잘못이 과연 탄핵까지 이를 정도인가에 관한 견해가 두 그룹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수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수의 반성과 재건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사태 초기부터 탄핵을 해야 되며,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사법처리를 받고 감옥에 가겠다는 선언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탄핵만이 합법적이고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깨끗하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 왔고요. 그런데 이제는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가 드러난 것이 없다는 그런 데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에 보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주요한 사유 두 가지를 꼽고 있어요.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대통령이 위반했을 때, 그것은 예를 들자면 북한하고 내통을 하거나 말이죠. 남한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이념적인 잘못을 저지를 때와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국민의 신임을 잃었을 때, 국민의 신임을 잃었을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단 구체적인 실정법 여부는 이제 앞으로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특검수사 결과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임을 잃어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상황에 관해서는 다수를 넘어서 상당 부분의 국민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브라질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을 당한 혐의가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하면 오히려 가볍다고 볼 수 있어요. 국영 석유공사의 자금을 빼돌려서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자면,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잃은 혐의가 과연 가볍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보수세력에 대해서 제가 왜 탄핵을 지지하는가에 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죄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추락시킨 죄라고 봅니다. 이것은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리고 퇴임 이후의 사법처리 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규명이 돼야,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것을 딛고 대한민국이 다시 전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지금 보수세력이 재결집을 하고 있다, 이를 테면 홍준표 경남지사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이문열 작가 등등의 발언들이 보수 재결집 변수가 될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 백운기 / 진행
보수 재결집의 변수가 아니고요. 보수의 재결집, 그리고 보수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 탄핵안 표결에 또 탄핵열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 박상병
네, 그렇죠. 좀 더 크게 질문하셨군요. 저는 큰 변수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일단 지금 탄핵정국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영남, 호남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일부 보수, 사실 홍준표, 윤창중, 이문열, 이런 사람들이 보수를 대변하고 있는가도 저는 의문이긴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분들의 목소리에 보수가 움직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오히려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야 하는가에 대한 이른바 더 강렬한 탄핵의지를 더 북돋워줄 수가 있다, 왜,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입니다. 그분들이 감동을 주고,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가에 대한 논리적이고 공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 말 들어보면 저도 다 들어봤습니다만, 정말로 귀를 막아버리고 싶은 그런 정도의 발언이에요. 국민의 상식에도 미치지 않는 발언이 보수 표가 집결이 될까? 오히려 국민들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박 대통령이 더 탄핵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박 대통령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구나, 왜 이런 사람들을 박근혜 대통령은 가까이 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오늘은 본격적인 탄핵정국 변수는 어떤 것인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탄핵정국의 변수가 어떤 것이 될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표결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점입니다. 야당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싫겠지만요. 지금 네 분 패널께서는 다 가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해 주셨지만 만약 부결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망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탄핵이 국회에서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매우 심각하겠죠. 그 정치적 후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할 것이다, 물론 당연히 국민들의 여러 가지 흥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지만 우선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보수, 진보의 이슈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어쨌든 보수우파세력에 의한, 그 지지기반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이 있을 때 탄핵을 못했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새누리당 쪽에, 그것이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새누리당 쪽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단순히 이번 사태에 그치지 않고 새누리당 혹은 보수우파 정치권은 차기대선에서도 완전히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경쟁에서 그냥 스스로가 빠져나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사표 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2월 9일 날 탄핵투표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 당연히 탄핵이 돼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정치판이 완전히 흔들어지겠죠?

□ 박상철
그렇죠. 어쨌든 가결되거나 부결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가결이 돼도 조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무리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예측이 되는 거죠. 다만, 새누리당도 분열이라든가 분당이 아주 가속화되겠죠. 그러면 집권세력이 변화가 오면 그 상태 내에서 새로운 정치지도가 만들어지는, 즉, 변화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은 예측 가능한데 이제 부결이 됐다고, 우리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결 날 수 없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결이 날 수도 있는 거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럼요.

□ 박상철
그런 국회의원은 없겠는데 ‘찬’자 찍으려다 ‘부’자 잘못 찍어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실수는 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가상은 해 봐야죠. 2배, 3배로 더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시작된 첫 탄핵 아니겠습니까? 심판 아니겠어요? 그럼 정치권에서 실패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야당은 새로운 전열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 아마 부결되면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정의당대로 각자 다른 당한테 너희들 때문에 안 됐다는 얘기가 야당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만큼은 하나의 기회로 삼자고 하는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가결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마는, 폐족까지 갈 수밖에 없는 친박세력이 굳이 부결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겠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누리당 내에서도 엄청난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치권 여야가 흥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민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 뭐야. 국회도 힘이 없네. 그래서 그냥 물러나자.” 그게 아닙니다. 더 강하게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즉, 강대강이 부딪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 현재 상황이지, 행여 부결이 되면 이제 국민들도 날도 추워지니까 꺾일 것이다?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꼭 가결시켜야 되는 이유가 시끄럽고 강한 것이 부딪치는 그 파열음이 더 세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곳곳에 나온 것이 부결이 됐을 때에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결이 돼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을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가결로 다 전망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또 세상 일 알 수 없는 거고 지금 저희가 변수를 쭉 살펴봤기 때문에 또 어떤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이런 가정을 해 보는 건데, 김진 위원님, 우리가 부결 가능성도 생각은 한 번 해 봐야죠?

□ 김진
부결이 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극히 극소수의 표차로 부결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198표, 197표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제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첫 번째는 대통령의 조기 하야가 불가피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불가피하다?

□ 김진
네, 불가피하다. 대통령은 4월 퇴진이 아니라 빠르면 12월 말이나 적어도 1월 달 퇴진을 대통령이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김진
12월 9일 부결이 되면 12월 10일 토요일 대규모의 촛불집회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발로 해서 매주가 아니라 아마 매일 또는 2~3일 간격으로 대규모의 촛불집회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상당히 격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 때 본인이 퇴진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이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하지만 국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탄핵절차가 좌절됐을 뿐,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날 것이라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의 에너지가 대규모로 격화돼서 대통령이 4월 퇴진이 아니라 조기 하야로 갈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두 번째는, 새누리당은 급속한 해체나 분당 과정으로 갈 겁니다. 더구나 비박계는 친박계보다 책임이 다소 덜 할 것이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친박계에 쏠릴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별 다른 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며, 문재인, 이재명, 이런 강경파 거리투쟁세력에게 힘이 몰릴 것이다, 거리의 에너지가. 그래서 모든 상황의 해결이 물리적인 국면으로 갈 것이고 대통령의 조기 하야, 빠르면 3월 선거도 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새누리당은 비박계의 집단 탈당 내지는 새누리당의 당 해체 선언, 당분간은 새누리당이 정당 기능을 상실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탄핵안이 부결되면 오히려 대통령 퇴진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약간 역설적인 의견인 것 같이 들리긴 하는데요. 김진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정말 대통령은 오갈 데 없는 신세네요?

□ 김진
그렇죠.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은 끝났다고.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로 모든 상황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내가 잘못이 있다고 항복했기 때문에. 이다음에는 언제 물러나느냐, 어떻게 물러나느냐만 남았는데 탄핵이라는 헌법적인 절차로 물러나는 것이 좌절되면 거리와 촛불이라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물러나게 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 의견은요?

□ 박상병
12월 9일 날 만약에 탄핵이 부결될 시에는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큰 프레임에서는 방금 김진 위원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합니다. 탄핵이 부결됐다, 당장 청와대 권력과 국민 권력이 충돌합니다. 국민들은 아마 더 강경한 목소리로 더 많은 규모가 거의 매일 대통령 하야를 외칠 겁니다. 대통령 못 견딥니다. 과거처럼 총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이렇게 성숙한 국민들 앞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충돌, 얼마큼 상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와대 권력과 국민 권력이 충돌로 간다, 그 충돌로 박 대통령은 더 버티기 어렵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설사 다소 좀 버틴다고 하더라도 국가 신뢰도라든지 또는 국가경제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의 국정혼선이 빚어지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은 어마어마할 것이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기회비용도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엄청난 국가적인 혼란이 예상될 것이고 누구도 국정운영을 제대로 끝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 그래서 국민권력은 빨리 끝내려고 하겠죠. 그다음에 정치권은 어떨 것인가, 새누리당은 저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해소. 해체.

□ 박상병
해체, 해체가 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비박계가 아마 주도권을 쥘 겁니다. 왜냐하면 친박계가 주도권을 쥘 수가 없는 것이죠. 친박은 이미 이때 동시에 폐족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박계 안에서도 그래도 탄핵을 외쳤던 일부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아마 재건을 할 겁니다. 반면에 야당도 저는 무사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최소한 지도부 책임론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야당도 당의 혁신, 지도부 교체 등등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탄핵론을 추진을 하면서 탄핵 바람을 불어낼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청와대 권력을 빨리 하야하라고 하는 목소리와 이번에는 안 됐지만 회기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탄핵소추를 제기를 하면서 끝까지 대통령을 몰아붙일 것이다, 안 될 경우에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혼란과 혼선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보다 부결될 경우에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을 해 주셨는데 듣고 보니까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그렇겠군요.
저희가 한 가지 좀 더 살펴볼게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저희들이 만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고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 저희들이 만났을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 들어서 있겠죠? 그러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될 건데, 먼저 홍성걸 교수님, 두 가지 점을 짚어봤으면 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을 때 정치권이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도 퇴진요구를 할 수 있는지, 탄핵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먼저 그 부분부터 얘기를 좀 해 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혹은 유고 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돼 있는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을 발의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법 논리가 우리가 일반 정치나 혹은 일반 사회의 논리가 그다지 차이가 없다면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대행은 일시, 한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탄핵을 허용한다는 것은 헌법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따라서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가 예컨대 야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것을 탄핵하겠다든가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총리로 있을 때에 예컨대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통해서 총리 해임건의안을 한다든가 이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 그것은 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만약에 탄핵이 안 될 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다지 깊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탄핵이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안 되면요. 그러면 아마도 국민의 분노가 그대로 국회로 옮겨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께서는 책임이 야권은 좀 덜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모두를 전부다 불신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일부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아예 그냥 전부다 의원직 사퇴를 한다, 그러면 야권이 지금 170표가 넘거든요. 170석이 넘거든요. 그것은 국회 자체가 불능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소용돌이가, 이론적으로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물론 차수를 변경을 해서 다시 의결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손쉬운 방법에 가기 전에 국민의 분노가 기성 정치권을 싸잡아서 불신임을 할 경우에 우리가 겪게 될 정치적 혼란과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아마 우리가 계산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홍 교수님한테는 그것을 안 여쭤봤더니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철 교수님은 헌법학자신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박상철
굳이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재미가 없지만, 그냥 정해져 있어요.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미국도 대통령 제도니까 약간은 틀리지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은 60일까지 쭉 돼 있는데요. 우리도 그다음, 예를 들어서 황교안 총리라고 사고 안 나라는 법이 없고 탄핵사유가 있는 일을 저지르지 말란 법도 없지 않습니까? 가변적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탄핵이 될 수가 있고 순위는 계속 변동이 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권한이 굉장히 일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탄핵사유까지로 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법적으로 굳이 설명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책임총리 운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청와대에서 총리를 책임총리에 권한을 다 주겠다는 식의 이야기는 저는 마뜩치가 않더라고요. 보장할 수가 없어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무엇 때문에 싫은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시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해서 새로운 좋은 총리가 나온다, 그 총리가 과연 나올까요? 그리고 책임총리라는 것이요. 헌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아주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을 발휘하도록 국회가 컨트롤하기는 훨씬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탄핵이 끝나면 모든 정치적 힘이 국회로 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국회를 쳐다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국회가 마침 또 여소야대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에서 정치를 할 때 파트너가 권한대행이니까, 권한대행이 무슨 비상대권을 하겠습니까, 계엄령을 하겠습니까? 초헌법적 권한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모든 것이 의회한테 주어지고 아주 최소한의 일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의회가 당정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협상기구라든가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수렴기구를 저는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현실적으로는 탄핵이 통과된 순간 대선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권은 야권대로 여권은 여권대로 또 무슨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선정국으로 가는 시계로 방향이 선회되기 때문에 어쩌면 국민들은 탄핵만 된다면 이제는 다음의 정치권력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정치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하고 저는 굳이 황교안 권한대행체제를 그렇게 기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기피할 필요는 없다. 지금 처음에 황교안 국무총리까지도 배제를 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박상병 교수님, 그런데 지금 박상철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잊혀진 이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 지금도 삼청동 준비하는 곳에 매일 다닌다고 하는 것 같던데, 지금도 다니나요?

□ 박상병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디서 만나셨어요.

□ 박상철
우리 홍성걸 교수님 아실 것 같은데요.

□ 홍성걸
제가 출장을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 박상병
출장이 며칠 됐다고,

□ 백운기 / 진행
아니, 만나신 분이 계시니까.

□ 박상병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병준 내정자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신은 내정된 상황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자연스럽게 후임 총리가 결정되면 그걸로 끝난다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근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만났을 때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박상병
제가 광화문 쪽에서 만났는데,

□ 백운기 / 진행
요즘에는 안 가고.

□ 박상병
네,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총리 내정자 신분은 지금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 박상병
그것은 어떤 경우도 국정안정을 위해서 버릴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직무를 계속 할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오히려 저는 이런 기회에 차라리 박 대통령이 그러면 황교안 총리대신에 김병준 총리 내정자, 어차피 내정자가 됐으니까 국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야당을 위해서.

□ 홍성걸
아니,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그것은 야당이 지금,

□ 박상병
너무 멀리 간 겁니까?

□ 홍성걸
너무 멀리 간 것 같고, 저는 부총리만이라도 사실은요. 제가 아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 사태에 대한 해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럼 이것 해결되기 전까지 손 놓고 있을 거냐 그 말이에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제가 사실 마지막으로 다뤄보고 싶은 안건이 바로 그겁니다. 잘 얘기해 주셨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총리체제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되고 권한대행체제로 됐을 때 지금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걸려 있는 게? 부총리 내정자도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지 절차도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들으면서 오늘 토론을 마칠까 하는데요. 김진 위원님, 이제 총리권한대행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될까요?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면.

□ 김진
총리권한대행이 예를 들자면 헌재가 서둘러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대통령직 인수기간이라든가 또는 내각, 차기 첫 내각의 조각을 준비할 만한 이런 상황적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의 총리나 주요 장관들이 당분간 다음 대통령 밑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같은 정당에서 정권이 재창출된다면, 그런 전제라고 한다면 현재 황교안 총리나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최소한 5~6개월을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대로 하면 되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여러 언론에서 지적을 하기를 지금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와 교통정리라든가 어떤 권한의 집중, 이런 문제에 관해서 혼선이 빚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사령탑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 주는 게 좋다, 임종룡 내정자의 내정을 철회하든가 아니면 야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새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을 서둘러서 최소한 올 겨울 동안에 경제정책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매듭 지어 주십시오.

□ 홍성걸
네. 저도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경우에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소멸되는 거죠. 더 이상의 법적 가치가 없는 거고요. 임종룡 부총리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 경우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가 합의 하에 이게 예컨대 유일호 체제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럼 임종룡 체제 혹은 다른 사람이든 간에 뭔가 경제사령탑을 빨리 세우고 거기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하자, 라고 하는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가면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내정자 신분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권한대행이 또 다시 제청을 해야 됩니까?

□ 홍성걸
그것도 선례가 전혀 없습니다마는, 일단 사실은요.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대통령이 했던 행위가 무효화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냥 살아 있는 거죠. 그런데 총리의 경우에는 그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기 때문에 총리지명자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소멸된다는 것이고요. 임종룡 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무효화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이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저는 운명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되는 순간에 국무총리 문제는 정리가 되는 게죠.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는 것이고. 또 유일호 부총리도 아마 그대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지금 순간에 다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 가지고 인사청문을 하기에는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마 내정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저는 갈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 순간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관리내각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갈 경우 이 타이밍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내년 한 2, 3, 4월에 결론을 내주면 그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보 못해요. 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제일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 쪽에서 다투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3월 말, 4월 달 정도가 되어야 특검 수사도 결과가 나오고 기소를 하면 검찰에서 또 수사를 합니다. 그럼 또 재판도 해야 돼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지금 다투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니 심판을 중지하겠다, 그러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4월, 5월이 아니라 6월, 7월, 8월쯤 돼 가지고 결론을 보면, 그때쯤 돼서 만약에 결론을 내릴 경우에는 8월 달에 나오면 10월 달에 대선을 치러야 돼요. 그럼 헌재가 10월 달에 대선을 치르는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아예 중지해 버리고 정상적으로 12월에 대선 치러라, 이렇게 가버릴 경우에는 오히려 사태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황교안 체제가 되고 나면 정치권에서 이후에 정치일정과 관련된 로드맵을 빨리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 박상철
네.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보지 않고요. 일단 내정자들이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내정자라고 가고 있지만 이 내정자라는 것이 국회한테 “내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 서류 절차는 아직 안 밟았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계속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고, 권한대행을 맡으면 대통령은 그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권한대행이 총리야 다시 내정할 일이 없겠지만, 본인이 총리니까. 이제 경제부총리 새롭게 해야죠, 같은 사람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법무부장관 자리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짧은 기간이지만 과도기지만 국회하고 행정부 간에 긴밀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게 마찰음이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대통령은 다시 돌아오는 탄핵이 아니라 퇴출과정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마무리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면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결정도 쉽게 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언제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 돌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각 당에서 후보자를 만들어 내는 시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관위에 주어진 법정시한까지 합쳐도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정권을 잡고 나서, 또 이게 재보궐 선거다 보니까 바로 그냥 임기가 시작돼 버리니까 인수위원회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최소화 시킨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대선주자도 선거운동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 왔던 예비 섀도우 내각, 누구누구와 집권을 하면 누구누구와 정치를 할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안정되고 준비된 대선 후보,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대통령 선거운동이 실질적으로 돌입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국회하고 행정부의 관계는 저는 의외로 사무적이고 서로 협의가 잘될 수밖에 없고 또 잘 돼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KBS <공감토론> 주간정치포커스, 9일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남은 변수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김진 논설위원님, 인하대학교 박상병 교수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자 많이 들어왔는데요. 몇 분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3313번 쓰시는 분, “대통령 담화 탄핵정국에 큰 변수가 아닐 거라는 패널 분들의 진단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말이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담화, 더 들어볼 필요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변상우 님, “누구나 비판할 자유는 있지만 국민이 재판관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지켜보고 본업에 충실하고 입법, 사법기관의 처리를 지켜봅시다.”
3430번 쓰시는 분, “지금 촛불집회가 끝나도 탄핵이 통과돼도 국민들이 항상 감시의 눈을 늦춘다면 이 같은 상황을 또 도모하는 무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날뛰지 못하게 눈을 똑바로 뜨고 체크해야 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4425번 쓰시는 분, “탄핵도 중요합니다만, 탄핵 즉시 개헌에 들어가서 제왕적 대통령제부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뜯어고쳐야 합니다. 이번에 잘못된 국가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