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물론 차량·기계장비·선박·골프회원권 등 과세대상 다양해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㉜ 취득세는 어떤 세금인가? [1]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라면,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소관의 국세인 반면,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지방세로서 과세권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고지서가 시·군·구청에서 나오더라도 과세주체는 특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된다. 같은 지방세라도 재산세는 시장(기초지자체 시장), 구청장(광역지자체의 구청장), 군수가 과세하는 기초지자체의 세금(시·군·구세)이지만, 취득세는 광역지자체가 과세하는 세금(시·도세)이다. 부동산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다니는데, 바로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그것이다. 취득세만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두 가지가 항상 붙기 때문에, 보통 취득세라고 하면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취득세 과세대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내는 세금으로 알기 쉽지만, 과세대상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등 부동산에 준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권리와 관련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취득세는 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원인에 불구하고 소유권을 가지는 대부분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된다. 여기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도 포함된다. 즉,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리고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취득으로 본다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이하 “등기”라고 함) 등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세 과세요건은 언제 성립하는가? 취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은 취득시기에 발생하며, 과세요건이 확정되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취득시기의 판단 기준은 원인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개인 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다.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 취득일이다. 그러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취득에 대한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런데, 해당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고,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소정의 입증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원시취득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리고 개인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는 검증된 그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분양 취득 등)에는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 경우 프리미엄 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A씨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분양가액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아파트의 시세가 입주지정 만료일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금보다 하락했다. 그러자 A씨는 계약조건에 따라 잔금납부유예분에서 시세하락분만큼 할인을 받았다. 실제 취득가액이 줄어든 것이다. 이런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 적이 있다.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 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고, 경정청구도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5두57345, 2018.9.13.) B씨는 C씨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나서 사정이 생겨서 쌍방합의하에 매매를 취소하고 소유권 등기를 환원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9두6651, 2001.4.10.). 결국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등기를 하기 전이라면 다르다.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입증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취득세 세율과 중과세 및 감면대상 등은 다음 편에서 알아볼 예정이다. 저작권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자동차세 붙는 지방교육세는 운전교육에 쓰는 돈인가요?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고지서를 보니까 지방교육세 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왜 교육세가 자동차세에 붙어 있냐, 이게 자동차 교육과 관련된 것인가요? 교육세를 내라고 하면 이상한 생각이 드시죠. 아이들 사교육비로 월급의 상당 부분이 교육비로 나가는데 정부가 걷는 교육세라는 세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을까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붙는 지방교육세는 운전교육에 쓰는 돈인가요? 1. 교육세교육세라는 세금은 집으로 고지서 날라오는 세금이 아닙니다. 교육세 고지서 받아 보신 분 있나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금이 우리 귀에 익숙한 이유는 이 교육세 라는 세금은 다른 세금 거둘 때 마다 꼭 같이 거두는 별책부록 같은 세금이라서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를 낼 때도 우리는 그냥 자동차세만 내는 게 아니라 자동차세 금액의 30%를 교육세로 냅니다. 그리고 또 술에 붙는 세금 주세에도 교육세가 살짝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마실 때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육세를 내고 있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식 사고 팔 때도 세금 내죠? 그 안에도 교육세 들어 있습니다. 또 휘발유나 담배에 붙는 세금에도 교육세가 들어 있습니다. 2. 교육세는 어디에 사용하나요?그럼 이렇게 거둔 교육세는 어디에 쓰냐면요. 다른 세금이랑 섞어서 쓰지 않고 따로 별도의 주머니에 넣어서 그 돈은 오로지 학교 선생님들 월급과 학교 운영비에만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간 교육 예산이 나라 전체 예산의 1/7 정도 되는데요. 교육세는 다 거둬봐야 10조원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걷는 다른 세금들, 그러니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이런 세금의 20%를 따로 정부가 떼어서 그 돈을 교육 재정 주머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에서 조금씩 떼어서 우리가 교육 예산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수업료 내는 것은 어디로 가는거냐 하는데요. 중학교 까지는 수업료가 없고요. 고등학교 부터 수업료를 내는데요. 수업료는 다 모아봐야 전체 교육 예산의 5% 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학교 운영비나 선생님들 월급은 교육세라는 항목으로 충당하고, 그걸로는 모자라니까 다른 세금의 20% 를 가져와서 보탠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담배 소비세에 붙는 교육세담배 소비세에도 교육세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서울시 교육청 예산의 7%가 담배에서 거둔 교육세에서 충당하고 있으니까 담배 피우시면서 아~ 내가 학생들 등록금 보태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담배에 붙는 교육세는 그 담배가 어느 지역 가게에서 팔렸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의 교육 예산으로 가고요. 4. 기름에 붙는 교육세기름에 붙는 교육세는 어느 집 주유소에서 주유했느냐를 일일이 따지지 않고, 전국에 자동차가 어느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지 통계를 보고, 이 지역은 자동차가 많이 등록되어 있으니 기름도 많이 넣겠구나~ 그러면 교육세도 많이 냈겠구나~ 이렇게 추측해서 그 기준으로 교육세를 배분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
자동차세 내는데 거기에 왜 지방 교육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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